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시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명칭을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하는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연수구 관내 노인들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노령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 및 복지 여가 활동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청학노인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청학노인문화센터 위치를 새 주소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을 성폭력사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고 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활을 위한 아동보호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제3항 내용 중 “출석위원 3분의 1”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개발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및 납부절차 등을 정하고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비용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조례제정안으로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둘로 나누어 규제하였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통합된 하수도법에 의하여 규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여 기존 ‘연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 안 제8조제2항 중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에서 동시 부과적 의미보다 순차 선택 부과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및’을 ‘또는’ 으로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여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조례제정안으로 안 10조 중 구민의 권익보호 안내에도 도움이 되도록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치는’에서 ‘절차’ 다음에 ‘이의제기 등’을 삽입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시키려는 취지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되게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유예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조례에 넣어 규정화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장 곽종배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의회의 실질적인 회의활동은 저물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움 또한 남는 임시회였음을 시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의 시 보여줬듯이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특정단체 예산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작년 말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정리하고 넘어갔던 사항을 뒤집고 다시 추경에 반영돼서 논란이 된 것은 연수 의정사에도 부끄러운 부분으로 기록될 것이며 27만 연수구민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앞으로 집행부도 귀담아 듣고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서 이번 1차 추경에서 7억원 넘게 편성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2차 추경에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더라도 지속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8년을 정리해 보니까 수 백 번이 되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 도와 주셔서 정책으로 반영된 게 90% 정도 이행 된 게 있습니다. 오늘이 5대 의회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황우여 국회의원께서도 구청장님과 당정회의도 하실 것이고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만나기가 녹녹치 않습니다. 현황이나 진행상황 뿐만 아니라 문제 될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번에 가스 누출 사건 때에도 보면, 의회에서 할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각장 놓여있고 베고 자는데도 우리가 설명회 한번 못 듣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도 이런 근거들이 경제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연수구에서 꼭 챙겨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 주민 나아가서 인천시민 전체가 관여돼서 그렇습니다. 이번 시장 방문 때에도 구정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황우여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하고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국회의원께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2006년도부터 언론보도 스크랩한 것을 보면 곧 통과될 것처럼 나왔지만 2010년 그제 제가 국회 갔다 오면서 앞으로는 얼마나 국회에 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건지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 뜨거운 것을 같이 구민들과 나누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두 번째, 연수역사 송도역사 이전 논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현황 및 이후 일정 및 대책관련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까지 해결의 중요 고리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 거기에서 공사도 6월 선거가 끝나야 진행이 되리라고 추정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전혀 진전 없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2009년 11월 23일 국회에서 황우여 국회의원과 철도시설공단 차장, 건설과장이 만나 연수역사를 연수고가교 좌우에 동일한 역사를 설치하기로 논의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남은 기간동안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민청원으로 본회의장에 수리돼서 집행부에 넘어간 사항입니다. 개인화물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습니다. 대우자판 부지에 있던 개인화물 주차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주·박차 민원 등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과정은 충분히 압니다. 며칠 전 경찰에도 불협화음이 돼서 이재호 시 의원님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연수역사 자리를 터 닦아서 1억 9천인가 했을때 그때도 문서상으로 전 구청장님이 알선을 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대우자판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현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공권력을 투입해서 제가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대우자판 부분을 자문통과 시켜주기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부구청장님이 결국 통과 시키고 이 문제가 또 터진 겁니다. 시로 넘기기 전에 이런 문제를 대우 자판과 해결했다면 깔끔했었다는 겁니다. 지금 3개월 앞두고 가슴 아픈 부분은 아직도 분쟁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박차 문제가 크게 확산되는 이유가 개인 화물 주차장 부분인 해결 안 되니까 연수구의 주박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됐었다는 거죠. 앞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해결하셔서 풀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은 억울함도 풀어줘야 하지 않나 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회에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급공사 계약 시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과 관련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사안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게 된 건 기획주민위원회 사안이 아니어서 머뭇거리다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2007년에 주민참여감독제가 4건 밖에 없어서 자료를 부탁드려도 충실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영등포구청은 1년에 70건을 실시했는데 우리 구는 2009년까지 3년 동안 4건을 했습니다. 너무 형이화한 조례가 돼서 실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겁니다. 상한제를 폐지해도 될 거 같아서 앞으로 임시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없게 되면 조례가 자동 폐기돼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조례안에는 10억 이하로 조례개정안을 넣었는데 또 하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의지가 필요한데 1～2회 정도나 집중적으로 간헐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집행부가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영등포구청 못지않게 연수구도 부실공사가 대두되지 않게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웹 카메라를 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실시하면서 바람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앞장서서 모델케이스로 해 나가더라도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비용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해주시고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는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를 보면 놓쳤던 부분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마을회관 건립은 다 빼버리고 우리에 맞게 공원녹지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증·개축 공사라든지 조례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손질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구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5대 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교육가서도 접해 보니까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로 충돌이나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저나 구청장님도 그렇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방법론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언성도 높이고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집행부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진의범 의원같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안은 5차례 구정질문 들어간 것도 있고 요즘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집행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선뜻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행하셔서 연수구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작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카드까지 만들어서 카드점검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이후는 하늘이나 알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바이얼리니스트 오레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에서 세계적인 명장을 다 모아놓고 연주회를 하다 가장 중요한 에이엔(An)줄이 끊겼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베이스인 남은 3줄로 연주를 해서 훌륭하게 연주회를 마쳤는데 다음날 르몽드지에 그동안의 어느 연주보다 세계적인 연주였고 갈채를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나 연수구 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에이엔(An)줄이 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연주회를 마쳤던 오레풀과 같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개인이 됐던 연수구가 됐던 훌륭한 연주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고 저희 선출직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레풀의 연주와 같이 훌륭하지 못했어도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욱더 경주되어야 되고 공직자 모두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곱씹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곤욕스런 질문도 있었고 답변 곤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27만 연수구민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