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건설과장님, 건설기계차량 주·박차 단속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단속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무척 강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 해 보니까 구청장이 연두방문 할 때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4년 동안 거의 보면 각 동에서 나온 얘기가 건설기계차량 주·박차문제하고 대형차량 주·박차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타 시도나 타 시군의 케이스를 연구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게 건설기계차량인데 사실 다니다 보면 실제 저도 몇 번 돌아다녀봤는데 사실 저희 단속 권한 밖인 차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는 건설기계차량이고 교통행정과는 대형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 부서가 합동으로 주·박차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장끼리 한번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부분들하고 보도블록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건설과는 이 두 가지 질의로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건설기계차량하고 두 번째는 보도블록의 잦은 교체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40억 가까이 썼거든요. 아마 5대 의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이 두 가지는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지난번에 간판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서구 업체들 에게 지급해 줬잖아요. 그거 우리가 바로 그쪽으로 주면 안 되고 업소들한테 주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업체 위탁은 절대금지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선학동 가스충전소 문제는 현재 시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정지를 하고 있습니까?

양해 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 차량이 만천대를 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충전소 설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린벨트이고 또한 현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기본계획상에도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위계획에 위배하는 행정은 곤란하지 않느냐 행정공무원이 입법기관도 아니고 규정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상세계획 수립시에 5% 범위 내에서는 기본계획변경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은 그 시점에서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재량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시에서 상세계획 수립시에 일부 반영된다면 5% 범위 내에서 배제가 된다면 그 시점에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시고요. 현재로서는 배제계획수립을 하니 마니 하는 자체가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시 공원녹지과에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올해 지나야 되나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학경기장이 있고 또 아시아 경기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공원으로 2014년까지는 조성이 되어야 할 지역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물론 받았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재차 추경 또는 2011년 정기예산에 또 반영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거기에는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그린벨트 자체는 원래부터 내려온 현상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재산은 산지는 산지대로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농지는 농지대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재산권 행사라는 것은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어느 나라 선진국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원래는 토지수용을 다 하기로 했다가 시에서 방침이 변경됐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사실 행정의 어떤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의 여론 수렴도 충전소를 만들 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문제 관련해서 몇 분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신적도 있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1-2주 된 거 같습니다. 전화가 와서 도시국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제가 의회에다 여러 가지 시 협의 부분으로 바쁘기 때문에 또한 현재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도 된다, 안 된다고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상위 계획의 변경 또는 시에서 상세계획 수립시에 어떤 전할 점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는 찾아와서 면담을 하셔도 명쾌하게 가능, 불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반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도시경관과장님이 충분히 헤아려 달라는 얘기지요. 잘 아시겠지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고,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공원관련해서 책자를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유심히 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농구장하고 족구장을 반영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도 선학동 음식거리에 가보셨을 거예요. 연수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요. 그쪽에 지금 주·정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저녁에 퇴근시간쯤 되면 차량이 뒤엉켜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뒤엉키니까 자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아예 진행을 할 수 없어요. 양쪽으로 주차는 되어 있고 지나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이런 문제 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샘말, 늘봄공원 주차장을 완료하고요. 저희가 그쪽 유료화가 대두가 되는데 유료화는 노외주차장부터 우선 하고 나서 노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요. 그런데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용역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해 보니까 특히 선학동, 연수 2동, 옥련시장, 송도시장 쪽은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단계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노외주차장 9개가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상가밀집지역은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도 없을 뿐더러 또 저녁시간대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 많은 주차수요를 다 관에서 감당해 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료화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연수구가 형성될 때 많은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그때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거든요. 주차 문제는 개인이 다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주·정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해소 못할지언정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국장님,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하실 의사는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택지개발 초기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흘렀을 때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 뿐 아니고 남동구도 유사사례가 벌어집니다마는 주차장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선학동 같은 경우도 먹자골목에 가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통행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로주차장을 보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과연 적정하냐, 부족하냐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유럽을 한번 나가봤더니 주차장이 우리 보다 훨씬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공사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위원님들께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도로를 아무리 넓힌다고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고 또한 최근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신 건설기계 또는 화물트럭 주차장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이 분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냐, 있는 부지도 없애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100%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청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 하시지만 청장님은 양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일단은 공급을 해줘라 오죽하면 공원 지하에까지 주차장을 만들었겠습니까. 사실 그런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 밑에 토목시설물이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 자체가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저도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 교통 문화 자체가 다르고 문화 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은 한국이고, 또 인천은 인천 일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충족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Step by step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을 100% 만족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공원지하주차장을 예로 들었다시피 오죽하면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까지 하고 있다는 저희들의 노력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님, 나중에 폭우대비해서 펌프 수리되어 다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흐름이 2005년도에 2번하고 작년에 1회 제일제당 측에 기부체납 관련해서 공문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구두 상으로도 수차례 시도했고요. 한번 만나보려고 해도 자꾸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 측에서 기부체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중간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사실 도시계획하고 협의해 본 결과 또 적정치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가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 보는 싶은데 거기서 만날 의사가 없어서 자꾸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무척 뛰어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를 보내게 되면 그렇고 직접 만나는 길 밖에 없는 데요. 그런데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부체납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닌데요. 제가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땅값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현행 관계자가 있다고 하면 폐도는 사도라 하더라도 못시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제당측이 재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폐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일제당측은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될 의무가 생겨 버립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정책 제안을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가 1.5m로 최소규정이 되어 있고 또 표지판은 설치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하고요.

나가보고 시정 조치할 사항이면 조치하겠습니다.

사설주차장이 씨너스 앞 쪽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와서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병해충 방제라든지 일반 공공시설물이 과도하게 가려져서 그동안 도시축전이나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서 강전지를 지양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청릉로하고 앵고개길을 1차적으로 하고 가시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비류길 쪽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시가 가로수 관리청이다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조기발주를 하지 못했는데 거의 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별 이상상태가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부진이라고 하면 지체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