정지열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세입부분에서 잡수입에 보면 공공기관 법인카드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정리추경을 보니까 원래 우리가 기정에서 500을 잡았었는데 1,371만 9천원이 나왔네요.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3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예측이 틀리지요?

다년간에 걸쳐서 쓰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역경제과 잡수입으로 법인카드해서 500만원 잡았는데 이 정도 차이나면 세입부분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08년도에 세입으로 못 잡은 부분이 있었나 보지요?

2008년도 결산은 얼마에요? 2008년도는 2007년도 것으로 왔겠네요.

그런 내용이 아닐 텐데요. 옛날에는 시티은행이어서 500만원에서 좀 더 발생되다가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카드마일리지가 조금 더 붙는 거거든요. 올해 500을 예측해서 정리추경에 900이 늘었잖아요. 200%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500만원으로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예측해서 1천 몇 백은 잡아야 되는 건데 세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좀 허술하게 잡았다는 거지요.

조기집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조기집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산을 하는 건데요. 하반기 쭉 해서 올해 것 어차피 다 쓴 건데 제 얘기는 세입예측을 너무 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산이 1,500정도 되는데 500으로 잡으면 세입을 잡음에 있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지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금고를 신한은행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법인카드 쓰는 것에 발생되는 기타잡수입이 늘어나는데 세입을 같이 잡아줘야지요. 전체적인 총 세입에 대해서 이 금액이 천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각 부서별 분야에서 세입을 정확히 펼쳐줘야지만 우리가 사업정책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펼 수 있다는 거지요. 각 부서별로 조그만 사업부터 세입차이가 크면 전반적인 세출예산 잡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내년도 것을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500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 때 이 정도 나온 거 보면 이 흐름을 중간에 이미 파악을 해야지요. 본예산 잡기 전에 그래서 변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줘야지요. 이해되시지요?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물론 세입이 100 나오면 100을 잡기는 어려워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80, 90은 잡아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펼칠 수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세출부분에서 145쪽, 소상공인 시책안내 및 지도 이거 업무추진비 는 그대로 반납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지도부가 바뀌었으면 자주 우리가 추진해서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시간이 안나요? 밥 먹자는 거 아니에요. 관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시간이 안 났다는 건 핑계지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격려차원에서 밥 사준다면 좋아하지 시간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공격적인 행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왜 없앴어요? 소기업연합회에서 열심히 하려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야지요. 우리가 매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농수산식품수출하는 것은 억대 이상씩 돈 갖다 주는데 업무추진비 백만원 세우는 것을 감하면 크게 절감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절감해야지, 자꾸 행정을 보면 서로 모순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기업 업종 굉장히 많아요. 회원들이 몇 백명 될 겁니다. 실지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고통을 갖고 가는 사장님들인데 오히려 그런 데에 다양하게 도와주는 게 낫지 그냥 시에서 돈 준다고 해서 매칭펀드라고 해서 돈 갖다 주는 것보다는 그런 돈 갖다 이런 사람들 해 주면 경제 활성화 더 됩니다. 정책을 하면서 균형감 있게 정책을 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55쪽, 세입부분을 보면 무단투기과태료가 원래 우리 세입에서 100만원 세웠다가 30만원만 과태료 물리고 70만원은 못한다고 그러는 거고, 또 음식물폐기물류감량의무사업장도 원래 100만원 세웠다가 30만원 밖에 과태료를 못 받으셨네요?

이것도 역설적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펼쳤다는 의미에요. 100을 세웠으면 최소한 7～80%는 목표달성 했어야지 지금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의무사업장라든가 무단투기 이런 것들 실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건수가 꽤 나온다고요. 그런데 1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도 못 채우고 목표대비 30% 달성하고 못하겠다고 손을 든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세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 150쪽, 재활용품 자원화 관리에서 보면 행사물품 구입 50만원짜리 있고 나눔 장터 최우수기관 포상하는 거 이것은 왜 다 반납하는 거지요?

신종플루 때문에요?

8월이면 초기단계인데 이렇게 모범적인 부서도 있는데 어느 부서는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릴 때 축제를 하고 그러니 똑같은 집행부인데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과 세출부분에서 157쪽, 사무관리비에서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하는 거 반납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