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인사하셨는데 초선위원님도 계시고 시작하는 단계니까 오늘 참석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소개를 잠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주민생활과장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광섭입니다. 저는 이번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제부터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중현입니다. 이어서 권오중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규원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하영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우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됐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시소와 그네 인천 연수센터 있지요. 3개년 전략지원사업으로 1년에 6억씩 18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부터는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에 몇 명 정도 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초기단계부터 봤는데 한 사람의 급여가 3천만원 가까이 되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원까지 안됩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복지기관하고 틀려서 거의 1.7-1,8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도 이쪽으로 온 사람이 많거든요. 2012년부터 구비 사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총액인건비제와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이창환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의 절반 3억 정도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6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 정도 나가면 초기에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도모 및 가족의 기능강화 또 지역사회의 영유아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통합적 목적 하에 영유아 중심의 통합사례를 관리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활동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라든가 출산 지원 또 장애조기 발견 및 치료, 보육증대, 입학준비 이렇게 어린 취학아동 전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위원님들 사업이 귀에 들어오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돼...
이창환위원
과장님! 인사이동 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제대로 업무파악 안된 거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는 사업하고 인건비현황, 예산현황을 전부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59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예금예치를 어디에 해 놓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한은행에 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위원장할 때 보니까 신한 정기예금의 이율이 제일 싸요. 물론 신한은행이 구금고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정도 돼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팀장 말에 의하면 구금고 조례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 59쪽에 보면 전동 휠체어 지원에서 휠체어 배터리 하나에 얼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 배터리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답니다.
이창환위원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가격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동 자원봉사센터 몇 군데 있지요?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들어가는 입구에 책상이 놓여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가 되는데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동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이 앉아 계시면 동장님,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것을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 단체들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새마을 그 사람들이 결국 연계하는 서비스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를 다시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교복, 교과서, 참고서 물려주기는 학교 학부모회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 알뜰장터에서 교복 나눠주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64, 65쪽을 보면 불우이웃돕기사업 확대전개를 보면 설맞이 기획모금 사업도 있고, 저소득층 후원사업도 있고 부자가정 자녀 위생용품지원 사업도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후원자하고 후원받을 사람하고 바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개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위생용품도 마찬가지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모든 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렇게 아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연수구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연수구가 관련되지 않았을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관리팀을 보니까 모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조사하는 데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례관리자가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조사관리팀의 정식 공무원인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연계를 관리하는 계약직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해도두리 프로젝트에서 후원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에 150만원 내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내는 후원금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기간을 두고 일회성으로 한번에 150만원 기부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일회성이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창환위원
포스코 건설에서 선학 시영아파트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한 거있지요. 주생과에서 연계한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부터 봤는데 작은 공간에 인조잔디하고 탄성을 했는데 사실 좁아서 운동을 못해요. 왜 2천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운동해도 한 10명 정도 들어갈까 10명 들어가기가 벅차요. 그 공간에 인조잔디 심어놓고 무슨 운동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2천만원이 기탁을 한 후원금이라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에서 원한 게 아니고 포스코에서 2천만원을 선학복지회관에 준다니까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선학복지회관에서 요청한 거예요. 포스코는 2천만원을 선학복지회관에 준다는 얘기만 했지 복지관 자체에서 올린 거예요. 팀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기탁금이든 후원금이든 좀더 내실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동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56페이지를 보면 참전용사 명예수당 3만원 지급하는 거는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참전용사는 6.25하고 월남전 2군데를 지칭하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시소하고 그네 소요예산이 6억인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아니고 순수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주는 사업비입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62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 영역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자 등록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3천여 명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
양해진간사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3만 3천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 직영하고 위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나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사업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지요.
