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3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0-01-27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국장님, 105쪽 동춘1, 2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조금 전에 개략적인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춘1구역 및 동춘2구역은 행정절차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공람공고 중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춘1구역의 경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 제가 개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12월말에 접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공람공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항상 데모하는 데가 동춘 2지구인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동춘1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것도 일부 있는 거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형식적인 논리로는 조합방식에 의한 환지방식에 반대하는 세입자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세대에 대한 입주권, 소위 말하는 딱지라고 통칭하는데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고 또 특별공급이라 함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요새는 이쪽으로 안 오는 것 보니까 진정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지방식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이주대책의무수립대상지가 아닙니다. 다만 조합 측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그 임대아파트를 과거에는 공공방식형 임대 같은 경우는 입주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해당되는 가구 수는 몇 가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협의할 당시에 직접 운영하겠다, 민간임대방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입주자격이 굉장히 프리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입주하기에 곤란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일 경우에는 그런 제약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잘 알겠습니다. 111쪽, 연수구의 상당히 큰 현안문제였던 서부트럭터미널이 상가로 변경되는데 있어서 그 당시 주민들이 서부트럭터미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큰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기오염이나 주변 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교통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고 해서 서부트럭터미널을 원천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 쳐요. 최근에 바뀐 게 상업부지 수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더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는데 인천시에서는 그것이 감안이 안 된 것인지... 또 구에서는 아무리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인천시의 전적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그런 게 가미가 된 것인지 혹시 아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화물터미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돼서 상업용지로 간 것은 아니고요. 원래 거기가 지구단지계획에 의한 상업용지입니다. 그 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번에 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것이지 화물터미널 부지를 상업용도로 용도변경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유통업무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유통업무설비가 주차장을 하면서 유통업하고 연관된 거지 지금처럼 극장이니 뭐니 대단위 상업시설이 아니었어요. 서부트럭터미널이 토지주하고 어떤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용도상으로 봤을 때 유통업무 시설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업시설에 준하다고 얘기한거예요. 그리고 기존 있었던 상태에서 교통량하고 지금 교통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게 전혀 감안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지요. 왜냐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구에....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과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90% 이상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한 10% 정도는 시책사업일 경우 또는 자치구간에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는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변경된 대로라면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제대로 사전에 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게 만에 하나 바뀐 대로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교통난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누가 또 책임지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드냐면 경원로는 송도국제도시로 들어가는 주도로란 말이에요. 주도로입구에서 교통량이 확 몰렸을 때는 병목현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도로는 똑같이 넓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몰렸을 때는 병목현상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조사된 게 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서부트럭터미널 내보내는 첫째 이유로 이재호 시의원이 교통량평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교통량이 더 많이 몰리는 게 상당히 걱정된다는 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대한 건축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을 모셔오도록 직원을 보냈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오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동춘동 군사시설이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주민제안사항으로 잡혀있는데 111쪽 중간에 보면 주민제안사항에서 동춘동 군사시설이전부지 토지이용계획이라고 잡혀있는데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것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이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제안사항을 계획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일부 주민제안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골프연습장인 것 같은데 일부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군사시설부지 지역 이외에는 전부 공원으로 묶여있죠? 공원으로 묶여있는 한가운데가 유일하게 공원으로 묶여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제안이 골프연습장 얘기하지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이미 더 개발할 땅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흔히 얘기 듣기로는 타 구에는 기본적인 주민을 위한 센터시설도 많이 지어놓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다양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연수구는 의외로 그런 게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 제안을 해서 아예 공공용지로 할 수 있게끔 먼저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팀장으로 근무 할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사일기지 이전된 봉제산 일원으로 연수구에서 줄기차게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넘겨달라는 요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환경단체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의 조화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자연환경 즉 복원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그게 시설물이 들어가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당시 반대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연수구로 오고 보니까 우리 구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변경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연 어떤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후손들도 태어나서 계속자라야 할 땅이므로 아까처럼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 보다 사익보다는 공익에 가깝게끔 계획이 수립되도록 끊임없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다만 골프연습장을 제가 깊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익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구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도시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이런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단,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람한테 이익 가는 부분은 그건 최대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골프연습장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골프연습장은 대개 지난번에 우리 이마트 앞에도 없어지게 된 계기가 철탑문제거든요. 철탑의 그물을 아무리 예쁘게 만든다하더라도 더 이상 골프연습장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야구장처럼 만들어 놓고 원을 둘러서 외곽에서 할 수 있게 한다면 거리가 길게 나오겠죠. 그렇게 친다면 미관도 좋고 상당히 그자체가 녹지니까 그런 것은 저도 언제든지 찬성을 하죠. 그런데 공원 한가운데 더구나 산위에 철탑 형의 골프연습장이라면 그건 일단 미관 자체가 버려지기 때문에 염두 하시라는 얘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희들도 부탁을 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추진하고 있던 내용 중 하나가 승기하수처리장 위에 철탑높이가 대략 260m 이상 되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수구에 온 다음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의주시를 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철탑을 경관에 어울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인공폭포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근에 어떤 분들은 별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151층 빌딩 옆에 1층짜리 아무리 좋은 조형물을 갖다놔도 이게 잘못하면 묻힐까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해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송도국제도시 입주민이 27만정도 본다고 그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25만 2천명이요.

