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재도의원입니다. 기나긴 여름의 여정이 어느 사이엔가 아침저녁의 서늘한 바람에 묻혀 지난해 그토록 아픔을 주었던 매미와 같은 태풍이 올해는 무사히 지나 갈려나 하여 가슴조이는 이 시기에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및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임시회기를 통하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거가대교 기공식 이후 급변하는 거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 처해진 이 모든 것에 안주하지 않고 거제시민 모두를 위하여 내일에 대한 강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시정업무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약하여 두 가지입니다. 장승포지역 발전의 최고 저해요소이자 지역민 모두가 하나같이 바라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장승포초등학교 신축이전 문제와 또 하나는 장승포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방안의 문제를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89년 1월1일 장승포시 승격과 더불어 장승포 도시계획에 의거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1995년 1월1일부터 도.농통합이라는 정부의 시책에 의거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합병되어 시청사가 신현읍 고현리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장승포는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으며 이전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주민의 복리증진과 그에 대한 개선책 문제를 아무런 대책없이 급기야 거제시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지역으로 전락하고 마는 비극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은 거제시 행정관계자 및 거제시민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로서 이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시발전을 미룰 수 없다는 절대 절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에 그 목적을 두고 현재 장승포초등학교가 지리적으로나 상권적으로나 모든 것이 중심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행정 지침으로 정해진 정화구역과 절대 정화구역으로 인한 상권과의 마찰이 민원발생의 근본 모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역개발은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기인하여 장승포초등학교는 필연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장승포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 장승포초등학교를 이전하고자 노력하여 보았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고민하던 중 모 개발회사의 자문을 받아 이전코자 하는 예상부지 타당성조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면과 주변 여건의 친 자연적인 부분과 결합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겸비하였고 능포동에서 장승포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 보도로 통학할 수 있는 장점과 현 장승포초등학교의 부지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신규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도 신축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교육의 여건조성 및 친화적인 자연환경 분위기로 교육의 능률향상 및 낙후된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발전 연계 등 1급 초등학교의 신설부지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결론 속에서 더욱이 모 건축사무소의 가설계 도면에 의하면 병영식 교실을 탈피한 입체형 교실과 친화적인 자연학습장의 분위기 조성은 분명히 자라나는 새싹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판단되어 행정의 실무사항은 거제시청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편익도모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관의 총수인 시장님께서 낙후된 지역시민의 건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거제교육청과 협의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에서 소방파출소중 가장 근무여건이 열악한 장승포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소방서 업무영역은 광역지자체의 업무관할로서 관리되어 왔으나 재난방제청의 신설과 함께 기초지자체로의 업무이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방시설에 관련한 건물의 신축 특히 “부지확보는 기초단체가” “건물은 광역단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장비 등의 예산도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업무는 화재진압, 예방, 긴급구급업무, 재난방지 및 예방업무 등 그 영역이 날로 확대되어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크다란 비중을 차지한지 이미 오래되어 왔습니다. 장승포소방파출소는 장승포동 257-4번지내 408㎡의 부지 위에 건축연면적 243.39㎡의 건물로 1982년 9월 소방파출소로 승격한 후 현재 3개동 1개면 37.37㎢의 면적과 인구 약 3만명 1만 세대의 관리를 13명의 소방관과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를 보유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할구역 일대는 고층아파트의 재건축과 신축 등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할지역인 일운면의 장기적 개발계획을 볼 때 소방파출소의 업무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장비의 첨단화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1982년 신축된 현재의 장승포소방파출소는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근무여건의 악화로 더 이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각종 소방장비의 적재 공간의 부족으로 첨단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미확보로 구거를 이용한 좁은 진입통로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 및 차량주차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3대의 차량중 1대는 주차시설 미확보로 노상에서 주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물의 고층화가 진행중인 지역현안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장비구입 등 현대화를 구축하여야 하나 현재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비상발생시 위험수위에 놓여져 있고 소방관들 또한 특수업무상 24시간을 상주하여 충분한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 공간들을 확보하여야 하나 휴식공간은 커녕, 식사할 식당공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소방파출소의 신축이 지자체에서의 부지매입 애로로 신축건축물의 예산 확보도 하지 못하고 리모델링으로 일부 전환한다고 하니 본 의원이나 관할지역내 동료의원과의 현장확인결과 이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지며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신속히 부지매입을 통한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난의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충분히 인지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3개동 1개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일 내 장승포소방파출소를 신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다 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장승포초등학교 신축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신축예정부지는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부지가 다른 타 용도로 전환된다고 하면 장승포초등학교는 아픈 가슴을 안고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서 장승포초등학교 예상되는 신축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서 빠른 시일내 이전될 수 있는 강구책을 대비해 주실 것을 다 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교육청에서 참석해주신 김상대 관리과장님 및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에서 우리시가 부지매입을 먼저 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른다 라는 뒤에 도에서 건축비가 예산배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방안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시장님.

