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박동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
정지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서로 배려하는 연수구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9명 중에 5명이 간부인데 상임위원장은 되도록이면 위원장을 안 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서로 예우죠. 위원장하는 사람을 또 위원장 시키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저는 서석원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제가 정지열 위원님 추천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서석원 위원과 본 위원이 추천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철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정지열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이창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서연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두 분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연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간사
간사로 선출해 주신 이창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본회의 총괄설명을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개요 설명도 생략하여 금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첫 번째,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이틀 전 토요일에 업무가 있어서 의회에 나왔는데 2층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반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시비조로 말도 걸던데 왜 그런가 했더니 1층에 도담도담어린이 장난감 대여점을 오픈하면서 토요일에 개방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인데 여직원이 혼자 있었으면 봉변당할 수도 있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현재 1층의 장난감 대여점 도담도담 때문에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의회라는 게 독립된 청사로 보안시설이라든지 충분히 경계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총무과와 협조해서 안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텔레비전 구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장 부의장실 쪽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2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의원님들 방에있는 것도 내년이 내구연한인데 내후년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담도담 오기 전에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본 위원도 많이 출근하는데 2층에 담배 피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시정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총무과와 같이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텔레비전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다 상태가 나쁜 건 아니고 서석원 위원장님 텔레비전은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원하시는 분 것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해외직무연수 1,500만원이 집행됐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직무교육과 관련돼서 나간 해외연수인데 시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그때그때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재정 효율화 워크숍 성립전경비 1천만원은 워크숍이 1천만원씩 드는데 몇 분 가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1명하고 각 서무담당자 포함해서 51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미정인데 잠정적으로 인천시의 강화나 근거리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골프장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경위를 잠깐 설명 드리면, 동춘동 연수2호 녹지사업을 하면서 골프연습장은 관련 실과에서 107억의 토지비와 철탑 건축비를 매입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23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 금융비용은 이미 땅값 상승한 지가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지출 안 해도 좋다고 해서 1심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10쪽의 일반 수용비도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골프연습장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재판이라든지 소송을 하는데 그에 따른 변호사 자문비용이라든지 증지비가 포함된 소송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1심에 들어가는 비용이 1,650만원이라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소송비용을 3천만원 예상했는데 12월 중에라도 쓰여 질 비용이 1,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배상금 54억 7,700만원은 전액 삭감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잡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요구한 23억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111쪽, 본청 및 동사무소 회선사용료 등 해서 4억인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운전을 하다보면 정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 장비가 많은데 서버가 다운됐다든지 장애요인이 일어나면 사용하는 그런 성격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창환위원
인터넷 사용료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KT에 임대해서 쓰는 사용료입니다. 절감할 부분이 지금도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서 다운된 상태인데 재무과에서 자가발전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임대료를 내는 게 더 수익이 될 것 같아서 회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CCTV를 쓰고 있는데 KT하고 NIB하고 차이가 좀 나던데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받을때 저렴하고 큰 품질 차이는 없다고 하던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을 수행하면서 속도와 안전성이 중요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매년 4억씩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이 23억 부분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재 요구를 했습니다. 2심 항소에서 다투는 내용은 그 쪽에서 요구한 부분을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164쪽,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여비에서 군의관을 지원 받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으로 심각 단계로 조정돼서 군의관 지원을 받아예방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박동복의원
노트북도 대여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노트북도 10대 대여해서 신종플루 접종이 끝난 사람을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전부 입력하면 그 숫자에 맞춰서 백신 공급 물량을 대줬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공원녹지과 62억이 삭감됐는데 어제 예산팀장이 설명하다 미쳐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못 들은 의원님들이 있는데 기획주민위원들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연수2호 녹지사업은 동춘동 골프연습장과 원인재역 앞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정비하면서 녹지축을 구성하는 사업비용입니다. 