양해진간사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책 이라든가 동기부여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등등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보수를 안 받는 걸로 아는데 대신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4회 실적이 있다든가, 72시간이상 봉사한 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고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고 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면 미래희망 연수구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어떤 분 위주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용품지원은 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러브하우스도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게 해 주는 거고 일사천리 무료 포장이사사업도 다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 다음에 66쪽에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확대가 있는데 국비가 2억 7천만이고 시비, 구비가 각각 3,400만원인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불에 탄 집을 방문했었는데 생계비나 지원이 적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습니다. 너무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지원한 사항은 기금에서 아마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았을 거고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더 이상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진간사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복지대상 통합조사 지원관리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비예산이고 복지급여 117억원이란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재산이라든가 자격변동에 의해서 급여가 변동된 사항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43억 7,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마지막으로 해도두리 프로젝트와 민간협력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민간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복지예산과 관련법규 제한성을 뛰어 넘어서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는 복지서비스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사회 및 종교단체 이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예산의 한계와 관련법규의 제한을 극복한다는 사용내용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업무를 파악이 안돼서....
양해진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도두리 프로젝트라든가 민간협력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협력기구라든가 해도두리를 실시해서 좋은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봉사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만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궁금한 것은 가천의과대학과 연계해서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수준 있는 구민들은 보건소보다는 의과대학에서 받는 것을 원하겠지요. 대상이 어떻게 되며 1년에 몇 명 정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포함해서 학생들을 구성해서 치료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월 20-30명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스케일링까지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내 대학시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확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65쪽, 미래희망 연수프로젝트 사업에 5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면 부자가정 위생용품 지원해 주는 것은 위생용품 만드는 회사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이동목욕서비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러브하우스 같은 경우도 마사회에서 후원을 받아 어려운 가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 무료포장 이동사업도 관련업체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이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년에 이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6세대를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상당히 미약하네요. 보여주기 위한 느낌이 듭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한달에 30건 정도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어제 시에서 오셔서 사회복지 중요한 부분을 맡으셨는데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고요. 계시는 동안, 저도 4년 임기동안 사회복지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주식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경제전문가들 신문스크랩을 보면 미국 더블딥에 대해서 꽤 우려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상가를 보더라도 전에는 아파트 거품이 가라앉듯이 지금은 상가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이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는 감기 걸리는 경제현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자체가 국가, 그 다음에 광역단체 예산이 서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스크랩하다 보니까 국회, 중앙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진을 치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도를 보면서 ‘우리 자립도도 낮은데 우리 연수구도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가겠구나!’ 거기다 인천은 빚이 8조, 9조 하면서 하던 추진사업도 대단히 고민스럽게 재검토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현실에서 드러난 게 사회복지예산이 국가로부터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돼요. 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예산을 세우겠지만 조정 작업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예산하고 행사예산하고 싸울 적에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 하겠다 의회에서도 눈여겨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연수구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이유되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저소득층들을 위한 예산들이 0순위, 1순위 잡혀 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48페이지, 과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현황에서 지금 대기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기자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적격자냐 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호 시의원하고 저하고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그랜저 타고 다닌 분도 있고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보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하영주 문제는 탈 수급이 된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에서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탈 수급을 하면 보증금과 관리비만 인상해서 받을 뿐이지 내보내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대기자가 계속 늘어가고 진짜 임대아파트로 들어오려고 대기했던 사람들도 수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늘어나는 퍼센트는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하영주 통합조사관리담당 하영주입니다. 매년 수급자들의 임대아파트 신청자수는 늘어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나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탈 수급을 해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적체현상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임대주택을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거나 해서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 수급을 해도 퇴거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법규정이 없나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하영주 저희가 갖고 있는 법에는 해당이 없고 토지주택공사 관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의 변동에 따라서 보증금과 관리비만 인상해서 살 수 있게 전국이 동일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오래전 도시계획 자료를 보면 1994년, 1995년 연수택지개발하면서 연수2, 3동 이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타군구보다 연수구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하영주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가 제일 심하지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하영주 아니요. 연초에 저희가 타구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동일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쨌든 과거에 연수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 구가 제일 심한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하영주 연수구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연수구 거주자가 신청하는 숫자가 아무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많겠지요.
