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및 활동사항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든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비 정액제 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제명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 등 한글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2010년도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현행 연수구세 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2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 2동 지역구출신 황용운 의원입니다. 오늘은 37년 만에 내린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 및 연수 구민의 최대 불편사항인 LPG 충전소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초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제설 작업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민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또 이러한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 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한기용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초 폭설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 제시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작업에 직접 몸소 동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새벽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내린 22.3㎝의 눈은 3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작업이 무색할 정도로 순식간에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설해예방대책 매뉴얼에 따라 새벽 1시를 기하여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연수구 관내 주요도로 총 159㎞중 간선도로 75㎞, 이면도로 84㎞ 및 취약지구 10개소에 대하여 우선 긴급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염화칼슘 위주의 제설대책으로는 20㎝가 넘는 눈 폭탄 앞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약 2～8㎝로 예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염화칼슘 살포만으로도 제설작업이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고 초동대응에 나섰으나 기록적인 적설량으로 인하여 효과가 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비 및 인력의 한계로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면도로 제설이 다소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월 4일 오후부터 1월 15일까지 약 12일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구민 1,175명 우리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 671명, 17사단 및 6617부대 병력지원 170명, 연수경찰서 교통통제 지원 40명 등 민·관·군·경이 합동하여 총 2,000여명의 인력으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페이로더, 굴삭기, 덤프트럭 등 연간 총 235대의 민간제설장비를 임대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금번과 같은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삽날 3대를 주문하여 현재 2대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최근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서 사용하여 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된 습윤식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매 의뢰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중장비 업체와도 연간 단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강설 초기 장비투입으로 보다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제설대책으로는 구 자체장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군·경등과 협조체계를 확고히 하여 동원가능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설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면도로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결빙지 및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제설함을 수시로 정비·보충하여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시 경계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초 폭설에 대한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번 제설작업에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설작업에 대해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혹,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우선 고생한 것은 충분히 먼저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 살포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염화칼슘 살포 매뉴얼까지는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폭설 같은 경우 첫째 눈이 많고, 두 번째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제약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의 특성은 염소와 칼슘의 화합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해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여기서 조해성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염화칼슘 자체가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쓰이는 과학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물이 되고 60도의 발열이 나면서 뜨거운 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면서 도로에 쌓인 눈을 녹이고 두 번째 그렇게 염화칼슘에 의해서 녹은 물은 수도파이프도 얼어붙는 이런 맹추위가 와도 간장물이 얼지 않듯이 바로 얼은 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이러한 제설 작업에 살포되는 주된 이유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염화칼슘이 5㎝ 이상이 쌓였을 때는 바로 조해성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쉽게 얘기하면 눈밭에 염화칼슘이 박히는 겁니다. 박히다 보니까 미처 녹지 못하고 무의미 해 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20㎝가 쌓였는데 97톤이라는 염화칼슘을 첫날에 쓴 것입니다. 염화칼슘 성분을 좀 더 알았다면 그렇게 무모하게 도움 되지 않는 그런 염화칼슘 살포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제설작업을 노력을 했어도 아쉽다는 부분이죠. 염화칼슘 성능을 제대로 활용 못했던 부분이죠. (슬라이드 상영)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그림에 나왔듯이 우리 구청 앞에 저런 눈을 다 치워놓고 쌓아놓은 눈을 치우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저렇게 나와서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바로 저런 식으로 눈 작업을 하는 것은 공간여건 때문에 2, 3사람뿐이 일어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두커니 서 있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제설작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스키드로더라는 장비입니다. 이번에 눈이 오자마자 첫날부터 사용했던 장비인데 이 장비를 갖고 저희가 처음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눈을 쌓았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터 놔야 되는데 스키드로더가 들어가서 양옆으로 밀어만 놓고 이 자전거도로를 제일 먼저 소통을 시켜준다는 작업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밀어낼 데가 없으니까 비싼 장비를 써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게 양쪽으로 밀고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거를 보십시오, 구청 앞에도 첫날 스키드로더를 사용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 비싼 장비를 썼지만 저게 효율적입니까? 돈은 들여놓고 정작 자전거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제설 방법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설삽날이라는 장비를 뒤늦게 구입해서 연수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 먼저 있었다면 바로 첫날부터 20㎝이상 눈이 쌓였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제설삽날이 지나간 다음에 뒤에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가 줘야 제설작업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비류길을 아실 겁니다. 