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이 도시에서는 위험한 그런, 아주 흉기로 변할 수도 있고 이런데 안전점검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안전점검을 하는 위탁업체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한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점검기관은 한 군데이고 우리 거창군의 점검대상은 16개소 광고업체가 되겠습니다.

아, 16개 광고업체인데 그러면 이것 한 개가 경상남도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가지고 경상남도에 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타 도에서도 우리 경상남도에 자기들이 점검을, 뭐 신청하고 전국적으로는 안 되고 도는 도대로 딱 그래 묶였겠네요?

예, 경상남도는 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점검업체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게 뭐 독점이네, 독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자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 장비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회사나 법인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비용은 한 얼마 정도 돼요? 일 년에.

2020년도에는 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 여기다 비용을 좀 적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이해하기도 쉬운데 금액이 얼마인지 깜깜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 38조 2항에 보면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업체가 비영리법인이 됩니까?

이것은 대한건축사협회, 예를 들어서 대한건축사협회 경남도회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한건축사협회 경남지회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협회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응모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전기에 관한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자격을 갖춘 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만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하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간판을 달 때에 와서 자기들이 기준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처음에 달 때 한 번하고 다음에 3년이 지나서 기간 연장할 때 한 번 하고 통상 두 번 하게 됩니다.

기상이변이 올해도 태풍이 몇 개나 오고 지금 기상이변이 자꾸 되는데 많이 변화가 되는데 위험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관 과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나항에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이라고 하는데 애드벌룬이라고 하면 막대 올리는 그것 말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애드벌룬, 풍선입니다.

땅에서, 지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보면 노래방이나 이런 야간에, 식당 야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데 보니까 많이 해 놓던데요.

이것은 체육회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대회하고 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치형도 있을 것이고 막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줄에다 매달아 가지고 저 위에 띄워 가지고 밑에 현수막 간판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양한다고 하면서 줄 매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속합니까?

그것은 여기에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은 그 때 그 때 치워버리기 때문에.

애드벌룬이라고 해서 혹시나 길거리에 막대풍선 그것보고… 예, 이상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행정처분 대상자는 3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위반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이게 그러면 교육 이것도 앞에 그 기관하고 똑 같습니까?

기관은 똑 같습니다.

거의 같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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