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홍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백기찬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팀장 지성열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배종욱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유용우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감사가 있지요. 지금 자료준비 때문에 바쁜데 시감사 자료를 먼저 하시고 이 자료를 금주 중에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먼저 153쪽, 학교급식식품비지원과 관련해서 45개 시설의 기본계획서하고 실적,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7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계획서하고 실적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15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도 계획하고 실적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161쪽, 신재생에너지사업 계획하고 세부내용, 그 다음에 시장현대화 사업도 계획서하고 실적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2쪽,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서하고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게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무상급식은 저희가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급식식품비가 없어지는 거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전액 하게 되면 저희는 유기농에 대한 것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시나 방침이 무상급식은 초등학생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유기농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는데 현재 얼마 정도 진척됐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추진실적은 계획두수가 3,200두인데 지금 2,250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많이 돼있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많이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연수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유기동물 계양동에 현장 방문해 보시지요. 이번에 수의사협회에서 맡았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 해 봅시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취업정보센터 구직자하고 구인하는 데에 취업이 성사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2010년 상반기에 채용실적은 46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일반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858명이고요.
이창환위원
순수 채용실적은 상반기에 46명이란 말이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일반기업체에 취업한 게 385명이고 공공근로가 711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상반기 채용실적 46명은 뭐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담센터를 통해서 한 거고 저희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어서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을 개선을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희망근로 다니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술을 페트병에 넣어서 많이 먹고 있다고 해요. 장소가 많고 희망근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구청이나 의회나 다같이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술을 안 들게 하셔야 돼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전부다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팀하고 고용안정팀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고용안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취약계층의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는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고용안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만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사업이 있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사업도 있고요.
이창환위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참여가 있고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연수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정받은 기업은 1개도 없고 예비기업이 5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비기업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156쪽,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방금 과장님께서 고용안정팀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외에 좋은 일자리제공을 위한 연수 일자리센터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센터를 신설할 만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좀더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연수 일자리센터 신설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일자리센터를 어디에 발족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재정이나 규모나 시스템은 좀 힘들고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전환할 생각입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았습니다. 160쪽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외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창업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업이라든가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화될 수 있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혹시 소상공인을 위한 SSM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단지, 저희가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SSM에서 대기업체에게 자제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대기업체하고 지난번에도 구청장님을 모시고 두 차례의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구 지역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진간사
선학동 상가지역에 특성화거리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올해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양해진간사
본위원은 금년 8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봤는데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거고,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른 과의 추진사항 같습니다.
양해진간사
아마 다른 과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159쪽, 일자리사업 구 지정 예비기업 대상이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제조업인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조업도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포스코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책정되면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 주변에는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아서 여성들도 해당될 수 있는 일자리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구에서 지정되면 무슨 특혜라든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우선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임금이 보조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고 임금이 국시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 내지 상담센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62쪽,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LED을 지하주차장에 시범으로 했는데 LED로 교체했을 때 절감비용이라든가 앞으로 관공서 말고 사회복지시설에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절감효과는 약 10% 정도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LED 연구한 쪽에서 연구발표로 나온 것은 1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효과는 10% 정도 되고 효과를 봐서 큰 효과가 있다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금년에는 청학노인문화센터하고 명심원을 했거든요. 관공서보다 는 사회복지시설이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문에서 내년 예산이 9천이라고 했는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필름을 설치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이나 의회동이 유리벽면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열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연수구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구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문이 많아서 그만큼 열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열필름을 하면 약 10%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 의회청사하고 구청 청사에 단열필름을 할 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6쪽, 취업상담이 24,090개, 취업알선 2,679개 취업이 858건인데 이렇게 취업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만약에 퇴사했으면 퇴사사유가 무엇인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취업을 알선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했는데 한달 있다가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되어야 나중에 그 데이터를 기초해서 일자리가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이 틀이 잡힌다는 거지요. 그리고 158쪽, 공공근로 사업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인 정책들이 꽤 많아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지금 예산편성 중이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뭐냐면 작년에도 행사성 예산들이 200%까지 올려서 올라오고 삭감을 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희망근로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팍 줄었는데 연수구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애정을 가지고 편성했어야 했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동의로 몇 억정도 늘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예산을 잡을 적에 내년에 일자리사업 쪽에 어찌됐든 가능한 한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쪽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서 꼭 챙겨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4억 2,870만원을 2차 추경 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1억 5,100만원인데 이게 10개 시군구에 동일하게 이 액수가 내려가는 겁니까? 타 군·구에는 어떻게 내시가 됐어요? 구세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율이 이루어집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구세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없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9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모자라고 어느 구는 많을 경우에 조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구세별로.
