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박동복 위원님이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이창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창환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본회의 총괄설명을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개요 설명도 생략하여 금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첫 번째,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기획감사실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하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두 개 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센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이라든지 지역 특산품을 운영하는 게 주목적이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해산돼서 명칭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포괄승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750만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10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하고 계양구 두 군데만 지원이 안 돼 있는데 의회에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분담금을 내듯이 이것은 일종의 출연금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출연금을 내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 내고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출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 내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만, 외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무임승차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창환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훈단체 지원 1억 5천만원은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10년도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는 과정 중 보훈단체 관련 분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동일선 상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니 다시 한번 심의를 바란다고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로 올렸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이창환간사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주무 과장 입장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구군 중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데가 남동구와 계양구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 짓고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검토했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잡는 게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09년 7월 1일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민간 이전이 돼서 민간 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단체별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거나 민간경상 보조로 집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할 것인지 사회단체 보조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적절선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과 관련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획감사실하고 이 비목을 설치할 때 충분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비목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남동구와 계양구 선례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도담도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령나신지 얼마 안돼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하루 이용하는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도담도담 1호, 2호와 비교해 보면 거의 배 이상 됩니다. 도담도담 1,2호점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회원수가 1천명이 넘어서고 있고 연수구민만 이용하다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 800여점의 대여반출입이 되고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도 감당할 수 없어서 들어오는 대로 한쪽 구석에 쌓아놓고 있고 큰 장난감 같은 것도 소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호해서 각서를 받아놓고 반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으니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완전한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게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새로 변경해 가면서 맞춰가는 게 원칙이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1,2호점을 벤치마킹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토요일날 가봤을때 8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2명으로 잡았다가 4명으로 잡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명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4명이 있는데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점장이 총괄관리하고 2명씩 나눠서 대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여할 때에도 1,2호점은 고정된 장난감이고 우리는 상당수가 건전지를 끼워서 작동해야 되는 거라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해서 해야 되고 숫자가 많으면 알맹이 수가 100개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전자정밀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체크하고 내보내고 들어올 때 다시 저울로 달아서 확인하는 지경인데 민원이 올라오는 게 빨리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아이들 입에 대는 게 대부분이라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좀더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장소가 비좁은 문제는 있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환간사
소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 3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소독도 전자제품이나 다름없어서 분리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요원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이창환간사
새로 올라온 인건비 부분은 어떤 업무를 할 겁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소독을 담당해야죠.
이창환간사
도담도담 처음 만들 때에도 의원님들이 한 분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복지 시책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한 분의 인건비 때문에 소독이 안 된다면 커다란 문제점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도담도담이 잘 되도록 의회에서 도와주고 잘못됐을 때 예산을 삭감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물고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훈단체 지원금 4년간에 걸쳐서 6억 6천만원해서 올해는 1억 5천 받고 8개 보훈단체 지원금 올렸는데 국시비 보조금은 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전체 사업을 하면서 각 단체별로 받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구를 통해서 받는 건 없습니다.
정태민위원
8개 보훈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다릅니다.
정태민위원
통과되면 인원이나 경비에 따라서 맞춰 주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신청에 따라서 맞춰서 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장난감대여점에 대해서 세척한다고 했는데 건조기가 있어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금요예술무대 홍보물 제작 내용이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요무대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운영하면서 홍보할 때 프랑카드하고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 포스터를 배포하는데 지난해 본예산 세울때 홍보물 중에 강당에 와서 주는 조그만 리후렛은 됐는데 단지 내와 학교에 배부하는 큰 포스터 비용을 미처 세우지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홍보물을 해야 주민들이 올 거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계획을 세울때 세심하게 하셔야죠.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한해서 합창단 워크샵을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죄송합니다만, 실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훈단체 지원금 1억 5천만원 일반회계에 편성했는데 비목을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될 캠페인이나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민간 측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 유공자같은 경우 참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기 좋고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과목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금액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어느 과목으로 편성하느냐 하는 건 집행부에서 따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든,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든 비목간의 문제이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치피 둘 다 구비로 나가는 건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사후정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으로 구분을 짓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국가유공자들 아닙니까? 국가에 몸 바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려야지 복지라는 게 주면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고 이왕이면 자긍심도 세워드리고 복지 차원에서 해드리는 건데 원하는 방향에서 처리해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여성합창단 700만원은 단복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워크샵만 포함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워크샵 비용입니다.