녹지축 조성사업의 기본 원칙은 시 조례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120억을 주고 우리한테 50대 50이니까 62억 5천만원을 반납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시정화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다고 했더니 시에서 금년에도 재원조정금을 100억 정도 덜 받았었는데 부동산 거래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보다 2천억 정도 덜 거쳐서 저희한테 100억 정도 못 받았던 겁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예비비를 150정도 갖고 갔었는데 시에서는 우선 62억 5천만원을 가져다 쓰고 2010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2억 5천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금년도 목표가 510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62억 5천만원을 주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면서 인심도 잃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면 이것을 줌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가져다 쓰는 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동복 위원장님은 옥련동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2010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을 보증해 주겠다는 게 시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이고 그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여서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예산담당관이 같이 면담하고 조치를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실장님, 시비를 받아서 다시 반납형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덜 받고 시비를 쓰면 되는데 그리고 녹지축선이 다 시유지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62억씩 가져다 쓴다면 말이 돼요? 구비를 굳이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주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핑계로 교부금을 주니 안 주니 해서 여기에서 엄포 놓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가요. 62억을 연수구 다른 데에 사용해 봐요. 녹지축은 별 표시도 안 나요. 부실하면 시에서 투입하라고 하면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50대 50으로 매칭펀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납 안하겠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줄 거 다 주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만큼 보증해준다니까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2010년도 예산상 예비비에 37억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과 결산검사에서 남았던 부분을 하면 예비비를 120억, 130억씩 갖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30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봤을때 타구에서는 기채를 얻어 쓰는 형편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공사가 없어서 기채를 안 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그만큼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앞을 보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중에 실익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2호 녹지연결사업과 관련해서 골프장 매입을 얼마에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7억입니다.
이창환위원
철거비용이 1억 2천 들어갔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 녹지축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창환위원
녹지조성하는데 3억정도 들어갔다면서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실무가 아니라서,..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골프장하고 모델하우스를 하는데 시비 125억, 구비 125억해서 250억으로 하는데 4차 추경하고 합하면 구비가 일단 125억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녹지축을 연결시키는데 모델하우스하고 골프장을 4차 추경까지 해서 2,595억인데 약 5%가 투입됩니다. 125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연수구는 충분한 녹지공간이 다 확보돼 있는데 골프연습장은 이미 등기를 마쳤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매번 땅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땅을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125억이란 엄청난 돈을 들이고요. 세 번째, 모델하우스는 서부화물터미널에 대한 이윤의 환원조치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려고 시에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돈을 안 들이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연수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화물터미널이 상업용지로 바뀌여서 공원녹지과에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화물터미널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어서 중소기업 소점포 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여기에 연수구 전체 상가의 50%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익이 얼마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기부채납을 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공문을 보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서부화물터미널에서 얻어가는 이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숫자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반대급부만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인정한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거기에 달랑, 100억짜리 땅을 얻고자 해서 관에서 앞서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하면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우리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인재역 앞의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관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으로 갈 것인지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25억이 시비에서 62억 5천만원을 반납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세이브 돼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부터 구비를 전혀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청장님께서도 시에서 도시축전 때문에 추진했던 것을 왜 우리가 반납해야 되냐 해서 반납하지 못하겠다는 게 방침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 2010년도에 반드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골프연습장 소송과 관련해서 1,600만원을 세워놨는데 10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추가로 23억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좋은 변호사를 써서 승소하면 23억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충분한 댓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사용해서 소송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당부의 말씀드리겠지만 소송 비용을 아끼지 말고 전체적으로 세이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일부 법령을 고쳐서 외부 변호사도 자문을 얻을 수 있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서울에 유명한 법무법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2호 녹지 사업 관련해서 이미 107억 투입해서 밑으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로는 복구해서 다시 녹지로 만든다는 건데 107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또 몇 10억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는 이마트 가시는 분들 수요밖에 없어서 이마트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샘말공원이나 연수2동 지하주차장 70면 만드는데 50억 들어갑니다. 한 대 주차하는데 5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다시 녹지로 만들려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짓는다든지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소기업 전시장이 있는데 시에서 연수구로 하여금 매입 추진 중인 것을 아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 상태로는 골프장이라든지 중소기업 전시 홍보관은 제 고유업무가 아니고 현재 시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연수구에서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달라고 해서 문화예술이나 보훈회관 등 체육시설을 각 과에서 의견을 모아서 수렴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문서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예술회관이나 보훈회관,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총괄적인 것은 제가 해야겠죠.
