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호 준공검사 전에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침출수가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고 방류량에 처리용량으로 50톤 됩니다 방류량이 50톤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준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 내용은 제가 알 수 없는 듣지를 못했던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상에 방류되는 량이 몇 톤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설계도서에 처리규모가 50톤이라는 사항입니다. 방류량에 50톤이라는 그런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그 부분에 감리하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김경호 기준이 따로 없어서

김경호 당초 설계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싸이클 형식으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류조로 돌아가다가

김경호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침출수 농도와 침출수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경호 소니케이션 준공 당시하고 그때 당시에 순수 ro신설 20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니케이션 준공 당시에 ro 신설 20톤이 그 때 까지 시점이 같이 거론된

김경호 신설ro를 말하는 것인데 신설 ro 20톤 규모하고 소니케이션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 초순부터 같이 시운전을 하다보니까

김경호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경호 그때 당시 기사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량을 확인했습니다.

김경호 그 부분은 책임감리원하고 대질심문을 요청합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기계부분 감리자 이진목씨 그 부분은 공사감리 계약을 할 대 비상주감리원으로 아마 명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비상주감리원하고 책임감리원하고 공사용역 착공시에

김경호 감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주감리가 현장에 계속 상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일반적으로 비상주감리원은 기성검사난 준공검사시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책임감리원이 본사에 공문을 보내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일일이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시 그때 한번씩 얼굴을 보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토목감리원하고 한번 봤습니다.

김경호 기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김경호 제가 다시 따로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그때 당시 비상주감리원도 준공검사시에 내려왔습니다.

김경호 저는 이진목씨인가 준공검사시에 솔직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때 당시에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김경호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경호 시방서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시방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유입수질하고 방류수질이

김경호 검토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감리원으로부터 준공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방서나 전체적인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호 협의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계약사항에 방류기준이 없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감리원이 방류량이 순수 50톤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약서상이나 시방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책임감리원이 준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방류하는 량은 안나와 있습니다.

김경호 처리능력 또는 처리규모로 나타납니다.

김경호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ro시설은 예를 들어서 100톤 규모라면 처리능력이라든지 처리되는 방류량은 75%, 80%까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최대효율이 75%. 그래서 좀 지나면 70%, 50%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김경호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처리기준이 따로 없어서 그 얘기를 보고 받고

김경호 방류량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오는 것이 없어서

김경호 외람된 소리이지만 당초에 저도 ro신설을 가동설치를 하다보니 ro20톤 신설해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소니케이션도 50톤이라길래 50톤이 다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ro시설 준공시점에 대해서 왜 15톤이 처리되느냐 ro 회사에서 하는 내용은 ro 시설 최대 효율이 75%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설계계약서상에 방류량이 얼마되어야 한다 ro시설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없어서 준공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김경호 비상주감리원에서 대해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이 비상주감리원으로 거제에 다른 공사가 있다면 다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연락하여 그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비상주감리원에게 연락을 안 취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준공당시까지만 해도 이진목씨가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준공검사시에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진목씨로 그때 당시에 판단하였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예

김경호 아닙니다. 앞전에 다른 감리원이 있었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3-4개월 정도 하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지금 기억은 얼핏 한번 바뀐 기억이 있는데 자료를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김경호 책임감리원은 저하고 같이 현장에 부딪히고 하는데 비상주감리원은

김경호 예

김경호 상주감리는 있고 비상주감리는 정확하게 기억이

김경호 그 부분은 아니고 서류를 봐야 얼핏 기억상으로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김경호 그때 당시 상주감리원 교체 요청이 왔을 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승인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공사준공시에 그 부분은 조건상에 시방서상에 감리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그것은 엠바이어웰 유도차단벽부분으로 유도차단벽이 설계서상에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 금액이 안맞는 부분으로

