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부서로 건설과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건축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개요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하여 개요설명은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핵심도로 개설정비 2천 9백만원을 반납했는데 다 하고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시설부대비 남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반시설 과오납금하고 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각종 공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허가를 냈다가 사정에 의해서 자진 허가취하를 해 갔어요. 기 건축허가서 필지 교부시에 납부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기반시설이라면 송도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도로, 하천 등 많은데요.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 3천만원 반납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공식지원사업으로 약 2억원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요. 2군데에서 지원금 결정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뒤늦게 공사를 못하겠다고 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단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는 보류를 시키고 우선자격을 뒤로 미루고 하게 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했는데 다시 반납했다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승기공원하고 용담공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승기공원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승기공원 위치는 승기천 완충녹지 1단계지역구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선학시영아파트에서 뒤쪽으로 승기천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영아파트 쪽에서 선학동사무소로 가는 길 쪽인 거 같은데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거든요. 버스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앞 도로 쪽으로 나가서 왕래가 많은 쪽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기천 쪽으로도 하천정비도 했고 그쪽에 자전거도로도 있어서 여가 활동도 많이 하고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학시영아파트에서 선학동사무소로 가는 완충녹지가 있는데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는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선학시영아파트 주민들뿐 아니라 그 앞에 선학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버스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동사무소 쪽으로 사람들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도 나가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창환위원
거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계획이 원래 2007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지연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승기천 완충녹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토지 개량을 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1단계 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량이 되고 개선이 되면서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하기 위해 지연된 부분도 있고 원래는 금년도에 같이했어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에 또 잡혀있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승기천 1단계 공사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된 거네요. 거기를 선학시영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해요. 그 다음에 용담공원은 지난번에 안 했던 연못 있는 쪽, 지난번에 축구장 앞쪽으로는 했고 뒤쪽으로 안했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장하고 씨름장 조성하고 난 나머지 연못주변이 사실은 인근주민들이 많이 와서 요하는 곳입니다. 연못도 턱이 낮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녹아내려서 연못 오염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산책로가 250m 정도 있는데 너무 낡아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파고라 정비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올렸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연못도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연못도 냄새가 날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연못은 지하수를 써서 물을 충당하고 있는데 비가오거나 우수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연못 관리한 게 삽시간에 수질이 악화돼서 그 주변 턱을 높이고 경관 향상차원에서 물이 순환할 수 있는 물 순환로인 계류시설을 보완하면 상당히 좋은 연못으로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주제공원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나무가 울창하게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기로 한 이유가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은 너무 콘크리트문화 쉽게 얘기해서 블록문화가 많다는 거예요. 주제공원을 조성하려면 나무는 우거지게 그대로 놔두고 공원자체 모양을 바꿔야 하는데 울창한 나무를 많이 없애다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멀쩡한 나무를 갖다가 더 심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제공원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내년도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또 회의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중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녹지율이 떨어지고 미흡해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원리모델링 하면서 수목을 재배치하다보면 이식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전지 전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심은 나무 활착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조성을 하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상대적으로 녹지율이 낮은 감을 느끼는데 2-3년 지나면 다시 우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나무를 심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 삭감했던 승기공원은 선학시영아파트 저소득층이 많은 집단 거주지입니다. 황용운 위원님께서 여기가 승기천 안에 있다고 해서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승기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선학 시영 정문에서 선학동사무소 가는 쪽이고 바로 앞에 선학중학교도 있고 그 공원 이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연수2호 녹지연결사업이 시비 60억, 구비 60억이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히 62억 5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골프장할 때도 전액 시비 안 받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25억원을 금년 초에 자금배정을 미리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상태에서 있었는데 변경결정이 되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형편에 이르렀고 배정해 준 조건을 보면 예산의 50대 50으로 매칭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50대 50으로 매칭 해 주고 본예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시비를 62억 5천만원 다시 편성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연수2호 녹지연결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거하고 구에서 시로 보낸 공문을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학공원정비계획서도 좀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 녹지연결사업이 골프장부터 해 나와서 모델하우스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50대 50 매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 골프장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이 구 재정상 우리가 125억씩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가 녹지연결사업 하는데 62억씩 쏟아 부으니까 예비비가 없어요. 제가 201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300몇 십억이었던 예비비가 지금 60억 밖에 없어요. 예산이 심각한 거예요. 구청장님이 내년 선거 때문에 선심성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예산이 6.8%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진짜로 각성해야 돼요. 60억이 이렇게 가서 우리 구의 재정상 맞냐는 거죠. 