이창환위원
나중에 정리되면 상황을 알려주시고 연수2호 녹지축 사업이 화물터미널의 이윤에 대한 환수조치로서 시에서 보낸 공문을 해당부서에서 받았는데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안 따져보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환수조치가 끝난다면 이윤부분이 1,500원이나 2000원 대이면 그런 부분을 따져보셔야 된다니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서행위를 할 때에는 그만큼 신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건물구입비로 34억이 또 잡혀있어요. 모델하우스는 토지 매입비를 별도로 보상하고 건물을 정식 건축물로 34억을 또 보상해 줘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무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해당부서에 다시 묻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62억 5천만원과 관련해서 예비비 책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회복지, 저소득층이나 공공근로, 희망 프로젝트도 돈이 없다고 해서 동한기에 중단돼 있고 예비비 예산 전체 틀을 잘못 짠다는 거죠. 62억이 안 왔을 때 예비비가 과다한 부분들, 다른 시군구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짰어야 되는데 2009년도 예산 책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62억을 시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 예산이 없어서 도시 축전 치루면서 그쪽에 다 쏟아붓다보니까 복지 부분이나 간절히 요구되는 거죠. 내년도에 확실한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시장부터 선거가 다 있는데 선거 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수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는 녹지축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연수구 전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재 검토해봐야 됩니다. 녹지축을 살려나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큰 그림이 안 나오고 각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녹지축을 토대로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는 게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그 예산으로 상가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시급하죠. 이 마트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죠. 큰 틀 그림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마련한 다음에 풀어나가야 되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도시경관과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62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각 실과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순수한 사회복지는 42%, 보건소 쪽까지 47% 갑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이 답변만 마치고 하죠. 실장님, 사회복지 예산을 구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 못 합니다. 국 시비 빼면 순수한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47%라는 얘기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구 예산을 쏟아 붓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론 수렴도 하면 용역보다 훨씬 탁월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몇 명분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비가 몇 명분이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게 학교접종을 이번에 한 인원수 분으로 45,000명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지금은 현재 6개월 이상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45,000명이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미취학 아동하고 초·중·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분들하고 고위험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65세 이상은 현재 17일부터 접종에 들어가고, 고위험군은 1월 17일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4만 5천명에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들어가고, 65세 이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은 다 통지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시는 게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고위험군은 자비부담으로 병원에서 하는 거라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는 거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마 지금 재원보다도 백신수급 계획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사실은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더 노출이 심하지 않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이 자비로 접종안하시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래서 고위험군 분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하고 접종 비는 1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65세 이상 노인 분들 언제부터 예방 접종하실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월 17일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은 보건소로 개별적으로 방문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동별로 독감접종처럼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17쪽 보시면 국가보훈단체 2개 하고 국가유공단체 5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분류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6.25참전전우회, 무공수군자회입니다.
이창환위원
보훈단체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참전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입니다.
이창환위원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단체라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단체고 그 다음에 기타 보훈관련 법령에 지원받는 단체가 보훈단체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2개의 어떤 단체들이 법률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에 대한 부분...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뭐가 다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단체는 국가유공 수당이라고 하나요? 직접적인 금전수혜를 받는 게 정해져 있고요. 보훈단체는 직접지원에 관한 부분이 참전수당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유공단체하고 보훈단체를 구분해 놓은 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수당을 받는 게 국가에 더 많이 사실은 공이 있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성립전 경비가 내려왔는데 재향군인회관을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신축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개보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존 재향군인회관이 연수 2동에 있는데 그 건물이 낡고 시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쪽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새로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훈회관이 신축되면 재향군인회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26쪽을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가 1억 3천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 우리가 예산 세웠던 인원보다 좀 정밀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쓸 돈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억 3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그런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인원이 늘은 거지요.
이창환위원
인원 증가가 많이 됐나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지원해야 될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국·시비 내시가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국비가 많이 늘어나고 시비가 많이 감소됐는데 매칭 비율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60대 28대 12로 기정 예산이나 경정예산이나 그대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12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금 1억 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인원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인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50대 50입니다.
