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명칭만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노인인력관리센터나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 내용이야 유사하고 중요한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래요. 이 부분이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조사가 이루어진 센터란 말입니다. 앞으로 2,3개월이면 6월말까지 5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현 구청장님도 6월말까지 임기가 종료되지요. 한시조례를 1년 정도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년을 가게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 7월 1일부터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누가 의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새로 구성된 6대 의회하고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5대 의회 마지막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덜컥해서 한시조례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6대 의회에서 나중에 개정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도 어찌됐든 한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졌던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특위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의 문제점은 발생하나요.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산과 정책이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회기 말에 중차대한 부분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현실적으로 구청장님이 만에 하나 바뀌면 대대적으로 조직이 바뀌고 제가 8년을 해 보니까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문제점이 없다면 한시적 부분이니까 1년 정도 그대로 하고 6대 의회에서 한시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때 하더라도 전혀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말 한시조례면 그 전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2개월 보름 지나면서 이렇게 한시조례 폐지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월말 한시조례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대 의회 말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 한 두 달 앞두고 정신이 없을 때 이게 올라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12월말 한시조례 끝나기 전에 해야 정도(正道)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몇 차례 있었어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 돼서 왔던 것이 이제는 조례가 폐지가 되고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에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한시조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6월 30일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찌됐든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2월 31일 한시조례 부분을 연장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운영상 문제가 없지만 어떻든 법리적으로 폐지가 됐으니까 6월 30일까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이후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서석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적에 집행부에서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지적이 몇 번 나왔어요. 12월 31일 한시조례가 폐지되면 최소한 의회에 10월, 11월에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해야지 6월 30일까지는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는 답변은 오히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놓쳤다,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몇 차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과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요?

예산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분리했을 때 예산이 총 얼마정도 소요돼요?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류하게 되면 앞으로 회기가 2010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데 임기때까지 안되면 자동 폐기가 되지요.

센터장이 들어오게 됐을 때 예산소요 사항이 현재하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제정을 해서 운영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지요.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제정을 해서 하더라고 지금 운영돼 온 연장선상에 볼 적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통과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아까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에 수정한 내용하고 주소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서연희 위원님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 거수)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수정한 부분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으로” 띄어쓰기를 “부담으로” 표기하는 것은 수정해야 되겠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담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안 제8조제2항 중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에서 “및”을 “또는” 으로 하고, 안 제10조 중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에서 “절차” 다음에 “이의제기 등”을 삽입하고 “는” 을 “은”으로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셨고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혹시라도 보상과 관련해서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안 제9조 중 제41조제1항을 붙여 쓰도록 하는 것과 안 제10조 중 “과태료 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에서 “절차”다음에 “이의제기 등”을 삽입하고 “는” 을 “은”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한 바 검토의견 중에서 띄어쓰기 붙여 쓰는 것과 삽입하는 거, “는” 을 “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한시적 조례라든지 특별히 아주 시급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미리 시한이 되기 전에 상정해서 상임위에서 다루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한시조례 12월 31일 이후에 하다보면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에 선택의 폭이 없어요. 자동폐기 되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에 그것을 심의하면 위원님들이 상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이것을 1년간 더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미 폐지된 조례를 의회에서 다룬다고 했을 때에는 선택의 폭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3월 18일 목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