아무리 녹지연결사업이지만 토지매입비에 우리 구비를 60억씩 들여서 하는 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토란같은 땅을 갖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뭔가 나와야지 그냥 녹지로 연결시키는 거면 우리가 뭐하려고 60억씩 들입니까? 어차피 4차선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연수구에 오신지 꽤 됐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 맞냐 이거죠. 이건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보고 떠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연수구로 등기되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등기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골프장과 모델하우스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 제품전시장도 시에서 우리보고 사라고 한다던데 그럼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으로서만 생각하지마시고 연수구 전체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델하우스, 옛날 골프장,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그 3개를 연수구에 매입을 하는데 단순하게 시에서 하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녹지축 연결시키는 것은... 과장님이 연수구를 위해서 구청장이든 국장님하고 회의를 하든 다른 답이 나와야지 연수구에 실내 체육관 하나 없잖아요. 또 문화공연장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알토란 같은 땅을 갖다가 그냥 녹지축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녹지축으로 가야 돼요. 60억이라는 돈은 좋은데 뭔가 만들어 보라 이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철거한 골프연습장 부지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녹지축 연결 차원에서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다만, 모델하우스 쪽은 저희가 부지를 시 도시계획과에서 또는 어떤 부서에서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 연수구에 현물로 기부체납하게 되면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단순히 녹지만 조성해서 나무심고 연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연수구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조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하셨는데 모델하우스 쪽은 기부체납 하는 쪽으로 방향을 시에서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쪽방향으로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예산 120억이 기부체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금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사업비가 충당되고 나서 남는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기부 체납을 하면 현소유주가 대토를 받는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창환위원
기부체납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현물로 환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고받는 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더라도 시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골프장 매입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책을 이반하실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프연습장부지는 연수구의 재산으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하는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지상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녹지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수목만 심을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녹지율을 80%이상, 시설은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경시설물이라든지 편익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매입했던 골프장 토지 부분만 우리 연수구로 등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로 되어 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왜 질의했냐면 완충녹지가 골프장만 우리 연수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구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형질변경을 해 달라면 큰 무리 없이 해줄 거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시에서 다 사서 시에서 가져가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법을 써서 연수구로 등기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연수구는 단지 완충녹지도 좋지만 여기에 정책을 이반하셔서 연수구의 돈이 투입됐고 연수구에 등기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활용을 잘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학공원이 성립전경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대학공원 정비공사가 성립전경비로 계속 쓰다 정기추경에 잡는 게 되는 건데, 금년에 저희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시책으로 저희가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연수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고 그 2억원 중에서 1억 8천만원 할애 받은 것은 연수구에서 우리 부서가 최우수 부서라서 특별교부세 용도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대학공원정비를 언제 하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비는 성립 전 경비가 내려온 시점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12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내년 1월 중순에 약 한달정도 정비를 하는 건데 정비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공원 요소요소에 목재 데크가 많이 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토사유실이 되면서 계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목재 데크를 기존에 것과 연계해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연수 도서관 쪽에서 사할린복지관 쪽으로 오다보면 녹지사면이 있는데 그게 해마다 비만 오면 사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양쪽으로 배수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집수성을 설치하고, 연수도서관 쪽에서 영남 스포렉스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도 녹지사면에서 유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목재 침목을 설치하고 화관목을 심어서 개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중 일부가 사회복지관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다보면 돌이 많고 굉장히 사면유실이 심각해서 그쪽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유천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다보면 화장실입구에서 배드민턴장을 돔 식으로 조성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언덕받이의 배수로가 미흡해서 비만 오면 배드민턴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배수를 정비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구장하고 족구장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구장이 새벽 2시정도에 가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을 깔아놓으니까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미끄러져요. 농구하다가 미끄러져서 많이 다쳐요. 중요한 것은 의회도, 구청에서도 우레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깔았는데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알지만 주민들이 계속 다치고 있는데 농구장, 족구장에 우레탄을 깔아보니까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을 이걸로 경험했으니까 빨리 시정해야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족구장, 농구장은 클럽에서 운영을 하니까 직접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2009년도에 몇 사람 다쳤는지, 발목이 부러졌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미끄러져요. 저도 운동을 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레탄 포장으로 한 공원의 농구장이 일부 있는데 다른 공원은 이런 사고가 없는데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쪽의 사용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현장을 나름대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그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치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샘말공원 공원조성 지하주차장이 끝났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이 끝나면서 준공단계에서 저희가 복구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은 동절기라서 못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착공함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겠죠.