진의범위원장
좀더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소와 그네 인천 연수구센터 영·유아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는 우리 자체예산이 준비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규정을 못 받는데 2012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융통성으로 해서 몇 년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소와 그네사업도 전국적으로 11개 지역밖에 운영을 안 해서 그때 가서 운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6억이면 우리 예산 중에서 녹록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실무자가 10여명 되고 인건비가 3억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라지만 공무원들이 소화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준공무원 예산으로 바라봐요. 예산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전에 정치력이 많이 필요하면 인천시 1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것이 구마다 있는 거라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그 전에 미리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사회복지모금이 해마다 사업을 하고 모금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 우리 구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8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이 43억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43억 7,700만원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가능한 한 사회복지기금도 어렵지만 중장기 계획 속에서 기금을 확대해 가고 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확대된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기초생활보장사업만 5억 정도 늘리고요.
진의범위원장
기금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그 이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절약해서라도 기금을 늘려서 이자를 늘려서 사회복지예산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노숙자 파악을 하고 다녔는데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 한분이 연수1동에 사시다가 어디로 가셨다가 2,3년 후에 다시 오셨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에요. 노숙자 문제일 수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알코올 문제도 있고 상가 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기니까... 연수구에 노숙자가 몇 분 계세요. 한 분은 종교 쪽으로 해 보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경제가 어려우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고민이 될 수도 있어 그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저녁 9시에 당직하는 분과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계시다가 주민들이 뭐라면 다른 구에 있다고 오는데 한사람이지만 소중하게 접근하자고 잘 설득해서 공동모금회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서 치료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는 발생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삶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같아요. 많은 분들을 제가 면담해 보니까 많이 안타까워해요. 이 전에 같이 살던 동네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있고 가슴 아파 하는데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 해서 해결이 완전히 안된 상태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많은 주민들이 유심히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한 분을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에서는 노숙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사회복지기금은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해서 그 이자로 많은 부분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예비비가 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예비비 중에서 일부라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투자되는 묘미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으면 몰라도 50분하고 10분 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확대에서 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지원해 주는 거 현재까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380세대 2,134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1만 5천원 이하 대상자가 어느 되는지 조사해 주세요. 지금 600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다 빠진 거지요?
기초생활 보호받는 사람들은 빠지고 하는데도 600세대란 말이에요. 다음에 1만 5천원 이하 했을 때는 세대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주세요.
그때는 1년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시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제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른 시군구에서도 연수구를 보고 만드는 추세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람직하지요. 중요한 것은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72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관리를 보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보고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단체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단체마다 하게 되고 네트워크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가 중복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지적했었어요. 중복만 되면 좋은데 오히려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돼 버리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떤 데를 다녀보면 이런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몇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거니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면 단체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형평성의 논란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료를 철저히 만들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73페이지, 차상위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작년 본예산 할 적에도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행사비를 줄이더라도 일자리를 만듭시다. 중앙예산도 많이 잘리고 해서 지난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셔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렇더라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적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더라도 당장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0만원, 40만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시비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어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78페이지, 자활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우리 연수구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몇 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를 격년제로 하더라도 우리 연수구 주민들 삶 속에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그분들에게 몇 십 만원은 엄청난 삶의 고비를 넘어가는데 중요한 힘이 되어지거든요. 이번에 과마다 본예산을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줄다리기가 시작됐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팀장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나재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용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팀장입니다. 손연옥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유대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청학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두 부분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관련법이 노인복지법이 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거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청학노인문화센터는 연수구 노인회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두 군데에 직원들이 몇 명씩 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관장을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학노인문화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7쪽에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있어서 국공립 시설이 몇 개며, 사설보호시설이 몇 개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연수구 관내 보육시설이 170개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이 11개, 직장보육시설이 4개, 민간보육시설 51개, 가정보육시설 104개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각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시설별, 종사자별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구보강비, 살균소독비 등 다양하게 시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다음 98쪽을 보면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셋째뿐 아니고 첫째, 둘째 등 태어날 때마다 출산에 대한 장려책은 생각하는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이 이루어지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셋째 아이인 경우는 1인당 100만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셋째는 하고 있고 첫째, 둘째까지 할 계획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을 보면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는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서에 보면 센터장은 