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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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먼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한 것처럼 현재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4,5개 팀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을 건강가정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과 가정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태조사 및 욕구사항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여성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건강한 가정을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사유가 있고 시에서도 빨리하라고 누차 독촉이 왔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12월 말에 해서 3월에 조례를 제정하려 했는데 금년도에 6.2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파탄이 돼서 여자든, 남자든 노숙자로 전락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 이런 부분은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라든가 가정파탄 난 이런 경우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서석원간사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에서 취급하는 부분하고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 어떤 문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담하고 치유하고 어려운 가정의 파탄나기 직전에 그런 문제들을 어떤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고 어려움에 놓여있는 아동들 이런 부분들을 건강가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위탁을 통해서 좀더 전문성을 강조하고 전문가들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몇 군데에 위탁할 계획이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주사랑교회하고 위탁을 해서.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위탁이 된 겁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건강가정 지원조례를 만들려는데 그동안에 선거도 있다보니까 조례 만드는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와있고 빨리 운영토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다보니까 첫 번째 위탁을 했다가 위탁 심사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재 위탁을 해서 푸르뫼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또 반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나중에 주사랑교회가 위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개소하고 개소식은 아직 안하고 7월 새로운 당선자가 오시면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운영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사전에 미리 합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2 지방선거도 있고 부득이 안할 수가 없고 돈을 일단 교부 받았거든요.

서석원간사

시에서 예산이 초순에 왔잖아요. 선거 전에도 우리가 회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사랑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4월 7일 의회에 올렸다는데 4월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조례내용이 타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금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작년 연말에 해서 1월에 끝냈어야지 지금까지 미루었다가 지금에 와서 올렸다는 얘기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된 사항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7월 개소식을 하면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지 현재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부규정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팀장님이 일부 인건비는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를 받아서 회계지침에 준해서 지급한 거고 주사랑교회에서 자부담 2천만원 부담하고...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선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선 지급을 했다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제3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이 서두에서 답변했듯이 불가항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11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의 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센터가 구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6,7명 한꺼번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이미 서있는 거고 한달이 지나갔으니까 한 달 치 급여는 지급할 수가 있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서석원간사

조례가 안됐는데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선 지급을 했다는 얘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 거고 주사랑교회에서도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2천만원 자부담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고 운영을 빨리 시작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급해 줘야지 우리가 4월에 제출해 놓은 조례가 이제야 처리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요.

서석원간사

어느 조례든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된 거고 위탁해서 운영이 되면 일단 인건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지출을 해 줘야지 인건비를 안 줍니까?

서석원간사

조례가 없어도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상위법에 의거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례가 늦게 올라와서 선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사실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준 돈을 갖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차 없이 집행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는 누차 독촉이 오고 우리가 1차 공모했는데 부결이 됐었어요. 2차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못한다고 손들고 센터장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5월에 한 겁니다. 돈 집행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쓴 것은 회계법상 지적된 게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