황용운간사

그럼 그분들이 청량산에 등산을 오건 자전거 타고 오는 거야 절기에 할 수도 있지만 보도축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봉제산으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송도2교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기존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도시관리계획 이반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십시오. 113쪽, 원인재역 분양하우스 있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간사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지상을 녹지로 하고 주차장을 지하로 들어가라고... 어쨌거나 개인사유지잖아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시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토지주를 감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연수구에서, 의원직을 하는 이쪽에서 어떻게 황당무계하게 “지상은 녹지로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해” 이렇게 했다면 전제조건이 당연히 시에서 사줘야 하는데,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실은 법규상은 딱히 없지만 보편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면 과다한 제안을 가했을 때는 당연히 공공에서 수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주차장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시에서는 과거 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을 30%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었습니다. 지금은 5% 이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바뀌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우리 시만 내부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근생이 아니라 근생의 부대시설이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제안하다보니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주차장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시에서 매입해 달라 심지어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10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시에서 사달라는 조건까지 내세웠었는데 저도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했었는데 시 교통과에서 특별회계 부족으로 인해서 도저히 수용불가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내에도 나대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과다한 제안이란 것을 상식적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만 또 한 가지 변명 같지만 도시계획은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개인사익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굉장히 악법이라고 얘기를 듣는 게 도시계획관련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30%에서 5%까지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상녹지 지하주차장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말씀하신대로 5%를 지어놓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녹지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공사비도 만만치 않은 거고, 5%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건 좀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공익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도시계획을 이반할 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한다더라도 그런 단서조항은 지상녹지, 지하주차장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상녹지,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이디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만 시 회계가 사실은 재원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건축과 관련된 소관사항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관내 동춘동 962번지 일원의 유통업무시설 그건 보통 화물터미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건은 규모가 있고 관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위원회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심의위에서 했지만 통합 심의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30일 심의에서 접수돼서 심의의결기관에 검토하는 기관이 저희 구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11월 5일에 건축심의개최해서 조건부 동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심의위원들 중에서 교통전문가, 각계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계시고, 건축분야도 있어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계획 모든 교통유발에 대해서는 거기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건축허가부서가 관계법에 의하면 인천시 조례에서 ‘21층 이상이거나 10만㎡이상이면 허가권자가 광역시장이 되는데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런 사전심의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당초 구청장으로 한다’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 접수돼서 건축허가가 14개 부서에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심의안에 대해서 심의한 조건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지만 당초에 심의를 한 기관인 인천광역시에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용운간사

전에 한번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제가 참석해 봤는데 파라마운트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조사하는 지점이 엉터리에요. 우리는 여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어느 쪽에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량흐름을 조사해야줘야 하는데 엄한 곳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나오는데 인천시에서 심의할 때 교통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심의할 때 그 사람이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법도 상식을 기준해서 만들 듯이 트럭터미널 왔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차가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간과됐다는 게 확실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심의할 때 교통전문가가 있었으니까 검토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올렸어요. 트럭터미널 반대하는 것을 교통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안 된다고 구에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황용운간사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량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우리 구가 이 부분을 진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간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교통흐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건축허가 낼 때 면밀하게 봐주시고 자료를 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통량흐름조사 있죠? 건축허가 내려면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내용은...