이창환위원
내년 2월부터 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통 근린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창환위원
공원조성이 늦어지면 주차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차장 사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공정에 맞게 부실시공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샘말공원, 늘봄공원이 굉장히 번잡한 지역입니다. 공원이 주차장사업하고 맞물려서 주차장이 거의 완성될 쯤으로 해서 동절기 전에 주차장이 일찍 끝났어야 돼요. 지금 공원조성사업도 다 끝났어야 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간격을 끝나는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공사라는 게 하다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늘봄공원 공원조성설계비가 왜 삭감됐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복구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텐데 늘봄공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거기에 맞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시키다보니까 용역설계업체에서 계약을 한 기간의 100분의 50일을 넘으면 용역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용역의 성과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약해지를 시키고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시켰고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개념으로 하고 이 용역비는 삭감시킨 겁니다.
이창환위원
전액환수 했겠네요? 어쨌든 이게 설계용역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포기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전액을 반납한거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반납한 게 아니고 받지도 못했죠.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자료 보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녹지축사업이 다 시비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전체를 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시비주면 구비도 매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시비와 매칭 한다고 했는데 시비 62억원은 다시 삭감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정기추경에 62억 5천만원이 삭감되고 구비로 대치되면서 그 62억 5천만원에 대한 시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125억이라는 돈은 연수구에 예산으로 남아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구비가 40억이 매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동복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골프연습장, 모델하우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모델하우스는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부체납이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환수를 할지 시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구비 62억이 삭감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승기천 연결녹지 두 군데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25억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62억 5천만원으로 2개년에 걸쳐서 정리가 되고 확보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125억하고 60억 합치면 185억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금년도에는 구비, 시비 매칭해서 125억으로 정리가 되고 내년도에 시비가 62억 5천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사업비가 252억원이에요. 그중에서 예산 현금으로 확보되는 게 있고 기부체납해서 민자로 확보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252억원이라는 돈으로 총사업비가 뭉뚱그려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장님, 2010년도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5대 구 의원으로 와서 이렇게 부실한 예산은 처음 봅니다. 우리가 항상 100억 이상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143억 6.88% 가지고 하다가 2010년도 예비비가 37억이에요. 1.75% 떨어졌어요. 지금 37억밖에 없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복지예산이 6.8% 늘어났어요. 5분 발언하는 의원도 한심하고 전체예산을 보고 5분 발언을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 예비비가 143억에서 37억 밖에 없어요. 제가 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국이 사업이 제일 많은 국이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실제로 도시국 사업은 타국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사항을 아껴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6.58% 늘어났어요. 852억에서 908억으로 올랐어요. 이게 진짜 선심성 행정이라고 얘기 안할 수 있어요? 전체예산을 보고 5분 발언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뭡니까?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번에도 연수2호 녹지연결사업으로 60억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4차 추경에 60억씩 있으니까 예산이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비비 37억이면 한방에 날아갑니다. 아직 할 게 많아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등한시할 게 아니라 잘못하면 구 재정 파탄나요. 위원장님, 여기 안 계신 위원들도 있지만 예결위 가게 되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봅시다. 제가 5대 구 의원 들어와서 이렇게 37억 예비비를 편성하기는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연수2호 녹지연결사업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시에서 도저히 시비 받을 상황이 안 되던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는 작년 연말에 가내시로 125억이 내려왔습니다. 125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오면서 125억이라는 돈을 구비로 매칭하라는 조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125억원이라는 돈에 125억을 매칭 시키면 250억이 되는데 금년에 250억 쓸 일이 없지요. 그래서 125억원을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면서 정산과정에서 62억 5천만원씩 잘라서 50대 50으로 매칭한 거고, 그러면 금년에 62억 5천만원 시비 자른 건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에 넘어가면서 다시 마이너스 된걸 플러스해서 62억 5천만원을 세우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62억 5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 구비로 매칭을 해야 해요. 