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점상 의원 발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5월에 1차 자체 인력 진단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인력을 검토를 해서 연차별 정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의 표준 정원을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소 조정 정원 사유가 불미하다 해서 이번에는 4페이지부터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하는일까지 소상하게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지금 34명의 증원이 되는 자체는 인건비등 상당한 부담을 안고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19만 시민에게 정말로 친절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총무국장으로서의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는 우리가 표준정원이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원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도 없을뿐더러 만에 하나 우리 시의 여건이 변동이 있어서 꼭 인원이 필요할 때는 보증정원을 가지고 의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할 그런 사 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증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정말 19만 시민에게 질좋은 시정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명세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 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307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부칙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기간은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 기간을 연장하여 융자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거제시 조례 제307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부칙 제3조입니다. 필요성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생계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 의욕 고취를 위한 기금으로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생업자금, 학자금 지원등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의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설치기간은 99년 10월 1일부터 설치되어 금년 9월 30일 5년만기가 됩니다. 연장기간은 다시 20004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5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현황은 2004년 8월말 현재 14억4천4백12만3천1백93원입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 채권현황은 99년 10월 이전 대부분이 56건 3억8천6백86만3천원이고 99년 10월 이후 39건 3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95건에 7억5천6백86만3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설치기간연장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특별회계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특별회계의 설 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8월말 현재 14억여원의 기금과 약 7억6백만원의 채권이 현재하고 있어 계속 융자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회계의 존립은 현행조례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연장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의된안건 외 참고의견으로 동 안건은 조례 개정안이 아닌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 승인이기 때문에 별도 참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부칙3조 특별회계설치기간을 보면 “특별회계의 설치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회계로 운영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고 기금 사업의 성격상 계속 존치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사업목적이 해소되면 동조례를 폐지하여 회계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지므로 특별회계 설치기간을 특정기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내 타시 및 우리 시의 유사 조례에서도 기금 운영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유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향후 삭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는 본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4종의 기금 및 기금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시해 놓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기금조례가 4건임에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기금이 있고 조례내용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기금에 해당되는데도 조례를 공공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금 또 기금의 경우 돈의 출납을 위하여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은 기금이 있고 또 기금 관리계좌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사항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하는 경우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지정하는 경우등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실제기금 운용실태가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련조례즉 기금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조례가 아닌 집행기관의 사항으로서 기금회계관직 지정이 누락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 번째 특히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즉,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원칙의 예외적 수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는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는 매 연도별 기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함으로써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의회의 통제밖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기금 운용조례의 정비 및 의회 의결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예산과 기금을 분리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승인안 처리시에 상임위원장께서 본회의 보고시에 이 부분을 명시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9년 10월 1일 통합할 당시에 그 조례 부칙에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알아 보니까 부칙의 연장승인의 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