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위원회부터 3월 19일 제3차 위원회까지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 1억 5천만원이 빠졌는데 그것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08쪽, 중국 우호도시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할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움직일 예정에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하반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밑에 국내자매도시 사업추진도 마찬가지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국제나 국내나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지방선거가 있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들은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경상적경비를 5%, 10% 삭감해서 이것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서석원간사
111쪽, 스캐너를 산다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사회복지 통합망이 전부 됐습니다. 모든 것을 스캐너를 떠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스캐너를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2,080억 특별회계가 87억 도합 2,1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15억 정도 늘어납니다.
정지열위원
10몇 억을 하려고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상적경비 5%내지 10%를 절감해서 거꾸로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자하라는 게 정부기조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금액이 8억 6천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12억 정도를 재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삭감변경내역이라든지 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추경내용을 한번 흩어 보니까 본예산에서 줄여서 세워서 그 돈 갖고 일자리하면 되지 3,4년 됐나 본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때 되면 10% 감해서 한다는데 굉장히 전시행정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경상적경비가 우리가 사용하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대개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제시해 줍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거기에 5%,10%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5%, 10% 삭감하면 거기에 수반되게 그 금액에서 5%,10% 삭감하라는 얘기란 말이지요. 결국은 이 금액에서 20%내지 30% 삭감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 100만원 삭감했잖아요. 아예 900만원 갖고 돼요, 안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500만원 갖고도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보면 10% 예산절감 하는데 습관적인 전시행정을 치달은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안을 바라보면서 늘어난 게 10몇 억 되는데 거기에다 예산서 유인해야지, 공무원들 10일간 회기 내내 왔다 갔다 해야지 위원들 도 매일 회의해야지 이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에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특별한 것도 없고 인건비야 7월 정례회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소급적용하는 거니까 엉뚱한 예산만 올렸더라고요. 주생과에 보면 보훈단체에 주는 거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생과에 삭감해서 총무과로 갖다 넣었더니 총무과에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깜짝 놀랐어요.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더니 못하겠다고 반발해서 다시 또 의회로 던지니 의회존재의 필요성 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들은 창피한 것도 모른가 봐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해 주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공무원의 자세인데 그런 자세 없이 어디서 외압을 받았는지 너희들은 너희대로 하라, 우리는 그래도 한다. 의회가 왜 있어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1억 5천만원이란 돈이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맞지 않느냐 이래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시 또 의회에 한번 추경에 또 올려보자 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때 위원들끼리 다툼이 많았잖아요. 우리 연수구의 회계질서가 흐트러진 거 아니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가 이쪽 거 삭감하고 저쪽 거 부활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시오. 10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총무과로 넘겼다고요. 다시 온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회위상에 대한 도전밖에 더 돼요. 의회가 뭐하러 있냐고요. 의회가 지방선거 있다고 너희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번 이거나 해 주고 가라 그런 소리 같아요. 예산안을 보고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금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근본적인 기조는 우리가 경상적경비 5,10% 삭감해서 그 사업비용을 일자리창출사업 하자는 데에 투여하는 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 반영해 놨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지열위원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쇄비도 도저히 인건비가 올라가서 올려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집행부의 요구대로 좀 더 올려줬어요. 올려줬더니 다시 자체적으로 깎아서 내려오니 깎이기 위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뭐예요.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올려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솔직히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조금씩 바뀌어야지 매년 째 이런 길을 달리고 있느니 답답하네요. 진흥재단출연금도 다시 또 올라왔네요. 국제화지원 기능 분단금은 뭐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있던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 2009년도 12월 31일 자로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2010년 1월 1일자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으로 업무자체를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분담금으로 출연금 750만원씩 내게끔 먼저 국제화재단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름만 바꿔서 돈을 달라는 건가요. 광역시도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초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초단체장까지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정지열위원
그 협의회에서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회계처리는 거기까지 안하지만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제화전문화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해외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를 요구할 때 그쪽에서 우리한테 서포터 해 준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돈을 내면서 뭔가 도움을 받고 필요에 의해서 줘야지 위에서 달란다고 주고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국제화재단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업무를 승계했으니까 같은 업무에 또 부가적인 업무도 추가됐다고 볼 수 있지요.