이창환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중 구비 2,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처음 접한 게 아니고 매번 올라올 때마다 구비가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인천시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시비부담하고 구비부담으로 들어오는 건데 정 위원님은 연수구에 1개 업체, 강화 2개, 서구에 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1군데에 주는 게 특혜 아니냐 해서 자꾸 삭감하시는데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수산품 전통음식문화 수출 산업화에 대해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만 특정 업체라는 것 때문에 그 업체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어차피 인천시에서 총 4개 업체인데 수출기업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시에서 할 때부터 충분히 논의돼서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서구도 1개이고 강화는 2개 업체인데 그 부분들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수출기업은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특혜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통장 제출한 적 있었죠?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어느 특정정당의 당비가 나왔습니다. 그 분이 정회원으로 아는데 매월 1만원씩 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창환간사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겁니다. 수출기업하고 정당에 후원금 내는 건 별개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동식기세척기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에 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처음에는 어디에서 구입했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영상회의실 방송전산 장비는 뭡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 군구 종합평가에 의해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았는데 리모델링하고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마이크도 잘 나오던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잘 나오는 건 옆 소회의실로 옮기고 영상회의실은 자주 쓰는 거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왜 반납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 시킨 겁니다.
정지열위원
연말 본예산때 본회의에서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합산해서 분배 해주라고 의결했던 사항인데 왜 다시 반납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새롭게 일반회계에 편성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삭감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했는데 단체에 왜 분배를 안 해줬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신청이 들어오면 분배해 줄 계획이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려다 보니까.
정지열위원
정식으로 신청 안 했지만 예상 금액해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보조금의 토탈 계획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신청서 온 것을 날짜별로 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기 전까지 가져다주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질서 상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라고 의결해 줬는데 집행부 총무과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하면 탐탁찮게 들리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데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구를 해야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받겠다고 요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정지열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이 일반회계로 받겠다고 하면 해줍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정지열위원
다른 새마을 같은 데에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민선자치 시대에서 틀을 벗어나게 되고 지역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쓰여 질 것 같아서.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지원받는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안 받겠다고 다른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세우면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삭감해야 겠죠. 이중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 가져오면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십니까? (『간부교육에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건설과장님, 일반운영비 제설장비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제설장비 긴급 지원은 지난 1월 4일 폭설로 22cm 적설량으로 긴급제설작업을 해야 됐는데 염화칼슘이 부족했고 장비임대를 시에 요구했었는데 1월 9일, 18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전액 시비로 받은 겁니다. 성립전 경비가 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제설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차량을 보니까 건설장비들을 썼던데 요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소유한 2.5톤 차량이 몇 대나 갖고 있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에 파악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우전씨, 재무과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장비가 돈이 얼마 들지 않으면서 연수구에 있는 차량을 쓴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차량 앞에 톱날을 붙이도록 건설과에도 그런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염화칼슘도 덜 소모되면서 양쪽 가로에 있는 쥐똥나무나 가로수에 지장이 적고 아스팔트가 덜 망가지면서 인도의 보도블록도 덜 망가지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제설차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금년에 인천 같은 경우, 수 십년 만에 폭설이 내렸는데 예산은 전년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장비 수배도 어려워서 긴급하게 시에 요청하게 됐고 두 번에 걸친 성립전 경비로 세웠는데 향후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왔는데 2.5톤 차량이 5대, 5톤짜리가 2대, 각동사무소에 1톤짜리 더블캡이 11대입니다.
