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옥련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입찰을 부쳐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설계할 때 반영이 됩니까?

지금은 아케이드만 설치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만약에 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본 결과로는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옥련재래시장을 보면 뒤쪽 빌라를 사들여서 계속 주차장을 늘리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주차단속 딱지를 2번 떼였어요. 잠깐 약국에 들어가서 약 사먹고 나오는데도 딱지를 부쳤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 준다고 해도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주변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설치가 제대로 안 된다면 거기로 안 간다는 얘기에요.

화장실은 기존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잘 안한다니까요?

아케이드 설치하고 현대화 시켜놓으면 개방할 겁니다.

개인 상가들이 화장실을 개방해 줘야 되는데 문을 잠가 놓고 쓴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각 동사무소에서 23일에 마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계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1,590명이 접수됐습니다.

많이 들어온 데가 있고 적게 들어온 데가 있을 텐데 이게 배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일단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고 있거든요.

각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지역의 형편에 따라 지역에 어려운 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학동하고 송도동을 본다면 실제 송도동보다도 선학동에 일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는 배정을 할 때 차등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도 신청합니다. 자기네 사업이 몇 명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봐서 적정 인원을 배분합니다.

차등을 어떻게 둘 겁니까?

일단은 각동에서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250명 내외면 한 23명으로 동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인원배분을 요청한 사업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 예를 들어서 5명을 신청했는데 다른 데 2명 신청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자라면 5명 신청하는 데에서는 3명이 해도 되잖아요. 그런 데에서 2명을 빼서 이쪽 2명이 필요한 곳으로 적정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18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서 이번에 18억 6천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보증 규모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연 3회(3월, 5월, 9월) 한다는데 5월보다도 주로 사업이 3월하고 하반기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배정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3월에 많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반기와 하반기에 많이 필요한데 세 번을 나누어 놨기에 탄력적으로 전반기에 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왜 18억이에요?

저희가 출자를 하면 출자의 8.3배를 보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규모가 상환된 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동적이거든요. 매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환을 하면 그 금액만큼 또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규모로 봐서 18억 6천만원 정도를 보증 설 수 있다 이거지요.

아까 서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동마다 23명 정도가 균등분할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동에서는 40명하고 동마다 예를 들어서 40명씩 하면 어찌되었든 규정 속에서 그것을 이용할 거예요. 요즘 실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동수별로 몇 명 나누는 게 아니라 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붕 개량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10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4개월 동안에 계속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필요인원은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 인원이 1,590명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은 청년위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작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1년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많다 싶어서 이번에 까다롭게 한 것도 있나요?

예.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저소득층이 하는 일자리인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작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 중에 공무원들 가족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희망자들에 대해서 전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까다로워진 거고 공무원 가족인 경우에는 배제되고 이런 규정이 까다로워진 거지 일반서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가족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것이 부작용으로 나와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자의 가족 및 지원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정도 줄어든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나 모집이 됐어요?

작년에 1천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7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서 40여개교에 올해 8억 3,800만원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40여개교에 중장기적으로 무료급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으로서 발언의 한계를 느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0여개 학교에 무료급식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연수구에 무료 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대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가 포함된 게 아니고 직영하는 학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려면 사회과나 주민지원과에서....

40여 개소에 연수구에 있는 학교가 거의 다 들어가지요.

직영하는 데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직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했을 경우에 대략 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무료급식 쪽은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올해 설에 계획되어 있나요?

설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할 계획입니다.

