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는 3월 2일 정태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0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그리고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정태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8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예산절감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긴급재정 수요의 해결 국·시비보조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예산절감에 따른 재원의 재투자 등의 세입·세출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억 9천만원이 증가한 2,16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 7,800만원 증가한 2,080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800만원이 감소한 8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343억 4,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 증가한 273억 2,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 7,100만원 증가한 513억 2,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가한 950억 8,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33억 400만원, 시비보조금이 417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6,500만원 증가한 315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회복지수당 3천만원, 도로환경미화원 국민연금 1억 3,600만원,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사업에 1,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1,900만원 감소한 139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900만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구입 2,400만원, 제설장비 임대료 등 1억 2,600만원, 보건소 4대사업 프로그램운영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산절감대상인 출장여비 및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4억 1,700만원 등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6억 3,200만원 증가한 1,189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훈단체지원 1억 5천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4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5억 6,700만원, 긴급복지지원 5천만원, 도담도담아이사랑 도우미 사업 1억 8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6,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저귀용품 지원 2,5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 1,7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5천만원, 알콜상담센터운영 1,1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1억 7,300만원과 국시비 보조액 변경으로 인하여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9천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6,5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운영 8천만원, 2010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8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대비 27억 2,400만원 증가한 341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7억 1,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6,200만원, 관내이면도로 표층보강 정비 2억 5천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지원 4,400만원, 버즘나무 수형조절사업 1억, 대학공원 등 공원 시설사업정비 2억 7천만원, 청량산 문학산 사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 5억, 보건소 환경개선 공사 4,500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 2억 4,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2억 1,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 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일반예비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확대 관내 이면도로 정비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9억 2,300만원 감소한 38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반환금기타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5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8,800만원이 감소한 87억 4,1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세출변동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300만원 감소하여 14억 2,700만원이며 동일하게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대행수수표 및 보관료 1억 9,500만원을 감액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3,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년과 같이 평년도보다 3～4개월 당겨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부양 시책추진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태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3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 13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0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연수어린이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