가족관련사업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자(가족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가족관련사업 4년이상 실무경력자, 가족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해서 가족관련 사업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에 있어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50만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600가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별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동별로 1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동아리 운영과 문화체험 등 사회적응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새터민의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새터민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층에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의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토요일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엘리베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면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오전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관리 118개소에 대한 사업기간하고 사업내용과 사업예산을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에서 봉사자 인건비지원, 교재교구비, 기능보강 자료도 주세요.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결식아동 3,672명 급식지원해서 10억 5,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1끼에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계획서하고 실적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08쪽, 다문화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관련해서 5억 7,29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를 받을 적에 연수구에 다문화가족이 대략 600가구 정도 된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 어린이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6가구가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00가구에서 6가구면 1%지요? 이건 어찌 보면 어린이도서관은 성격이 다르다하더라도 앞으로도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교류, 네트워크 홍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참여율 같은 경우 600가구 중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미약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연수구에서 5억 7천 정도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다문화프로그램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인천시 산하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정보를 나누어주면 다문화가족에서 필요하면 그런데 가서도 자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교류 같은 경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홈페이지에 정보제공도 해 주시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만 9월 11일 시 산하에서 의제21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계양산에서 9시부터 1시까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600가구 중에서 6가구가 참여했다면 다음에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보를 적극 오픈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요. 110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관리에서 사업지역을 대개 빈곤 아동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대개 보면 선학동 연수1, 연수2, 연수3동이 있는데 청학동 같은 경우는 왜 빠졌을까 싶네요. 청학동도 2통에서 16통 같은 데는 빈곤아동들이 제일 밀집된 지역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물론 사업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동별 안배도 고려하고 최대한 해서 일부는 시소와 그네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사업지역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열거하기 때문에 지역을 표시할 적에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 및 지원관련해서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시설을 체크하고 지도 감독도 하지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을 열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든지 이주노동자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고서 상에는 제목을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 및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부분도 각 분야별로 시설이나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사회복지 주민생활 하실 적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연수구 지도 가지고 문화복지 지도를 혼자 체크를 해봤어요. 어린이도서관 동춘3동, 연수도서관 연수3동, 세화복지관 연수2,3동, 청학노인센터도 생기기는 했는데 대개 보니까 특정이 있어요. 송도동, 동춘동, 옥련동 하고 청학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3동 층이 조금 있어요. 지도를 체크해 보니까 연수1동하고 청학동 복지센터, 하드웨어를 비롯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소외되고 아직도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부분이 있어요. 아까 주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하실 적에 복지, 문화라든지 지역별로 볼 적에 어디에 좀더 중점 사업으로 고민해야 될 것인지 거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국장님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 연수구가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볼 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간 편차가 심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특히 취약지역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개발사업 위주보다는 취약지역 쪽에 중점을 둬서 특히 사회복지 전 분야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고남석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사회복지과에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공약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가시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118개소에 4/4분기부터 월 5만원씩 금년10월부터 인상이 되고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 고남석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여성화합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연수구의회도 세분의 여성의원이 등원해서 제가 특히 여성단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서 활성화 되고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의 자격증이나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단체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가 1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이 7월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10월에 연수여성화합대회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여성단체가 함께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세분의 의원님도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내빈으로 당연히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행사에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행사 있기 전에 행사내용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계획이 구체화 되고 시행이 될 때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팀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차안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창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권영선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고남석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창님께서 동순시때 미디어아트축제도 말씀하시고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입안된 것은 없고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책이 입안되면 알려주세요. 125쪽에 능허대축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능허대축제는 능허대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께서 결재한 게 없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문서상으로 결재된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품의를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를 명확히 해 줘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하고 세부사업은 어떻게 하지요. 작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5천만원만 낭비하고, 한다, 안 한다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고 나머지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넘겨야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 아니면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동안 준비가 안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지금 어쨌든 연수구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줬고 또 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것은 연수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필요가 없더라 아니면 올해에는 해야 되겠다. 