김경호 설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 아시겠지만 그 시설하고 (상두)덮게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ro 시설이 처리가 잘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득하려고 여러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비위생매립장같은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넓기 때문에 차수시트 가지고 다 덮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ro시설을 주자고 하자, 그런 안을 여러 번해서 결재가 올라갔는데 부시장님까지는 결재가 되고 시장님까지는 결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판단이 안되어서 앞전에 제가 정책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었고 저도 몰랐던 그 부분은 현장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용역회사에서 판단을 해라 그래서 공법이나 그런 언급을 안했고 설계사에서 중간보고시에 소니케이션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을 보셨을 것인데 당초에는 동그라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동그라미를 해라, 저희가 추천하는 안이니깐 1안으로 추천하니까 그렇게 하여 동그라미를 하여 자료주는 것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랬던 사항이고 특허에 대해서 감리사도 애시 당초부터 안될 거라면 감리자체를 포기해야할 사항이고 이왕 특허이기 때문에 감리사나 저나 이 기계가 틀리다, 맞다 안 해본 이상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가 그렇게 되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도 특허가 미국 특허이다보니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감리가 얘기한 것은 시중에 처리가 되고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미국 특허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리원으로서 자신감이 없었던 사항이고 그러다보니 계약된 사항을 특허라는 것이 다 될 것이다 판단 하에 시공사와 감리하고 저희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차수시설 덮는다는 것은 시장까지는 안가고 부시장까지는 결재를 한 자료가 있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는 시장님실에서 그때 참석 인원을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가 인원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저하고 시장님하고 박영근외 직원하고 중간보고회시하고 최종보고회시에 있었습니다. 시장님까지는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은 준공 시점이 되어서 맨 처음 침출수처리 합병하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고 준공 시점이 되어서 법적 기준이 침출수처리시설 규모가 50톤이고 방류량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준공 당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찾아봤지만 특별히 찾지를 못하고 감리 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고 과장님까지 해서 방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방류수질 검사 기준을 받아서

김경호 예

김경호 정확한 기억은 없고 구두상으로 한 것 같은데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경호 구두상으로는 얼핏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국장님들은 현장에 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고는 제가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경호 제가 앞전에 과업지시상에 그 명목을. 만일에 업무보고상에 시장님까지 결정이 났더라면 과업지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따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ro 시설이든 다른 타 시설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다면 시장님께서 이것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때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상에 제가 나름대로 비위생매립장 정비방안에 대해서 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재를 안해주셨기 때문에 설계용역 회사에 모든 것을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예

김경호 기계 준공당시에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특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를 가동 안해본 이상에는 특허가 잘못되었다 맞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ro시설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장평에 있은 ro시설은 20톤, 20톤해서 40톤인데 한 개 20톤 짜리를 보면 하루에 8톤에서 11톤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설 ro 20톤의 경우는 최대 75%하여 15톤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13톤, 14톤 그 사이에

김경호 공사중에 ro가 20톤이면 20톤 다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소니케이션은 59톤 다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사 도중에 ro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 ro시설은 75%가 최대 효율이다 같은 값이면 여러 가지 침출수 처리시설들이 있는데 각 기계마다 처리효율이

김경호 실질적인 시운전은 2001년 12월달에 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설치를 다했습니다. 12월부터 시공사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가동을 하면서 가동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4시간동안 한번쯤 가서 처리효율을 정확하게 책정해야 할 사항인데 24시간 있은 것이 아니고 8시간 기준으로 하여 1일 10톤이 처리된다 이런 부분은 잘못을 인정 했습니다.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2002년 1월4일자 시설관리공단에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된 것은 1월4일부터 4월22일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2월말부터 했지만 근거자료가 남은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진술한 사항이고

김경호 제가 확인하기로는 하루에 8시간 하여 3.2톤이 나왔습니다.

김경호 법적 기준에 50톤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24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톤을 기준으로 했던 사항이고

김경호 그 부분은 공사 도중에 ro 시설이 20톤 규모면 20톤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공사 관계자 얘기를 하다보니 그 시설은 75%, 다른 시설은 몇 %라고 %가 다 틀립니다.

김경호 방류되는 량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기준이 없어서 감리가 준공해주어도 되겠다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보고받고 그러면 감리가 알아서 해라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공사준공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감리원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주감리원이 3-4개월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공측량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 설계서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원래는 작은 공사같은 경우에는 안맞지만 큰 공사같은 경우는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었다고 따로 받은 것은 없고 공사 과정중에 합병하는 시설이나 또 유도차단벽 설계서까지 하면 과하게 될 것 같다고 보고받고 옹벽구조물 줄이자 그런 보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설계검토에 설계서와 현장 설정하고 안맞다는 부분을 몇 번 받았습니다.

