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통장들과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 못하게 문서를 하달하셔서 조치를 하실 예정이시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 위원 그 다음에 통장들 선진지 견학하는 것 1회에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주도를 가시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제주도가 아니고 외국인 아시아권으로요.

이창환위원
예산이 1,4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4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74쪽에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언제 가실 예정이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원이고요. 시기는 선거기 끝난 다음에 갈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새마을 기를 하기로 했다가 안하게 된 기가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원래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계속해 오던 것을 안 했다고 하길래.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 민주노총 가입은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가입신청을 냈는데 중앙에서 아직까지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유보상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유보상태군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단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만 별도로 나가고 나머지 3억에 한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황용운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 방식대로 하고 보훈단체는 일단 별도 목으로 잡아서 하는 것으로요? 아직 신청 안받았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일반단체는 다 받았는데 보훈단체는 그걸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고전무용 같은 건 강사를 어떻게 채용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강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교육의 질을 본다면 고전무용내지 현대무용은 전통성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전무용은 대대로 내려오는 무용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교육이나 어떤 절차를 수료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의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풍선아트 같은 것은 자격증을 수료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무용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강사의 기준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무용은 무용협회가 있어서 학교를 전공한자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곳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무용협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연수구만큼은 최소한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용이나 특수 분야의 경우는 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강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통성도 승계될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어차피 각 동에서 강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자격기준을 그런 분에 한해서 공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인천에만 해도 무용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동의가 된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내부적인 지침에 강사에서 무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만들어주고 그 지침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내면...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강사님 자격기준을 주민자치센터 규칙에 명시한 사항은 있지만 다시 확인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무용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시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누가 봐도 전공한 사람이 하는 게 전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증축한 곳은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서 증축한 보람이 있게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센터하고 취업프로그램 연계시키는 것은 원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특히 송도신도시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IT쪽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개입 안 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혁신적인 게 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전 센터가 프로그램 중복되는 것 지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개발해서 센터별로 특색 있는 분야로 나가는 게 활성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금년도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 것을 시켜야지요. 행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지도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동별로 있는데 자주 내줘야해요. 한번내면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계속 내줘야 해요. 그리고 새롭게 된 곳도 홍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영상홍보를 보면 각 동까지만 나가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노인센터나 평생학습관 같은 중요한 곳에 구민들이 봤으면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해 보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체적으로 구를 똑바로 홍보하려면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조달청에서 상 받은 게 뭐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전자계약이 작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 저희 구가 4만여 공공기관 중에서 5위로 실적이 좋아서 받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4만개의 기관 중에서 우리가 5위를 한거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기관표창 받고, 개인표창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상금은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상금은 개인표창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차입찰이 가장 투명한 방식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때문에 점검 나왔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내온도랑 개인난방기 사용실태 점검 나와서 몇 개 부서별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실내온도를 19도로 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19도가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은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19도 이하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지적은 안받았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는 미리 개별난방기 쓰는 것을 다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크게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옥련 1동을 갔는데 냉·난방이 잘못돼서 외투를 입었는데도 추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신축된 곳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시스템 냉·난방이 되어 있는데...

이창환위원
개인용 히터를 틀어도 엄청 추워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옥련 1동 현장에 나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나가서 알아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 청사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예산이 10%, 20%, 30%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손을 또 대고 또 대다보면 오히려 문제점만 생기고 계속 보안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해야지 보니까 각 동마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수 2동하고 청학동이 있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용량이 잘못돼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설계에 반영을 시켰는데도 빼먹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놨다니까요.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도 통상 8평이라고 하면 딱 8평으로 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중창을 하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홑창하고 천지차이에요. 설계하는 부분에서 감독을 진짜 잘해야 하는데 설계사한테 맡기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동도 공사할 때 반드시 사양서를 만들 때 제품 회사를 못 박아서 해 놓으시라고요. 그런 것을 안 해 놓으니까 저급자재를 사용해서 형편없어요. 꼭 수준 있는 제품 회사로 못 박아서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건설이나 수의계약 할 때 구에 주소지를 둔다던지 회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구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구에 없는 업체들은 인천시를 지역 업체로 해서 시 안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누가됐던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계약해 주라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 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연수구 관내의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없는 업체를 제외하고는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거니까 참고를 해요. 그래야 우리 구에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지요. 이걸 분석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말로만 여기서 한다고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연수 2동하고 청학동 설명할 때 보니까 증축을 2/4분기에 한다고 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해동기 끝나고 나서 3월부터 시작할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추워서 못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차량 구입을 3월에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바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아직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3월로 되어 있지만 조달청에 등록 되는대로 바로 구입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