그리고 13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 6천 2백만원이 늘었는데 수혜자가 늘어 난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겨울방학 급식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지난번과 같이 쿠폰을 발행해서 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카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락을 원하는 아동들은 도시락을 배달을 해 주고 그건 급식 아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49쪽을 보시면 진공청소차를 4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유류비 기타 비용이 필요한데 쓰고 남은 비용이 시비보조금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진공청소차 운행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오전에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 펀드로 50대 50으로 해서 지난번에 2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1대만 구입했는데 나머지 1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나머지 1대는 금년에 1대 구입하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예산에 잡혀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 매칭 50% 받았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국비 50% 시비 25% 자비 25%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어떻게 받은 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분담을 해 줬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매칭이 법에 의해서 보조금에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2009년도는 시비 50% 구비 50%로 사고, 2010년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해 왔는데 신년도에는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계속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는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2010년도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문서로 받으신 게 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국비 지원 여부는 시에서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도도 노력을 했으면 우리 구비를 그만큼 세이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뿐이 아니라 10개 군구가 이런 비율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전에 노인인력관리센터 행정사무조사 때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노인인력관리센터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내년에도 예산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노인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보조도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손을 봐야 하는데 시에서 당초 그게 만들어지기는 우리 구에서 처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러 개 구에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줬어요. 모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고 내년부터는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확대도 하고요.
황용운위원
올해까지 한 사업 중에 노인인력관리센터의 가장 그래도 획기적으로 일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게 택배사업이라고 했는데 택배사업은 안한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 말고 내년에 아무리 시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택배사업을 그만 두는 게 아니고 거기가 철도부지로 내년에 수용이 되요. 그래서 용담공원 뒤쪽에 아직 철도로 활용되지 않은 땅을 철도공사하고 얘기해서 일부 할애 받아서 택배사업을 그 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황용운위원
계획인거예요 아니면 지금 철도청하고 얘기가 끝난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택배 사업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해 왔었는데 주변에 많은 택배 사업자들이 문을 닫음으로 해서 우리 노인택배사업이 오히려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택배나 이런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사업이 아마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대동산업이라고 하는 대동전기라고 하는 중소기업하고 MOU방식으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인 배선기구 조립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기초공사를 해서 회사에서 모든 시설장비를 설치해 주고 열 분의 노인이 일하고 계신데 그 사업도 장소를 이전해서 좀 더 큰 사업체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노인들 50-60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됩니다. 그것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월 50만원 정액보수에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이전해서 좀 더 넓은 장소로 자리를 잡고 초기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계획은 1억 4천만원정도 투입해서 사업장을 만들어 주면 회사에서는 5억 정도 시설 설비를 해서 한 60분의 일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앞으로 확대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대표적인 게 10명일하고 있다는 거고 1억 4천만원은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땅값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획인데 저희는 송도 2교 밑에 하부에 조립식판넬로 해서 공장 같은 체제로 운영을 할 거니까 공장을 만들면...
황용운위원
교하지에 제조시설이 못 들어가는 걸 알고 계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고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부서하고 부지 때문에 좀 부대끼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하지 밑에는 녹지나 체육 시설 같은 굉장히 국한된 거 이외에는 교하지 사용이 불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간을 활용한다면 몰라도 저희 스스로 제조시설을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한다면 기초적인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조시설보다는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건설과하고 별 문제없이 협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1억 4천만원 투자할 돈이 만들어 졌는데 부지가 아직 안됐다면...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투자할 돈은 아직 만든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가 있은 다음에 그에 대한 활용하는 비용도 나와야 하는데 부지는 전화한통이면 되는데 아직까지 알아보지도 않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구정질문 때 그거 질문 할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의하면 되겠네요. 불허되는 땅에다 그런 걸 생각했다면 지적을 받을 거고 거기에 만일 땅을 쓸 수 있다면 좋은 땅을 찾아낸 거고 구정 질문 때까지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 조사 때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도 그 때 조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안 비슷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우리 연수구 관내 특히 힘찬 병원 쪽에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천만원씩 들여서 지하 주차장을 만드느니 지상에 무상주차장 있는 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그런 주차장을 관리할 곳이 없다 그러면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했는데 연구해 보셨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할 소관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주차장관리가 아니라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맺으면 되지요. 구청장하고 맺어서 노인 인력관리센터에서 사람 대고 일거리 창출도 되고 수익구조도 올리는 건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황용운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안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것도 지금 사업비는 거의 없고 운영비에 사업비 쓰는 게 너무 적고 사업비 자체도 운영비로 쓰는 부분이 너무 크니까 그런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했더니 그 상태로 가면 조례 폐지까지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그새 인천 시에서 지침이 왔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주차장이나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알아보라고 했으면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파견 사업을 하는 거고 노인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런 시설관리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황용운위원
시설관리가 아니고요. 왜 자꾸 시설 관리 쪽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지금 유료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서 용역계약을 맺어서 시설 관리하니까 그걸 먼저 선불로 줄 수 없으니까 계약 조건을 후불로 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창출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해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무슨 시설관리를 운운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사람을 배치하고 운영을 하지...