정지열위원
이런 돈을 주면서 왜 줘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같으면 못 줄 거라고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줬으면 좋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10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만 안낸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안낸 게 아니라 당위성이 있어야지 주든 말든 하지 무조건 달라고 하니 되겠느냐고요. 진흥재단도 아무 영향도 없고 도움도 못 받는데 ...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사실 지방자치업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얘기에요.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이 있느냐 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달라고 해서 주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민선단체장이니까 민선 지방의원들이 있는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는 2억 1천만원 삭감이 왔는데 계획대비해서 뭘 안 산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PC를 구입하면서 입찰을 부쳤어요. 입찰을 부쳤는데 입찰차액이 3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LG가 52%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수3동 주민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도색을 해 준다고 했는데 빠졌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100% 다 반영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간과해서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면 자체 예산에서도 충분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면 만약에 추가로 세워야 할 비용이라면 저희가 풀경비 쪽으로 검토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은 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대 의회가 3개월 남았어요. 이번 회의를 하면 한번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15억 정도 추경 잡힌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일자리창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앞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충분히 예견된 부분들 본 위원의 의견에 귀담아 들으셨다면 그때 해결했더라면 추경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문제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두 번째는 아까 보훈단체 말씀도 하셨지만 1억 5천만원이 잡혔어요. 이번 추경액수의 16%, 17, 20% 가까이 추경에 담겨 있다는 것은 추경의 본래취지를 무색케 하는 예산운영이란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삭감을 한 게 몇 달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볼 적에 그렇게 불가피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시급성이라든지, 불가피성에 대해서 삭감되었던 예산안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연수구의회는 27만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결정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힘겨루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건데 그 이후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도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어린이도서관 3과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 안 되겠지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운영에 있어서 2과도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증액된 부분 체크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안설명 부분을 제외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187쪽, 자동혈압계 구입 220만원이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게 고장이 나면 서울로 택배로 보내서 고쳐왔는데 고장이 잦아 교체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1층, 3층 체력단련실에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2층에는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층에는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2층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일단 교체해 보고 기존에 사용하던 게 이상이 없으면 2층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 이런 것은 더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건소 2층 복도 개선공사, 1층 민원실 및 진료실 리모델링 공사,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는 안 올라오고 추경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는 민원대기실이나 1층 복도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민원인도 다니는 복도도 껌껌해 보이고 1층 리모델링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부분들은 좀더 플러스해서 보건소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보건소를 보면 복층으로 겨울에는 연료낭비가 되고 여름에는 냉방기를 틀어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냉방기를 아무리 틀어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 복층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예산부서에도 건의가 들어온다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포함하면 어떤지 복층을 빼고 리모델링한다면 만약에 복층을 한다면 또다시 리모델링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복층을 하게 되면 윗부분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리모델링...
서석원간사
2층의 복층을 막는다면 또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든다면 책상은 사무실을 보고 가운데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을 막는다면 이쪽 겉에까지 손을 대야지 겉에만 손 대고 가운데 댄다는 달라지죠. 2층에 한다면 복충까지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서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2층의 복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기존의 고정벽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때문에 복층을 한다하더라도 그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벽 쪽으로 손을 댈 거니까요.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복층의 바닥 가운데를 메운다면 바닥 색깔도 달라질 것이고 그 공사를 한다면 다를 것이고 외벽에 손을 안댈 수가 없습니다. 벽 쪽에 있는 것은 손을 대야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복도개선공사까지 하는데 이번에 왜 빠졌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복층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보건소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층 복도개선은 그렇게 심각합니까? 만약에 2차 추경이 됐든, 3차 추경이 됐든 복층을 하면서 복도를 개선하면 안 됩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1층을 환경정비 해 놓고 나면 2층이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같이 손대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2층 복층을 개선공사 하더라도 최대한 살려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최대한 낭비성이 안 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차량구입은 어떤 차량입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작년 평가에서 3위를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려 하거든요. 업소가 2천개 업소 되는데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금연 지도원이 매일 업소를 점검할 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차량은 경차입니다.
서석원간사
몇 사람 나갑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인 1조로 나갑니다. 작년에 4천 업소를 했거든요.
