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현황과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일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석원 위원님, 간사에 서연희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회부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2010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15일 각각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석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하기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 항목을 증액한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과 주민생활지원국 7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됩니다.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27만 주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전례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고 또한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부족, 소극적인 수감태도 등은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0건,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지적사항 모두 5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과소관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27만 주민 전체 뜻이 담겨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치행정국 5개부서, 도시국 6개부서 등 총 11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집행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 방향을 유도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써 27만 연수구민을 위하고 연수구의 행정과 지역발전, 구민의 편익증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과거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구민을 위하는 감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아직도 업무 파악이 미숙하여 답변 내용이 미흡하고 자료 준비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한 점 또한 소극적인 수긍태도와 전례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차후에 비효율적인 수감 형태를 버리고 자료작성에서부터 답변까지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자치도시위원회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56건을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하였거나 제도개선 등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의 뜻이 담겨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사항들은 빠른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하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옥련 1,2동 지역구 출신 박동복 의원입니다. 희망찬 하루를 지내고 나면 즐거운 하루가 오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듯한 마음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상임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이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009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흡했지만 27만 연수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로 큰 물의 없이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허대 중학교, 옥련여고 학교 앞 무단횡단금지 디자인 휀스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학생 등의 등하교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안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당수가 안전휀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한다는 미명아래 학생들 안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데 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 하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로 옥골길은 능허대 중학교, 옥련여고 학생들의 등하교 통행로이며 무단횡단이 잦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옥골지구가 재개발 문제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도 했는데 금년도 12월 9일 능허대 중학교에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요청이 있어 지난 12월 16일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설치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25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녁 등·하교길에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고 봐서 학교도 방문하고 학부형한테 건의도 받았는데 조치한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슬라이드 상영) 두 번째로 이것은 옥련동 제일제당 사택입니다. 116-15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시 건물 준공시 도로를 내어 기부체납하기로 구청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제일제당 소유지로 공부정리가 되었는지 지금 제일제당에서는 도로도 없이 집을 분양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기업윤리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남구에서부터 정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옥련동 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매입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답변서에 안 된다고 와서 해당 공무원한테 확인했더니 전화 한통화해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답변서를 보냈어요. 최소한 이런 게 이슈가 됐고 구민을 위한다면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전화 한통화로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구를 위하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오해하실까봐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제일제당 사택단지 내 관련된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제당 사택단지 내 도로관련 민원 관련. 제1 공장장.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구 옥련동 116-15 외 두 필지 (구)제일제당 사택단지 내 도로로 주택 일반분양 완료 후 현재까지 제일제당 소유로 돼 있어 공공시설시 도로로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요청 등 공공 도로로의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본 도로부지에 대한 공공용지로의 기부체납 등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도로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005년 4월 15일이고 3개월 후 2005년 10월 17일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일제당 사택단지 내 사로관련 민원에 대한 재협의” 수신처는 아까와 같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과 5074호(2005년 10월 15일) 기 협조 요청한 우리 구 옥련동 116-15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도로포장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재협의 하오니 본 도로부지가 공공용지 도로로 기부체납 될 수 있도록 귀사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 5월 달 즉, 30년 전에 남구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고 제일제당 부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련동 116-15, 27, 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구)제일제당 사옥부지는 연수구로 분구되기 전 남구에서 1981년 5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1984년 6월 토지를 변경하여 3개 도로필지와 38개 대지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사옥부지 내 도로는 1998년 4월 10일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기 부지 내 도로관리를 위하여 2005년 4월 15일과 같은 해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구)제일제당 측에 도로부지에 대한 공공용지로의 기부체납 등을 요청하였으나 (구)제일제당 측은 관련 요청사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상기 도로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였으나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가로망 구성 일반 원칙에 의거 주 간선도로인 비류길의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도로의 기능 상실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검토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일제당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조성된 도로는 무상 기부체납을 강제하거나 유상으로 매입해야 할 근거 및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공목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실상 매입도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내년 초에 공문 발송과 동시에 관계관을 제 자신이 직접 만나서 담판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교통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든지 기부체납 받든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2-30년 된 것을 지금 발견했으면 해결해야지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옥련동 동원주택 호불사 길도 이것하고 똑같은데 구에서 매입했잖아요? 여하튼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제당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구비 들여서 매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해 하지 않고 거기에 재 포장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주면 되지 않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청장님 논리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구비가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는 건데 그것보다 제일제당에 가서 당신네들이 해서 행정처리가 잘못됐으니 반환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을 분양하고 말이 됩니까? 상식에 어긋나지.

