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500인가 2천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국가스공사와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올해 시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추진하려고 합니다.

3년 반째 LNG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황우여 의원께서 하신 부분들을 계속 주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와 통할해서 가스공사가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연수구의 요구들을 못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국회에 가서 몸부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것은 그거고 4년 반째 오는 법안이고 5대 임기가 6월 말까지인데 저는 이렇게 오래갈지는 몰랐어요. 황우여 의원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이 내놓아서 저는 언론보도 몇 년 전에도 곧 통과시켜줄 것 같아서 계속 옆에서 움직여주면 되겠다 했었는데 1인 시위한지 3년 7개월 된 것 보니까 아직도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별도로 그렇더라도 씨름단 부분을 한국가스공사와 타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윈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도 좋은 조건 속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연수구도 그런 재정적 부담,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스공사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 안 느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주민여론이나 정치적으로 또 LNG관련법을 위해서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발맞춰서 행정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LNG기지에서도 뭔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광고효과인데 아마 금년에 출전선수들 팬티에 광고로그를 기업로그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만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더불어서 아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광고라는 것은 우리 연수구 선수니까 연수구 이름도 들어가야 될 거고... TV방송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 홍보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이지요.추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연수구의 씨름단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과장 조성천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확보되겠지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차 추경에서 7억 정도 새로 잡혔잖아요. 공공근로가 모집되고 있어요.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채용할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보면 비록 한시적, 제한적이더라도 그 정도로 생활이 절박하다는 거지요. 그렇게라도 작은 희망도 주고 돌파구들을 뚫을 수 있도록 연수구에서 계속하고 다음에 2차 추경할 적에도 가능한 한 계속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 강력하게 국장님하고 하셔서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또 연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런 데서라도 물꼬를 트일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무슨 토론회 가서 자료를 보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이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최저 받아야 될 임금 그 부분에도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눈물겹도록 나와요. 그렇더라도 벌어야 되니까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 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로 가정들이 절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라도 2차 추경이라도 계속 확보하십시오.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2차 추경에서도 다른 과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행사비를 줄여서 공공근로가 됐든 청년인턴이 됐든 몇 명이라도 해서 마련하는 노력들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를 올해 열었나요?

올해는 안 열고요. 작년 12월 31일에 열었습니다.

물가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출구전략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출구전략 정책들을 안 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물가불안, 물가가 폭등하겠지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정부에서는 성장 쪽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연수구에서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열어서 조사도 해 보고 물가가 녹록치 않아요.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사도 해보고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라도 계속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작년에 회계처리에 지적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능허대축제를 올해는 어디서 할 겁니까?

올해 문화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비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미리 사전에 도출해서 해소책도 강구해야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이니까 더 그쪽 상황을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한테 주시면 사전에 예방책도 강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를 거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시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문화공원에서 축제를 하려면 비가 와요. 옛날에 송도초등학교 운동회 한다면 꼭 비 오듯이 우리가 거기서 축제를 하려면 꼭 비가 오거든요. 해마다 그랬어요. 앞에 무대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한 부분 중에 계단식도 마찬가지에요. 계단식이 사람이 앉아서 구경을 할 수 있게끔 계단도 폭이 넓어 한 칸을 줄여서 계단을 만들면 더 많이 앉을 수 있고 잔디를 심어 놔도 밟으면 그냥 다 죽어요. 앉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 봤나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지역에 있는 분들, 의원님들 많은 도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축제가 잘 되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물놀이는 해마다 지적을 받거든요. 좀더 강하게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지적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강하게 질타를 해서 지적을 안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사놀이는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 외에 국궁협회에 어르신들이니까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할 때 보면 조그만 한 거 일단 과장님이 통솔하겠지만 팀장님한테 주어진 일을 정확히 지적하게 하면 이런 지적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65쪽을 보면 지금 현재 동네를 돌아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분리대책 마련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순찰을 돌다보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미흡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평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은 아직도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같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순찰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구청 홈페이지나 안내문,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홍보물도 가정마다 배포했어요. 그리고 또 홍보매체인 연수한마당에 매월 게재해서 8회 게재했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취약지역에 게첩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혼합 배출이 되지 않게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현재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거 분리에 대한 주민계몽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돼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지금 현재 분리수거대를 많이 설치해서 잘된 데는 굉장히 잘됩니다. 거기에 양심거울이라고 원형거울을 걸지요. 그 부분에는 좀더 깨끗하고 잘됩니다. 그것을 확대할 수 없습니까?