서석원간사
PC방은 청소년 선도 지도를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청소년 그 쪽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성격이 다르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린이도서관 203쪽, 자원봉사 물품비에서 봉사시간확인용 지문인식기는 직원들 지문인식기입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 지문인식기입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에는 도서배가라든가 열람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저희 도서관이 주 6일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이 일주일에 9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일 15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오전에 7명, 오후에 8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부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시간확인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쪽에 매월 활동내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그날 근무하시게 되면 대장에 수작업으로 근무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60명에 대한 그날그날의 관리가 업무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서 그날그날 근무하신 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서석원간사
구청 직원들 지문인식기하고 같은 겁니까?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비슷한 겁니다. 근태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일부 실비지만 하반기부터는 시간인정제로 관리하다보니까 90명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실질적으로 매일 정리하려면 업무가 바쁜데 이것을 수작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상으로 관리하려고 5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서석원간사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와서 언제 몇 시간 했다는 게 통보가 되니까 거짓이 없어요. 그분들이 지문 찍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문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보고 한쪽은 감시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거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시설 내에서만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용하고 같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석원간사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출퇴근 카드로 보면 되겠네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출퇴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태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그날 근무를 했느냐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통계상으로 관리를 해서 또 매월 자원봉사센터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달치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담당자도 그 업무의 비효율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근태관리,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 기계 모델을 한번 주십시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인터넷에 보면 근태관리와 관련된 기계들이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저희는 저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지문인식기를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기계를 선정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서석원간사
잘 활용해서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서연희위원
보건소 1층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왕이면 전에 제시했던 화장실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처음부터 공사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2중, 3중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도서관 20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단 책장이 몇 개 구입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2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구라든가 행사용품을 비치할 책장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위성방송 수신료는 뭐예요?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이 난시청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공중파방송도 수신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유선케이블 쪽에 케이블설치를 요구했는데 워낙 설치비용이 많아서 이번에 도시축전이 끝나고 나서 수신기계를 받아왔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를 연결해 났는데 이게 매월 14,300원씩 나가는 수신료로 10개월분을 추경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주생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보훈의달 맞이 위안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의달 맞이 위안행사는 금년도가 6.25발발 60주년 이 됩니다. 중앙에서부터 보훈의 달 맞이 행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저희 구만이 보훈의 달 맞이하는 위로행사, 위안행사가 전혀 없어서 작년에 올렸었는데 저희 구만이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사내용이 어떻게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25 보훈단체 참전용사들을 위로행사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홍익뷔페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한번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갔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타구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예산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보훈대상자들한테 타구보다 더 많이 선물을 주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지열위원
1만원짜리 주다가 2만원으로 올라갔지요. 타구는 그렇게 안주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셔놓고 식사를 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25기념 행사해 놓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기가 뭐하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행사하시고 그날 바로 위로행사 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것은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회계질서라든가 아니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의결을 했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주생과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총무과에 보조금을 이 금액 그대로 10원도 안 깎아서 그대로 1억 5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왜 집행을 거기서 안하고 다시 거꾸로 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숙고했던 건데 의회위상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 대한 도전이나 위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거 없이 물론 위원님들이 내려준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놓고 작년 본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훈단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훈단체하고 일반사회단체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숙고 끝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이나 지방재정법을 보고 타구의 남동구나 계양구처럼 한데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정지열위원
그렇게 안하는 데가 훨씬 많다고요. 일부에서 잘못된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밀려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모순점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되어진 행정이라고요.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은 일부 주민들의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의 기준이 문란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요. 의회한테 판단해 주시오 내려와서 의회에서 판단했는데 그것 갖다 거꾸로 역행하면 의회에 왜 갖고 오냐고 거기서 집행하지 의회에 상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 집행부하고 의회 서로 간에 타협을 하고 행정을 해 가면서 서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아니다 라고 갖다 밀어붙이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 3개월도 안 남았지만 선거 앞두고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져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에 여쭤볼게요. 128쪽, 민간경상보조 도담도담 아이사랑 도우미 사업이 뭐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도우미로 지금 현재 60명을 쓰고 있거든요.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세척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은 몇 명 정도 써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세척하는데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고육지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한테 맡기면 좀더 깨끗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공공근로를 다른 데로 돌리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장난감 세척사업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장난감 세척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공근로 그분들이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지열위원
수작업으로 닦아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토요일에는 엄청 들어와요. 그것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정지열위원
세척기도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세척기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 손으로 분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손이 많이 가요.
정지열위원
지금 몇 명이나 써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 3,4명이 와서 세척작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일자리로 해서 노인들한테 그것을 맡기겠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노인 몇 명을 쓴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하루에 4명씩.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서를 줘봐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도담도담 도우미는 장난감 세척을 도와주는 거고 아이사랑 도우미는 영유아보육도우미라고 해서 1대 1 결연해서 맞춤지원을 해 주는 예요. 아이를 봐주는 거지요. 2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인원은 약 40명.
정지열위원
내부품의 받은 거 있지요. 제 문서함에 오늘 중으로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130쪽, 무료급식소 시설보강이 어디에 있는 거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적십자병원 무료급식소로 판넬하고 지붕이 헐어 있어요.