청년일자리도 1천명에서 250명이라면 거의 4분의 1로 줄었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올해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위원님들하고 점심시간에 식당을 돌아보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벌들은 돈이 많이 남는지 어쩌는지 경제가 좋아진 것 같이 언론에서 나오지만 서민들은 대단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한 예로 4분의 1로 줄었어요. 일자리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서민들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요. 공무원 가족이 한 것은 극히 일부분의 예였을 텐데 예산이 4분의 1로 줄었어요. 명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도 아쉬움을 토로했었는데 중앙의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우리 예산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끔 플러스, 알파해서 잡았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아요. 구정질문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방법을 모색하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1/4분기는 늦었다하더라도 1차 추경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일자리 창출에 특히 청년취업계층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생이 수천만 원 들여서 졸업을 했는데 나와서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에라도 기업에서 일자리를 다 창출해 주는 사고는 옛날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근로, 공공조직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 2010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되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워요. 오히려 행사성 축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흘러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예산을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올해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천명에서 250명 4분의 1로 줄었단 말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세요. 올해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든지 모색해보면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작은 거지만 이게 임시적일 수도 있어요. 올해 한정해서, 그렇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 목욕 봉사한 게 1,405명 정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원봉사를 나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방학 때 봉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학생들이 그런 목욕봉사는 안 해 봤단 말이에요. 요즘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몇 시간 씩 봉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 아니면 담배꽁초 주우는 거 시키는데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1-2시간 한다면 좋은 평가가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혹설기나 혹한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동목욕을 수혜자들의 건강상태를 생각해서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전에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도 또한 3D 현상이 작용합니다. 학생들이 물론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찾는 학생도 있지만 조금 힘들겠다 싶으면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의견은 존중하고 우리 또한 결국 봉사에 대한 참 봉사라는 게 그런 질이 좋은 봉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나갈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57쪽,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일자리 배치현황에 자원봉사센터 행정도우미 1명, 경로당 급식 도우미 59명 정도 되는데 우리 연수구 노인정이 115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1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뿐이 신청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차상위계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차상위계층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급여를 주는 식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나도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받았다는 명목을 주기 위해서 차상위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고 따라서 거기에서 저희가 7개 분야정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다 보니까 3, 4개 정도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일을 하다 보니까 2개 정도로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맨 처음에는 한 118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막상 신청한 것은 80명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57명 정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대상만 된다면 저희도 생활안정을 위해서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이어서 2차 연도 실시하고 있는데 의외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노인정에 급식도우미를 준다고 사업성격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노인정에 가서 일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48개를 돌아보니까 도우미를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사람만 있으면 보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만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내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올린 사람이 1,590명 정도 된다는데요.

차이가 좀 있지요. 저희는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8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참여대상이 원래 차상위계층이라면 120%입니다. 120%로 공고를 냈는데 이게 안 돼서 다시 수정을 해서 150%로 했습니다. 지금은 200%입니다. 200%이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폭이 넓은 상황에서 공고를 했음에도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력만 된다면 저희는 공급을 합니다.

사람 모집이 안 된다면 공고를 다시 해서라도 노인정에 배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중앙사업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올행정 시스템에 있던 복지파트 전산망을 활용했었는데 금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바뀌면서 업무도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지요?

전에는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신청 접수하고 또 소득재산 등의 자격조사를 하고 그게 끝나서 대상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급여지급하고 사후 관리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었는데 전에 동사무소에서 소득재산 등 자격조사도 했었고 대상자 선정도 했었고, 급여지급도 했었고, 사후관리도 했었던 동하고 구하고 겹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구청으로 올라오고 동에서는 대상자 발굴하고 상담하고 접수만 합니다. 저희가 통합조사관리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 팀에서 한꺼번에 다합니다. 이 팀이 작년에는 수급자만 했던 것이 지금은 수급자, 장애인, 노령연금, 아동, 한부모가족 전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이 방대하겠네요?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민간협력사업 확대 추진(해도두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도두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민간사업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것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예, 다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주거안정 지원 연계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 자녀 무료 학원수강 연계사사업도 지금 연수2동에 있는 에벤에세 학원에서 연계해서 현재 1년 동안 28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틈새계층 학교급식지원 연계사업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성안교회에서 추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는 되어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 외에 자립지원에서 행복 키움 통장도 생겼잖아요. 모집이 끝났어요?

