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소멸시효는 지방세가 5년입니다.

결손처분은 5년 지난 것 중에서 방법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무재산자인 경우도 시효중단은 저희들이 중간에...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를 하는 기간 중 만약에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 사람한테 못 받겠다면 일단 중단을 해 놉니다. 나중에 재산이 저희들한테 잡히면 다시 압류를 합니다. 그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겁니다.

예.

결손처분은 내부적으로 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거...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당하거나 잘 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든가 구제제도가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고, 결손처분에 저희들 주관이 개입된다기보다 거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고 국세청이라든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도 서로 협조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전산으로도 검증이 되고 감사를 수시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게 개입됐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하는데 어떤 곳을 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3억원 이상 취득과표 조사대상이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5개 법인이 되고, 과전주주 같은 경우는 77개 법인이 대상이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에 취득해서 비과세 받은 비영리 사업자라든가 2008년 이후에 취득해서 감면 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대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1개소 정도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요?

아니요, 비과세감면 부동산이 그렇고요. 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옥련동 송도유원지일대 유흥지점들이 주로 많은데 소유권이전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또 고급주택에 대해서 매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 초과달성 예상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정도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와요?

12월말 집계가 아직 안 나와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11월 것은 보고서 149쪽을 보시면 전년대비 23% 이상 징수 세수신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12월말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거의 300억 정도.

300억 정도 더 들어왔어요? 우리 구세로 들어온 게?

시세 다 포함입니다.

구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세수가 중요하잖아요.

시세에서 3%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시세 같은 경우는 남구보다 저희가 훨씬 많이 걷고 시세징수 교부금도 많이 받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는 인구가 42만명 정도 되고 저희는 27만인데 저희들이 시세도 남구보다 훨씬 많이 걷고 구세도 남구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규모가 더 큽니다.

결론은 신도시 때문에 그렇지요.

송도동 효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가 세무 1, 2과로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과에서 서로 미루게 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징수하기로 하고 한쪽에서 받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봐서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과를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직 출신들을 과장으로 만들어주세요. 행적직 주지 말고요.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도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제가 세무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민원지적과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얘기나 들어봅시다. 193쪽, 분기별로 나눠서 했는데 토지특성조사나 지가산정을 1/4분기 때 60%하고 3/4분기 때 나머지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누계입니다.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4분기 때는 누계니까 100% 되는 걸 이해하는데, 1/4분기 때 왜 60%만 하냐 이거지요. 다른 건 다 납득이 돼요. 25%, 75% 분기별로 나눈 경우 눈에 들어오는데 유독 193쪽만 전부 6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다른 건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왜 193쪽만 유별나게 절반도 아니고 60%로 다 했더라고요. 왜 60%냐 이거예요. 2분의 1로 나누면 50%가 되어야 하는데

1/4분기는 전 필지를 대상으로 다 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3/4분기는 토지 이동된 분할·합병된 토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작고 그래서 %를 작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60%만 잡았으니까 60%를 처리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그런 흐름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전 필지 1,300필지에 대해서 하니까 60% 잡은 거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동된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지수가 작아서 %를 작게 잡았습니다.

몇 % 차이나요?

60%, 40% 비중을 크게 두고 적게 두고의 차이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65%, 35%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1-2% 차이는 산정이 어려워서 비중을 둔다는 면에서 60%로 잡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개별공시지가만 60%가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4분기 때는 연수구 전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토지합병·분할, 지목변경 이렇게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지수도 작고 일 양이 작기 때문에 %를 작게 잡은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은 언제 완료가 돼요? 새로 난 도로 이외에는 현재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 정비지역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고 망실된 걸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도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요. 사거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이 8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4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그것을 계속 보충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도로명이 바뀐다든지 그거야 간판을 수시로 고치고 다 해야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의신청한 건 종료가 됐죠?

예, 그건 종료됐습니다.

