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서연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거니까 이해를 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왜 삭감됐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해도 돼요?

과장님,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용담공원부터 얘기를 해 봅시다. 용담공원이 노후화 됐다는 게 뭐가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4억 9천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지금 사람 다니는데 불편해요?

(사진제시) 벤치도 일부 수리만하면 되겠네요. 사진을 다 봐야 수질문제하고 벤치하고 산책로, 파고라, 의자하고 그게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면 전부 다 갈아엎는 것만 리모델링입니까? 이 사진이 있으면 여기에 장미가 됐든 넝쿨로 해서 포장하면 그것도 리모델링이지 지금 오래됐다고 전부 다 갈아엎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벤치 멀쩡하네요. 도색하고 니스 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벤치 있는데 중간에 나무 하나 갈아 치운 것밖에 없어요. 이 나무 색깔 칠해서 니스 칠 하면 되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쓰러진 거 세워서 페인트 칠하면 돼요. 잔디밭하고 보도블록 경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안 해서 물이 오염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물이 교체가 안 돼서 물이 썩는 현상이지 리모델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빗물이 유입돼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빗물 차단하는 거 올해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턱을 높이는 거예요?

보도블록 교체 비용은요? 보도블록을 공원 만들 때 처음 깔았던 거예요?

보도블록이 몇 미터 나오는데 1억이 나와요?

건설과장님, 250미터 정도면 보도블록 교체비용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도블록 비용하고 우수차단 하는 비용까지는 서로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은 앞장서서 부활시켜드릴 용의 있습니다. 용담공원을 반대했던 이유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실 인정하지만 동춘공원 같은 경우 해시계 하나 상징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거 왜 손댔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큰나무들 어찌 되었던 간에 조림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지금은 안 좋고 멀쑥하니 해시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주제공원을 저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9억 5천짜리 승기어린이공원 봅시다. 위성사진을 보면 예술적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화장실 지금처럼 인도포장, 어린이놀이터시설, 이 3개 때문에 9억이란 돈을 들입니까?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공터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 위주로 산책로 비슷하게 다니는 거 이외에는 다 뜯어내서 야생화를 심어놓던지 뭘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시설물 위주로 들어 가냐 앞으로 우리가 주제공원 할 때는 기존처럼 들어가 있는 시설물 형태만 다르다 뿐이지 지금 우리 주제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감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표적인 상징물, 분수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게 무슨 주제공원이에요. 그것은 주제공원이 아니다 그냥 공원을 만들고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타이틀만 걸어놓고 제목만 바꾼 거뿐이지 다 똑같은 건데 그런 주제공원을 만들 바에는 지금 있는 상태 대표적으로 승기어린이 공원처럼 이 조림 상태가 좋은 것을 살려 주면서 안에 손질만 하는 개념 글자 그대로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고쳐가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사실 예산이 삭감 되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이 예산을 부활시켜주면 만들겠다가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만들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해보자고 했다면 지금처럼 빗물 들어가는 거 차단하는 거나 당장 보기 흉한 보도블록이나 그리고 벤치 같은 경우 관리만 잘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놓고 니스 한번 칠하지 않을 걸요. 저희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니스 칠하기 전에 초로 밀고 해서 니스 칠한 효과를 봤었는데 그 위에 니스 칠 해 보세요. 나무로 된 벤치의자 상당히 오래가요. 그냥 만들어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나무 썩고 또 때 되면 전부 리모델링 명목으로 깔아 엎고 그렇게 관리하지 말자는 거지요. 벌써 시간이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으면 전액 부활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갖고 와서 일단 이 부분만 먼저 급하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빗물 같은 것은 어차피 나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급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전부 다 부활시켜 달라고 얘기하세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사진만 봤을 때 이 좋은 수목상태를 어떻게 9억 6천이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액 살려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사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은 안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리모델링이 판박이식으로 돼 있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사진 설명) 하나공원 사업 전과 사업 후를 보면, 녹지상태가 나쁘다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왕나무 외 2종 해서 35주 나무를 심고 연산홍해서 관목을 4,105구를 식재하고 그렇게 돈 들여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부실공사의 대표인 효정공원도 나무가 부족합니까? 성좌대 7종 63주나 나무를 또 심고 있었던 것도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것을 보면 나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손만 댔다 하면 8억짜리, 5억 5천짜리, 6억 5천짜리인데 형태를 보세요.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거기에 꽃 외 7종 50주 나무 심고, 관목 3,400주 심고 문화공원은 뺍시다. 동남공원 조성공사 이곳도 5억 4천만원입니다. 공사만 하면 5억 4천인데 사업 전과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이곳도 위에 보면 나무 빽빽해요. 왕벚나무 10주 심고, 은향나무 외 관목 4,120주 심고 동춘공원 조성공사도 성추행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성추행합니까? 어두운 길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명을 달아주면 되고 그래도 안 되는 데에는 나무 베어주면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휑하니 만들어 놉니까?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도 왕벚나무 외 88주해서 또 심었어요. 관목도 3,790주 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한 겁니다. 이번에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4개가 올라왔는데 승기공원은 9억 6천만원 들여서 은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동막근린공원은 15억 짜리인데 생명의 세계 화석이라는 주제로 이런 공원을 15억씩 들여서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수지 근린공원 19억짜리 공사인데 변경전과 비교해 보세요. 형태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판이 그 판이라고 얘기했던 거에요. 변경 전 공원이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보니까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넓게 만들어놨어요. 이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했을때 항상 하는 말이 “플라스틱인 안전놀이시설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 인정해요. 그런 교체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주제공원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옆의 공간에 특색있는 것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의욕을 꺾을 수 없고 4개 중에 2개는 해주더라도 항상 개념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대뼈 나온 사람 광대뼈 깎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술 후유증도 크니 광대뼈 깎을 생각하지 말고 헤어스타일로 커버하면 비용 덜 들어가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형태 유지하면서 보기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 돈 들일 생각하지 말고 그 공원의 특징을 살려서 보완해 나가는 게 주제공원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가 잘못돼서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개 통과시켜준 것만 해도 속 쓰려 죽겠어요. 돈이 더 들어도 남이 보더라도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거 리모델링이라고 해봐야 형태 바뀐 거 아무 것도 없어요. 해놓고 부실공사만 있고 도대체 나무들은 왜 심은거에요?