진의범위원장
유연성이 있다면 연수구가 좀더 많은 예산을 가져 왔으면 하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한윤입니다.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진의범 위원장님, 이창환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영광 재활용팀장입니다. 윤도진 페기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관 소관 2010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가 우리 구의 가장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는데 고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겠습니다. 우선 168쪽을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있는데 32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174쪽, 무단투기 단속반 지속운영, 공공근로와 공익요원 10명을 투입해서 현재 단속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야간 및 휴일에 파트타임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예방단속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요원과 공익근무요원 10명을 투입해서 주간에 주로 집중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가 실제로 발생하는 야간 취약시간대에 저희가 실효성을 거두고자 우리 직원들을 중심으로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 근무조를 짜서 일단 운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 실제로 그 시간에 저희 직원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의회에서 허락이 된다면 야간심야 집중시간대하고 휴일 취약시간대에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75쪽을 보면 현재 쓰레기 수거를 거점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전수거, 건물별 개별용기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 이렇게 확대시행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수구는 쓰레기 수거방식이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은 주민 간에 갈등이 빈번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 집 앞에는 쓰레기통을 놓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겨서 이웃 간에 갈등의 요인도 되고 다툼도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내년도에는 거점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올해 연수1동 함박마을 지역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감소가 되고 이웃 간에 갈등도 없어지고 우리 경영수지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도 많이 판매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형태로 바뀌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집 앞에 실명제로 자기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고 쓰레기봉투도 많이 팔리게 되는 구 재정측면에서의 효과도 있고 가장 큰 것은 이웃 간에 갈등이 줄어들어서 이웃 간에 화합하게 되고 이웃 간에 갈등이 관공서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관공서에서 감당해야 될 불필요한 민원도 많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는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재활용 선별장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건립에 관하여는 저희가 금년에 용역한 사항에 포함도 되어 있고 자체 선별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건립비용이 50억여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연수구 발생량 10톤 정도에 비해서 과다한 초기시설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였고 저희가 대안으로 시 관련부서에 각 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천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부지에 통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건립하여 줄 것을 다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선별장 건립한다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팀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별장 짓는 거 계획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17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3개 있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업체가 음식물도 수집 운반 하는 거잖아요. 3개 업체에 대한 인력, 장비,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한다고 2011년도에 평가관련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는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3일에 환경부에서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조항으로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올해 저희 시범평가를 한번하고 시범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1/4분기 중에 조례 개정시에 개정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수구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개정코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슨 법이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때 폐기물 업체들 정기하고 수시 점검한 계획서하고 평가내용을 주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시행을 못했고요. 전년도에 시행한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수시점검 한번도 안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수시점검은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책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책임구역 지정이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책임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큰 변화가 한번도 없었지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하나 나와 있으면 연달아서 다 내놔요. 그리고 연수2동 BYC 그 뒤에 보면 항상 무단투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선학동 제일시장 그 쪽에 거기도 10일에 한번씩 산처럼 쌓여요. 특히 여름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 설치를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무단투기 예방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파악을 해서 예산도 계상하는데 연수구 재정형편상 전량 다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CCTV 자체도 단순 기능을 하는 것은 한 400만원 미만, 해상도가 높게 해서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고 여러 각도로 관찰이 가능한 그런 CCTV는 1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각 동에 면밀하게 그 사항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성능 CCTV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음식물류도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고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사실 이게 생활민원이거든요. 청소행정과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배분을 해야 되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업무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우리 구정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확보에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인력하고 장비하고 시설현황 그리고 점검내용을 제출주세요. 그리고 175쪽에 보면 수거용기 세척하고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개별 용기제로 바뀌게 되면 없어지는 거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대형용기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외에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수거 용기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1,6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동주택 빼고 단독주택 예산이 얼마 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개당 1,020원 정도에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음식물폐기물 건물별 개별 용기제 시범실시를 연수1동 함박마을에 하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이웃 간에 갈등이 해소되고 민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의 판매가 증가됩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수거 용기에 하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단독주택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방식만 거점방식에서 건물별 개별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개별용기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를 두는 