바꿀 건 바꾸고요. 늘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는 주민이나 그 지역에 오래 사시는 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구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약 10년 전에 구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구로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바로 전에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구는 구민이나 시민이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차원에서 다루던 업무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수구 현안문제가 특히 건설과 하고 교통행정과가 주민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거든요. 그동안 업무연찬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연수구의 현안문제 중 한 가지가 노점상 단속이었어요. 물론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 업무를 좀 생소한 업무로 보실 텐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 단속을 해서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상당히 노점상에 대해서 원칙과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차원에서 심하다는 면도 있었지만 엄하게 노점상 단속 했었는데 전 구청장님하고 현 구청장님하고 그 원칙을 많이 훼손시켰어요. 사망사고 난 후유증까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많이 훼손시켰는데 어쨌거나 한 예를 들면 옥련동 재래시장에 소방도로에서 노점상들을 하고 있고 그게 시장형태를 띠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재래시장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통행권 확보가 안돼요. 통행권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국장님께서는 일에 대해서 의욕도 있고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 업무에 대한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을 떠나서 도시국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거나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건설과 업무예요. 건설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다른 국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노점상 단속운영 및 용역관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만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세 사람이 같이 가지 못할 정도로 물건이 많이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건설과장님한테도 계속 조합측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 노점상 단속팀이 나가서라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점상 단속운영을 한다고 국장님께 보고까지 했는데 무슨 다른 국을 얘기하십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니 뭐니 지원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역 실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노점상 단속부분은 우리 도시국 소관사항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부로써 문제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시장 전체 활성화차원, 예를 들어서 남동구 모래내 시장은 굉장히 무질서하고 주민들 통행권도 확보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는 통행권 문제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뜻으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단속을 회피하고자 타 국을 거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점상 물건이 앞으로 나오는 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에 차양막을 하면 정비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굉장히 요연해요. 몇 년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비가 될 때 되더라도 그 이전에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노점상 단속팀을 활용해서 주민들 다니는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일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그 일을 해소하는 순간 바로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의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내용 자체가 협소하고 작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편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19쪽, 불법도로점용시설물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로 폭에 준해서 인도 폭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커피자판기가 됐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건을 두는 자대 또는 자판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있으면 그만큼 통행권이 확보가 안돼요. 대표적인 게 옥련동 서해아파트 담장이 높은데 거기를 보면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지만 제가를 봤을 때는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게 커피자판기가 있어요. 커피자판기가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내에서 팔 수 있고 실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중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 다니는 곳에 커피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반면 그 좁은 인도에 그게 있다보니까 사람들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설물도 바로 국장님이 보고하신 19쪽에 있는 불법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국장님이 세세하게 신경 쓰면 그만큼 연수구민의 통행권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신경 써서 봐주시죠.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설기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덤프트럭이에요. 덤프트럭이 묘한 게 번호판 색에 따라서 자동차로도 되고 중기로도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중기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은 주차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옥련 1동 최초로 동 순시 했을 때 들었을 거예요. 주민의 민원사항 중 한 가지가 옥련중학교 후문 쪽에 이런 중기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민원제기를 했는데 혹시 현장 보셨나요?

동 순시 때 덤프트럭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민원보다는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특히 화물차량들이 현실적으로 주·박차를 하기 어려운 실정도 있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덜 가는 곳에 주차를 하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잠을 자야 되는 숙면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소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주차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납득은 하지만 특히 학교나 지금 얘기하신 이면도로의 코너부분은 굉장히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좀 미진해요. 이번에 좀 엄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가시적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지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쪽, 도로인프라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교통난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망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수구에 향후 교통체증이 생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측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 후를 보게 되면 의외로 지금 아암로 위쪽부분하고 송도1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12차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진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로 모든 차량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도가 불과 10% 개발됐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10년 후나 20년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화지구 개발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남동구를 통해 연수구를 오는 그리고 중구나 남구로 가는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18m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도로이상의 광로급들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역시 전 도시개발과장님답게 인천시 큰 틀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계시는데 조금 돋보기 형태로 보면, 청릉IC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청릉IC에서 문학터널은 좀 전에 10년을 말씀하셨지만 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즉시 반응이 나오는 게 구행정이에요. 그래서 재미도 느껴요. 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송도역이나 한화주유소 12차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시 의원들의 역할이지만 저희 구 의원들은 즉각 그 자리에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어서 보면 바로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하게 청릉IC에서 문학터널 지금 막히거든요? 송도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연창 국장님 계실 때도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는 고가도로 건설예정이 잡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넓은 도로로 갖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송구스럽지만 고가도로계획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좀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개념을 떠나서라도 당장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상태는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청릉IC 높이에서 문학터널 높이가 딱 맞아요. 우리가 보면 고가도로개념이 있지만 도로상으로 보면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고 도로폭도 넓고 고가도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설치를 안했냐면 민원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체증해소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큰 시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에 하나 인천시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하루빨리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향후 어떤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조그만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확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자전거보관대설치 계획이 1조에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국장님 앞에서 우리 과장님이 혼나야 해요. 2백만원 짜리는 지붕이 있는 형이고 자전거 거치되는 밑에만 있는데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붕 있는 것은 공원이나 역사주변이나 누가 봐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하면서 여건을 봤을 때 지붕 있는 것을 씌우고 그 이외에는 안 씌우겠다고 국장님, 과장님과 수없이 이 자리에서 약속했는데 또 1조에 2백만원씩 10조 2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보세요. 약속을 했잖아요.

