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건도 소관부서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을 보니까 옥련동에 한 사람이 갑자기 줄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현재 정·현원에 맞게 발령된 상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사무장 하나가 줄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조직이 변경돼서 3개 동에 대해서 주사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무보직으로 발령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데도 인원이 비슷한 거예요? 있다가 없어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선호부서 근무자 가점부여방안이라고 하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완료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되고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보면 드러날 수 있겠네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1년 이상 근무하면 매월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표창을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난발하던데 이후로는 상당히 지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각 실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통보도 했고요. 또 우리가 심의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표창을 너무 난발해요. 막 주니까 표창이 값어치가 없어요. 교육홍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간을 늘려달라고 주민들이 매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1시간 정도 더 늘리는 건데 가능하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시간이 늘어나면 봉사자 보상금 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요구해서 현재 늘린 시간이 오후 9시까지입니다. 그것을 10시까지 하게 되는 건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1시간 늘리는 건데 그걸 뭐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도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말로만 하지 말고 조치를 해 주시라고요. 해주시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토요일도 주민자치센터는 문을 열고 있는데요?

박동복위원장
하고 있는데 옥련 1동은 안하니까 하도록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옥련 1동만 안하고 있다고요?

박동복위원장
예.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조사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시간 늘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 개청 이후 변화된 모습을 사진첩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료수집하고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개청당시에는 비교할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논하고 밭, 임야라 이후에는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마는 이후에 건물 대비해서 향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역사라는 것은 자료를 발굴해야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연수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남구에서 분구가 돼서 남구사진을 알아보려고 했고 공모한 적도 있는데 응모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은 사진작가 분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요즘도 청량산에 보면 신도시 매번 바뀌는 걸 사진 촬영한다고요. 그런 것은 진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의회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지 구청에 이런 자료는 꼭 만들어 놔야 해요. 하여튼 우리 인천시 사진협회나 이런 곳에 의뢰해 보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의뢰하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부족, 프로그램 개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곳이 다른 동에 더 있지 않나요? 방안이 없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프로그램은 각 동의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은 항상 신설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프로그램이 각 동 거리에 따라서 사실은 중복되는 것도 있잖아요. 선호프로그램은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특정 곳을 안내하지만 보니까 홍보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동별로 알아서 각 동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항상 연수한마당이나 동영상 홍보 TV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수한마당에 꼭 매번 게재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좋은 시설,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것은 홍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위장전입 색출이라고 하는데 요즘 선거 때문에 일제조사하지요?
영순
이영순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선호현업부서 근무자 가점방안 마련을 2010년도에 반영을 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에 반영했고요. 작년에도 계속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점부여하고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 요즘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의 질이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강사를 모집할 때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간사가 있잖아요. 간사가 보통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만 통하면 강사로 다 채용이 되거든요. 채용에 대한 강사의 질의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님들 프로그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교육을 했고요. 주민자치조례에 규칙을 제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강사를 선정하도록 명시해서 각 동에 내용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한마당 이름이 바뀌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재작년에 연수한마당으로 조례제정해서 바뀐 겁니다.

이창환위원
재무과장님, 지하대강당 결혼식장은 어떻게 됐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하대강당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때인 청사 신축 직후에는 웨딩업체가 구청 안에 상주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건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편리시설을 갖추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예식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 성북구랑 용인시청 상당구 그런 곳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곳 무료로 하고 있지만 점차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저희 지하대강당은 연극이나 연주회, 발표회를 활성화시키고 예식장을 하기에는 약간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예식장은 못 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예식장을 아예 없애버리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야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세무과장님, 구 금고 지역협력기금 구 세외수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던지 유능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기준이 되고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면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구, 그 다음에 타 구로 확대해 나가야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 와서 하는 건...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어차피 관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강사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강사를 각 동의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주하시는 분이 왜 안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차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박동복위원장
주민자치센터 방침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하라 이거지요. 구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따라할 거 아니냐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 말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각동에 다 내용을 보냈어요. 정확한 시행규칙상에 강사선정 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강사는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말한 대로 다 되어 있으면 그 자료 하나 줘 보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없고요. 자격기준만 되어 있고 지역 제한은 없어요. 자격요건이 맞는 강사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어차피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할 때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을 통제할 방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동장을 해서 알지만 어떤 강사들은 한번 프로그램을 맡으면 계속 평생 맡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마음대로 교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3개월에 한번씩 공고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3개월에 한번씩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할 때마다 강사 모집 공고를 해서 전부 면접시험을 봐서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동장 권한이지만 그렇게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걸로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분기마다 계속 바꾼다는 건 아니고 1년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좋은 강사를 모집하려면 한번 들어와서 자기가 잘해서 인정받아야 계속하는 거니까 강사 모집공고를 프로그램 모집할 때 같이 해서 면접을 봐서 강사를 다시 뽑는 것으로...

박동복위원장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것은 좋지만 해 보고 실력이 없다든지 이런 단서 조항에 넣어서 바뀔 수 있어야지 한번하고 바꾸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잘하는 사람을 바꿀 필요는 없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문은 열어놔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교체를 한다던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요즘은 일반 사람도 규정과 방침을 많이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없으면 이런 지침으로 라도 내려주라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부 다른 곳에서 와서 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공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교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은 그만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해서 다시 응모해서 합격이 되는 방법으로...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줄 연줄로 해서 계속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여튼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