정지열위원
4천만원은 새로 바꾸는 거예요. 지붕만 보수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붕 보수하고 바닥이 합판을 씌워놓았던 바닥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내려앉아서 바닥을 공글이 해서 장판을 깔고 천장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135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인건비 1,300만원이 왜 증액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손이 많이 필요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지열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사람 늘리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법령까지 숙지하지 못했고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장난감도서관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장난감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엄청나요.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 3,4명이 일을 하는데 직원 1명이 감독을 해 줘야 돼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끌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네 분은 바깥에 대여, 반출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딸려서 도저히 시간 내 정리를 못해서 인원을 추가로 하나 더 책정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인원 늘리는 게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기준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비정규직 인력이 늘어나는 게 무슨 법령의 근거가 예산을 세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덕근 조례에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인원은 되어 있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하게 되어 있지요. 별도로 인건비를 따로 세워야 되나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 예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4명분뿐이 없으니까 1명분 인건비를 더 책정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당초 계획서를 줘봐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함에 넣어 주세요.
정지열위원
137쪽, 다문화가정 한국전통 합동혼례 하는 거 올해 몇 쌍 시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6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21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급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인데 기초수급자는 작년까지 만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다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를 저희 시군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서연희위원
122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사업이 슬로건이 좋은데 내부적으로 볼 적에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건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준비작업을 거쳐서 적립 시작은 4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현재 접수건수가 저희 구가 2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데 희망키움통장 실적이 계획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가 3년을 적립한 후에 탈 수급을 해야 이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들의 중지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3년 후에 적립한 금액도 1,500만원 정도 본인이 낸 돈 포함해서 그 액수가 탈 수급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고 본인부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혜택과 비교해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적립금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자녀의 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신청하는데 조금 꺼리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었고 지침을 기준을 완화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5월 2차 접수 때부터는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유동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1,500만원을 받아서 한정된 제한된 거 써야 된다는 부분, 혜택이 적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복지과 132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유아 보육료로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2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전액삭감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국비인데 1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워크샵이나 강사수당, 팜플렛 홍보비 그런 것을 사용하는 돈인데 중앙정부로부터 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21쪽, 복지대상자 현장조사여비 4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는 매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사람들은 예산팀에서 부서단위로 인원수를 지정해 줍니다. 매월 15일 이상 출장을 간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14일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15일 미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여비를 8일로 잡습니다. 14일로 잡아준 사람이 예산팀에서 부서단위로 정해준 사람이 작년 연말에 3명인데 그 팀이 1월 4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3명이 추가발령 났어요. 모자란 3명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 그 이후에 그 팀이 조직이 모자라서 4명이 발령 났는데 그 부분은 1월 4일자로 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4명은 못 올려서 다음 추경에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는 1월 4일자 기준으로 해서 발령 난 3명만 올린 겁니다.
서석원간사
130쪽, 무료급식소 시설보강이라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샌드위치판넬로 지붕을 씌운다, 바닥을 공글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컨테이너 건물이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물꼬가 따로 없고 물이 고이다보니까 스며들어서 합선이 되고 주방도 엉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앵글로 철골을 세우고 샌드위치판넬로 씌워서 지붕을 만들어주고 바닥은 합판으로 덧씌울지 아까 말씀드린 따로 할지는.
서석원간사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면 위에 샌드위치판넬로 씌우는 것은 인정합니다. 바닥에 합판으로 되어 있는 거 밑에 뜯으면 중간에 4인치, 6인치 될 겁니다. 그게 노후화 되면 썩어서 주저 안아서...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내고 공글이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덧씌우든지 거기는 하루라도 쉬면 안 되니까 가장 빠른 공법으로 할 거예요.
서석원간사
만약에 공글이 묻는다면 나중에 철거하거나 영원히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포크레인으로 다 깨져요.
서석원간사
제 생각에는 2,3년 운영할 것 같으면 아예 새마을상설매장처럼 했으면 합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해야 되는데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차질이 생기고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끼었을 때 공사를 해야 급식에 차질이 안 생기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가장 빠른 공법으로 해야 돼요.
서석원간사
제 생각에는 이틀이면 좋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연구하면 어떻겠느냐 주문을 하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닥도 그렇고 주방도 엉망이다 보니까 자원봉자들이 몰려와서 구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서석원간사
식사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늘어나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250, 260명 정도에요. 현재 문제는 없어요.
서석원간사
이왕이면 할 때 돈을 더 들여서 넓게 주방이나 그분들의 인원이 늘어나니까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지요. 바닥하고 천장하는 데만 해도 4,5천까지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더 쓸지 모르지요. 꽤 오래 써왔는데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이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투입하다보면 나중에 철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당초 계획서를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