김경호 기계같은 경우는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회사들이 자기 노하우를 감리나 누구에게 잘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소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라는 부품이 있는데 미국이나 특허권을 가진 사람 그 것만은 절대 열면 안된다 하여 용접을 올 때부터 그러했고 저도 얘기만 들은 사항입니다. 유니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있는지 설계사도 모르고 감리도 모르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채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1안이 업무담당자가 설계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김경호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을 찾아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경호 그 내용에 시공실적도 없고 외국 자재이고 그런 부분이 제가 설계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어디서 받았는가 알 사항도 제가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사항에서도 설계회사에서는 선택란에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 설계회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계사에서 그것으로 밀 것 같으면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호 예

김경호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때 같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그때도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박사장님보고 그 시설을 해라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준 적도 없고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공법을 채택한 사항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그쪽 안이 그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자료를 주었으면 밝혀내야 할 사항이고 유입수질 시방서상에 책임 회피를 위해서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맞춰라는 것은 어디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김경호 공사준공 당시에 감리원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의아했습니다.

김경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료를 준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지시한사항도 없고 어느 순간 최초보고서는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였고 두 번째 중간 보고회때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란에다가 설계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왜 1안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추천한 것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해라 그래서 동그라미를 했고 박영근 대표도 어디서 자료를 받았는지 어디서 이것을 해라든지 그것은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박사장님이 어디서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같은 소리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침출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계가 여름철이 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빗물이 고여 침출수 량이 증가가 됩니다. 또 침출수 농도가 연해집니다. 그때 당시 3.2톤은 겨울철의 짙은 농도로 하여 실험을 한 데이타 결과이고 여름철 우기시 가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문제가 시공사에서도 준공 후에 4월22일까지 약품을 사서 인수인계를 해주기 위하여 계속 가동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해야 할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안하면 담당공무원이나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그 자체도 지금 공무원이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뭣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가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이나 안을 내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돌려보고 한번쯤은 해봤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가동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소장을 찾더라도 한번쯤은 기계를 돌려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없지만 우수기나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일을 추진하면서 방류수질하고 유입수질 자체를 무조건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안맞는 부분이고 안되었을 경우는 어떤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가동하게 감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 설계회사에서 하자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발생되지만 리싸이클로 계속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김경호 설계상에 기계 공사 부분은 지하로 파다보니. 확인이 안되어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경호 그런 것은 따로 없고 45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말에 기계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때부터 기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가동을 해서 인수인계는 1월4일날 하였고 3월4일까지 약 2달은 됩니다.

김경호 기계를 가동하려면 그 때 당시에 인사발령이 있었지만 담당자가 매립장에 와서 그 기계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그 말은 맞습니다.

김경호 국내에서 약품 구입은 가능합니다. 거제시에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소장을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소장은 기계를 가동 할 수 있으니 약품을 시에서 사서 현장소장을 수배하여 가동을 일부하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쪽 협조하에 가동을 하고 시공사 소장도 3월4일 준공이후부터 4월22일까지 나름대로 인수인계를 했지만 현장에 계속 있을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기계는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보완대책이나 안을 내어놓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계가 아니다 전부 여기까지 온 자체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치가 온 것 같고 아니다라는 것보다 한번 더 도전을 3개월 정도 기계 가동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호 자체 진단이지 특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진단을 하여 예를 들어 무슨 판단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달이라도 시운전을 해보고 데이터를 의회나 시에 이렇게 해서 기 기계를 인수인계 못 받겠다, 뭐가 안맞다 이렇게 되어야 일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애시당초부터 기계 가동을 안해본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기술진단 결과 안된다 그것은 특허권을 가진 그 사람 입에서 나와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호 한번 쯤은 시도를 해보자