황용운간사

책자를 볼 수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구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구해서 갖다 주세요. 그럼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절차는 모두 이행이 된 것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도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향후 서부트럭터미널을 예를 들어서 교통량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면밀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송도석산 진행상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도석산이 공사 진행이 되다가 위에 높으신 분이 한 말씀하시는 바람에 중단돼서 그러다보니까 흉물스럽게 그렇게 남아있는 게 되겠습니다. 석산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는 몇 단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송도 매립할 때 그걸 없애는 부분이 한번 검토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천대교 개통과 맞물려서 흉물부분 경관개선사업으로 대우자판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투입토록 하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2가지는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 즉,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그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알기로는 90% 가까이 보상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하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가 남았냐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거든요. 시립미술관을 짓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저녁에 그쪽에서 보면 인천대교가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멋있다는 인천대교 뒤로 석양이 지고 노을 질 때의 모습은 유일하게 거기가 아늑하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다가 전망대 같은 것을... 중간에 깎인 부분에 그런 시설물로 하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천문대 같은 경우 그것도 저녁에 해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흡수되고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리고 인천대교로 연결되는 IN-OUT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연결한다면 인천공항에서 장기체류하는 사람들 경우 인천대교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거기에 바운드 쳐주면 버스가 무정차하고 와서 대기상태에서 인천대교 야경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대기승객들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10시간씩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단순하게 공원개념으로만 가지 말고 한발 앞서나가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국장 의견이 얼마나 받아질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에서 바로 신호등 이런 거 없이 전망대 올 수 있는 부분들은 151층도 처음에는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바로 151층 빌딩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바로 빠져나오고 쌍둥이 빌딩을 양쪽에 세우고 검토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실현은 안됐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둥이 빌딩하고 다른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적극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인천대교 자체가 상품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유명한 상품이니까 딱 와서 전망대에서 보고 그리고 잠시 체류하면 그 자체가 상품이 되니까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적극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건축과장님, 건축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심의기준이요?

이창환위원

예.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년이 안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건축허가가 건축법 11조에 나오는데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21층 이상이라고 정해 놓고요.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면적 큰데도 불구하고 건축심의를 굳이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예외규정이 있었어요. 그 사항 안에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심의를 사전에 받은 사항이 있다면 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준다고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중요하냐면 먼저 인천시에서 했더라도 인천시에서 사전에 한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건축심의를 한거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법 자체가 몇 월 몇 일자로 개정됐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파악 못하셨다면 안 되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파악은 물론 했죠.

이창환위원

몇 월 몇 일자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려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전에 이미 개정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개정됐죠? 그럼 인천시에서 건축심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니죠. 심의권하고 허가하고는 다르죠.

이창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권이 사실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권은 사전승인의 단계이고 허가권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행정절차상 사전심의가 우선이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이창환위원

심의하고 허가하고는 엄연한 용어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심의하고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심의가 더 상위개념이냐 허가가 상위개념이냐 이런 의미 같은데 사실 상하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느끼기에는 허가 전이기 때문에 허가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심의에도 2종류가 있습니다. 법적 심의가 있고 일반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심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허가나 다름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이 시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시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사실 연수구 전체 상가에 계신 분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분명히 제가 회의록에 다시 남길 건데 분명히 그렇죠?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이 대지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용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기능,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건축제한에 관한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주민에 제한한 용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과 것만 검토를 하고 건축과 안에 모든 인원과 전문적인 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협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건도 14개 부서에 협의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했을 때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답변하신 것이니까...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시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통영향평가 하셨다는데 토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아마 옥련동 두 분 구의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세계 이마트를 토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정체가 심한지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 유통 상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교통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2차선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형 유통 상권이 들어오면 아마 그쪽 교통마비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우회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동공단으로 빠지는데 누가 연수구 사람들이 남동공단 갔다가 다시 연수구로 들어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듣고 저도 시에서 내려온 자료하고 구에서 지금 허가한 서류하고 구에서 심의한 자료를 다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면 되지만 교통에 관한 사항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여분이 있으면 시 교통과나...