능허대축제 자체도 문화공원에서 하면 용어 자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 줘야지 더 이상 혼돈이 없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결정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입안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질의를 해도 답변이 팀장님도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26쪽,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을 상세히 뽑아서 자료를 주시는데 구립예술단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기본계획서하고 실적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128쪽에 사립문고 12개소를 확대한다는데 계획서하고 예산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집행한 계획서하고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131쪽에 생활체육대회지원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주십시오. 구비로 준 거, 회비, 기부 또는 후원금, 물품포함해서 계획하고 실적을 주세요. 이것은 2009년, 2010년도 것을 주세요. 그 다음에 132쪽에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요. 이것도 2009년도, 2010년도 계획하고 실적, 강사채용과정부터 시간, 참여인원, 내용, 장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41쪽, 토요문화마당 2009년, 2010년 계획하고 실적도 주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토요문화는 금년에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예산현황, 사업내용, 참여인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어느 팀이 하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체육청소년팀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지금 천진시 대항구하고 국제교류 협력이 돼 있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 홈스테이 사업이에요. 물론 국제교류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홈스테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국제교류사업으로 모두 끊어지고 청소년 홈스테이만 남았어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주문을 했지만 이게 국제교류사업인가 다른 게 다 와야지 청소년 홈스테이도 왔다 갔다 해야 국제교류협력이 되는데 오직 하나 청소년 홈스테이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국제교류 부분하고 어차피 맞물려 있으니까 이것을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국제교류를 유럽 쪽하고 다양화 시키겠다는데 홈스테이도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국제교류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제교류사업은 왕래도 없고 오직 이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100%가 있으면 10-15%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국제교류사업도 할 수 없고 한 부분만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는 청소년 쪽으로만 보고 일단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물론 국제교류가 구 전체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 교류는 갔다 온 학생들이 얘기한 거 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하고도 기획실 쪽에서 국제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대항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전임 과장님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서 도서관 확충이 있거든요. 송도어린이도서관 얘기도 들리는데 도서관 확충 계획은 없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홍보관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연수구로 이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현재 예산부족으로 그쪽에서 추경이 돼야 이르면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에 저희한테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쪽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는 대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밖에도 도서관 확충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어린이도서관은 시에서 다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관할 때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에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 확충은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씨름단 감독이 정해졌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코치가 감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요즈음에는 성적이 좋은데 작년에 성적이 부진했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모든 수습이 다 됐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대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장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단체부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전에서 1명이 3회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부 우승이나 준우승 그 정도 올라갈 정도면 나머지 우승이나 준우승이냐 그날의 운이거든요. 선수하나가 삐거덕 하면 판세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실력이 괜찮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씨름부 응원을 갔을 때 계속 성적이 부진했었거든요. 그 당시 직장부에서 우수선수를 다른 팀에 빼앗기기 때문에 스카웃비나 운영비가 적어서 우수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인천대나 인하대에서 좋은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선수생명이 짧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많이 주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좋은 선수들을 다 뺏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허대축제 실시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준비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혹시 준비과정에서 손실 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
양해진간사
그러면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정기예금으로 21억 1,500만원 정도가 있고 공공예금으로 1억 천만원해서 22억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현황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을 보면 도서관 확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소외되지 않게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리고, 특히 청학동은 구청장님께서 초도순시하면서 청학동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립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지역별로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수립된 것은 없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나 장소를 판단해서 안배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131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항이 나오는데 생체에 가입된 종목수는 몇 개나 됩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29개 종목입니다.
양해진간사
생체 종목별 예산집행현황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마지막으로 136쪽에 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훌륭합니다마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예절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될 것이고 장소는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 있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서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절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시기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실시기간은 1박 2일에서부터 7박 8일 등 다양한 기간이 있겠습니다. 추진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더 세세하게 수립을 해서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오늘은 보고만 드리고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체육공원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경기장에 비가 많이 새고 청소도 엉망인데 관리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빗물도 새고 구조자체도 너무 방치된 상태더라고요. 제가 매번 가도 정리가 안 되고 이왕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적어도 식수나 탈의실 정도는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3번을 가는데 관리자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배수지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공원전체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배드민턴은 저희가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는 최근 들어서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의자도 들어오고 했지만 거기도 식수나 제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줄 계획이 없으십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이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조금 있어서 빗물이 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보수가 안 된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체육공원 입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풋살경기장 옆으로 해서 차가 기껏해야 20대도 못 대는데 그 앞에 자전거도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그만 손대서 주차장을 사선으로 그려서 하면 30대 정도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질의사항 중에 관리문제를 말씀드리면 관리인이 양쪽 배드민턴장이 다 공공근로 하는 분이 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시간만 있기 때문에 관리부실이 따르지 않았나 이번에 배치되는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음수대나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울러서 주차장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물이 고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도 아울러서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 중에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인원이 30명이에요. 인원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인수위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네요.
