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로 과장이 “씨팔”하고 볼펜을 집어던지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먼저 요청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한걸 먼저 받아주세요

누가 안받아준다 그래요. 받아준다니까요.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불러달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연수구청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안건이 도시경관과 안건인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급작스럽게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정이 없던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수구 의회에서 상당히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셨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연수구청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기로 하셨고 예정에 없던 부분을 심의까지 하게 됐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징벌은 징벌이고 안건은 안건이니까 이렇게 좀 갔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도 오시고, 교통과도 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 상황실에 가서 어떤 일을 물어보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져가는 게 지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무원칙적으로 하는 게 보여 가지고 차가 1대만 서도 막히는 곳이 있어요. 특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단속 시간을 5분이다, 당장이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동용 차량 CCTV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서 담당팀장님한테 이틀 동안 가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출장 나갔다고 해서 오시는 대로 나한테 전화를 달라, 그 다음날 전화를 하면 회의 중이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세 번인가 네 번 메모를 남겨놨는데 전화도 없어요. 다섯 번째 전화했더니 마침 교통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분하고 전화가 돼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게 어제 오전 얘기입니다. 그런 여기에 마침 담당팀장이 와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이동용 차량 CCTV는 조금만 깊이 얘기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는 전산처리 한 게 2008년부터고 그 전에는 수작업이라서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2008년도 자료만 달라 그리고 CCTV는 언제 샀는지 이렇게까지 제가 절충해서 편리를 봐준 거지요. 그런데도 너무 무성의해서 이참에 다 봐야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국장님, 5년치 특별회계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교통과장이 “에이 씨팔”하면서 볼펜집어 던지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이 특히나 과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부의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죄송하다고 될게 아니고 이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도시국장님이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기분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교통과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진지하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서울에 올라갈 일 있어서 결과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도시국장이랑 청장님하고 같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같이 함께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대표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과장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구정질문 시간에 정확하게 청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명쾌하게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일벌백계 차원으로 다스릴 것을 주문하면서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구정질문에 이 문제를 질의할 테니까 온 구민이 들어볼 수 있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절대 교통과장과 저하고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면 안돼요. 이것은 의회하고의 문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보존녹지 지역으로는 주차장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현재 그 공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존녹지 지역은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현재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 아니라 이미 공터로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하니까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4억이 책정된 배경은 지금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면적은 51면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100면 이상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것의 2배정도 돼서 공시지가 대비해서 1.3내지 1.5로 책정하다 보니까 14억이 되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돈입니다.

예, 오늘 상정된 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51면이 나왔기 때문에 51면만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상정한 겁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가 13필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책정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주차수요 대수가 51대로 나왔습니다.

그 쪽도 한 100여대 정도는 됩니다.

그 쪽도 한 100여대니까 한 250여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사비까지 충분합니다.

예.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존녹지는 물론 보존해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지금 등산객이나 또 저는 청량산 주위에 주차장이 부분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요즘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거든요. 거기는 또 자연적으로 발생된 주차장인데 그곳도 개인 땅이라서 못 대게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주차장 있는 그 자리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했습니다.

저희가 안건상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편리성이나 등산객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검토해서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순서가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시로 상정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승인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하고는 전에 구두협의를 했었습니다.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큰 이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작년 말에 했습니다.

용역 바운드가 있어 가지고 반경 500m 정도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 용역을 하다보면 추세분석이 있는데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40대에서 41대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4천대에서 4,100대로 늘어나면 의미가 있는 통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할 때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미부여하기에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체 수요조사는 녹색연합회고 환경단체고 여러 단체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회신이 온 부분만 결과물에 넣은 겁니다.

그것이 51대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삼아서 한 겁니다.

현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흥륜사에 대한 특혜의혹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인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공원녹지과장님 출석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입안은 저희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존녹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존녹지지역을 용도변경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지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입안의뢰 온 이 지역이 나무가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이라든지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가 생기고 나서 청량산 쪽에서의 조망이 좋아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가능 하죠.

설득을 해야지요.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의견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용도변경이라고 하면 입안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안올렸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올린 이유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올린 거니까요.

설득도 그렇고 교통과에서는 저희한테 입안 의뢰가 왔고 입안을 하기 전에 주민공람공고하고 부서의견, 기관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의제기가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애상치 못한 문제까지도 검토를 다시 할 텐데 현재 공람공고에서 의견이 없는데 교통과에서 언급한 예상문제만을 가지고 일부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는 또 용도변경이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청량산 이용하는 주민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평지로 해서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제 이창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작년 5월에 발령받아서 오자마자 계획을 수립했던 자료입니다. 그때는 100면 이상으로 조성됐을 때 지형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51면으로 조성됐을 경우에는 지형변화는 현재 상태에서 발생을 안 하도록 조성을 할 계획 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지형변화가 없습니다.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주차장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거냐고요.

현재는 평지에 저희가 51면을 아스팔트든 아니면 요즘 새로 나오는 잔디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산속이기 때문에 주변경관에 맞춰서 저희가 조성하겠습니다.

