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어제 거리 갖고 공방이 있었는데 우선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133회 예결특위하고 135회 정례회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33회를 보면 원가용역 거리에 의해서 거리가 산정된 이야기와 함께 업체와의 거리를 30킬로미터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가용역의 계산 자체가 넉넉히 된 거니까 30킬로로 풀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135회 정례회에서 선별업체가 30킬로미터 이상 40킬로미터에 있더라도 적환장이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 업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적환장, 중간 연수구의 수집운반 업체가 적환장까지만 이동을 시켜주는 거니까 적환장까지 30킬로미터에 있으면 되는 거냐고 재차 물어서 맞다고 답변을 주셨고 지역제한을 풀 때 반드시 입찰공고에 그것을 포함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3차례, 4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장의 주소가 아니라 적환장에 위치하는 거라고 135회 정례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예를 들어서 적환장은 30킬로미터에 있는데 업체가 파주에 있다하더라도 30킬로미터가 넘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업체는 적환장까지 실제 수집 운반하는 운반거리가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연수구에서 적환장까지라고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연수구청에서 거리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그것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 진의범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을 했고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겠어요.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인천지역 제한을 두고 입찰하는 것을 좀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한 논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지역제한 해제를 한다고 민간위탁계획을 내온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왕복 30킬로미터 이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제한을 뒀다는 거지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이야기해 온 것은 지역제한을 넓히라는 이야기였었는데 단가를 4개월간 올려주면서까지 1만 5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임시적으로 올려주겠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지역제한을 풀어서 좀 더 범주를 넓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입찰경쟁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복 30킬로미터 이내라면 작년보다 더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업체를 위한 입찰공고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입찰공고 밑에 제일 위에 왕복거리를 두고 괄호열고 뭐라고 썼냐면 연수구에서 선별업체 선별장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 놨어요. 분명히 회의록에서 30킬로미터 이내라는 이야기는 선별업체 적환장이라고 135회 정례회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연수구에서 적환장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의범 위원장님께서 정지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시고 약속했고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내용이 바뀐단 말이지요. 선별장까지, 지금 여기서 선별장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제한을 풀면서 거리제한을 둔 이유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물류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킬로수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수집운반업체는 그 업체의 적환장까지만 갖다 주면 거기서 그 옆에서 선별을 하든가 뒷동네 가서 선별을 하든가 그것은 업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꼭 선별장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초과처리비에 따른 모든 비용(직접재료비, 유류비, 직간접노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차량공과금, 피복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도서인쇄비)를 선별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열거해 놨어요. 조건을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 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활용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보면 19조(준수사항) 12호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는 각 지역별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주 1회 이상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13호에 보면 휴무일 등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동반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10조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갑이 을에게 요구할 경우 휴일에도 갑의 지시에 따라 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청소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수집운반업체하고 우리 연수구청하고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났는데 매번 주 1회만 치울 수 있겠어요? 구청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면 또 치워야 돼요. 그러면 치운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줘야 돼요? 선별장에 갖다 줘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일주일에 1회만 운반이 되겠습니까? 2회가 될 수 있고.

수요일에 치우게 되는데 하루를 치우더라도 수거차가 업소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회도 될 수 있고, 3회도 될 수 있고 처리를 2회도 치우고, 3회도 치우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상에는 중간수집 운반대행업체하고 계약서 상에는 1회 이상 수집운반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도 업체에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해 주기 위하여 현대 민간업체가 인천관내에 있는 관계로 수집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1회 이상 치우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뭐냐면 업체의 거리가 늘어나서 주 1회 이상 가까우면 물량을 한번에 갖다 주는데 두 번에 갖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업체의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리가 짧을 때는 차량이 만약에 1대가 간다면 하루에 갈 물량을 멀어지면 이틀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 비용을 업체에서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계약서상에 중간수집운반업체는 거기까지 무조건 갖다 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왜 업체에 물려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거리가 늘어남으로써 수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거횟수가 아니고 운반 횟수겠지요.