비류길 같은 경우는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종합건설 본부에서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제설삽날이 달린 차로 소통을 시켜줬습니다. 양쪽 옆에 2개 차선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페이로더 가지고 중앙선에 있는 눈을 치우고 양옆에 몰아놓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4차선 도로나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에 투입될 차량입니다. 이미 비류길 같이 큰 대형 6차선 도로를 우리가 장비를 고작 투입했다는 곳이 이미 소통되고 뚫린 곳을 장비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면서 매뉴얼이 없다고 밝혀지는 것이 뭐냐면 파인 부분이 바로 중앙선에 있는 반사경입니다. 최소한 그런 삽날차로 밀고 갔을 때 인도 변과 중앙선 쪽으로 밀고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놔두던지, 왜 바로 이런 반사경이 있기 때문에 저 반사경을 밀고 나가버리면 다 파손이 되어 버립니다. 이 끝에는 중앙에 보호자를 위한 보조등 같은 게 있어서 작업을 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반사경이 깨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거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청 바로 나가자마자 구청 나가면 우회전 하는 쪽에 이런 형태의 중앙선이 있는데 우리 구청 앞에도 다 깨졌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 전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특히 중앙선에 눈이 쌓여 있는 곳을 저런 페이로더 같은 것으로 밀어내지만 않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눈이 많이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눈하고 상관없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슘의 특성이나 제설 삽날차에 의해서 중앙에 몰아넣은 것을 페이로더로 작업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설 작업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옥련2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담장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별로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똑같은 12일 날 이렇게 눈이 치워진 길과 보십시오. 똑같이 1월 12일 날 도심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기본적인 제설작업의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12일 날 한쪽 차선에 이런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는 더군다나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입니다. 도로 기능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폭설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최소한 이렇게 길가에 쌓인 눈은 미처 치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장애물 같은 거는 1월 12일 정도는 치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설명 드린 것을 보셨겠지만 사실 장비는 적절하게 눈이 온 상태에서 맞춰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갑자기 37년 만에 큰 눈이 오다보니 미쳐 장비 구입이 안됐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장비 탓만 하기에는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금번 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개선된 매뉴얼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어떠한 조그만 눈이 오건 또 폭설이 오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관내 LPG 충전소 사업부지가 있는 지와 있다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충전소 허가가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방금 전에 황용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에 LPG 충전소 사업부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허가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전에 LPG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공약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인천 시 소재 LPG 충전소는 총 65개가 있으며 우리 구 인근지역으로는 남구가 7개, 남동구가 8개소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만1,658대의 LPG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나 LPG 충전소는 한군데도 없고 LPG 차량 이용자들이 타 지역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더욱이 LPG의 경우, 일반차량에 비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LPG 충전소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대부분이 아파트 밀집 공동주택 지역으로 도심지내에는 LPG 충전소 설치에 적합한 부지가 거의 없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선학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선학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은 약 0.9㎢이며 이중, 제2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남측지역은 지난 해 6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부지로 지정되어 LPG 충전소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기장 부지에서 제외된 북측지역을 대상으로 충전소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 부지에 대하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 및 2020년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인천시에서 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 5월 선학공원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5월 공원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등과 연계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한테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나 입후보자 때 또 정당의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을 우리가 공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에게, 구민이란 여기서 공중이 되겠죠. 공중 앞에서 공중에게 하는 약속도 공약인 것입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서연희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도 똑같이 질의했을 때 지금처럼 똑같이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또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 공약은 청장님이 선거에 나왔을 때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LPG 충전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이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의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 주셔야 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선거공약이 아니라고 얘기 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듣기로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앞으로 최소한 구정질문이나 어떤 공공연한 장소에서 청장님이 답변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약은 청장님이 연수구민에게 공공연하게 약속한 그 약속을 저는 공약이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일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하겠습니다. 공약이라는 말씀은 평상시에 구민들과 대화할 때의 약속사항도 공약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당시에 선거공보에 등재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공표를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하면서 이거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그것을 공약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이라는 건 선거당시에 선거공보에 등재해서 우리 구민에게 내가 구청장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꼭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약이지 평소 대화 때 나누는 그런 사항을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구청장님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고 또 공인이 공중 앞에서 약속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공약이라고 했었던 건데 아마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좀 풀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약속하지 않은 LPG 충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정질문 좌석이나 그리고 인터뷰 때나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청장님?

