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8일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주사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의정담당주사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28일 의회사무국장 정명균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구성은 정원이 15명이고 현원도 15명이며 의회사무국 조직현황은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이중 기능직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속기사 1명이 결원된 상태로 일용직 1명을 더 추가하여 일용직은 3명입니다. 의정운영실적으로 의사운영은 9회에 걸쳐서 48건을 시정 처리, 건의하였고 처리결과 완결이 77건, 추진중인 것이 6건입니다. 의안 처리실적으로 총 82건으로 발의자는 의원 6건, 시장이 76건입니다. 처리내역은 조례안, 예산결산안, 승인동의안, 기타 일반안건이 있으며 민원처리는 진정, 건의 등이 있습니다. 수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의정운영 계획입니다. 의사운영으로 총 회기가 80일인데 이중 상반기 회기 소요일수는 이번 제83회 정례회를 마치면 35일이 소요되고 나머지 잔여 회기는 45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입니다. 의원주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집행부서의 사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의회와 집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유대를 강화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강사를 초청하여 예산결산 교육도 받았으며 지난 5월초에 의원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활동으로서 오비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협의, 건의도 했으며 의회차원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방문도 한바 있고 동백테마공원 및 저도 이양을 위하여 해군기지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입장료 때문에 건의서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3개 시군 친선대회 및 견문확대를 위하여 이즈모시와 친선교류도 한 바 있으며 환경휴양시설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을 전문화시키기 위하여 인원을 증원시켰으며 행정사무조사도 실시하여 증인 채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장비 개선을 위하여 컴퓨터, 복사,기 카메라 등을 구입하였고 의회법령집도 더 추가로 인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보고한 2004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부분을 문서화하여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밑에 별표 2004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 집행액을 보면 위원장과 의장 집행내역이 얼마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가로 안의 것은 작년도 것이고 최종적으로 잔액을 시킨 것이고 별표란은 참고적으로 금녀도 업무추진비를 지금가지 쓰고 난 잔액이라는 것입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지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은 것도 아니고 중대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할 사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박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보고된 그 내용이 인정을 받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사항이나 특별한 경우에 기록을 해야 하겠다면 모르지만 일주일마다 기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하는 날에 중요사항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사항이고 보완을 필요로 한다면 기록을 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허심탄회하게 이견 터놓은 것이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면 속기를 기록하여 밖으로 나가버리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할 때 보고하고 의례히 통과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옥진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묘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 업무 보고시 에 올라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간담회에서 있었던 간략 요약사항을 의원들 얘기를 중심으로 한 주제성을 명시하는 방법이 옳지 않으냐 보통 보면 주용 사업 안에 대하여 올라오는 것인데 업무보고 안에다가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들의 의견들을 간략하게 업무보고서안에 삽입을 할 수 있은 방법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다로 국밥처럼 노는데 이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토론에 대한 요지만 첨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저도관리권 이양 관련한 활동사항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건의서 제출에 대한 사항도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놓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결론들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어디까지 사항만 얘기한 것 보다 내용도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 이첩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아니면 처리중이다 그런 부분도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8페이지. 김재도위원님 말씀은 저도관리권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까?

저도관리권은 위원님들께서도 국회하고 청와대 국방부 3군데 보내었는데 국회사무처는 국방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사항이고 청와대는 비서실에서 국방부에서 수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고 입장료 관계 건의서와 관계하여 감사원에서 현황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총사위와 산건위가 업무보고받을 때 다시 꼬집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재도위원님 말씀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