시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따른 물류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유류비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 30킬로미터 이내의 업체에게는 거기에 늘어나는 비용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서, 계약서상에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그것을 풀었잖아요. 초과되는 비용을 왜 거기에서 받아요. 중간수집운반에서 그것을 하게끔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만을 위한 행위에요. 이 행위가, 지금 업체를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대자원까지 몇 킬로에요? 4킬로 됩니까? 그럼 10킬로 되는 업체에서 있더라도 6킬로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운행거리 30킬로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 이 내용은 이해되시지요.

예.

30킬로 이내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톤 차로 수요일에 나온 재활용 물량을 하루 만에 옮겼어요. 그런데 업체가 만약에 거리가 15킬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중간수집업체가 차 1대 가지고 5번이면 현대자원까지 갖다 줬어요. 그런데 15킬로면 하루 만에 못 갖다 주겠지요. 그렇지요?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못 갖다 주겠지요.

예.

그러면 이틀이나 삼일이 걸릴 것 아니에요. 5킬로에서 하루 걸렸으면 10킬로면 이틀 걸릴 것 아닙니까? 이틀 걸리면 하루 일을 더 하니까 초과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선정된 업체에서 운반업체에 주라는 내용이라고요. 이해되시지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만에 5번 하던 것을 이틀이 걸려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늘어나니까 중간수집운반업체는 하루 일을 더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유류비하고 인건비나 제반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예.

그것을 선정된 업체에서 대라는 뜻이거든요.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그러한 뜻인데 그러면 현대자원보다 멀리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무조건 초과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국장님, 현대자원보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업체가 선정되면 무조건 초과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초과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종전에 우리가 수집운반업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해서 예산을 깎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운송업체가 현대까지 갖다 주는 거리가 짧아지니까요. 얼마라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업체 비용을 우리가 얼마 깎은 게 있습니다.

어떤 업체 깎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깎은 적이 없습니다. 중간수집운반업체 제가 깎은 것 없어요.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해서 비용이 적게 드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깎은 게 있고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중간수집운반업체 물류비 원가용역을 했지요?

예.

그러면 이 원가용역이 현대자원을 중심으로 원가용역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용역을 할 당시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원가용역이 현대자원 중심으로 원가용역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현대자원까지 거리가 얼마 나와요?

한 2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공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원가용역이 이거하고 옛날에 인천시에서 한거 두 가 지 있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지금 현재 30킬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에 보니까 지난번에 김진희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정지열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하셨어요. 여기서 회의진행을 하셨는데 거기서 지역별 원가산정도 나왔지만 중간에 드는 물류비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 선별업체들이 30킬로 이내 범위 업체로 우선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도 30킬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0킬로가 넘어가면 별도로 물류비용이 초과되기 때문에 선별비용을 낮추든가 선별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을 초과로 부담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본은 30킬로입니다. 이것도 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진희 부구청장님께서는 조사를 한 것은 30킬로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약간 말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용역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데가 16.7 이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123쪽에 보면 위생공사 운영거리가 16.7킬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2킬로라는 소리는 대도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편도니, 왕복이니 이런 개념이 없이 용역서류를 보면서 운행거리 개념을 갖고 봤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편도다, 왕복이다 이런 개념은 없었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16.7, 23.2는 작업을 한 구간이라는 소리지요. 작업하고 다한 것,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구청에서 업체의 적환장까지 얘기했다고요. 그걸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질의 응답을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 뒤로 결론을 낸 것은 연수구청하고 적환장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회의록을 보세요. 그리고 135회 회의록을 보세요.

서로 의견차이인데 제가 당시에 용역자료에 16.7이니 23.2이니 할 때는 용역서류 123쪽에 의해서 저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 맡겨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맡기는 것보다 집행부가 의회하고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저는 이해를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리를 얘기한다면 작년에 입찰공고 낸 내용을 보면 인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복 30킬로면 서구나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은 서류를 넣어도 무조건 탈락이에요. 작년도에는 거리제한이 없었어요. 작년에 얘기한 반대로 거리제한을 두면서 악화시켰다는 거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

국장님, 우리가 2010년도에 지역제한을 푼 게 2009년도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려고 지역제한을 푼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업무적으로 실무자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종전에 운송업체에서 여기에 갖다 주는 거리, 이것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조건이 부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작년보다 입찰공고가 강화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게 135회 때 정확히 제가 해 놨어요. 연수구청의 적환장, 그러면서 세 번, 네 번 해 가면서 과장님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왕복의 왕자(字)를 꺼내지 않고 연수구에서 적환장까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요.