황용운위원
옥련동도 개인이 그 주차장을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듯이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계약을 그렇게 맺으면 되지 무슨 주차장을 통째로 가져가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협조가 온다면...
황용운위원
협조가 아니라 과정님께서 먼저 한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걸 왜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황용운위원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워낙 일하는 게 없어서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노인들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만 거기의 굉장한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일단 법리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과장님이 했어야지 무슨 교통과에서 협의가 오면 그때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바뀐 감이 있고 지금 말씀 중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원래 워낙 일이 없다는 말씀은 지나치고...
황용운위원
그거 다 과장님이 동의했는데 우리 회의록 보면 다 동의하신 부분인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일이 없다고는 얘기 안했어요.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잘못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란 얘기고 일이 없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그리고 주차장에 관련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시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황용운위원
뭘 잘 알면서 얘기해요? 말을 잘 알면서라든지 조금 아까처럼 일이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봉투 조립하는 거, 택배사업, 다음에 무슨 사업이 있는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쓰는 게 한 3-4억 쓰니까 비용과 운영비를 대비했을 때 사업비 쓰는 것이 택배 사업 말고 없으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그 상태로 간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수익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상태까지는 조례를 폐지할 상황까지 된다고 인정했고 특별한 일 없으면 조례폐지 하겠다고 이렇게 동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아까 지침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건 회의록이 다 있으니까 회의록 보시면 되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복지관도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렸던 거고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일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황용운위원
하여간 노인인력센터가 일이 있다, 없다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했던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제안을 하고 노인인력센터에서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교통과에서 협의가 와야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을 조성을...
황용운위원
이미 되어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걸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황용운위원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고요.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주차장을 옥련동처럼 용역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을 주느니 노인인력관리센터가 특출하게 타 구에 비해서 또 지금 현재 하는 게 너무 미진하니까 한번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주차장 하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획기적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제안을 받아드렸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서 만큼은 검토한 결과를 내놨어야 하지 않냐고 간단하게 질의했어요. 그런데 말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 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얘기하는 취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고...
황용운위원
지금 말은 이해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나서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로 이것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협의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말씀하신 취지를 못 알아들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협의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폐지 하니 마니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요? 그리고 최소한 이게 한두 번 얘기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 때 센터장님을 모셔다 놓고 조례 폐지까지 운운하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간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취지를 그때 판단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다면 저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주문을 할게요.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그게 돈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답변해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인력관리센터 관련된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그것을 오후 2시까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님들은 저번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안 받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이것은 볼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요.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소독실을 늘릴 수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창고에 물건 쌓아놓고 수납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데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공간이 없다보니까 좁은 환경이지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현재 뚜렷한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 없는 거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네 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환경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공간이 없어서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넣는 다고 하니까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 번 현장을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저기는 지금 공간을 만들어 주기 전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한 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공간 부족한 것은 사람으로 우선 채운다고 하니까 사람 채워서 되는지 제가 현장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공간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황용운위원
옆 공간은 어떻게 안 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역사관은 그 나름대로...