이창환위원

복사라도 해서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번 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이거 변경할 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아니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 징계하라고 신문에서 본 것 같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아니었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도 그 내용은 잘...

황용운간사

전에 한번 감사원감사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무리하게 해줬다고 해서 실무자를 징계하라고 신문에 보도됐었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난상토론이 되는데 앞으로 좀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심의나 허가가 어느 것이 중요하냐하는데 심의란 것은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거니까 심의해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주민협의체 만든다고 했는데 각 지역의 특히 자치도시위원회 원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이요?

이창환위원

동장님은 1년 정도 있다가 가시지만 각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의원님들 일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동의를 못 받아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각 지역 의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보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함박마을 보도육교 95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도육교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도색이나 보수작업을 해서 경관을 설치해 주십시오.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보수시설정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우자판 공사가 이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실시계획인가...

이창환위원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들리는 소리는 대우자판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거든요. 파악을 해 보시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예정이라고 한 부분은 조합측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접수가 되고 처리기간 얼마나 될지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 2월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게 되면 착공할 수 있으니까 공사착수가 3월정도로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3월중에 실착공은 서류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진행추이를 보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 실착수가 되면 진행이 빠르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6월 이내에만 착수되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우자판뿐만 아니고 테마파크가 인천대교에서 들어오는 길목 아닙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흉물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으면 거기가 대우자판, 테마파크, 석산이 인천대교에서 오는 관문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늦어지면 연수구나 인천시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께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파악하셔서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자판 같은 경우는 상반기 금년 내에 실착수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아까 서두에도 잠깐 개회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테마파크와 대우자판부지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에 개발계획과장으로 있었을 때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는 실무담당과장인데 관광진흥과장님한테도 매번 부탁을 했던 게 테마파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주민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100%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노릇이고 정서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했는데 테마파크는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그 이유가 착공은 했지만 실제 개발계획 전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저도 시에 있을 때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픽스가 안됐거든요. 그게 픽스가 되어야 실질적인 변경인가 나오고 실시설계권이 나오고 착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테마파크는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테마파크가 도시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지금 변경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느 쪽으로 되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것은 없는데 기존에 규모라든지 내용 업종 들어가는 유치시설들의 변경이 여러 개의 안을 가지고 시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큰 틀에는 변함이 없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큰 타이틀은 변함이 없는데 내용물이나 규모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이 빠지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착공이 됐습니다만 저는 실착공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창환위원

114쪽, 공공공지 경미한 마루판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속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단속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라스 얘기하는 거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단속기준상으로는 공공공지 안에 있는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전부 불법인데 현실적으로 가서보면 출입문에서 30㎝ 정도로 티가 안 날만큼 설치되어 있는 마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부방침으로라도 구체화해서 경미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연수구 지회장 선출됐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3/4분기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창환위원

지금 대행이 누구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전임지회장이 계속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임 지회장이 누구예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창환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특수시책에 현수막 재활용방안 있죠?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좀더 앞서가는 시범사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바람직한 활용방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쇼핑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노인인력센터에서 쇼핑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쇼핑백 일이 자꾸 줄어 든데요. 충분한 인원도 있고 장소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노인인력센터에 주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남식

신남식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도 당초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해 볼까 했는데 노인인력센터도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개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테마파크를 안하고 대우자판을 별개라고 해서 먼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연계해서 하도록 건의를 해야 해요. 우리 구 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축현 초등학교 하고 쌍용 아파트의 벽면을 보면 시청 후문 가보셨지요? 담장을 잘해 놨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칠만 하는 게 아니라 벽 전체를 전부 다시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다시 했고 이쪽은 그런 식으로 위에만 하고 밑에는 칠을 하면 된다니까요.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박동복위원장

도시미관상 좋은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옥골 재개발사업 뒤에 사격장이 있는데 앞으로 고층 건물이 올라오면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사격장을 아시안게임에서 그대로 쓴다고 하는데 용납이 안 되거든요. 낮에 와서 사격하면 주민들하고 안 맞잖아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민원을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데 구에서도 한번 주민의 요구이니까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162쪽, 청량산 명품 소나무 가꾸기 운동은 시에서 돈을 언제쯤 내려 보내 준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재배정이 안 된 상태인데...