위원님...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차이는 근본적으로 왕복이다, 아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제한을 풀다보니까 운송거리가 늘어난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니까 실무자들은 운송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비용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걸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늘어난 운송비용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 맡겨 주셨으면...

작년에는 인천 전 지역으로 했다가 지금 좁힌 거라고요. 좁아진 것은 이해를 하세요. 인천에 있는 업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구나 계양구 업체들이 하려면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됐는데.

지금 30킬로라는 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벽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작년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가령 아까 말씀드린 123페이지 유류비 산출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때 보면 위생공사는 16.7이고 대도환경은...

그것은 아는데요. 국장님, 작년에 서구에 있는 업체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보면 우리가 동호환경에 대해서는 여기가 34.8이 있더라고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30킬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국장님, 작년에는 거리제한을 안 뒀잖아요. 인천 전 지역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서구나 계양구는 그 업체까지 하면 40킬로가 넘어가요. 여기 우리 구청 지하에서 내비게이션 찍으면 서구청까지 18.2킬로 나와요. 그쪽에서는 16몇 킬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호환경 같은 경우에는 34.8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서구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업체가 여기 지역을 순회해서 돌아서 가면 40킬로가 훌쩍 넘는다고요. 여기에서 직접 가는 것만 18.2킬로이기 때문에 작년 공고하고 지금 공고하고 모순이 있잖아요. 톤당 15,000원이에요. 지금은 24,000원 주고 있는 거고 안 되면 23,000원까지 풀 의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15,000원 논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작년에 먼 업체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돈 안 받는 거예요? 거기는 봐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있던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하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국장님 기존업체를 얘기하면 결국 원가용역 내는 것도 그 업체를 위한 원가용역연구에요. 그럼 거기서 다른 업체하면 돈 더 받아야 되고 가까운 업체 되면 빼줄 거예요? 원가용역자료는 업무상 참고로 하는 거지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산정연구한 거 있지요. 그때 운반비가 톤당 얼마 나왔습니까?

재활용품입니까?

재활용품 71쪽 상단부를 보세요. 7장 원가조사결과 나온 것 재활용품 얼마 나왔어요?

톤당 13만 6,098원입니다.

톤당 13만 6,098원 받으라고 적정가라고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폐형광등까지 포함이 된 경우인데요.

그렇지요. 폐형광등도 재활용품이니까 재활용품에는 페트병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조사 생활폐기물, 음식물이 있을 것이고,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재활용품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 원가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나와서 한 게 톤당 13만 6,098원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거리가 아까 20몇 킬로, 16킬로, 40몇 킬로 나온 게 이 자료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톤당 단가를 얼마 주는지 아세요. 16만원 넘어갑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최초 연도에는 이걸 기준으로 했고요.

최초연도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도 1월입니다.

2008년도에는 13만 6천원에 했다고요. 톤당 단가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톤당은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2009년도에는 16만원, 17만원까지 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최초연도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도급제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연도치를 기준으로 해서 12를 나누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그 앞에 들어온 물량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연도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펼게요.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몇%에요? 그러면 13만원에서 16만 얼마로 오른 게 몇% 오른 겁니까? 20몇 % 올라갔어요. 우리 연수구청이 공돈을 준 거예요.

……

정회한 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업무연찬하고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2008년도 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36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계획을 보니까 수영 같은 경우 30명 정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연합회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이것고 다른 점이 뭐지요?

별개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강좌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이 연수1동 동남스포피아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영연합회가 그 전에 생겼다가 폐지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연수구 수영연합회가 생겼는데요.

서위원님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또 체육동호회의 내부사정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합회에서는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 형식으로 꾸려가는 거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동호회 사람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신청자를 받고 그 사람들이 실비 1만원, 2만원씩 내서 강좌를 하는 겁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동호회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우리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자전거는 현재 따로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연합회도 있고요.