진의범위원장
가서 보면 미술장식품 게재하는 거 심의하는데 미술 화가, 교수님도 많은데 조례에 30명으로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도 될 것 같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지금 3개소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국비로 하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청소년 공부방 지원비가 전액 구비일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공부방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비가 몇%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국비가 75%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한곳에 얼마씩 지원되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1,780만원 정도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국비가 70% 이상이 와요. 제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청소년 방과후 교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국비가 많이 오는 사업 중의 하나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청학동 나눔의 교실을 운영하다가 아동센터 비슷하게 방과후 교실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해 보지요. 우리 예산도 없는데 1,7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공부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교실 성격도 담아낼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하면 청소년 센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매년 75%까지 지원해 주는데 시비도 오고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문을 몇 차례 했었는데도 안 되는데 지역마다 청소년 공부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접근해 보세요. 지금 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은 많이 활성화 돼 있는데 중요한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독서실 개념만으로 운영해요. 그러지 말고 아동센터 개념같이 방과후 교실도 하고 청소년 센터 구실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니까 국비가 40%, 구비 50%, 시비 10%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규정이 언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국비가 대다수였는데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2003년부터 국비, 시비, 구비 반영비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변경됐으면 어떤 근거에서 변경됐는지 자료를 보내 주세요. 134쪽,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역신문을 보면 “고용계약서 제각각 특히 연수구청 씨름부 감독 해임 체육계 술렁” 이런 기사를 보면서 기분이 우울했어요. 고용계약서를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풍파가 있었지요. 감독이 지금 공석이고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7억 5천이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계속 주문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LNG법이 빨리 돼서 이런 데서 씨름부를 가져가서 했으면 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는데 그전에는 고용계약서 꼼꼼히 챙긴다든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씨름부는 계속 코치체제로 갈 겁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129쪽, 유통관련업소 건전문화에서 지역신문을 보니까 노래연습장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경찰과 같이 지도 감독할 때 연수구에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126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5억 9,6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금요예술무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금요예술무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관람을 많이 해 보는데 연수구 바깥에서 왔을 때에는 자리가 대다수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구립예술단 정기공연 할 때는 조금 부족하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예산편성하실 적에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 실무팀과 잘 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한달에 두 번 있는 거니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역문화인들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과장님 의욕가지고 이 부분도 챙겨 보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연수문화원과 관련해서 연수문화원이 여기서 운영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크게 보면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수문화원 건립문제도 연수문화원과 협의해서 연수문화원을 하나 세워서 문화활성화 이룰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하고, 구청장님하고 중기계획들이 의논되고 있나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당장 힘들겠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2년 전에 대우자판 부지할 적에 언론이 시끄러울 정도로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54제곱평방미터인가 유원지부지가 용도변경 돼서 특혜논란도 있었지요. 그랬을 때 제가 자문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려야 될 것이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연수구에 혜택이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연수구에 필요한 게 있어요. 공간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도를 변경하면서 엄청난 특혜가 이루어졌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거 하나 받아내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또 거기가 제대로 안돼서 우리 연수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연수문화원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하다보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같이 연결할 수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준비가 없으면 연수구는 앞으로 공간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문화원 부지, 실내체육관 부지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런 멋있는 작품하나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능허대축제에 대해 하셨습니다마는 결단이 빨리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6월부터 하는지, 안하는지 알고 싶어서 통보해 달라고 전화했었는데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만 예산은 수천만원이 소요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결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시급성이 요하는데 지금 물리적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리고 조급하게 하다보면 축제가 문제투성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무리수는 안두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지적에서 나왔듯이 능허대축제인데 장소는 능허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화공원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이 사실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이 사업, 저 사업 다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집중도 필요하고 선택도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송도2동사무소를 시작한대요. 8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어떤 부서장님이든 소신 있게 집중과 선택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은 매칭펀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동사무소도 신축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합리적으로 짜보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산회
일정별 업무보고-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