황용운간사

재배정을 왜 안 해줘요? 시에서 내려주기로 결정했는데 재배정이 아직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조만간 내려올 겁니다.

황용운간사

당연히 내려와야죠. 내려올 겁니다는 납득이 안가네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챙겨주시겠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간부회의 때 연수구 칭찬의 말씀도 있었고요. 관련부서부터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돈이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챙겨서 숙원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황용운간사

소나무는 가꾼 다음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은 관리번호 부여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일대일 결연식을 한다면 좀더 가꾸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특히 소나무 가꾸기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요. 특히 재배정 문제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143쪽, 풍림1차 아파트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있잖아요. 풍림1차 285m 경원로 전면 쪽을 다 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는 게 경원로 위주입니다.

이창환위원

대림1차는 나머지 구간을 하는 거고, 연수 영남아파트는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영남아파트는 기존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작년도 자료인데 대동아파트 쪽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2동 대동아파트 말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이건 몇 m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실측을 해야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아직 실측 안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수인선 쪽으로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수인선 쪽이 아니고 도로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4개 아파트가 완전히 선정된 거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동춘동 풍림3차, 연수동 풍림1차 아파트, 대림1차 아파트, 대동 아파트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옥상녹화 147쪽, 어린이 집 두 군데 있는데 어디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팀장님이 오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생태 숲 작년에는 여러 곳을 했는데 올해는 서면초등학교 1군데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서면초등학교 하고 송도초등학교를 할겁니다. 당초에는 5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구별로 예산이 축소가 돼서 사업대상지도 축소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테마녹색길은 어딜 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KT에서 BYC 인데요. 쥐똥나무수벽 옆으로 인도 쪽에 약 80㎝ 폭으로 약 300m 확보한 게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못해서 그쪽 경관하고 어울리게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등산로정비 사업개요를 보니까 청량산만 되어 있네요? 문학산은 없는 거예요? 문학산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문학산을 가 봐도 아직 군데군데 보수하고 등산로 정비할 데가 많던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학산 쪽에는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없고 청량산에 약 9,500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작년에 문학산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문학산에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전혀 시에서 배정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구는 제가 알기로는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3가 연수구 소유인데 언제 비가 와서 어떻게 유실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국장님이 애를 써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안된 부분을 저희가 메모해서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예산배정이 안됐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구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려주세요. 하다못해 5천만원이라도 잡아놔야지요. 문학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야간 등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창환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요. 작년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죠. 추경에라도 시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원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백두대간사업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문학산, 청량산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보니까 명품 소나무 가꾸기는 청량산만 되어 있잖아요. 사실 덩어리 자체는 문학산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연수구만의 산이 아니거든요. 인천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게 청량산, 문학산, 소래산, 계양산인데 이 부분들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줘야 돼요. 국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신경써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문학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넉넉지 않은 실정이고 저희 구에서는 어찌됐건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예산타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문화근린공원 2단계는 비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토사 많이 흘러내리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작년에 1단계 사업을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다된 것으로 주민들이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6월 이전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승기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3단계로 끝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원래 3단계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안으로 3단계까지 끝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담장 허물기 사업은 현재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단독주택만 하는데 아파트 연합회에 이야기를 해서 담장 허물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시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연수한마당에 게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체를 한번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회의날짜를 알아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련동 새마을에서 현대5차까지 중간 중간에 벚꽃나무를 보식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니까 제가 오히려 황당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거리를 주민들이 다 원해요. 더 보식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옥련중학교 쪽에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예쁘고 멋있게 조성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가로수가 느티나무가 심어져있고 가로수는 원래 폭이 평균 8m 정도로 간격 맞춰서 심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왕벚꽃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서 보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수목생육환경에 밀식차원에서 어렵다면 검토를 해서 한번 수시로 정보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보세요.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송도역에서 옥골 쪽으로 가는 데 예산을 만들어 놨었죠? 중앙에 차단벽을 만들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청 앞처럼 펜스를 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하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옥골 삼거리 고가요?