예.

그럼 제가 의원되자마자 제일 먼저 LPG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여기가 문학경기장입니다. 문학경기장이고 이쪽에 선학동 공원으로 묶여있다고 하는 곳인데 최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이 부지가 선수촌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촌 약속이 깨졌죠. 물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자질구레한 것 빼고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큰 것만 얘기하면 선학경기장, 지금 보조경기장 식으로 아시안게임의 보조경기장 식으로 이 부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또 LPG 충전소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09년 6월 29일 이 부지는 선학경기장 부지로 확정이 되었고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이 부지는 선학경기장 부지에서 빠졌습니다. 즉 이 부지는 LPG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 29일 전에 건축과장하고 제 방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충전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이쪽 다 선학 경기장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결정이 언제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여간 조금 있으면 난다”고 그랬습니다. 6월 29일 날 이렇게 됐을 때 건축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었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LPG 충전소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들어올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 했었습니다. 들어올 수 있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냐,” 그랬더니 먼저 제가 잠시 상기 시켜드리면 이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1순위로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1순위로 배치고시 순위에 당락된 사람이 여기 공원으로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결정해 놓고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공원을 인천 시에서 제척을 안 해 주니까 안 된다고 배치 고시 한 것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축과장 얘기가 여기 순위 매기는 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대요. “그러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 아니냐.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뭐든지 허가가 나가는 순간, 특혜시비는 다 걸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선정했었을 때 공정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면 우리 구가 뭐가 부담이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후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부구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났데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듣기로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에는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선학동 38번지 일대, 이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사업 선학 공원으로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즉, 도시계획시설에 결정이나 건축 허가제한 공모라든지 가스 충전소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어떠한 구속 조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행정절차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무엇이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 청장님한테 누가 그런 답변서를 써 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줘도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은 잘 메모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바목 규정에 의해서 배치 계획을 수립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왜 안 해 놓는 겁니까? 선정위원회를 정하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요. 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좀 나와 보십시오. 청장님이 세세하게 이 업무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합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지금 끝까지 거기는 공원을 하겠다고 반영계획만 있을 뿐이지 어떤 행정절차도 없는 것인데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에서 제척해 주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놓고 우리 스스로 배치고시를 폐지해요? 이런 우를 범했으면 지금쯤은 문제점을 보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LPG 충전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사업자 선정 시에 공정하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배치고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예민할 수 있겠죠. 특혜니 뭐니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민들 피해주지 마십시오. 누구 특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선정해 주고 우리 연수구민들 LPG 차량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넣으려면 인하대학교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남촌동까지 가야 합니다. 문학 터널에서 가도 될 차들이 굳이 남동공단이나 남구청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기름 넣고 나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저는 하루빨리 없애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소 들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우리가 선정위원회만 구성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는 2005년 제가 부임을 하면서부터 많은 논란이 됐던 문제이고 그때 내가 부임을 해서 들으니까 선학동 주변에 5개인가 6개를 동시에 고시 해가지고 부결이 되고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이야기 못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조성계획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서 만약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황용운 부의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가스 충전소 때문에 장애인단체 불우대상자 등등해서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신문에도 기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단체에서 건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들어왔는데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왈가불가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구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로 저는 묻겠습니다.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 지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LPG 충전소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 부분을 자꾸 더 검토하셔야 한다면 이 업무를 잘 아는 건축과장한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청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안하는지, 물론 지금 업무는 현재 도시경관과로 넘어갔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관여했던 건축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지가 LPG 충전소 건립이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 간단합니다. 가능해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황용운 의장께서 가능하다고 그랬고 우리도 지금 검토 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스충전소는 우리 황용운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 의혹이다, 특혜다, 뭐다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만약에 제 3자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냐, 할 수 있고 없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는 우리 실무진에서 실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권유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충전소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는 사항이니까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충전소는 그동안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결정되지 않는 것을 선학 공원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에 지금까지 시간이 지연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청장님께서 제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부 공무원 및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으니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하여간 있으면 있는 그대로 청장님에게 보고 드리길 바라고 또 거기에는 결정하는 순간 그 혜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연수 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다 연수구민을 위해서 계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니 최종적으로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