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1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현지확인의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중 일정부분을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서 효율적인 공공하수도의 관리로 주민 생활불편 조기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공공하수도의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시에서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 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업무중 일부 업무(우.오수맨홀, 우오수받이 시설 일채의 관리, 하수관거 및 기타의 공작물에 대한 1건당 5백만원 이하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4년 8월18일날 하였으며 하수도법 제 7조 제1항과 하수도법 제 18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이 사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여부로 하수도법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하수도 관리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 위임여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예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의 영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및 안전도로를 위하여 우,오수맨홀, 우.오수받이 시설, 1건단 5백만원이하 시설 보수공사 등 경미하고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요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위임하여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경미하면서도 신속한 유지관리를 요하는 부분을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기존의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제시사무위임조례상 간이상수도는 읍면에 위임을 했습니다.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읍면에 이임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위임사무를 개정조레를 하면서 경미한 부분은 읍면에 위임을 해서 신속한 보수가 되게금 하는 것입니다.

오수, 오수 관리를 읍면동에 위임한다는 개정안인데 현재 도시계획 특히 거제면 신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준공이 되거나 추진이 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우수 오수의 분리 배출은 전문성을 요하고 신중을 기하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오.우수 분리상태에서 들어가는 유입오수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가동이 안되는 상태이고 소액공사가 보통보면 오수,우수 이런 것들인데 읍면동에 우임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이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곳은 유임오수의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을 시는 부작용이 일어 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성이 없는 읍면동에 위탁을 하면 특히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업체도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공사가 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상수도는 전문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수나 오수 관리 자체도 상수도와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종말처리장에 유임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위임을 통해서 간다면 완벽한 시공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수 맨홀 뚜껑이 개어졌을 때 시에서 보고받고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에서 수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신속한데 근본적으로 오.우수의 관리 자체가 시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500만원 이하라는 것이

긴급수선을 요하는 공사라서

긴급수선공사 자체가 합류관으로 그대로 간다는 것으로 전문성이 없으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내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 자체가 500만원 이하라고 하여 완벽하게 가능할 지가

신현이나 거제도 오.우수 분리시공이 되어 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긴급 수선을 해도 오.우수의 분리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맨홀하고 도로변에 우수받이 하여 물받이가 있고 도로변에 보면 옛날에 측구 뒤편에 콘크리트식으로 뚜껑을 막는 이런 정도의 기본 구조물 자체가 그대로 복구하는 것 단순하게 관이 누수가 되어 땅을 10m, 20m 파고 하면 돈이 수백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 땅을 파서 관을 연결하고 그것으로 인 해서 오.우수가 분리가 되는 사업은 본청에서 하도록 하고 읍면동에서 시키는 것은 기존의 맨홀 뚜껑이 없어지는 그 선에서 수선을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500만원 이하 같으면 조그마한 공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보상권이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을 대는 금액은 500만원 이하를 한정을 하였지만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경우에 인사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본청에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니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조그마한 사고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에 의무도 주어지지만 권한도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하수관거나 5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읍면동 주변에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서 무슨 입김이 작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 까지도 염두에 두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소규모 500만원 범위도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뚜껑하나 뿔어지면 수 십만원에서 끝나기 때문에 일일이 읍 면동에서 처치를 하면 건당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 급하게 물이 새는데 몇 군데를 취합하여 하고 급수공사도 그렇게 안할 수 없는 것이 100만원도 안되는 공사를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를 보고 500만원 선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관리에 다른 권한이랄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돈을 시에서 받아서 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 내부적으로 관리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결재를 받아서 여기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결재를 받아서 하면 안 맞습니다. 읍면동장에게 확실하게 위임을 시키려면 예산을 선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대 수선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부분적으로 배정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읍면동의침도 배정이 되어 있어야만 활용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신규는 아니고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 것만 별도로 되어 있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이런 예산들을 신속하게 지원을 했을 때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속도가 바르다고 보십니까?

수선할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바로 재배정을 하여 수선이 되게끔 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이 문제가 조례상으로 올라온다면 다른 유사한 예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 기타 여타의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읍면동에 위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독 이 문제가 올라오고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신 적이 없습니까?

도로관련 부분은 담당과에서 하고 가로등의 경우는 현재 120에서 수시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 부분은 수로원이 항상 작업을 하고 있고 하수도는 골목골목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챙겨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업무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다하고 있고 보고를 본청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고 하수도 부분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이 읍면동에 보고를 하면 잠시 나와서 바로 고쳐지고 그 업체들이 뒤에 돈을 청구하든지 타당성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지 읍면동에 위임을 시켜놓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수도 관리 차원에서 맨홀 뚜껑도 있지만 하수관리 체제를 전문화시켜나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업무를 읍면동에 위임을 하면 그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고장이 나면 읍면동에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절차가 늦어지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서 차라리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서 즉시 고쳐내고 정산을 하면 더 바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도가 도입된 지가 10여년 되어 갑니다. 한창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교부 계통에서 그런 깊이까지는 연구가 안된 상태이고 저희들도 상수도처럼 대행업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말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시설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상부에 건의를 하여 법률적으로 틀을 잡아주면 시에서 업자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제정이 안되어서 늦어진다는 것이네요