서석원위원
주민들이 나와서 삽이나 빗자루로 치우는 것보다 그 차량 앞 부분에 붙여서 쓰면 인원도 적게 들고 염화칼슘도 덜 드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염화칼슘이 떨어져서 난리였는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충분하냐고 물으면 충분하고 완전히 대비가 끝났다고 했었습니다. 저번에도 카다로그를 가져가서 보여줬는데 이번에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말씀하실 때에만 해도 염화칼슘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폭설로 부족했던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도 인천시에 3.5cm가 왔는데도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난리였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있는 염화칼슘으로 사용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면 덜 불편할텐데 우왕좌왕하는 일이 건설과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마때 대비해서 아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우기에는 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내려와서 시 물관리과에서 10개 구군을 관리하고 있어서 일반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것은 평소에 구조물 정비비로 사업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집수받이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건설과에 수성펌프가 작년에도 교체가 안 됐는데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펌프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66쪽, 자산 물품구입비 직원용 책상하고 TV는 어디에 쓸 겁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제 책상하고 직원들 책상인데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TV도 도시국장실에 있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대학공원 조도보강 전기공사는 준공이 언제 됐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됐고 이 대학로는 공원 안을 얘기하는 건데 중간 산책로 전기공사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초여름하고 가을까지는 수목들이 4～5m정도 됩니다. 공원들이 4미터가 넘어서 나무사이로 숨어버려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예산이 수반돼서 딜레이 됐다 이번에 등률을 낮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서울 법원에 가면 나무들도 잠을 자야한다고 해서 사람 무릎정도로 낮게 등을 답니다. 거기에 전기공사를 하면 바닥으로 낮춰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m～2.5m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등산로를 다니는 분들의 키 높이도 있고 깨질 염려도 있고 해서 현재 4.5m 정도인데 1미터 정도만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이 제주도 산책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수목하고 사람하고 다릅니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3m로 낮춘다는 건데 1m에서 1,5m 정도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어떻습니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3번을 지적했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거든요. 학교 앞에 있는 가드레일이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본예산에 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어서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지금 물량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15년 정도입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264쪽, 무인자전거보관대가 어떤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팀장님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시범설치를 어디에 할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가까운 구청 앞이나 이런 곳을 시범으로 설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는 원안 가결을 했는데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할 때 모니터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오늘도 지난번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공개했으니까 연수구의회사상 10대 뉴스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아마 5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니터까지 한번 기획주민위원회같이 공개하면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수조정은 정식회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어떤 신문사에서 1면, 2면을 다 회의록까지 실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의사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계수조정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닌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좀 본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질의종결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동복위원장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정지열위원
자료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동복위원장
여기 와서 보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지 안 오니까.
정지열위원
자료가 금방 왔어요. 온지 5분밖에 안됐어요.
박동복위원장
하여튼 계수조정 하니까 반영을 시키시라고.
정지열위원
물어보기나 했어요? 질의가 안 끝났는데 혼자 위원장 독단적으로 합니까? 물어보기나 했냐고요.
박동복위원장
누구한테?
정지열위원
저한테요.
박동복위원장
여기 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현장에 있어야...
정지열위원
자료를 거기로 갖고 왔잖아요. 자료를 보고 와야지요.
박동복위원장
위원이 여기서 하는 거지 거기서 개인적으로 하냐고요.
정지열위원
자료를 봐야죠. 컴퓨터도 봐야 하고 이것저것 자료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여기 와서 해야지요.
정지열위원
무슨 회의를 그 따위로 진행합니까? 위원장이!
박동복위원장
그 따위라니!
정지열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가 있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질의 종결합니까?
박동복위원장
질의 못하게 했냐고?
정지열위원
그게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질의 종결하면 막은 거 아닙니까?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오라고 해서 안내려오잖아.
정지열위원
언제 오라고 했어요? 언제 오라고 했어요? 위원장이면 다에요? 4년간 했어도 변한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위원장이면 다냐고요! 동료 위원이 질의가 있다는데 일방적으로 질의 종결합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박동복위원장
뭐를 창피해하라는 거야.
정지열위원
회의진행도 엉터리로 하고 말이야.
박동복위원장
자리에 오지도 않고.
정지열위원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동복위원장
사무실에서 하냐고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해야지.
정지열위원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그냥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다 인지 알아 무조건 독단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창피한줄 알아요. 창피한줄!
박동복위원장
뭐가 창피해?
정지열위원
창피하지요. 동료위원 질의 할 기회도 안 주고 그딴 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4년간 배운 게 그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은 공개로 하자고 하고, 또 이창환 위원은 비공개로 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의범위원
발언을 좀 할게요. 이창환 위원님께서 그것은 회의가 아니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임위가 됐던 예결위가 됐던 위원님들이 공개적인 내용가지고 중요한 27만 5천명의 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있어서 회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에서도 맞지 않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결을 하면 공개를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혀 이게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 될 것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있어서 질 높은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된다고 하는 이런 뉘양스가 풍기는 아까의 발언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의결해서 하면 그것이 어디 지방자치법에 어긋난 것도 없고, 회의규정에 어긋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기획주민에서도 비공개로 하는 거 봤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제가 제안한 것은 제가 제안한 거고, 진의범 위원이 제안한 것은 제안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면 끝이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비공개하자는 의견과 공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비공개를 원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박동복 위원 이창환 위원 서연희 위원 정태민 위원 거수)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4명이니까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0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145쪽 여성합창단 운영 700만원 삭감, 147쪽 역사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92만원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 감사를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