지금 행복 키움 통장이나 희망 키움 뱅크는 선정이 끝났습니다. 행복 키움 통장은 저희가 24명, 희망 키움 뱅크는 5명, 행복 키움 통장은 720만원 작년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0대 25, 25해서 50은 본인, 25는 시, 25는 공동모금회 출자해서 3년 동안 720만원 적립금으로 주는 거고 희망 키움 뱅크는 2천만원 이하 융자해 주는 겁니다.

행복 키움 통장 조건이 어떻게 돼요?

차상위 150% 이하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차상위 150% 이하가 자산형성을 위해서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시와 공동모금을 하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은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드나요?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근로를 하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실제는 안 되지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서 급여가 들어온 것을 다 쓰고 보자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나요? 인문학 대학이 참 좋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부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술이나 마시고 노름판이나 벌이고 그래서 자꾸 쇠퇴해져가고 그래서 희망을 안겨주고 올바른 정신, 건강한 정신을 주고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비스연계팀에서 작년에 저희가 4명을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상담요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급여 쪽에 분배 쪽에 됐다면 금년도에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례 부분을 강화하려고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인문학 대학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대학은 사회복지과인데 어차피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야 합니다.

사회단체현황에서 연수구 재향군인회 대표자가 공석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회장이 옥련동의 박동복 의원님께서 회장이었는데 작년에 선관위 유권해석이 구 의원께서는 재향군인회 회장하고 겸직해서 안 된다는 권유에 의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이더라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각동 주민센터의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화장실이 수두룩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점검을 한번씩 해 보셔서 보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각동 주민센터의 화장실을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리비를 못 내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다 나갑니다. 생계급여도 나가고 주거급여도 나가고 임대아파트의 임대비를 내는 것은 주거급여에서 해소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급여를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 예산을 투입 못합니다. 따라서 28쪽에 있는 1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주거안정 지원 연계사업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과 연계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은 극지연구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엔하이테크라는 데서 와서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비를 못 내서 나가게 된 처지에 계신 분들 전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최대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하고 마무리 할게요. 해도두리 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우리말인데 이런 용어 쓰고 희망 키움 통장 이런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거 참 바람직하지요. 요즘 외래어가 춤추고 이런 속에서 순수한 한글이 다 묻혀 버리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도 확대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외래어 이런 것을 실언을 할 때가 있어요. 외래어가 저도 모르게 나와 버리고 자제하려 하는데도 사회적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가 나와 버리고 순우리말이 잠겨 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이런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수구에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을 써서 아름다운 말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것은 참 칭찬할 만 하네요. 어느 공무원이 이것을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공무원이 순 우리말을 가능하면 쓰고 저희도 노력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외래어는 쓰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동목욕 대상자 병원연계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동목욕을 체험해 보셨지요?

저만 못해 봤습니다.

보조라도 하시고 저도 자주 해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잘 안되네요. 현장체험해 보니까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강제성은 아니어도 원하는 사람 권고해서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라도 돌아가면서 한 두 시간이라도 가서 보조해 보면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분들 현장에서 보면 뭉클한 부분도 공무원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많은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 질의 답변 속에서 차상위 계층 일자리 40만원가지고 하는데 1일 2만원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80만원인데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80만원인 사람 노동강도, 시간,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여기는 2배로 주고 여기는 40만원 준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차이지요? 차상위 계층 일자리 4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희망프로젝트는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안됐나요? 지금 최저생계비 200% 저소득층 가능하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65세 미만입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라도 확대하세요. 2010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축제예산 몇 억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조를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레츠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인 것 같아요. 지역통화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곳이 한 두 곳 있어요. 대전 쪽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시간 나눔으로 한 아름 행복 이런 틈새복지도 하거든요. 지역통화 제도라는 게 뭐냐면 호주는 총리가 해서 전 세계가 금융으로 무너지더라도 호주는 산다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나라만의 통화가 따로 있듯이 지역마다 통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 연수구의 통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대책도 다 해결이 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2시간 하게 되면 그 노동이 지역통화로 계산이 되지요. 계산이 돼서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지급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나는 몸이 불편하지만 청소는 할 수 있다. 청소에 대한 한 시간에 얼마 가격이 매겨지겠지요. 그렇다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실업자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기는 아이들을 교통 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1시간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지체가 부자유스럽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계산이 돼서 지역통화에 돈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하게 되면 실업자가 스스로 해결이 되지요. 나는 노인경로당에서 밥을 하는 걸 도와주는데 한 시간 당 얼마씩 계산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체크해서 가면 하죠. 그러면 이게 그걸로 지역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제도입니다. 사석에서 아마 안상수 시장님도 이 부분을 접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네츠라는 제도에 대해서 공조직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연수구에서 만이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녹록치는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조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네츠라는 것을 연구해서 정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도두리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큰 정책이에요.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런 정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는 해 보겠는데 그 부분이 지역 내에서...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받쳐 줘야지 쉽지는 않아요.

