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잘못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고 그랬다기보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판단해 보니까 많이 뒤바뀌었는데.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도중에 끊고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법인 또는 단체로 봐야지요.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인과 일반단체를 같이 넣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봐서는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린이 전문단체를 염두에 둔건데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염두에 둔겁니다.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절차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수구 집행부 행정행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호히 끊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고 행정행위에 있어서 책임을 물어서 공무원 징계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의거해서 사업예산으로 진행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위탁업체 선정해서 하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국장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치유할 것은 치유해야 될 것이고 중대한 것은 취소도 되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몇 차례 계속 반복되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넘어가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는 것으로 마쳤었는데 즉, 집행부의 행위가 절차상의 하자를 범했다 이것이 중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한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책임자를 문책한다든지 징계부분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한 부분이라도 앞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거듭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했으면서도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장소문제도 있었고 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치중하고 또 이것을 시작하다보니까 두려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영유아를 가진 가정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도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 부분까지 강구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영유아보육조례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놓치고 또 그 사업이 워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두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앞뒤가 바뀐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이니 만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한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법적인 절차라든지 절차상의 하자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몇 차례 계속 반복되잖아요.

몇 차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과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집행부를 볼 적에 이런 지적을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절차상의 하자를 어기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책임자에게 문책을 가한다든지 엄중하게 해서 추후에는 지금 사회복지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다시는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계획적으로 되지요. 그리고 위탁의 문제점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5조 2항 같은 경우에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단체도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 말씀하신 부분이 모순을 이루는 거지요. 사회복지과 공무원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문성에 있어서 없지요. 오히려 소수지요. 그런데 일반단체까지도 조례안에 집어넣었다면 스스로 전문성을 말씀하셨고 법조항에는 모순됨을 반영했다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의 업무과중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이런 부분들 연수구민은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날수 있어요. 2002년도에 460명이었던 것이 지금 598명 기타 이런 것까지 하면 간접적인 것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수구민이 그때와 지금하고 수만명 늘어났느냐 그때도 27만 몇 천 지금도 27만 몇 천 공무원들께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지요. 지금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심각하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때문에 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직영하면 장점도 있어요. 예산상의 위탁을 주는 것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에는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위탁주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위탁해서 운영된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단체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렷지만 일반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진에서 단체라고 해 놓은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단체를 염두에 둔 건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었다면 전문적인 법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녹아들어가야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 뿐만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를 범하는 연수구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과 문책을 한다든지 해야지 의회에 와서 사과하면 끝나버리고 의회에서 넘어가 버리고 어떤 시정이 안 되지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 2항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지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운영되고 있어서 정회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마는 행정상에 절차상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행정상 절차상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위원님 잠깐만요. 의회가 반대하고 그랬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체마다 예산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종목별로 할 적에 각자 예산을 했을 때는 오히려 구청장기로해서 예산도 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했더니 구청장기를 하는 데도 몇 개 단체가 안됐던 거지요.

조례에 하는 것보다는 운영규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조례법을 만들면서 너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례취지하고 어긋나 버릴 수가 있지요. 어느 특정 단체를 통해서.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구체적으로 단체마다 목적이 뭐냐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정한 어떤 체육단체를 통해서만 예산이 지원되면 나중에 오히려 조례를 만들면서 논란에 제가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에 논란될 소지가 있지 않아요? 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흘러가게 한다고 조항에 넣었을 때.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정지열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정리하자면 제3조제2항제4호를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3조제4항을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연수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띄어쓰기하고 “300㎡이하”를 “300㎡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부시행령도 거기에 맞게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확인된 대로 인천광역시하고 연수구 한 칸 띄어쓰기를 하는 것하고 “300㎡이하”를 “300㎡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보고 마지막 부분에 13조 개정안에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에 대해서 지금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식으로 개정됐습니까?

현재까지는 안됐다고 보는 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행 개정이 안 됐는데 조례가 먼저 개정한다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존재하는데 모순되잖아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3조 부분을 종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13조는 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확인된 대로 13조 개정안은 현행 그대로 수정안은 다음에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1월 25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