법률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이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도 있고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뿔어진 맨홀에 대해서 다칠 수도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 측면의 얘기를 하였는데 그 부준만 검토를 해서 위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읍면동에 업무가 부화가 안거리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500만원이 나오는데 복합적인 것입니까?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500만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권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이 안과 같이 하도록 하고 두 가지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으로 위임되었을 때 그 인원 등 향후 관리 문제 등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상수도는 전문업체가 있는데 하수도는 전문업체가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신속 해결과 유망작물 실증시험과 연계해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지역농업 개발 선도 및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 테마공원조성 관광자원화 및 시민 웰빙공간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65,984제곱미터의 부지에 주요시설로는 농업과학관 1동 820제곱미터, 유리온실 6동 6,277제곱미터, 비닐하우스 9동 4,189제곱미터, 자연학습원 4,790제곱미터, 난지수목원 3,960제곱미터, 병해충예찰포 2,000제곱미터, 난지과수원 820제곱미터, 관리사 150제곱미터, 태양열 난방, 잔디광장 등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신속해결로 식물배양과 조직배양을 하고 토양분석을 통한 시비처방으로 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종합관리실을 운영하며 화훼재배 기술보급 장미온실도 1동을 운영하는데 재배품종은 6품종으로 52백만원의 생산을 목표로 두고 품종별 재배기술 정립 농업인 기술파급을 하는 것입니다. 거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적응 시험은 5분야에 마늘, 양파 우량품종 지역적응재배시험은 8종 150제곱미터, 난지과수 한라봉 지역능력 시험재배는 1동에 330제곱미터, 토마토 펄라이트배지 재배기술 개발시험은 1동에 380제곱미터, 난지식물 노지 수목원 조성시험은 3,960제곱미터, 난지과수 비파 적응성 검토시험 재배는 1,500제곱미터에 할 것입니다. 야생화 무가온 벤치 분하재배 선발시험 1동 380제곱미터, 꽃꽂이 소재류재배 새소득원 개발시험 1종 380제곱미터, 새로운 휘귀자원 보조 동백원 조성은 3,960제곱미터, 벼 병해충 발생 조기진단 예찰포 운영은 2,000제곱미터로 재배품종 6품종, 3개 방제구설정 방재적기 판단과 예찰 기자재 설치는 6종을 하고 관광거제 만들기 꽃길조성 꽃 생산지원은 500천본으로 재배규모는 4,496제곱미터를 할 것입니다. 기본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난지농업관 설치로 거제면 서정리 855-9번지 일대에 건축면적은 336.5제곱미터이고 연면적 442.2제곱미터, 철근콘크리트조로 공간구성은 242.8제곱미터로 휴게공간, 화장실, 부속실은 110.5제곱미터이고 로비, 계단 복도는 8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설계반영사항은 기존구조체 부담 최소화 및 건물 인지규모 최대화로 당초 1층 증축 60, 2층 증축은 200제곱미터에서 1층 증축156 2층 136.6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내.외부 공간 연계 다양한 공간 구성과 기존건물 옥상을 이용한 외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방문객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0억원으로 2004년 4억원, 2005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난지농업역사의 재조명과 지역여건과 농업입지에 적합한 전시관을 건립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해양관광산업과 주변관광지를 연계 농업테마관광 코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첨단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로 2연동 530제곱미터, 광폭형 570제곱미터로 대체작목 개발 시험재배로서 씨 없는 금감, 양앵두를 재배할 것이며 친환경 수생식물 전시 학습장 조성는 660제곱미터에 표주박형 자연발생적인 연못 조성과 자연친화적 자생식물 및 연꽃 등 수생식물, 수목 식재와 생태 탐방로 설치를 하고 시설 및 작물보호 방품수벽 조성은 1,000m에 아왜나무 1,250주를 식재하고 농업개발원 상징석 건립은 1식에 거제농업의 산실 음각 농업인 자긍심 고취와 거제 첨단농업 관광기술농업 생명산업으로의 농업상징과 농업체험 교육장 설치로 팔각형 정바 1동에 20제곱미터로 자생 약용식물 시험포 조성지를 중앙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비 400백만원에 난지작물 연구시험포 조성은 1동 380제곱미터, 자생 약용식물 시험포 조성은 3,960제곱미터, 시험포장 관리 환경조성 농로개선 1,200제곱미터 노지포장 물리성 개량, 농업용수개발 사업 연차적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과 함께 농업육성 국제 경쟁력 제고와 유망작목 시험재배로 적정작목 선책 농가소득원 개발과 현장 애로기술 신속해결 및 농업인 현장교육 강화와 난지관광농업 육성으로 쉬어가는 농업테마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 배치개념으로 기존건물 옥상을 이용한 외부 휴게공간과 기존건물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동선의 유도 주변 온실과 잔디광장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대나무 숲으로 건물 전체를 감사는 대나무숲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제공함으로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페이지. 평면개념, 7페이지. 1층 평면도, 8페이지. 2층 평면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입면개념으로서 주변환경과 기존 건물에 최대한 어울릴 수 있는 절제된 디자인 주변 온실과 기존건물 지붕의 박공을 모티브로 차용 단일 재료를 통한 통일감과 안정감 강조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전시주제 및 공간구성으로서 난지농업관을 통해 농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난지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농업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반영해놓고 있는데 이번 회기 때 의회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타가 하는 일이 다른 나라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채소류에 잔류농약이 많기는 7배 정도가 존재한다고 TV에도 반영이 되는데 오늘 얘기와는 거리가 먼 것인지도 모르지만 농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지도계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옆채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농발원에 안전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 물량이 많을 때는 김해에다 의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검사 기자재를 우리시와 통영하고 고성 3개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통영에 마련해놓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개발원에도 그런 장비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우 배추 등이 벌레가 먹어서 농약을 치는데 삶아도 약품이 없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작물에 대해서 해당 병해충에 대하여 별도로 농약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작물에 농약을 치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로서 정화가 되고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작물에 20일전이나 25일전 아니면 농약을 사용안하도록 하는데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 적이 되었는데 결국 거제시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서 만들어 먹어야 하는 농수산물이 있을 것인데 필히 명심을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