2천만원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자전거보관대를 학교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이 돈을 학교로 준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차양이 없는 것을 해도 된다고 동의를 했었으면서 비싼 걸 떠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차양이 모양만 좋지 실제 보면 안장이 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비를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모양형태만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원이나 누가 봐도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차양식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외에는 순수한 자전거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만 설치한다고 해 놓고는 그 약속을 이렇게 매번 어기냐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챙이 없는 것으로 위주로 설치하고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에 한해서 이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교장들이 지붕 없는 것은 반대를 해요. 설치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일을 우리가 임의대로 지붕 없는 것 설치해야 된다고 강요하면 우리 학교는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학교가 그래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확인한 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차양이 있는 자전거보관대와 없는 것 이해하시죠? 값 차이가 3배 이상 나고 자전거보관대의 개념은 자전거 거치면서 글자 그대로 시건장치 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차양막이까지 설치해 달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부피만 많이 차지하고, 자전거만 보관하면 되는 거지요. 조사한 학교가 어디에요?

선학중학교도 그렇고요. 제가 문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전거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예.

구청 앞에 자전거 보관대도 차양식이 150만원 짜리죠? 위에 뚜껑 없는 건 50만원짜리인데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산낭비예요. 기능을 봐야지요. 자전거 보관대가 자전거 보관하는 거지 구청 앞에 그렇게 둬서 보기만 흉하죠. 이런 부분도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지킨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주변여건을 봐서 필요한건 차양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주기능인 자전거 보관대 위주로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 행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아마 우리 직원들이 처리한 모양입니다.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님과 팀장님과 좀더 깊은 생각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 국장님께서 챙겨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자전거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제가 봤을 때 자전거 지원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프라시설 예를 들어서 보관대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그 외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생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교육홍보 활동들도 금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몇 년 된 게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됐다고 보는데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신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50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전거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30쪽 봐주세요.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5조/50대가 되어 있어요.

10대 짜리를 5조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50대를 놓을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공기주입펌프기가 있잖아요.

공기주입펌프기가 얼마씩 하는 데요?

보통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차양막 있는 것으로 설치되는 거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이니까... 제가 놓쳤네요. 그럼 자전거 주는 건 없는 거네요?

자전거 주는 건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가천길 대학교 자전거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몇 대 줬었죠?

100대요.

우리처럼 색이 노란색 이었나요?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록색 자전거 다니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대요?

학생처하고 학교자율...

국장님, 가천길 대학교에 우리가 자전거 100대를 줬어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자전거도 줬는데 정작 자전거는 행방불명된 것 같아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예민해 지는 거예요. 정책을 위에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지만 저희는 그 집행된 정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보는 게 저희 의무거든요. 이미 준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돌아다니지 않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국장님, 32쪽, 이것도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하수시설, 옥련동이 우수하고 하수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사업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냐면 우리 송도국제도시 보면 아암도 앞이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옥련동 5만 2천명의 생활하수가 다 들어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경제청에 근무할 당시에 거기가 6, 8공구 반부어령호수로 가칭했던 부분인데 매립을 진행하는 와중에 보다보니까 계속 퇴적물로 인해서 높아졌습니다.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고 연수구에서도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요주의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송도국제도시 북측소로 조성계획이 완비가 되어야 하고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통수구배자체가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만조시에 배수갑문이나 수문이라든지 송도에 시스템 완비가 안됐거든요. 그랬을 경우 역류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수구청에서도 그 지역은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경제청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송도국제도시 북측수로 정비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한 것과 다른 내용 같은데요. 그건 생활하수가 수문 밖으로 나온 다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우려하는 건 옥련동 단지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련동은 생활하수, 우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다 바깥으로 나가다보니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나도 안가요. 다 방류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그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아마제가 오기 전에 국비로 추진을 했던 모양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외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경제청 있을 때부터 굉장히 신경 쓰였던 부분이고 현재 연수구 도시국장으로 왔으니까 좀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면 그쪽에 담겨지고 물이 나오는 게 결국은 옛날 같으면 트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저분해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체류하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흘러나가기 전에 침척이 되니까 그자체가 오염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본원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문이 문제라기보다는 생활하수 자체가 문제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수문을 가서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직접 현장 답사 후에 시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각 시행이 될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사업을 하는데 연수동, 동춘동 여기는 하수관 우수관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정작 이 사업을 하려면 옥련동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옥련동 단지가 작아서 돈이 안 되서... 작업하는 거리가 돈이니까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먼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작 필요한 옥련동에 BTL사업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데는 빠져나가고, 민자사업 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 되는 것을 하지 돈안 되는 것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작 돈을 들여서 필요한데는 하지 않고 업자들 편한대로만 결국 작업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울화통이 터지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동춘동은 이미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옥련동은 전혀 안됐어요. 그럼 안 돼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민자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굴해서 하지만 결국은 주민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관공서에서 그 돈을 써도 아무리 민자사업자들이 자기네 돈을 위해서 한다지만 정작 옥련동 같이 해 줘야할 데를 안 해 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쓰이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안도로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안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업무에 관련해 본 적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우리보고 도로관리권 가져가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준공이 나도 도로주변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권 받으면 안돼요. 도로준공은 했지만 주변정리정돈이 완벽히 된 상태에서 관리권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찌됐건 구비를 쓰든지 아니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관리권 받기 전에 받을 상황이 되면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이상이 없다 싶을 때 관리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과장님도 편할 거예요. 왜냐면 시에서 과장님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면 과장님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관리권을 점검 후에 받으라고 했다면 과장님이 시에 답변하기 편하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오늘 질의응답하면서 약속한 부분은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수구민을 대신해서 기대에 부응되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도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의뢰를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설명회를 하면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선화, 차선폭, 교통량, 주민의견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나오는 대로 설계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공시지가라든지 공시지가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감안해서 필지별로 면적 빼서 국유지나 시유지 빼고 나머지 보상 실질적으로 소요될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도로 자체도 일부 사유지가 많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수 8m 도로로 기존에 시 주택 건축과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 안에 들어온 사유지 땅에 대해서 개설한 겁니다.