황용운위원
이용도가 얼마나 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쓰지 못한다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옆에 역사관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그것이 과연 옆에 도담도담 장난감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의 활용도와 현재 그냥 유지하는 활용도하고 따져 봤을 때 과감하게 거기를 도담도담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안하는 게 주무과장이지 그 옆에 공간 나두고도 역사관은 역사관이니까 쓰던지 말던지 문화체육과라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비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감정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다 검토했던 부분이에요. 좁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 했던 사항인데 역사관은 역사관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우선 있는 것으로 오픈을 해보자고 해서 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관이 나갈 공간이 마련되면 자연히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아니 나갈 때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봤을 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옆에 있는 공간에 주민들이 몇 명이나 오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용가치가 있나 봤을 때 옆에 공간은 굉장히 공간이 필요하고 지금 있는 역사관은 그게 안 되면 소위 말하듯이 ‘방 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때가 되면 나갑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할 때도 그런 논리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도담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역사관도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황용운위원
많이 있는 게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도담도담은 수치상으로 나오고 눈으로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때는 비록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막상 열고 보니까 지금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됐으면 담당인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전용해서 쓰면 어떻겠냐고 하는 게 주무과장의 책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뒷조사는 없고 스스로 때 되면 역사관이 없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조사보다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황용운위원
보이는 걸 안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적보다는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실 옆에 있는 걸 빼라고 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지 말고 거기서 파악한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면 중간에 답변하시지 말고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위원님이 밀어내라 아니면 빼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위원에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에서만 답변해 주시고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한테 부담을 주시지 않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 부담을 드렸어요.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 드리고 있는 건데 부담이 된다면 질의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도 있는 건데 부담이 된다니 그것은 답변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다 아시는 건데요...
황용운위원
뭘 자꾸 다 안다고 그래요.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과장님을 뵐 일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면 좀 겸손하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지요.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적이라는 게 매일 이상한 지적만 받았나 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면 이 시점에서 과부가가 걸리잖아요. 지금 도담도담 연지 한 달 됐는데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과부가가 걸린 상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했을 때 상황을 인지하고 시작했던 거하고 막상 오픈하고 났을 때 공간이 현격하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저것을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뭡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때 되면 나가겠지 하지 말고 상황이 이러면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라도 그 공간을 확보해서 써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 말 나온 김에 같이 문화체육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하려면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할 때도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도 옆에 가서 사용 객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것을 파악한 다음에 같은 동급의 5급 사무관이라도 조사해서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달라는 것 하고 다르죠. 그냥 몇 명인지 몰라요, 구민들 많이 활용 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 방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수동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앞으로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에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숙제이고 그런데 옮길 자리를 보고 빼라고 하듯이 옮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관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들도 몇 분이 계시고 그런데 옮겨갈 자리가 있어야 그 쪽으로 옮기고 이걸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고 풀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 10개 구 군중에 관청 내에 역사관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 안 해 봤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 기초적인 조사부터 안 되어 있잖아요. 역사관은 없는 것 보다 있으면 좋죠. 하지만 10개 구군에 몇 군데나 있는지 항상 모든 게 통계하고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역사관 하나만 딸랑 놓고 보면 역사관 누가 역사관 감히 없애자고 그래요. 하지만 10개 구군 중에 역사관이 우리만 있다 그러면 그걸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수동하고 능동하고의 차이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더구나 신종플루는 타액으로 인해서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제품이 새 거니까 사람들이 빌려갈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가져가고 아직까지 회전율을 봤을 때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독과 청소하는 시간이 더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공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처럼 안이하게 대처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난감이 하나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슬 같은 경우는 수십 개를 다 닦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닦을 겁니까? 그 제품 하나를 소독하고 닦는 것이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거 미처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납공간 및 소독 장소가 너무너무 절실하다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관심을 가셔 주셔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무엇보다 위생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관리의 어려움은 있지만 신경 써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저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 상태로 방치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속히 저는 꼭 역사관을 꼭 나가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소독실을 다른 곳에 만들던지 하여간 소독실 공간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교육홍보과장님 68쪽, 세외수입부분에서 잡수입이 있는데 1도시1특성화 지원사업하고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천만원 이게 뭐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국비요? 잡수입으로 잡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밑에 국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69쪽, 일반회계 관리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어떤 수입이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공공예금 일반회계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생기는 신한은행 이자입니다.
