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이 일찍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도 바로 갖다 주세요.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정확히 판단해서 하세요. 스마트폰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잘 판단해서 하세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방송까지 다 공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 들어오신 분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돼서 계속됐으면 하는 상임위원장의 바램이 있습니다. 5대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위원장의 생각과 같이해서 계수조정 함으로 인해서 또 지난번에 예결위가 본예산의 계수조정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개된 가운데서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작년에 지역 언론보도에서도 10대 뉴스에 올라온 것은 아마 앞으로 중요한 획기적인 선을 그어놓고 5대 상임위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더없이 감사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원안 놔두고 삭감한 수정안이 나오면 거수하겠습니다. 4인인데 3인이 동의를 못해 주면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으로 와서 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원안조차도 삭감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07페이지,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너무나 논란이 많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을 계속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유지해서 삭감하고 그리고 다음 6대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삭감안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원안에 동의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 서연희 위원 거수) 일단 이렇게 되면 750만원 부결되는 거지요. 108페이지,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삭감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쪽페이지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117페이지,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부분이 뭐냐면 위원장도 그때 제안했던 것이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대우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토론회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던, 토론회든 연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의회의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위상에 대한 집행부의 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대로 1억 5천만원 부분은 보훈단체 예산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 예산을 할 적에 분명히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10원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의결해서 올리니까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자치행정과로 증액을 하고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인데도 의회에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의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가 통분할 사항이라는 거지요.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을 다시 추경에서 번복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의회의 존재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직권을 남용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을 상임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예결특위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1억 5천만원 집행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행정법상 직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오셨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의회에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고 증액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서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지난 본회의때 이미 다 결정돼서... 하여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삭감안에 거수해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해서라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의 위상에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27만 대표기간을, 그리고 집행도 하지 않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어떤 형식으로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사회복지과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저도 마찬가지에요. 조례도 우리한테 경고 받을 정도로 문제 일으켰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늘어 가는데 자꾸 변동이 심하고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기권, 삭감, 그 다음에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문화체육과 145페이지,

금요예술무대 예산에서 얼마든지 소화시키도록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86만원 삭감, 147페이지,

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쓰레기 치우고 운영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의 없으시지요.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지역경제과 159페이지,

이 정도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청소행정과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환경보전과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위생관리과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끝났습니다. 부서장의 소명부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정리해서 발표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은 보훈단체 1억 5천 잡은 거 자치행정과로 하고 그 대책을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준비할 때까지 일단 집행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체가 27만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으로 겪었고 앞으로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집행하셔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셨다 이 부분도 대단히 심각한 자기 직무를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바와 같이 발표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예산서 10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과 117쪽, 보훈단체지원 1억 5천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135쪽,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운영 인건비 1,366만 3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145쪽, 여성합창단 운영 700만원 삭감, 146쪽, 연수금요예술무대 홍보물 제작 486만원 전액삭감, 147쪽, 역사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92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159쪽,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2,300만원 전액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그동안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의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