행정부 내부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상거래나 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그러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 하냐면 그것을 응용해서 몇 가지 정책들이 아주 바람직한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관념가지고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연구하면 파생적인 정책들을 거기서 끌어낼 수 있다니까요.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 한번 몇 년 후가 될지,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라고 다음 구청장님 오셨을 때 그런 것들도 연구하셔서 한번 하다보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연수구에 적합한 부분들을 뽑아내면 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하여튼 조심스럽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항상 공조직에서 느끼는 게 어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도지사님이라든지 시장님 중에서 과감하게 정책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추후에 선거 끝나고 내년이라도 한번 이런 정책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40만원이라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하루에 단돈 1, 2만원짜리라도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강동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복지관 3곳이 연합해서 인문학 대학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것을 영세민들에게 맞춰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해요.

글쎄요. 그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하시는 분들, 원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지 우리가 저소득층 이라고 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분들 위주로 지난 한 해 동안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선학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분들이 나와서 솔선해서 눈도 치우고 그런 활동을 함으로서 인문학대학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제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하루하루 희망이 없고 몇 푼 나오는 생활비로 허송세월하더라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업의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3개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소외되기 쉬운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인문학 대학과정이라고 졸업할 때 보면 대학에서 졸업하듯이 졸업식을 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히 반영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지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시설장님들이 바뀌고 그랬지요. 해내기 보호 작업장이나 장애인복지관 시설장님들이 바뀌고 물론 시설장님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되신 분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좋은 분들이 다시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도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좀 더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창출해내는 정부의 시스템도 들었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9페이지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관심 속에서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세화복지관 이런 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데와 연계해서 다문화 문제를 회의도 하고 서로 상호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세심히 살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잘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경기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기초에서 하기는 광역 쪽에서는 국가와 함께 하면 되겠지만 우리 연수구에 있는 모든 교육시설에 무료 급식을 하게 되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 뽑아본 거 있어요?

그것은 안 뽑아 봤습니다. 결식아동 위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그 중에 몇%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결식아동이 몇% 정도 되나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추정치라도 해서 처음에 우리 예산이 안 되면 10%, 20%에서 부담할 수 있겠다. 중앙에서는 안 하니까 중앙에서는 요즘 포크레인 가지고 이런 데로 예산이 흘러가 버리니까 4대강이다 뭐다해서 그쪽으로 다하고 앞 시간에도 보니까 희망근로도 올해 4분의 1로 예산이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기대할 것은 없고 우리 예산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무료급식의 기조를 생각해 보면서 10%라도 가능하겠다, 20% 가능하겠다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2년 후가 됐든 차츰차츰 늘려 가면 되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 뽑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 같은 경우 논란이 나오는데 연수구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저하게 음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즉, 굶는 아이는 우리 연수구에서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예산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예산으로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 몇 차례 이야기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 40몇%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역상 계획상 나가는 것 빼놓으면 우리 예산 나가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구비는..

그 예산을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것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