자전거는 실제 얼마 전부터 자전거도로 조성 후에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신설돼서 자전거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보급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예산집행은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전거는 시 연합회에서 예산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연수구가 올해 신청을 받았다면 올해부터 신청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 올려준다는 얘기는 시범운영도 안 해보고 그 전에 운영이 됐던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 쪽의 생활체육지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업무보고는 우리 구청장이 생활체육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종목별연합회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자전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수영은 연합회 예산하고 별개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서 강사를 위촉해서 돈을 줘서 자기들끼리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호회 또 우리가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별개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제가 먼저도 확인했는데 각동에 2명씩, 3명씩 와서 통장님들 오라고 해서 우리 구청 광장에서 자전거를 가르쳐 줬다고요. 그거 한 지 몇 개월도 안됐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쪼개서 한다는 건데요.

쪼개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실은 더 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 안 해봤으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도 자전거 동호회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지급 했고 구청의 직원들도 자전거를 지급했잖아요.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직원 수만 해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회하고는 별개라니까요.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예.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면 자전거를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주의니까 본인들이 가져오는 거지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 게 있잖아요?

그건 아직 없어요.

하여튼 프로그램을 짠다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대항구하고 계속 연계돼서 홈스테이 사업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몇 월에 했지요?

여름방학 기간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말쯤일 거예요. 그 전에 하는 사업이 그쪽하고 서신교환으로 여러 가지 운영방안도 논의해야 되고.

2009년도에도 했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항구하고 연결돼서 왕래하는 거 아이들이 좋다고 평가를 해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좀 늘려줬으면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이번만큼은 한 학교가 2명씩 들어가는 것을 다른 학교도 참여할 수 있게 분산시켜서 해 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데요. 저희가 모집할 때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띄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자가 많은 학교도 있고 소홀히 해서 신청자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홍보해서 평균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이 들어올 거지요?

금년도부터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천만원으로 하겠네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행사나 축제를 봤을 때 어려운 시대에 맞춰서 줄여본다든가 그런 노력이 없어 보여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맞추려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문화 축제예산을 어려운 곳에 맞춰서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의 흔적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홈스테이 사업에서 학교마다 공문을 보낸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학교에 신청을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지요. 그렇게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위주는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생활체육시설이 청학동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획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마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독촉을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에게 수영이 몸에 좋데요. 동남스포피아의 수영시설을 가게 되면 안 받아 준데요. 특히 연수구 관내에는 장애인들이 많고 장애인 어머님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올해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건비 정도입니다. 78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쪽에 보면 아파트 놀이터 8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85개소를 했었는데 전체대상은 278개입니다. 거기에는 유치원, 학교 공원, 아파트가 174개소, 유원지 1개 있고 숫자가 많은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중금속이나 기생충이 발생하면 아파트나 유치원이나 놀이터에 자체적으로 토양을 교체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 하냐면 아파트에서 점검을 해서 아파트에서 교체 작업을 하는지 확인해 보셨냐 이거지요?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모래에 가서 항상 변을 보고 덮고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은 흙을 파헤치고 놀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검사를 한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2개소는 자체 개선을 했습니다. 2006년도 기생충이 검출돼서 동남 106동 뒤에 모래교체를 한번 했고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아파트에서 기생충이 검출이 돼서 그것도 교체를 했고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양이들이 많아서 변을 본다든가 해서 기생충이 생기는 건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비 예산이지만 꼭 교체를 하도록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주로 애완용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와서 운동시킨다면 공원에서 단속을 한다지만 제대로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꼭 놀이터에 와서 변을 보게 합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땅을 파고 거기에다 변을 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실제 업무보고를 할 때 토양에 대해서 교체한 게 얼마정도 했다는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써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샘플채취해서 검사의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 소장이라든지 책임자한테 분명히 하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약수터가 10개로 나왔는데 지금 살균소독기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약수터 10개에서도 오염체크 해 본 결과 먹을 수 있다는 데가 몇 개 나옵니까?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병풍바위하고 포망골 두 군데에 살균기를 설치했는데 물을 떠다가 검사의뢰를 했더니 여태까지 초과되다가 정상적으로 나왔거든요. 10개라 하더라도 물이 고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갈되는데 왜 못 없애느냐 물이 나올 때는 항상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쇄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자외선 소독기를 4군데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과장님께 묻느냐면 사람도 물을 먹어야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 문학산, 청량산에 대표적으로 보면 조류가 지금 현재 약 40종이 된답니다. 그런데 조류도 물을 먹어야 산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수터에 나오는 게 거의 건수가 많습니다. 우기 때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거기서도 기생충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변에서 나온 게 실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10개라도 3개면 3개, 4개면 4개만 남겨놓고 없앨 수 없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10개 중에 62%가 부적합이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서 고갈된 데가 있고요. 고갈된 데가 우기 시에는 적합판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없앨 수가 없어서 없앨 수도 없고 안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짐승이나 새들한테 준다고 그러고 물을 실제적으로 먹는다면 민방위 급수가 또 있어요.