그 땅 외에도 도로를 건설하면서 기부체납하지 않은 땅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지 않은 땅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옥련동 호불사 앞 청룡공원에서 병풍바위로 올라가는 길, 호불사에서 청량산 정상까지 길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산이 황폐화 됐습니다. 청량산은 하루에 몇 백 명씩 옵니다. 그런 산을 방치해놓고 주제공원 같은 데에는 잘 가지도 않아요. 문학산에 투자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지 방치해 둬서 구정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도 올래길을 가 보면 판자로 둘러서 다른 데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산을 보호하고 있고 중국 황룡을 가 봐도 나무를 대서 설치하든지 다른 재질로 설치해서 보호를 잘 하고 있는데 청량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량산은 우리 연수구 산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산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계양, 서구에서까지 주말에 많이 오는데 청량산에 제일 자주 올라가는 게 접니다. 방치해 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공사를 하면서 정비했는데 평일 700명 정도 주말에는 1천명이 찾는 명산이 됐습니다. 청룡공원부터 병풍바위, 범바위를 연결하는 산은 더 그런데 특히 호불사에 초하룻날이나 보름날 법회가 있는 날엔 평일에도 1,500명～2,000명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로 인한 등산객 수요 충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명산입니다. 우리 구는 연차별로 국시비 및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억 6천만원을 들여 목계단, 통나무횡배수대 등을 설치하였고 2008년 에는 6,700만원을 들여 목재테크 계단 및 에어발털이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에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립박물관 인근 등산로에 불투수재로 덮여있는 콘 크리트 계단을 철거하고 친환경 소재의 목재테크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데크 계단 주변으로 수수꽃다리, 진달래 등을 식재하여 산림의 식생환경을 향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토양 답압으로 등산로 훼손이 심각한 호불사에서 정상쪽 등산로의 경사가 심한 100m 구간에 목재데크 계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청룡공원에서 병풍바위까지 350m 구간 등산로는 배수체계가 불량한 곳으로 훼손이 심각한 지역이므로 배수로 정비와 병행하여 토사유실이 심한 곳은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우기시 병풍바위 약수터 주변 질퍽거리는 곳은 목교를 설치하는 등 등산로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무분별하게 산림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등산로 샛길 차단을 위하여 주 등산로를 제외한 샛길에는 원형 철조망 설치,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정 비하겠으며 산림 식생보호를 위하여 청량산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 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산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 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연수구로 오고 있는 추세인데 청량산, 문학산도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1,2억 투자해서 되지도 않고 주제공원도 15억～20억씩 투자하는데.

주제공원을 왜 투자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볼때 주제공원은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송도신도시가 날로 급성장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면 구닥다리 구로 전락하게 되고 주민들 여론이 송도신도시가 도시 축전을 해서 상당히 급부상하는데 연수구는 중구 신포동 처럼되지 않냐는 얘 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제공원은 절대 필요한 사항이고 구심도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있고 주제공원 문제, 특화거리 문제, 대학 로문제, 문화공원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는데 청량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주제공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량산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많이 오는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 보전을 해가면서 사용도 해야지 보전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청량산은 잘 하는 것으로 믿고 아암도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반납 건 30억에 대해서 지난번 제134회 구정질문을 했지만 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답변서를 보니까 대필이나 허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허위로 가득찬 상식이하의 조사였습니다. 1명이 15명 글씨체로 했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내용은 설문조사를 구청 과장이나 팀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옥련1동에서 통반장을 상대로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없다는 답변내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사항입니다. 옥련 1,2동 것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옥련2동은 954명 중에 기존도로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506명이고 이 중에서도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110명입니다. 그리고 110명을 제외한 찬성자를 포함시키니까 반대로 441명이 됐어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런 다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돈 30억을 본 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왔는데 상의도 없이 반납했냐 이겁니다.