그런데 안했어요. 안한 이유는 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50대 50으로 매칭 할 예산 규모나 구 재정이 여유가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기부체납 건으로 민자에서 끌어들이는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사업에 매칭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은 충분히 시에 노력하셨지요? 이 지역 시의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들에 62억을 내려줘야지 이건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송도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그래서 사실 시 의회 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기부체납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부체납을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로 다시 60억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62억 5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2억 5천만원을 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시비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만 구비 대 시비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기부체납을 하면 정책을 그렇게 유도하셔야 되겠네요. 이 예산이 구비는 60억이 들어갔잖아요? 기부체납이 되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매입할 때를 예상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기부체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골프연습장 상부 녹지 조성하는 사업비로 쓰고 남는 부분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구비 대 시비로 정산을 하다든지, 시비로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체납을 하는 게 시에서 문서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역할분담을 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연수구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 일괄추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왔다간 공문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문서를 정식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시에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부체납이 되면 예산이 그만큼 세이브 되는 거니까 이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대학공원 1억 8천만원 내려온 건 언제 세입이 잡힌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세입을 받는 걸 예산에 편성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기추경에서 세입을 잡아야죠.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 세입으로 잡혔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정기추경에 잡혔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120억 이야기한 거 시의원한테 예산요청 해 봤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의원님한테 요청은 차제하고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예산 부서하고 관련 소관과 시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상당히 많은 토론도 했고 우리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시축전이라는 그 당시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녹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해 달라는 강력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 부서에서는 각 군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줄 때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와 시비를 매칭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위심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내용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사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과장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 땅인데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해요. 우리 구 재산이 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결과는 구 재산으로 등기를 해 놨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만 그렇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샘말공원하고 늘봄공원 주차장의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샘말공원 주차장은 2008년 12월에 착공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공사를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 공사가 9월 중에 준공예정이었는데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사장이 잠적을 하는 바람에 공가기간이 한 1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준공예정에 있고요. 늘봄공원은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샘말공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줘도 무방한데 그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했나요? 어쨌든 한달이 늦어진 게 아니고 동절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이 내년 봄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이번 달에 완성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100% 활용을 못해요. 또 공원조성사업이 계속되고 봄까지는 지연될 거 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번 달에 준공하더라도 그 위에 공원조성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복구조성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주차장을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사실은 사업 주체가 인천시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리권도 이관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공원조성하면서도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도 해야 하고요.
이창환위원
공사주체가 어디입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공사주체는 저희입니다.
이창환위원
공원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공원소유는 연수구로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는 예산자체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권을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회신이 안 왔거든요.