금년도에는 일일이 조사를 해서 표시할 것은 표시하고 또 시설을 개선할 것은 하고 살균기 설치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8쪽, 찾아가는 실내공기 무료측정 서비스 한다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113개 노인정이 있는데 왜 14개소로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실내공기 무료측정 서비스는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 신청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신청해서 접수를 받은 데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나갑니다.

이게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어린이집 10개, 공공시설 7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정 113개에 대해서 측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7개를 돌았는데 47개 중에서 약 50%는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7,8년 된 데는 개보수를 안 해서 노후화된 데는 벽에 곰팡이 슬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113개를 다하면 어떤지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물어봤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달라는 데는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해 달라는 대로 다 못해준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금방 늙습니다. 저도 금방 늙으니까 이왕이면 어르신들 생각해서 우리 부모라고 생각해서 다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60쪽,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공원화장실 41개, 축산폐수 5곳인데 우리 연수구에 축산폐수가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16군데였었습니다. 보상받고 나가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안하고 남은 부분 5군데를 말씀드리면 옥련동 296-2 홍기인씨, 또 동춘1동에 박종식씨, 동춘1동 정상근씨,

정상근씨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지요?

사슴이요. 그리고 동춘1동 황경태씨,

거기는 짐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아직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 오정환씨 송아지하고 염소.

거기에 정화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 우수관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확인을 못했고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그 지역이 체육공원 지역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하는 김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연관이 없는 건데, 이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제가 아까 청량산하고 문학산에 있는 게 40몇 개종 되는데 한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 것은 어디서 단속을 해서 먹이를 주든가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가 하지 않을까요? 먹이주기 운동 이런 것 하잖아요.

문학산에 있는 꿩, 까치, 비둘기가 먹을 게 없어서 환경보전단체에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거든요.

저희 과에 환경단체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활동도 하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먹이 주기라든가 정화활동도 겸해 가지고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 문학산이나 청량산에서 꿩 우는 소리를 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일부러 타 시도에서는 꿩을 방생하는 입장인데 우리 연수구는 방생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관리가 소홀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모이를 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단체 정화활동 겸해서 우리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 대응 아닙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전 구민이 엊그제도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자체가 조금 미흡합니다. 주민이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에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기후를 살리자,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저탄소 녹색성장 갖기, 배출권 줄이기...

시에서 가천길대학 대학로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미술대회를 해 보실 의향은 없나요?

그 내용은 저희가 관내 유치원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전문 강사가 순회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측정에서 아까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들이 빠졌는데 거기는 열악한 시설로 24시간 계속 기거하는 곳이라 그런 데는 꼭 해야 되거든요.

요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를 업체별로 얼마씩 했나 알려주세요. 3개 업체가 있지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청소과에는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업체별로 비교를 해 보려는 거예요.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응답하면서 재활용품 운송비가 원가조사용역에서 13만 6,098원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약은 16만원대가 넘어가요.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요.

오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확실하게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용역의 연도가 2008년도부터 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연간금액을 나눈 액수로.

우선 물가상승률부터 이야기 해보자고요.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몇%나 올라갔습니까?

금년에 2.1%이고 작년에 5.6%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5.6%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톤당 136,000원인데 왜 16만원까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연간 총 금액을 나눠서 하는 도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나온 것을 그 다음 해로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늘었다는 거예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물량이 줄었어요?