모르는 분이 들으면 30억을 반납한 것 같이 들리는데 30억은 우리 구에 입금도 안 됐고 5천만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30억을 반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과 다릅니다. 30억이 전입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 주기로 해서 실시설계 조사비까지 나와서 예산도 다 쓰셨잖아요?

지난번에 NIB에서 방영한 것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일부러 하기 싫어서 반납된 것같이 비춰져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30억은 우리 구로 전입도 안 됐고 반납한 일도 없고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도 말에 인천광역시의 예산지급 요청에 의해서 2008년 1월달에 설계용역비로 시비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청한 것이고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보낼테니 설계용역비를 보내라고 해서 8월에 반납을 결심했는데 이유는 인천시에서 답변 내용이 현재 대우자판 부지에서 그곳은 구역 외 사업으로 아암도와 연결되는 입체 보도블록 반영계획이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대우자판에서 도시개발실시계획에 인가신청 협의 서류에서 구역 외 사업으로 아암과 연결하는 입체형 육교를 설치토록 돼 있으니까 이중투자가 되니 굳이 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이고 정말 육교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대우 자판부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언제 까지 설치하겠다는 확인서를 줄 수 없느냐 가져오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해서 돈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왜 허위로 조사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설문조사서에 체크해서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허위로 하라고 지시했어요?

육교 설치하는데 설문조사 안 해도 되는데 왜 받아서 30억을 반납하냐 말입니다.

옥련2동으로 온 공문입니다. “수신 건설과장, 제목 아암도 보도육교 설치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제출. (건설과 27644-2009년 12월 14일)호와 관련입니다. 아암도 보도육교설치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설문조사 관련 자료 일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설문조사를 다 가짜로 했잖아요? 조사의뢰 하실 겁니까? 여기 체크해 놓은 사람도 청장님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해보니까 설명도 못 듣고 자기 서명도 아니랍니다.

허위로 작성했으면 허위로 서명한 사람 처벌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요.

이런 것으로 정책에 반영시켰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안 해도 되는 설문조사를 왜 시켰습니까?

시에서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라고 하니까요.

시에서 타당성 여부 조사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그럼요. 우리 돈 안 들이고 대우자판 부지에서 개발하면서 입체육교를 만들어주겠다는데 굳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구비 들어갑니까? 구비 하나 안 들이고 해주겠다는데 왜 반납하냐 이겁니다. 구청장님, 이건 대우자판 계획이에요. 계획. 앞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옥련동 주민이 2km 돌아서 가라 이겁니까?

인천광역시장하고 대우자판부지가 협약된 사항인데 그건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설문조사하라고 지시 내려왔습니까?

지시는 못 봤는데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담당 과장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청자님이 설문조사 하라고 시킨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예산 이외에 청장님이 사업하고 싶어서 받은 시비 있습니까? 얼마나 가져 왔습니까?

그건 답변할 필요도 없고.

있어야 답변을 하죠. 없으니까 답변 안 하지.

특별교부금 신청을 지금 시에 사업하겠다고 요청한 게 한 두건입니까?

그냥 내려주는 거 말고 직접 가서 받아오는 거 말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건 흐름에 따라서 10개 구군이 공정성을 가지고.

그건 그냥 내려주는 거고요. 결론은 이 설문서가 허위인데 이것을 다 믿냐 이겁니다.

허위인지 아닌지 건설과장 주관 하에 옥련1동 가서 조사할 겁니다. 박동복 의원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해드릴께요.