사진도 있다시피 있는 데로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 잔디형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면 미관상 보기는 더 좋겠지요. 맨바닥 맨 흙 보다는 아스팔트는 산림을 훼손시키는 형태가 되겠지만 요즘은 잔디형 주차장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깐다면 거꾸로 녹지화가 되기 때문에 더 미관상도 좋고 주변여건에 걸맞게끔 좋은 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논하면서 이미 이렇게 황폐화가 된 거라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지화 된 주차장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변경하는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지방지에도 나왔던 게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땅을 매매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나무밀도가 높으니까 그 땅이 용도로 활용을 못하니까 전부 다 나무를 죽여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실형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죽게 되면 나대지화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처럼 또 그렇게 얘기할거냐 이거지요. 여기 나무가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곳을 변경해서 주차장시설이 됐던지 무엇이 됐던지 간에 현 상태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견제시가 하는 것보다도 원칙적으로 이것을 변경할 때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녹지화 된 주차장을 만들겠다, 또한 2년 전에 이런 실패가 있었듯이 이런 지역은 영원히 나무를 죽여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병행해서 의견제시를 하면 저희도 발걸음이 가볍지요. 그런데 현 상태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용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도시경관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게 현재 도시시설결정하고 용도변경 2개가 동시에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세부 실시 설계 때 나오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실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도 시에서 60여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타일형태의 잔디가 심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가예요 사실은. 만약에 구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다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여기는 당초 보존녹지라는 취지도 있으니까 다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시설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진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이용객도 좋고 그리고 진짜 나무 심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벌판에 나무를 심어야 나무 크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한다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요. 그런 것을 전제조건하에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도시국 소관이기도 하니까 지난번에 나무를 상당히 많이 죽여서 실형까지 받았던 그 후에 그 부지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 있는지, 또 지금처럼 나대지화 됐을 때 지금 계속 건물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의 예방책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라 타구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실형도 많이 살고 사실 산림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얼마 안남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위성사진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항측을 1년에 1번 해서 적발하거나 원상복구 시키기가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지방에도 가보면 황용운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잔디를 심어서 했더라고요. 오히려 녹색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하면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더 보완이 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의견을 내지만 시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시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이왕 된다면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지요. 사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막아놓고 하니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 잔디를 사각에 사이사이에 다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하면서도 녹지화가 다 돼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저도 좀 내고 싶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그런 부분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례도 있고 하니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소한 그보다 못하지 않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시 도시위원회통과가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 통과된다면 실시 설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조금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14억 받아 놓은 게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아까 교통과장님이 사업비 추정할 때 공지시가 1.3내지 1.5배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공시지가 1.5배 내지 2.5배 정도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사실 추정으로 하거든요. 다소 그렇게 여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서 1.5내지 2.5배 정도로 사업비를 추정하거든요.

국장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용도변경으로 돈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조성하지 않으면 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원성 하늘을 찌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민들은 흙이 좋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그것도 일종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아스팔트 깔거나 콘크리트를 깔면 아마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나마 저것을 그렇게 커버해 주면 녹지 및 잔디도 되면서 주차장 용도도 되고 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예산 때문에 만에 하나 녹지가 아스팔트가 된다면 그건 뒷부담 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1면당 100원인데 왜 이건 120원이 들어갔느냐, 그러지 마시고 흔쾌히 통과 시켜주십시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일부 그렇게 조성해 놓은 곳이 있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보존녹지는 우리가 보존녹지로서의 관리를 성실히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쪽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나지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이전부터 그런 사항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세히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차후에 더 이상 이런 보존녹지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에 반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보존녹지는 보존녹지로서의 가치가있기 때문에 용도지정으로 정한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양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불가피하게 조성을 해야 될 사안이면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과에서는 더 이상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주차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수구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학산쪽 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식목행사를 활동을 통해서 나무도 심고 조림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3쪽, 사업 대상지를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한 것까지 사업대상지 면적을 그림으로만 봐도 더 축소할 수 있는데 나무를 상당히 많이 죽여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흙바닥에 있을 때보다 다양한 활용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를 왜 더 넓혀요? 그림으로만 봐도 추가로 나무를 많이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해야 하는 게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살리는 취지에 맞는 건데 사업대상지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넓다고요. 왜 이렇게 넓게 했어요?

부지를 일직선으로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면상으로만 봐도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녹지용지라고 하는데 안 맞는다 이거죠. 물론 5쪽을 참고하더라도 위에 별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녹지로 쓰는 건데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땅은 땅값대로 들어가고, 녹지용지는 녹지용지대로 이런 경우는 100% 걷어낸 다음에 녹지 또 조성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로만 잘라가지고 해도 돼요. 저도 여기에 차 여러 번 대봐서 알아요. 지금 형태 그대로만 해도 주차장은 충분히 된다 이거예요.

토지에 대한 지적선이 있어서 그 선을 맞춰서 매입을 해야 되고, 잔여 토지는 남게 되면 잔여 토지는 또 저희가 매수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면 교통과장님 말씀대로 녹지용지를 이렇게 바꾸는데 필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는 반듯하게 잘라져 있는 필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필지를 감안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사고 어떤 부분은 안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럼 필지한번 가지고와 보세요. 민원지적과에 연락해서 해당되는 부분 필지를 확대해서 갖고 와 보세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황용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마 저렇게 잡게 된 이유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정형화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실시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공사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정확히 잘랐을 경우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관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민은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사 중지부터 바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확한 실시설계도 안 된 상황이고 또 이런 사례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이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뜻을 반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만든 대표적인 실패작 있잖아요. 버스도 못 들어가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걸 자축이나 하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러니까 양성화시키자?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최소화된 면적으로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좀 깔끔하게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성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양성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을 했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용상으로는 양성화지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특별한 예를 들어서 재산상 이득이나 특혜가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행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행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행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양성화라 한 부분은 현행대로 주차장을 쓰고 있으니까 쓴다는 의미고 법적으로 양성화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및 다른 의견제시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대로 공영 주차장 조성시 주변이 보존녹지 지역임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조성하며, 현 보존녹지 훼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보존녹지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