제가 순찰을 하고 느낀 바로는 지금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일부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쓰레기가 양상이 돼서 오히려 본래의 목적대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양심거울은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취약지역에 양심거울을 더 비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게 각자 노력을 할 수 있게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저보고 깡패의원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 음식점의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음식점이 많은 데는 7대, 적은 데는 4,5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선학동 사람은 오토바이를 실고 와서 연수1동에 갖다 버리고 청학동 사람은 선학동에 버리고 이분들이 나무젓가락을 오토바이 뒤에 실고 다니면서 자기 집 앞에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실고 와서 남의 동네에 버립니다. 그것을 실고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빼지 달면 다냐 뽑아주니까 왜 그런 것까지 들고 와서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언성을 굉장히 높였는데,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에요. 그 앞에 갖다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양심거울이 있는 데는 안 갖다 놓아요. 그래서 양심거울을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다면 협의해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70쪽 약수터 수질개선을 하라고 계속 주문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약수터를 쓸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파악하셨나요.

그게 현재 10개인데 수질이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소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세군데 세워서 했는데 검사항목 58개가 됩니다.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물이 잘 안 나오는 데는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하면 적합이 나오고 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또 부적합이 나올 때가 많고 그래서 폐쇄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나가봐서 아니다 싶은 것은 폐쇄조치를 해야지요. 물은 많이 나오는데 자꾸 부적합 나오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소독기도 설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7-80% 6,7개는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물이 잘 안나오니까 여름에만 나옵니다. 겨울에는 안 나오고.

우기때는 많이 나오고 겨울이나 가을에 비가 안 왔을 때는 거의 물이 안나오지요. 건수라고 보는데 그런 데는 과감하게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요.

금년도에 과감하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도 오염될 물을 먹게 되면 탈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과감히 폐쇄해 주면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살거든요. 우리 연수구에 사람이 많이 먹지 짐승은 물을 덜 먹는데요. 물이 있을수록 새들도 많이 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동남아파트 뒤쪽에는 사시사철 물이 안 마릅니다. 동남아파트 건너편에 은행나무 4그루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우수관으로 그냥 흘러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시사철 새가 계속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람이 먹어도 되는 데는 좀더 개발해서 더 좋은 식수를 만들어 놔야 되고 건수로 나올 경우에는 새들도 먹게 과감하게 폐쇄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금년도에 약수터가 10개 중에서 집수정이 있는 곳이 6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균소독기를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물이 사시사철 나온다고 그러니 거기에 설치해서 없는 것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용수 수질 적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수정은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합니까?

청소는 저희가 주변 환경을 청소하고 자연유화식이라고 해서 물이 흘러내려 오다가 집수정에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받아놓고 쓰는 게 아니고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만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바닥 자체가 오염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관을 타고 나오는 것 아니면 그대로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많이 나오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바닥에 오물 찌꺼기가 낄 거고 그 부분에 오염이 될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장애인화장실이 각종 범죄 장소로 쓰여 진다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들만 출입가능한 시스템 도입은 관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노인·임산부·타지역 장애인 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게재되어 있는데 편의증진보장법에 의거해서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임산부에 대한 이용통계를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장애인화장실을 보면 범죄 장소는 물론이고 범죄 장소로 인해서 그것을 차단시켜 놓은 화장실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용을 못한다면 왜 만들어 놨는지 현실을 따져보고 그렇다고 노인 임산부들의 활용도가 높겠어요. 거기는 장애인들의 활용도가 높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연수구 관내는 장애인 화장실이 41개소가 있는데 다만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연수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타 지역에서 연수구를 방문했다가 노인들이, 산모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인천시에서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가나 그것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침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써 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장소로 이용하다보니까 잠가 놓은 데가 대부분이에요. 잠가놓지 않으면 문이 망가져 있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다시 개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금방 말씀하신 시설점검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