이왕 하는 거 수사 의뢰합시다. 어떻게 행정을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설문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보려니까 자료는 왜 안 주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조사해서 서명 안 한 사람이 나타나면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동장 처벌해야죠. 동장보다 거기에 허위로 서명한 사람을 규명하면 책임 질 사람이 나오죠.

동장만 책임지면 청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다음에 밝힌다고 하셨으니까 조사 더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해는 어제와 같을지 모르지만 햇볕은 어제 햇볕이 아니고 꽃은 한 나무에서 피지만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경인년 새해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행복, 더 깊은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웃음을 웃는 행복한 2010년 경인년 새해를 삼가 연수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끝으로 2009년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됩니다. 24일 동안 2010년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 집행부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만, 2010년 예·결산 심사 후 아쉬움은 남습니다. 구정질문 5가지인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연수구 의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보람도 느낍니다.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수조정 조차도 상임위에서 공개해왔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본예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연수구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진일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3섹터 방식 즉 기업, 공사, 지자체 공동개발의 정책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면, 대우자판이 있고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대형 공사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3센터 방식의 정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의원의 질의취지는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난방공사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비용을 부담하여 ‘복지주택 아리움’을 건립해 외로운 노인 18가구를 입주하게 했다는 민관 공동개발인 제3섹터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로 시행되어 왔던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의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과 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인 제2섹터 방식의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찍이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국가복지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자금 활용과 유치 부분에서 여러 번의 민관협력방식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2009년 1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3년간 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시소와 그네 영유아 통합지원사업’과 마사회, 대림산업, 옐로우캡이사, 한국소상공인연합회 연수지회 등과 협약을 맺어 시행 중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무료 포장이사 등 여러 사업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2010년에도 본격적으로 민간기관이 저소득 계층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일대 일 연계시키는 ‘해도두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민관 협력사업이나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은 어느 주체 하나만의 의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제3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모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상호간의 의사가 일치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대상이 누구든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월 15일자 중앙지에 나온 것을 보면, 강원랜드 복지재단 사례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공사나 기업들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기금 마련해서 한다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저소득 지원사업 즉 사회복지 사업이 만들어 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답변 중에 법령에 적합한 전제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강원랜드 사례 같은 것도 분석하고 대우자판 부분은 제 가슴에 남아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개발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획들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차후에 같이 고민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복지 사회복지가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네 번째로 질문할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측면이 있기에 강력하게 몇 년째 질문과 더불어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수구 대형쇼핑몰 SSM 기업형 슈퍼마켓 추진에 따른 중·소상인 및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쇼핑몰 추진에 따른 중소상인 및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규제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제3항과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지자체 조례제정이 불가하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만 조례 등을 제정하여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밝혀 드리며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옥련동 379-2번지, 동춘동 942번지 내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할 계획이었으나 옥련동은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가 통보되었고 동춘동은 시에서 사전조정 신청 중에 있어 개점이 보류된 상황이며 또한 서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형쇼핑몰 입점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2009년 5월 ‘인천도시관리계획’ 의견수렴 시 연수구 구정방향인 교육·문화·예술·체육도시에 맞는 문화 및 집회관련 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기존 상가지역 인근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이 편리토록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009년까지 중소상인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총 4억 4,5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216개 업체 42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매년 2억원씩의 예산을 출연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효과 같은 경우도 분석된 자료를 보면 재래시장의 31%에 그친다고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처럼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제도를 빠른 시간 내 추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 최저생활과 생존권 보장규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 없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WTO 와 충돌될 문제점도 있지만 대형마트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는 가능하다고 보고 광주라든지 경북은 조례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집중 논의해서 지역상공인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규칙들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고 연수네트워크에서 지난번에 시위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의 주유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마트에서 이격 50미터 제한고시를 하는 지역도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왜 못하냐는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이미 이마트의 주유소 입점은 부결된 상태이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규제안이 지자체 조례 제정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우선, 붕괴돼 가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정도도 왜 못 하냐는 거죠.

주유소 입점 문제는 2009년도에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에 의해서 허용 용도 시설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옆에 주유소 입점한다는 것은 인천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일 이후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죠?