총무사회위원회 신점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84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19만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 속에 시민여러분의 고생이 심했을 것이고 더욱이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는 거제시는 경제적 불황, 피서철 피서지로서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급격한 피서객 감소로 이어져 피서철 특수를 기대했던 많은 지역 상인들의 실망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해양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가 선진행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한 거제 이미지 개선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를 보면 이렇다할 이미지 개선과 변화를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방안을 제시하였음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행정의 발상전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라는 틀 속에서 여름철 피서객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과연 타지방 자치단체들은 어떻게든 외지피서객과 관광객을 끌어올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는지 파악하시고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각성과 노력으로 거제시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코자 하는 것은 하청면 칠천도와 황덕도 사이의 약 300m 보도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청면은 옛부터 서북쪽 칠천도가 가로막아 이룬 호수같은 바다로 중국의 황하가 늘 흐려서 맑은 때가 없으니 백년 하청하기를 소원하였으나 옛날 해안면이 있었다는 구전에 따라 보름달이 고요한 안바다 호수에 반사되어 하늘과 땅이 밝으나니 하청이라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지형면에서 나타나듯 하청은 칠천도를 건너 조용한 괭이 바다와 그 앞에 있는 0.2㎢의 황덕도는 21세기에 불어오는 웰빙시대에 걸 맞는 아름다운 풍광과 기암절벽 등이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전환시켜야할 절박함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나 작년 매미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황덕도 거주하는 23세대 45명의 인구는 지척에 육지와 맞닿는 칠천도를 두고도 낙도의 비감을 맞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올 초 거제시는 황덕도 보도설치를 언론에 비치면서 전 하청면민은 크게 환영하였고 또 대대적으로 결집하여 언론에 지지를 표하였으나 이 사업이 현재로서 오리무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장목관광단지의 국가적 차원의 프랑스 리스형 휴양관광단지 개발이 부상되면서 바로 인근의 칠천도를 비롯한 황포, 하청일대의 관광거점 지역으로서의 중요성과 개발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라는 주 섬에서 칠천도의 아들섬 황덕도의 손자섬으로 이어지는 이벤트와 보도교의 경관조명설치, 황덕도에서 바라보는 괭이바다의 일몰과 월경, 서북쪽의 절벽은 세계적 관광상품이 될 것이며 주변의 6개시군 500만명의 인적자원을 주 5일제 근무에 맞추어 거제에 끌어넣는 중요한 관광 요인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항덕도에 살고 있는 어민에게 고부가의 소득증가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하청면의 새로운 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괭이바다의 호수와도 같은 전경은 21세기 해양스포츠의 요람이 될 것이며 거가대교 후의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어느 곳보다도 천혜의 지형조건이 뛰어나며 최소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낙도의 개발과 병행하여 거제관광미래를 위해 칠천도, 황덕도간 보도설치를 조속히 시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실의에 차 있는 관할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황덕도보도교 설치계획에 대한 의원간담회 보고에 있어서나 그 이후 취소나 변경에 대한 보고는 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업무량이 많아서 황덕도 교량에 대한 것은 별도 추진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말씀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많은 시일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면 전체 주민들은 황덕도 보고설치가 된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시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본 의원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35억원 정도의 보도설치 부분에 인해서 태풍 매미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당시에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억 부분에 대하여 현재 설치하고 남은 돈이 잔액 부분은 어떻게 되었다고 있으며 철천도에 40억원이라는 돈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복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도에 보고할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구별로는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남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 같으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같은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황덕도 교량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피해하고 관련이 없어서 사업비 투자에 무리가 많아 보류가 된 것입니다.

답변을 국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와 같이 40억원이라는 돈은 황덕도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약 10억원 정도 쓰고 사용한 남은 돈을 가지고 보도 다리를 놓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철천도에 예산을 잡을 때 언론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복구비로 가지고는 절대 다리를 놓을 수 없다. 행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었습니다. 복구비 남은 돈은 황덕도와 관련된 부분에 사업비를 쓰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구간이 대곡에서 황덕도가는 입구까지 도로가 부분적으로 구간이 협소하고 태풍피해도 있고 해서 6억원 정도 들어 확장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주들의 반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청면 뿐 아니라 거제 전체에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서 하청은 본의원이 말을 한 대로 오늘 답변에 어렵다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중앙부서에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행정자치부 지역운영발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실무적으로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면밀히 파악을 하여 몇 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100억원, 200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30억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노력을 하시면 본의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장기간을 두지 마시고 단기간내 할 수 있도록 다 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