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발언

천종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복지문화시설 건립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청원요지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 청원이 나오게된 추진경과가 95년 7월 21일 덕산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 승인에 따른 반대의견에 따른 공공시설물 건립 기부의사를 공공증서를 작성해 제출한바 있고 2001년 2월에 거제시에서 기부각서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2002년 12월 26일에 원고인 거제시가 승소 판결났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덕산 종합건설 측에 원고 거제시가 제시한 계획서의 내역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3개월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완공한 다음 신축건물을 인도하라는 요지이고 2004년 6월 현재 고현리 158-1번지상 공공시설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살펴볼때 청원자의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배경적 이유, 조건적 이유, 기부채납 재원 당해지역 배정의 당위성은 청원자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거제시의 (주) 덕산종합건설과의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거제시에서 제시한 위치, 면적, 용도를 명시하여 판결” 하였으며, 의회 청원제출전 거제시장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시장은 판결등의 사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바 있고 재판과정이 보도되면서 시설물의 건립위치가 고현리 158-1번지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대상 장소에 문화 복지시설 건립은 본소송을 통하여 이미 시민들에게 알려진 위치의 변경시 일관성 결여로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덕산의 공공시설물 기부의사 이행 청구 소송 과정상 지정한 위치.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결정으로 법원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구 신현읍 사무소 부지에 공공업무 청사 건축시 예상되는 문제점, 청원 내용의 타당성 제3의 적지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붙혀 집행기관에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 위원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애당초 덕산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당시에 위치를 어디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천종완의원을 청원심사에서 제척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종완위원님은 본위원회에서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어야 할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국장에게 설명을 듣고 했으니 위원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하여 기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청원자의 입장은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을 어떤식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