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35페이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승소율 제고가 있는데, 동춘동 골프장 건은 2심에 계류 중이지요?

재판에서 손배에 대한 지급액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일단 항소 가는 것 보니까 대법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어찌되었던 지급하라는 1심 부분이 존중되어질 가능성도 있고 액수 차이는 있겠지요. 그걸로 해서 3심 대법 최종 판결이 나면 어떻게든지 그때 담당하셨던 공무원님들 대단히 마음 아픕니다마는 구상권 행사 철저히 하십시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부분도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부가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한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상권을 반드시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하십시오.

두 번째, 27페이지를 보면 국외 우호도시 다변화를 위한 중국 모평구 방문을 지금 2010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중국 대항구하고 우호교류 체결해서 하고 보세구하고 경제의향을 해서 체결을 하고 있지요.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중국 모평구 그래서 국가를 다변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중국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것보다 물론 중국의 중요성이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일단 2곳에서 경제교류도 하고 우호교류를 하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데도 한 국가에 집중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더 앞서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훨씬 바람직하겠지요. 일본이라든지 국가대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정말 오래전부터 실시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이후에 발전적으로 서로 상호 침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데하고 지방자치하고 그래서 선진적인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파트너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또 송도 국제도시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부분도 국제자매결연 같은 경우도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내 자매도시와 직거래 장터에도 공동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 로비 1층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친환경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직거래를 1년에 2, 3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이런 데서 올라온 농산물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둘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가판대라도 하나 놓아서 상시적으로 거기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을 둔다든지 해서 주부들이 많이 왔을 때 친환경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비치를 해 놓는다든지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리고 유기농에 대해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지역경제과라든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그마하게 해 놓는 것은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친환경에 대한 식품에 대한 이런 것들도 높일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때요?

친환경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연수구가 높단 말이에요.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현장 방문을 해 보면 같이 한번 가보는데 연수구민이 제일 많아요. 이런 것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정보교류의 장도 될 수 있고 판매를 하든, 안하든 그런 것들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접근성을 제고해 주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직거래 이런데 지방자치하고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것 1년에 1, 2번 하는 것보다도 우리 연수구를 바라보는 자매도시들은 정말 어느 곳보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특별히 한두 개라도 전시를 해 놓으면 우리 연수구를 바라보는 것은 꽤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수구도 그쪽에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하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8페이지 국외교류 협력지원(국외자매도시 교류사업 및 해외 직무연수)에 8,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 작년에 중단 되었지요?

우리 의회도 국외 연수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물론 이런 부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잡혔으면 계획을 스톱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10분의 1인 500만원이라도 세워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올해도 이걸 다 집행하기는 부담스러운 현실이 도래할 거예요. 여론도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10팀을 계획했었더라면 1팀 정도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절약을 해서 직원들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것들은 유지해 나가는 방법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잡혔는데 아직도 서민들의 삶은 어렵잖아요.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7천만원 잡혔으면 10분의 1만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가서 공부해 오고 그 가운데 가시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더 열심히 배우고 와서 한번 펼쳐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것들은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유연성 있게 지혜롭게 그런 방법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거와 관계되니까 추후에 잘못하면 논란의 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조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구정질문서에도 올렸어요. 6월 2일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중립을 철저히 공무원들이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거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겠다.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행하시는 분이나 법이 아직도 손질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숙지할 필요도 있겠고 자칫 여러 단체들이 선거에 개입 하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철저히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우리 연수구에서 이번과 같이 자꾸 언급되지 않도록 지금 밀양은 난리 났답니다. 중앙보도에 나왔다시피 그렇게 되면 전체가 뒤숭숭해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공직기강이나 선거관련 중립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가 하루에 7명에서 10명 발생하는데, 그러면 12월하고 1월을 비교해 볼 때 더 늘은 인원입니까? 줄은 인원입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접종이 끝난 부분은 발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나요?

5명에서 10명이라는데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력이 왕성한 측에서 많이 나지요?

연수구에서 사망자는 없지요?

전국적으로는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신종플루 외 변이로 인해서 발생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고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도 한 치의 오차 없이 계속 진행 되어야 되고요. 언론에서도 작년에는 신종플루 얘기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사망자는 꽤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미국을 예로 보더라도 독감하고 퍼센트를 비교하던데 그러할지라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일 매일 점검하셔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