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19일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83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6월25일은 제1차 본회의로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처리합니다.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휴회합니다. 7월7일은 제2차 본회의로 조례안심의의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건을 처리합니다. 7월8일은 제3차 본회의로 제4대 하반기의장단선거를 실시합니다. 7월9일은 제4차 본회의로 상임위원회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정례회인데 시정질문이 없다는 것은 그렇고 7월5일 조례심사와 예산결산검사심사가 하루 가지고 될지 의문스럽고 의장단 선거가 있는 관계로 2일이 빠지니까 의사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를 이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단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제시 통합이 된 후 서류를 보니 각 분리하여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안해도 되겠지만 의사일정을 보니 조례심사는 반나절에 해야할 사항인데.

7월5일 조례를 챙겨보니 총 10건인데 공통이 1건, 총사위 6건, 산건위 3건이 있는데 예비비 승인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3건은 빼고 총 7건이 조례심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7월5일은 몇 시까지 조례심사가 끝날지 모르지만 산건위는 빨리 끝납니다. 상임위에서 작년에는 예산결산을 연석회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소 회의실에 다 모여서 하였지만 올해는 제가 판단하기에 양쪽 상임위에 상정해서 연석회의에 올려서 보고만 받고 예산결산에서 하루동안 질의 응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세미나 때 좋은 지식을 많이 받아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16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예산편성이나 조례심사에 착오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자체가 법정기준일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다음달부터는 월2회 격주 근무제가 시행이 되는데 어차피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정 일수를 늘리든지 그렇고 1차 정례회는 산건위는 조례가 적게 올라와서 시간 여유가 있지만 총사위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시정질문까지 넣으려고 하면 이 일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수 늘려서 시정질문을 넣고 의장단선거를 하루만에 마치고 이렇게 봐도 조례심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여유롭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의장단선거는 협의 하에 이 날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더 이상 못 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