충분히 검토하고 상위법도 찾아보고 현 실태도 보고 타구 형편도 조사하면 1월 업무보고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준비되는 대로 개인적으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학동 3번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로용지 해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청학동 3번지 일원의 도로는 1986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어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2-14호선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연수구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시설로서 미개설된 구간은 송도역 삼거리에서 학익지구간 1,270m 이며 시에서는 본 도로를 2013년 이후 개설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2월 7일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도 국제도시 등 연수구 지역의 교통량 추이 등을 감안하여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에 인천시가 이 일대 도화 IC에서 학산사거리 6,220m를 계획하면서 마을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내용인데 30여 가구로 20년 넘었고 거래는 물론이고 신축은 손을 보지 못해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2013년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미뤄놨던데 주민들의 아우성에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매수청구권은 법률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2013년 이후로 미루면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30여 가구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LNG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현재 추진 현황과 이후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LNG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8년 7월 22일 황우여 의원 외 의원 15명이 동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7일에는 국회에서 황우여,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정장선 민주당의원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 관계자가 함께 모여 법률 통과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이미 여러 구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과 대책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 왔던 사안으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년 동안 지원받아야 되는 액수가 영흥이 24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수도권의 70%를 공급하는 LNG 부분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우리 연수구는 지금까지 혜택은 전혀 없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스누출 사고로 특히 연수시민들은 불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법률안이 2005년도에 황우여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셨고 이어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도 발의하셨는데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5대의회가 6개월 정도 남습니다. 중요한 법률안을 위해서 평택이나 통영과 같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3개 기초단체가 협력해서 10공구가 매립되면 송도국제도시도 자전거 타고 몇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요구했으면 합니다. 5대 의회 와서 1인 시위한 지가 3년 3개월 됐더라고요. 진의범 의원은 이것 때문에 활동 대부분을 국회 앞에서 보낸 아쉬움도 있고 어찌 보면 가슴 아픕니다. 구의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보고 가스 누출사고가 났을 때 3개월 동안 청와대 앞에 가서 원인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위해 보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6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 이보다 중요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구민갈등의 폭이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수인선 및 연수역사 등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이후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수인선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이도에서 연수역까지의 구간인 4공구는 65%, 연수역에서 남부역까지 구간인 5공구는 2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수구간 3개역인 승기역, 연수역, 송도역의 건축 실시설계가 금년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총 사업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0년 2월 협의 완료 후 2010년 3월에 역사건립 착공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인선 건설관련 이후 대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1조 8,264억원의 대형국책사업인 수인선 건설의 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연수구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법령상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본인은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황우여 국회의원과 철도시설공단 차장, 건설과장이 만나 연수역사를 연수고가교 좌우에 동일한 역사를 설치하기로 논의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고 건의해서 국회에서 1천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두개 역사가 안 되면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두개의 역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통·환경·소음 등 주민생활환경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차장, 녹지 등 주민생활편의시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1인시위할 때 3～4시간동안 시간을 내주셔서 부탁하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돔을 건설하는 등 환경문제, 소음, 분진, 무연탄 대책이나 최근에는 한전과 관계라든지 2년째 청학동 공사는 한 삽도 못 뜨고 있는 현실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전에 제가 토론회를 요청했었는데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고통 아닌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저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좋은 안에 대해서 동의가 모아지면 환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여러 날 말씀하셨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토론회나 설명회가 필요한지,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마무리 되는 단계로 그 안에 섭섭했던 문제도 있고 구청장 입장에서 마음도 아픈데 지금 와서 설명회나 토론회를 한다면.

예산이 1천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내년 이후로 철도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이 엄청난 부분이 있는데 연수역사 부분은 첫 삽도 못 떼고 있지 않아요?