이창수 8m가 안됩니다.

이창수 직접 확인 안 해 봤는데 7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저희 소관은 일단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면도로 건에 대해서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주민센터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연초에 계획을 잡고 있고 수시정비비를 이용해서 민원사항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이창수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전기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김인형 일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위원님처럼 포괄적인 민원을 받은 본적이 없습니다.

김인형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김인형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형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인천일보를 보면 철거되는 자전거도로가 나왔거든요. 이연창 국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시로 가서 자전거도로와 연관된 건데 유명하게 한마디 한 말씀이 ‘자동차가 막혀야 자전거도로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웃지 못 할 얘기를 해서 말이 많았었어요. 결국은 자전거도로 없애잖아요. 그건 인정해줄 건 인정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연수구에 기사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앞이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통행량이 크게 없는데 거기에 왕복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거 없어도 인도로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신문에 나왔듯이 시에서도 결국 손들었듯이 인정한다는 거고 연수구 실정에 안 맞는 대표적인 도로가 그 구간이라고 생각되니까 판단해서 없어도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 차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의 검토지시가 내려온 상태고 또 시에서는 시대로 구 소관사항은 구 소관사항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순시 때도 가는 곳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다만 주민의견에 100% 만족 못시키고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 어느 게 좀더 효과적인가로 선택하고 판단하겠습니다.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큰 도로는 일단은 만들어놨으니까 좀더 가보자 이건데 좁은 도로에 한해서 기사식당 같은 데는 도로자체가 좁은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거죠. 그 구간에 한해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연장에서 건축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만 이야기할게요. 도로굴착을 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돼요. 보면 땅이 꺼져 있어요. 평평하게 잘 돼야 차가 원활히 잘 갈 수 있잖아요.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허가만 내주고 몇 군데 확인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는 시장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창환 위원이 질의한대로 연수구에 3-4군데 있는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주민들이 싫다는데 무조건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방지턱을 보면 도색 낡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방지턱은 빠른 시간 내에 도색을 해서 주민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게 부탁드릴게 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이건 제가 제안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중에 한 가지가 주차장 불법전용 했을 때 과태료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몇 건을 행정소송해서 구청이 패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물론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집행한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새는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고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라 요새는 가족수가 적어요. 쉽게 말하면 집을 비워놓은 상태가 많은데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대개 등기로 보내거든요. 등기는 갖다가 안 오면 받지 못해요. 우편부가 직접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자기도 가야 되는데 일이 있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주차장 불법전용 했다는 과태료나 빨리 원상복구 하라는 통지서를 못 받다보니까 나중에 돈이 날아오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보니까 방법으로 중요한 서류이니까 등기 보내는 것은 계속 보내되 중간에 한번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일반 우편은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뜯어는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등기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증거물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전달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번거롭겠지만 중간에 한번 일반 우편물을 같이 겸해서 보내 준다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보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사항인데 14건이 아니고 4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 조사하고, 조건제시하고, 등기우편도 해서 행정절차법에 준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하는데 공시송달 할 때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했지만 관내니까 직원이 한번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만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냐는 사항으로 이번에 패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가도 어차피 빈집이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전달이 안 되듯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일반 우편물은 넣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민원이 제안해서 깜짝 놀랐어요. 참 좋은 제안이구나, 우리는 보내 거 증거물로 등기가 필요하지만 일반 우편물 한번 보내면 물론 분실될 가능성 있지만 분실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