용역 했던 때 기준하고 그 다음 해하고.

물량이 줄면 올라갑니다.

물량이 줄면 왜 올라가요? 그리고 원가계산은 톤당 원가로 용역 해 놓고 세대별 도급계약을 하냐고요?

수집운반비는 전에부터 도급계약.

전에부터가 아니라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톤당 지금 3만원 이상씩 올라가는데 업체에 퍼주기 위한 예산이라고밖에 보여 줘요?

물량은 재활용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도 연도에 따라서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양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쓰레기가 천톤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에 쓰레기가 업체자료도 다 거짓말이지만… 송도가 경제특구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줄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줄었다고요.

경제적인 여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줄었는데 단가가 왜 올라가요? 쓰레기가 줄면 일양이 주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줄면 일감이 줄잖아요.

도급계약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한 계약금액이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송도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지요. 송도가 몇 세대에요? 그만큼 세대가 줄었잖아요. 토털 94,714원으로 했는데 세대가 줄면 원가가 당연히 줄어야지요. 왜 늘어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맞습니다.

원리가 맞는데 왜 핑계가 많아요?

계약 특성상.

계약특성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바보지요. 일이 줄었는데 왜 돈을 더 줘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전년도에 100원을 줬으면 이번에도 100원 주고 120원 줍니까? 내려가는 것은 안 보고 올라가는 것만 봐요? 기본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일이 줄었으면 당연히 계약금액이 줄어야지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연간계약을 하다보니까.

일이 줄었으면 당연히 원가가 줄어야지요. 아파트를 짓는데 옵션이 빠지면 당연히 줄어야지요. 전년도에 아파트 3억에 줬다고 3억을 다 줍니까? 옵션 빠지면 2억 5천에 주고 2억에 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 것은 더하기, 빼기 기본논리 아니에요. 질의응답을 해도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무조건 잘못된 행정을 해 놓고 그것도 자기모순에 빠져서 답도 제대로 안되면서 그것을 우기려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톤당 단가보다 도급 계약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도급 계약의 장점을 …

과장님, 도급계약은 뭐를 중심으로 해서 원가를 냅니까? 그것만 답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사항은 톤당 단가인데요. 그 외에 재활용 쓰레기를 원활하게 치우기 위한..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본 게 ‘도급단가를 하는 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중단되잖아요.

가구수와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와 쓰레기가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대수가 줄면 단가가 줄어요? 올라가요? 과장님 그것 좀 답해 보세요. 세대수하고 톤당 원가를 기준으로 하셔야지요.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어제부터 하다가 서류준비가 안 돼서 오늘 아침으로 미뤘고 아침에 또 업무연찬이 서로 안돼서 오후로 하는 거고 모든 업무를 순리적으로 하려면 충돌이 없어요. 자꾸 꾸미려 하고 자꾸 잔 기능 부리려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도 없고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급단가로 했다. 원가산정은 톤당 단가로 나왔지만 도급단가로 했다. 그러면 도급단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고 여쭈어 봤더니 톤당 원가하고 세대수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쓰레기양을 따져서, 그러면 세대수가 줄어들고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원가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자꾸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려면 답변이 됩니까? 지금 다른데서 방송 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번 회기가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작년부터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쭉 이어지는 업무라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에 대한 과제도 줬었고 특히 작년에 중요한 쟁점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입찰에 대한 지역제한을 확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게끔 또 의회의 견해에 부응되게끔 해야지 입찰내용을 보면 더 축소되고 그 특정업체 아니면 들어오기가 더 힘들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합리화하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하고 받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것으로 설득하려니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안하는 건지, 제가 한 말 중에서 틀린 말이 있나 말씀해 보세요.

선별비용을 지역제한 해제를 해서 수도권 해제하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심도 있게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생각을 해서 계약이 원활히 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못 믿지요. 의회에서 어떻게 믿어요. 지금 몇 개월, 몇 회에 걸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행이 안 되는데 그 말을 의회에서 위원이 믿겠어요? 절대 못 믿지요.