손경원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시 한번 정비해서 말씀드리면 애당초 저희들이 처음할 때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어떤 안이 좋겠느냐 하여 우리가 계획을 입안할 때 맨 먼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것이 경남개발연구원으로 정책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앞에 거슬러 가면 매립장을 민간위탁으로 줄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했는데 그 때 비위생매립장 관계가 부분적으로 언급을 하여서 아무래도 정책 결정하는데는 그런 전문이 있는 당초 부분은 제시한 경남발전연구원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니 차수유도벽 방법이 좋겠다 거기에 한마디 더 제시해 주는 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설계 회사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도원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것도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1차, 2차 최종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보면 설명할 때 장단점을 1안 2안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였는데 갑론을박하여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래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볼 때 소니케이션 방법이 최적이다라고 최종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전문업체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최종 단계를 거쳐서 시장님께서 결정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손경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몰라도 관련 서류에 제가 말한 그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손경원 예

손경원 예

주용운 예

주용운 감리사를 감독할 책임 부분은 발주처에 담당 공무원이 중재역할을 할 정도이지.

주용운 예 맞습니다.

주용운 그렇게 봐야 합니다.

주용운 예, 맞습니다.

주용운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요 근래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주용운 예

주용운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용운 비상주감리일지라도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용운 그 부분은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허위공문서가 되는지

주용운 허위로 찍었다고 볼 수도 있죠

주용운 예

주용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목이라든지 소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발주처에서 전체적인 공사감독을 못하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책임 감리를 하게된 사항이고 책임감리가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봐야 하고

주용운 그래서 발주처에서 공사가 잘 되게끔 감독을 맡긴 것이 책임감리원이고 책임감리원이 준공 검사를 지도를 해서 잘 되고있는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공사감독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계장님, 과장이 매일 나갈 수 없으니까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나가서 책임감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사 지도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주용운 공사현장에는 참석을 못하고 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토목공사부분 비닐덮는 것, 책임감리는 나갈 때마다 현장을 둘러보고 오는 것도 있고 몇 번 책임자를 만나서 공사가 잘되게끔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주용운 예

주용운 서면으로 할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공사현장에 나가서는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빗물 우수 대비시설을 콘크리트로 할 때 물이 잘 빠지도록 맞추어서 해라 이런 사항을 구두로 지시를 한 사항이지 실제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배분비율이 맞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공사를 잘 하라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주용운 예

주용운 준공과 관련되어서 알고 있는 내용은 1일 50톤 짜리인데 10톤을 하든지 20톤, 30톤 전혀 모르고 준공할 당시에 수질검사한 결과를 봤을 때 그때 법상 기준이 그 당시에 설계상의 유입수질하고 방류수질은 설계상에 나와 있으니까 설계상 있는 것 하고 실제 나오는 량하고 방류수가 높은 것이 있는지 어떤지 하니까 담당자 얘기가 법적 기준안에 들어가 있으니 큰 문제가 없고 유입수질이 높으니까 이것은 유입수질이 당초보다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해서 나온 것이 설계상 방류수질 보다 높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날이 가물어서 비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법적 기준 이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외는 용량이 어떻든지 가동이 잘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용운 지금 와서 현 시점에서 볼 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소니케이션 시설이 하자가 있어서 가동이 잘 안된다 알고 나서는 책임 과장으로서 그때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못했고 담당공무원의 얘기만 믿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운 예.

주용운 예.

주용운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우리 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주용운 확실히 못 들었고 준공 후에

주용운 기억하는 부분은 준공 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왜 공단에서 인수를 안하느냐 그때 처리용량이 다소 부족해서 저 쪽에서 안 받으려고 했다 하여 준공 이후에 한달 이상 지나고 나서

주용운 준공할 때까지는 소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주용운 준공검사 전에 용량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전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주용운 예

주용운 감리원 교체 부분은 책임감리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바뀐 것 같고 부분적으로 비상주감리원이 바뀐 것은 서면상 들어오지 않으면 과장은 모릅니다.

주용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주처에서 현장감독이 다 챙겨봐야 할 사항입니다.

주용운 예

주용운 시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담당자가 얘기를 안해주면 전혀 모릅니다. 서면으로 책임감리든지 비상주감리든지 신고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리를 바꾸어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용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