황용운간사

그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자체가 차단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굳이 이중 삼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옥골삼거리에 아직까지 자전거 도로가 안 갔거든요.

황용운간사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가운데 차단벽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차단벽을 안 만들고 그 돈을 다른 데 썼더라고요. 이번에 연두순시 때 주민요구사항 얘기 듣고 제가 얼굴이 빨게 졌었어요.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자전거도로가 차단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자체가 차단벽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이다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보고를 해서 힘들게 마련한 예산을 다른 데 쓰는 바람에 그러면 보고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고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해서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여간 주민요구도 그렇고 거기 사망사고가 진짜 많이 나는 데거든요. 다른 것을 설치하자는데 다른 것 필요 없이 거기는 차단할 수 있는 펜스가 중요하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확인하시고 예산 다시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하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시설물인지 확인도안하고 예산을 돌려쓰는 것을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않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이라도 그 예산 추경에 세워서 하루빨리 해 줘야 돼요. 진짜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필요한 시설물이니까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쓰시라고요. 그리고 검토할 일도 없는 게 이미 검토돼서 예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얘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198쪽, 주차장요금을 구청장님이 50%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안됐어요? 예전에 몇 번씩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급지로 조정하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급지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옥련동에 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외지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4급지가 됐건 2급지가 됐건 급지로 해놓고 그쪽이 외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최소한 일반 주차장보다는 50% 싸게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계속 추진되고 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30여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의서가 아직 덜 받아져서...

황용운간사

보완되는 부분은 제가 할 테니까 만에 하나 추진이 되면 그쪽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조합도장이 찍혔다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50% 감면하는 것도 병행해서 연구해 보시라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계획을 잡아봤어요?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느낀다고 인정했던 부분이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당장 시급한 게 앵고개 장애인복지관 쪽, 지난번 구정질문 했었던 부분...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거긴 경찰청에서 차선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고.

황용운간사

안전지대를 없애고 차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안전지대를 없애게 되면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황용운간사

그 차선을 유턴차선으로 쓰자니까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차선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황용운간사

구정질문 할 때 없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앵고개 길 쪽에서 넘어가는 길이 3개 차로인데.

황용운간사

3개 차로인데 유턴 때문에 2차로로 줄었죠. 2개 차로로 줄은 게 유턴 차선 때문에 줄은 거예요. 유턴차선을 없애버리면 3개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없어진 유턴차선을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안전지대 있는 데서.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 때문에...

황용운간사

그건 없애면 되죠. 밑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삼거리까지 가서...

황용운간사

유턴해서 올라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죠. 장애인 복지관 들어가는 차가 하루 종일 몇 대나 된다고요. 주 통행하는 차량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차량이 직진하는데 좌회전 몇 대 안 되는 것 때문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유턴차선을 없애버리고 안전지대를 차선으로 복원시켜서 유턴을 주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3차선이 연결되고 유턴하기에도 차선폭이 넓으니까 한번에 유턴도 되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차량대로 돌고, 송도국제도시 들어가는 차는 그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바로 코앞에 유턴을 줄 필요가 없다고 동의할 부분인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면 일이 진행되겠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차선을 하나 줄여서 2개 차선으로 맞추는 것으로 결론을...