위원님께서 보는 견해하고 저희가 입찰요건을 이렇게 했는데 거리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부수적인 조건은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입찰을 하다보면 업체와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단 내용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할 걸 해달라고 해야지요. 못할 걸 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바보에요? 위원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킬로수가 많이 늘어나면 자꾸 원가가 상승되고 자꾸 집행부가 업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톤당 136,098원 했는데 세대수가 9만 3천에 대해서 줄면 양이 줄면 당연히 줄어야지 왜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왜 답변을 못해요? 계약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뭘 잘못한 거예요? 계약금액을 현업부서에서 경리과에 주잖아요.

운행거리를 30킬로로 제한한 것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회의록에 분명히 편도 30킬로지 왕복 30킬로 입니까?

수집운반비가 2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선을 그런 식으로 그어 놓아서 계약요건을 만들었습니다.

2배로 늘어나면 지난번 회기 때 왜 30킬로인데 받아들였어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럼 그때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예, 한 것은 제가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30킬로는 처음 수거업체가 선별장까지 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내용이 된 겁니다.

거리를 제가 정확히 연수구에서 적환장까지 라고 회의록에 3번, 4번, 5번씩 못 박았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를 남기려고 일부러 3번, 4번씩 떠든 거예요.

불찰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때 편도냐, 왕복이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문제가 도출 됐으면 24,000원 통과 안 시켜줬어요. 15,000원을 고수했지요. 지금 그렇게 옛날 것을 우긴다면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그렇고 쓰면 뱉고 달면 먹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계약금액 업체별로 가지고 와보세요. 은성, 대도, 위생공사 세군데 있지요?

팀장님들,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과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챙겨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연수구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분명히 3회 추경과 135회 정례회 시에 지역제한을 품에 있어서 연수구청과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적환장까지의 거리를 30킬로 이내로 두라고 분명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것은 2009년도 입찰공고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입찰을 하기로 서로 합의한 바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더 까다롭게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갖고 입찰을 하여야 하나 2010년도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거꾸로 작년보다 더 한정된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원가용역 연구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중간업체에 비용 산정이라든가 선별업체의 비용 산정을 하였다고 하나 굉장히 일관성 없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모순된 답변으로 일관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토론이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입찰공고 낸 것은 집행부의 구청장이 이미 결재를 얻었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서로 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합리한 입찰공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위상을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연수구는 왜 이렇게 뒤쳐지는 행정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히 청소업무에 대해서, 작년 공고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 없이 인천지역을 제한해서 입찰을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꾸로 왕복 40-50킬로 될 거예요. 서구청이나 검단 쪽으로 가면, 계양구 박촌이라든가 강화, 옹진을 제외한 변두리에 가면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런 업체들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줬는데 거꾸로 2010년도에는 거리제한을 더 강화 했어요. 편도 30킬로가 아니라 왕복 30킬로로 제한해 놓으면서 특정업체들만 입찰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또 하나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하면서 중간업체들은 주1회 이상 반드시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회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선별업체가 하루에 받을 수도 있고, 이틀에 받을 수도 있고, 삼일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중간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은 중간수집운반업체가 부담을 해야지 그것을 선별업체에게 부담한다는 이런 공고내용은 더 까다롭게 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내용도 있지만 왜 이렇게 작년에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연수구의회는 좀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원가에 있어서 업체를 찾아보고자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러한 합의를 분명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해 놓고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변화의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기 임시회 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구의원이 다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차 정례회라든가, 2차 정례회 감사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우리 예산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격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방어적인 행정보다는 자꾸 변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변하려고 움직이는 게 예산절감의 기초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예산절감, 정책 변경으로 예산절감, 아웃소싱 하던 거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하고 그럼 자꾸 개혁이 되어야져야지요. 업체선정도 똑같아요. 내부적인, 행정적인 간소화도 있지만 이런 업체선정에 있어서 특히 현실하고 괴리감 있는 이런 입찰공고를 하니까 소모적인 예산이 발생되는 겁니다. 로스율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해가 바뀌어서 로스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3회 추경 전까지 계속 15,000원 고집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동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지 결정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한 심정입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세요. 하루, 이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자세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