정지열위원
기정에 350만원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3천만원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리추경 때 3천만원 더 계상했는데 11배 차이가 나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일정한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기정액을 잡을 때는 3년간 평균치를 잡거든요. 작년까지는 이 정도 예산액이었는데 갑자기 세입예산이 일반회계에 관리자금이 많아지는 바람에 이자가 많이 늘은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일반회계 관리자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지요. 예산은 매년 비슷한 데 3년 치 평균으로 잡지는 않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보통 세입을 잡을 때는 3년 치 세입 결산이자의 평균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씩 3년씩 평균을 잡은 건데.
정지열위원
결산 세입예산의 3년 치를 평균을 잡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예산이 매년 다르잖아요. 일반회계 1,400억, 1,700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별회계가 3,400억 되나요? 매년 우리 세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평균을 내서 잡으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실무진 이야기는 세입은 마찬가지에요. 말씀하신대로 3년 치 평균을 잡아서 세입을 잡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아서 이자수입이 증가됐다고 그러거든요. 올해 예비비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처음에 잡을 때는 3년 치 평균을 잡았는데.
정지열위원
예비비가 많았다면 이해가 되네요. 세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보통 일반회계가 세입구좌가 있고 세출구좌가 있고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3가지 구좌가 있습니다. 모든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모든 돈은 세입구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입찰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입찰보증금 받는 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든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배정을 하면 일반회계 세입구좌에 있는 돈이 세출구좌로 옮겨 갑니다. 옮겨 가는데 그쪽에서만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든, 물건비든, 시설비든 그런데 시스템이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자금배정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의 돈이 지출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로 각 부서에서 지출서류 넘길 때 자금배정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이 세출구좌로 갔다가 실제로 지출되는 시간까지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일이 될 수도 있고 물론 2, 3일 있다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비를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는 관계로 그 부분에서 아마 이자가 늘어난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전체적인 우리 구의 자금 관리하는 이자수입은 70쪽 하단부에 보시면 17억 4천만원 나오는 것이 우리 연수구 전체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일시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로 했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수납금, 그 밑에 잡수입이 원래 기정에 없다가 신규로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인선변 승기역 자리에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철봉 같은 것 그런 지장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인선을 하면서 승기역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지장물이 우리 구 지장물이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구에서 쉼터처럼 약간 철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잔디, 나무 의자, 벤치 같은 거.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관리비에서 천만원 감하고 잡수입에 2천만원 발생 됐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것은 지체상금이라든가 재해복구공제회비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환급금 그런 금액을 예치하는 통장에 대한 이자 세입입니다.
정지열위원
기타잡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서 교육홍보과 208쪽,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 해 주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1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상에 왜 표기가 안 되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올해 세입부문에 잡혀 있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라 아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정리추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게 이상해서 국비로 내 놓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연수2호 녹지 연결사업이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연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남철입니다. 당초 2회 추경 때 시비로 전액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매칭펀드로 이행해야 된다는 행정지시가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 구비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칭펀드로 하라고 내려줬는데 우리 구비만 삭감된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 가내시 하면서 125억 원의 시비를 연수구로 보낼 때 매칭을 해야 되는 조건을 걸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5억 대비 구비 125억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구비가 여유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겠다는 취지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오전에 예산부서의 장께서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기준과 어떤 형평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매칭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50대 50 매칭펀드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비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원안대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모델하우스 쪽에 경비 산출내역 뽑은 게 있어요?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하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252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했을 때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성립전경비 1억 8천만원으로 대학공원 새롭게 공사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대우아파트 쪽에서 사할린 쪽으로 보면 녹지 사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마다 폭우가 쏟아지면 녹지 사면이 흘러내리고 토사유실이 되는데 그쪽 배수로를 집수정을 설치해서 정비를 하고, 그쪽에서 쭉 저쪽 가천대학 쪽으로 가면 토사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량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민원을 누차 제기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쪽 좌측에 보면 배수 층이 정비가 안돼서 비가 오면 배드민턴장으로 토사유실이 돼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기 배수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연수도서관에서 영남 스포렉스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사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을 목재를 대서 개량을 하면서 그 쪽에 화양목을 정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재 데크가 등산로 요소요소에 포진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흙들이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목재 침목 부분으로 그 부분을 성토하면서 보강을 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