황용운간사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시는 한번 지적되거나 제안이나 채택되면 일사천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는 완전히 굼벵이라는 거죠. 가다가다 힘들면 잊어버려서 안하고... 그걸 과장님이 하시기에 부담스러우면 바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용하면 되요. 거기 교통경비과장이 오잖아요. 교통경비과장 불러놓고 자연스럽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힘들면 제가 제안했으니까 저를 제안 설명 할 수 있게 불러달라는 소리까지 했잖아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저를 제안대로 불러주세요. 제가 제안 설명 해 드릴게요. 그리고 건설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옥련중학교 뒤는 학생들 다니는 통로이기도 해서 위험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집중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자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면도로 주차단속하려고 하지 말고 이면도로라도 코너에 주차된 교통흐름에 절대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들은 가차 없이 떼고 그 외에는 주차위반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16쪽, 노인일자리 창출로 접근하면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 업무로 봤을 때는 주차 헬퍼가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차 빼라고 하면 인상 써요. 우리가 이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연구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 헬퍼 뽑아놓고 시키지만 그냥 서 있어요. 왜 서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얘기하면 인상 써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 제대로 정책될 수 있게 신경 쓰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92쪽, 이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실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다만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대로 하실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샘말공원이 빠져 있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샘말공원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준공됐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다만 그 위에...

이창환위원

공원조성 공사가 끝나면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개방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선 개방하고 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펜스가 닫혀있고 주위에 공사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개방하려면 주변단속을 해 가면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기 여의치 않고 혹시 사고 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공원조성 끝나고 난 후에...

이창환위원

그러면 2010년 올 한해도 또 참아야겠네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원조성공사가 2, 3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세요. 빨리될 수 있도록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97쪽, 공용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남아파트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그쪽도 해당됩니다.

이창환위원

선학공영주차장은 교회 앞에 얘기하는 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에서 20년 이상은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추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로에 있는 것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상 주차장부터 먼저 하고 도로에 있는 것은 극심한 지역인 동춘교회랄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추후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해장국 골목 쪽에 주차선 그어놓은 곳 있죠? 대우아파트 짓는 데. 거기 보면 3일이건 4일이건 주차시켜요. 도로에 주차선이 보이는 데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상시주차예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결국은 유료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순환이 빨리빨리 되죠. 검토 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몇 개 지역은 샘플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해장국골목에서 그 앞 사거리 패션거리까지 주차선 그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순환도가 굉장히 많으면 충분히 인건비는 빠집니다. 거기는 항상 주차면적이 부족한데니까 검토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아직 안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건 올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1월에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지도단속에 연수 3동이 빠져있어요. 적십자혈액원 앞에 인천우체국 쪽으로 거기 심각합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인천우체국 앞이요?

이창환위원

예, 양쪽으로...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내용은 빠졌는데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련동IC 하부 공간 주차장이 어디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인천대교에서 넘어오면서 해안도로하고 접종되는 IC부분입니다. 다리 밑하고 해안도로하고 공간이 생깁니다. 길이 있으면 중간에 보름달 모양형태로 중간에 공간이 생겨서 그쪽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교통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에 확인해 보고 해야 돼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로공사도 자기들이 하더라도 시에서 전체 사용계획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도로공사 허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서 계획하시라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이 지적한 중앙선 부분은 예산 세우는 것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경찰하고 미리 협의해서 세우면서 동시에 되도록 하시라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CCTV 설치 현황이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런 곳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동식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CCTV 기능 중에 가장 큰 게 범죄예방도 있고 나중에 이게 채증 자료로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겸해서 전주선 이용해서 없어질 때까지 이동형으로 몇 대 정도를 활용한다면 더 큰 예산을 들여 놓은 것을 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운영체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쓰레기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통합관제를 할 수 있게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CCTV 설치가 183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쪽 지역을 한번 보셔서 청소과한테도 자문을 구해보세요.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줌으로 당기면 불법투기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왕 설치해 놓은 것 현 상태에서라도 청소과 직원보고 CCTV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불법투기지역이 있으면 그게 줌으로 가능한가 봐서 거기 24시간 감시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지역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설치되어 있는 데 무단투기지역이 감시권내에 있다면 수시로 주시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관제센터 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관제센터요원들한테 꼼꼼하게 차분하게 줌으로 확대가 되니까 쭉 돌려보면서 있으면 별도로 체크해서 집중관리체제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거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눈은 100여년 만에 와서 사실 재난이거든요. 외국은 장비가 있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번에 낙상사고가 엄청 많이 난거예요. 팔, 다리, 엉치뼈 부러졌다고 입원하고 병원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체계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건설과는 당연히 도로를 하지만 같이 하는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봐요. 그게 구민을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