국장님,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 휴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15년 이상 되다보니까 나무도 우거지고 벤치는 수리하자 이겁니다. 놀이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집 앞의 놀이시설도 애들이 별로 안가요. 집에서 떨어진 공원에 평일 날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 활용도도 봐야 되는 거에요. 요새 어느 애들이 한가하게 공원에서 놀이시설 타고 노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먹을 때 포만감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각의 맛이에요. 동춘공원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언짢아해요. 왜냐면 그 공원 내에서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타고 지나가면서 숲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다 베어버려서 보기 흉한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 이 주제공원은 실패작이에요.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더 웃기는 발상이에요.

국장님이 여백 얘기하셨는데 동양화와 서양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동양화에는 여백이 있고 서양화는 여백이 없는 거에요. 그게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에요. 여백 예를 아무 때나 들지 마시고 핵심은 주제공원에 걸맞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남은 공원이나마 새롭게 접근해 보고 동막공원이나 승기공원은 상징적으로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갖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수질을 위해서라도 용담공원 같은 경우 빗물차단받이를 위해서 1억이 필요하고 보도블럭이 필요하다고 가져왔으면 그런 거 반 나절이면 뽑잖아요? 그러면 부활 안 시켜주겠습니까? 기획주민위원님들이 계셔서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바탕에 깔고 이 자리에 임해 주셔야지 삭감됐는데도 다시 살려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엄포 비슷하게 느껴진 게 다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답변은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하는 것을 고민해서 해주는 거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표결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빼고 그대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걸로 이 돈을 그대로 증액을 시켜서 가자는 거니까 삭감이 아니죠. 돈은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서 보내 줘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보내는 데는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건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돈을 줄 것이냐, 이 돈을 자치행정과로 돌려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이 돈을 포함 시켜서 증액을 해서 거기서 주냐 이거예요. 주는 건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로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나누어서 의결을 물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돈이 만에 하나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이 돈이 삭감되어 버리면 추경 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합니다.

아니죠. 자치행정과로 보내는 걸 여기서 반대해 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삭감되어서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 자꾸 상임위 훼손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부결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민간의료기관접종비 지원 중 구비는 지난번에 우리 정지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 없이 주는 건 전형적인 선심성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지는 그렇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맞춰서 해 주자고 했는데 일단 좀더 세밀한 거는 보건소에서 맞춰서 하겠지만 기준은 저희가 의료보험수가 12만원 선상에서 이상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밑에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1억 정도 삭감해서 2억 8,957만 8천원으로 부활시켜 주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가도 조금 융통성을 줘야 해요. 딱 12만원 하지 말고 융통성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을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고 아시지요? 늘 푸른 교실 같은 데가 있는데 그간에 인력을 공공근로를 썼는데 올해 공공근로 다 끝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누락이 됐어요.

제가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원 발의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보면 플로터 유지관리비는 제가 인식이 잠깐 오해가 있어서 삭감이 됐던 것인데요. 플로터 유지관리비 백만원 하고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 구입비 2천만원 이거는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했더니 이거는 부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장비 자체가 달라서 원래 위성장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 장비는 아날로그 장비라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부활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했을 때 재향군인회 하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에 심의하더라도 별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해서 우리가 목을 넘겨주지만 단체 특성이나 우리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같이 넣어서 섞어서 하게 되면 심의할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손상되지 않게끔 권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된 게 그대로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별도로 아까 얘기 했듯이 예산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목을 돌린 거지 이것에 대한 심의한 것이 아니니까 이 돈은 그대로 별도로 해서 가급적 그렇게 나갈 수 있게끔 권고를 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도우미 급식도우미지원 5,76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