2개 역사를 지어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는데 만약,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면 민심만 더 나빠지고 선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선관위에서도 이런 행위는 원치 않을 겁니다. 수인선 2개 역사가 지어질 것인지를 봐가면서 환경이나 소음, 분진, 무연탄 가루 문제는 진의원님과 여러 분들이 만나서 현지도 나가보고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 같은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물밑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철도시설공단에 빌미를 줘서 한발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닌지 그럼 우리 연수구의 불이익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진통이 있더라도 토론회를 통해서 몇 차례 하다보면 그런 안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며칠 전에 연수네트워크라는 데서 전화가 왔는데 연수역사를 위한 토론회라고 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중차대한 국책사업이고 토론자로서는 참석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게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구청장님께 시민단체에서 하더라도 양쪽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제는 치유할 때가 아닌가 치유하지 못하고 갔을때 나타나는 논란거리들도 있고 한데 구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마련해 보십시오.

이미 연수역사는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결정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의견을 다시 듣자면 공사가 더 많이 지연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여러분에게 2010년도에도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용운 의원께서 옥골길 삼거리 유턴 신호등과 장애인복지관 앞 차선변경 그리고 옥련로를 야간시간대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골길 삼거리 유턴 신호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구간인 비류길 접속도로인 옥골길에 해당되는 곳으로 2009년 6월 3일자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관련 건을 협의 요청하였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유턴신호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세부적인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 협의시 유턴신호등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요청하여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동춘동 장애인 복지회관 차선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로 인한 설계가 변경되면서 야기된 사항으로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된 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 및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재 협의토록 하는 검토의견을 지난 10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청 도로과에 재협의한 결과 송도3교에서 진입하는 차선 중 1개 차선은 직진차선이고 나머지 1개 차선이 우회전 차선이며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의 좌회전 차선이 1개 차선으로 장애인복지관 앞 3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차선조정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복지회관 앞 도로 3개 차선 중 1차선에 차선이 감소됨을 노면에 표시하여 통행차량으로 하여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인천지방경찰청에 통보하였으며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노면이 3차선이 2차선으로 축소되는 노면표시를 일단 시행할 예정이며 차선변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관련기관과 논의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옥련로를 야간시간대 주차장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주말, 공휴일에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도심 내 공원, 박물관,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주변도로에 대하여 공휴일 도심 내 주차허용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우리 구의 구간은 동춘동 943번지 연수터미널주유소부터 동춘동 746번지 민방위훈련장 입구 도로인 능허대길 0.7km 구간이며 또한 11월 28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동춘동 936번지 기업은행 앞부터 동춘동 936번지 동경프라자 앞 도로인 앵고개길 0.29km와 옥련동 335번지부터 옥련동 307번지 송도재래시장 앞 도로인 송도로 0.42km 구간으로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시간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절대적 주차금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과감하게 주차허용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진입 연결 고가도로인 동춘교와 송도2교가 지난 11월 26일 우리 구로 관리이관 요청됨에 따라 고가도로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송도2교 하부공간에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로점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춘동 산 13번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춘교 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옥련동 인천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계획인 인라인장과 족구장 진행사항은 현재 진입로 조성 관련 도면을 작성 중에 있으며 도면이 작성되는 대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견인차량 사장한테 얘기해서 몇 평인지 사용계획을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고 다니면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량을 거기에서 보관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인데 견인차량도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말만 하고 안 합니다. 견인차가 이런 데로 들어가면 미관도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부공간에 뭐를 했으면 좋은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의 다 주차장이용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황용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다시 절충해서 활용계획대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질문을 접수하고 나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이마트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답변은 동일 품목인데 판매가의 차이에 대해서 가공식품 공산품 등 규격상품은 이마트 지점간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선상품, 청과류, 축산물의 경우에는 상품의 크기, 선도, 당도 등 상품의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가격이 상이하며 또한 규격상품이더라도 개점행사 또는 지점 특별행사의 경우 지점간의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업체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투명한 소비자물가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1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10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관내가 아닌 타 권역의 대형마트 가격도 자료를 받아 공시할 수 있도록 업체 본사와 협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구정 여러 전반에 대해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시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27만 연수구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