이창환위원
나중에 주차장운영을 시에서 하느냐 연수구에서 하느냐는 차제하고라도 어쨌든 예산이 시에서 넘어왔지만 연수구로 예산편성 됐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공원이 우리 소유라면 주차장을 누가 운영하느냐는 큰 문제가 안돼요. 중요한 것은 그쪽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을 아시면 빨리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주차장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는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든 구에서 운영하든 어차피 유료주차장이 될 거고, 연수 2동 대동주변 주차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몇 번 명시이월 됐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은 한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자체가 엄청나게 지연된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덜 받았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받아올 수도 있는데 예산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물론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계셨지만 어쨌든 공사주체가 연수구고 공원자체도 연수구 소유인데 이렇게 지연되면 얼마나 불편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완공되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공원조성사업이 내년 6월에 끝났대요. 아직 멀었다는 거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공원공사는 그 윗부분을 하고 있고 주차장은 지하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부분하고는 제가 보건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상황이 급하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위에서 하고 주변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아까도 당부 드렸지만 주제공원조성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늘봄공원은 어떻게 됐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공사착공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춘교회 문제는 해결됐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문제를 대비해서 사전에 동춘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협의도 봤고요. 그리고 사후를 대비해서 현재 상태의 건물 촬영을 다 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동춘교회와 협의를 다 하셨습니까? 동춘교회가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면 바로 민원이 발생될 데인데, 그쪽에서 무슨 조건을 안 붙였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 저희한테 조건이 들어온 게 없고 저희도 그걸 우려해서 2-3개월 동안 대책을 고민하다 착공이 늦어졌는데요. 과거 이런 사례를 보면 어떤 미세한 균열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연기하거나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동춘교회에 지하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건 했는데 양해를 구하는 건 좀 그런데요.
이창환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공사기간은 내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일단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늦어지면 동절기에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시고 해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지만 답답한 게 내 일만 하다보면 결국은 지하주차장 공사 전체가 연기돼요. 이 공사를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지, 또 2-3개월 지연되면 9월, 10월로 또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또 동절기 때문에 주제공원조성사업도 또 늦어져요. 그러면 이것도 샘말공원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샘말공원은 돈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고요. 일단 공원공사도 뚜껑을 덮어야 공사가 가능하니까요.
이창환위원
그거 압니다. 내년 2월 동절기 거치지 않게 빨리 시작해서 해 주세요. 보통 보면 건설, 건축, 조경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기업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샘말공원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원 시공사에서 해결했고요. 인근 상가 영업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 판결에 저희가 답변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연수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민원이 몇 분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저하고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식당주인 포함해서요?
답변은 누구를 통해서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에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답변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민원이 어쨌든 소송이 걸렸는데 앞으로 지하주차장 사업이 샘말 끝나면 바로 늘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금석이 돼서 똑같은 사건이 계속 터질 거예요. 이번에 대응을 잘못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겁니다. 앞으로 사업자체도 하기 힘들거니와 연수구를 상대로 계속 소송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자문변호사도 있지만 변호사비용을 과감하게 지급하더라도 잘 하셔야 해요. 지하주차장 사업은 전체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이걸 대응 못하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지하주차장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팀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십시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이 1개월 늦어졌다고 했는데 주차장 소유가 시비 받았다고 시 것이 아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관리권에 대한 문제는 시와 협의를 봐야하기 때문에요.
박동복위원장
우리 연수구 땅에 지었으면 우리 것이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봐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협의 봐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주차장하라고 인가를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것이지요. 자기네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는데 무슨 협의를 봐요? 거꾸로 시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봐야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를 봐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거꾸로 시에서 협의를 와야지요. 당연히 우리 땅에 짓는데 우리 재산에 짓는데 당연히 우리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1개월 늦어진 거에 대해서 지체분담금 물렸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준공이 나면 그때 잔금지급 할 때 지체상환금을 물리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능허대 중학교하고 옥련여고 펜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학부형들이 계속 전화와요.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발주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금일 까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장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행정국 537억 9천 626만 5천원, 도시국 160억 5천 85만 9천원, 총액 698억 4천 712만 4천원으로 각 부서별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440억 6천 968만 2천원, 도시국 483억 5천 104만 9천원, 총액 924억 2천 73만 1천원중 삭감으로 공원녹지과 243쪽 연수2호 녹지연결사업비 62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5억 3천 719만 5천원, 세출예산 85억 3천 719만 5천원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 건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