거지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는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김영광 팀장님한테 공동주택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양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하시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주말 청소전담인력 명품인천환경지킴이 사업해서 각동별로 5명씩 하고 있는데 이거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사업을 동에서 자체사업 하는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넘겼나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동별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모집을 해서 구에 요청을 하면 구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실효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배치돼서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계속되는 사업 아니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한시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183쪽, 구청장과 함께 하는 내 집 앞 쓸기 운동도 좋지만 저는 승기천에 대한 청소가 제일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승기천 주변을 잘 한다면 너무 좋은 길이 조성될 것 같은데 계속 남동구와 연수구로 걸쳐 있어서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효과도 있고 확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장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환경보전과에서 양 구에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안점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면 저희도 적극 수용해서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질의 답변 중에 재활용 선별장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구에서 하는 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 앞에 산적하게 쌓아 놨을 때 행정부시장님을 단독으로 우격다짐으로 무리하게 들어가서 국장님하고 선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구마다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니까 시에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고려해서 해 보겠다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마다 선별장을 만드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시에 재촉하고 적극 건의해서 광역선별장이 될 수 있도록 구 선별장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3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말씀하셨는데 1995년도 이래 장기적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며 입찰기간은 몇 년 단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기간은 현재 1년으로 하고 있고 1995년 이후부터 한 사항은 제가 아직 숙지가 안돼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들이 지금까지 권역별로 나눠서 장기간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것이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가 아니고 부평구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업체로 하게 되면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연수구 재정절감차원과 주민편리성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지금까지 운영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오병남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에 환경위생과에서 분과가 돼서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로 분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3개팀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학우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희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 김종문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해서 24,923건에 13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국고로 90%로 들어가고 시로 1%, 우리 구로 9%인 1억 1,500만원이 저희 구에 남게 되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걷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160입방미터 이상 건물 소유자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평상시에 조사원들의 비용으로 쓰고 말씀하셨다시피 100%중에 90%는 중앙에서 하고 10%는 인천시로 오고 그중에서 9%는 각 구군에 내려오는데 시설물을 조사할 때 1일 33,000원에서 34,000원에서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쓰는 거고 중앙에서 90% 갖는 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각 시도에서 환경자금이라고 해서 기업체들이 환경시설을 개선할 때 거기서 저리로 교부를 받아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간사
우리가 9% 가지고 운영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조사요원 인건비하고 우편요금이 있고 고지서 인쇄하는 비용,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에 들어갑니다.
양해진간사
201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약수터 1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 4월경에 시 보조사업으로 호불사, 청학사, 베겟골 약수터 3개소에 대한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였는데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연수구 관내에는 약수터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조정하려는 게 물이 하절기에만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는 정리해야 되겠고 살균소독기를 작년도에 1개 설치했고 금년도에 3개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채취를 해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음용수 수질기준법에 의해서 46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합니다. 적합여부를 판정하면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음용 부적합해서 빨간색으로 써 놉니다. 과거에는 50% 미만이었는데 살균소독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적합율이 70-80%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군데를 더 늘려나가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우리가 관리하는 10개 약수터 외에 전에 관리하다가 안하는 약수터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폐쇄시키든지 다시 살려서 약수터로 관리를 한다든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사용을 안 하면 확실하게 폐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실내 공기질 체크하는 거 어린이집도 체크해 보셨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네.
이창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초과되는 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적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제정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실내 공기질 체크한 거 결과서를 주세요. 오폐수도 환경보전과로 이관됐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네.
이창환위원
그쪽에서 분뇨수집운반업도 관리하는 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네.
이창환위원
업체 인력 및 장비시설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수질관리 추진에서 약수터에 살균소독기 설치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진의범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환경을 훼손하면서 했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한군데는 금년에 2번 낙뢰를 맞아서 알아보니까 그 옆에 바위나 쇠붙이가 주변에 있으면 낙뢰를 맞는데요. 수리비가 130만원, 140만원이라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 업체도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인사사고가 나지 않을까...
진의범위원장
피뢰침 이런 설치하면 효과가 없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피뢰침도 설치했는데도 그 옆에 커다란 바위가 있으니까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진의범위원장
비가 올 때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과 관련해서 지금 찾아가면서도 많이 하는데 연수어린이도서관도 해 보셨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내공기 학교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피부질환 같은 경우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잖아요. 그래서 공기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어린이도서관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실시를 했는데 적합이 나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구본청도 해 봤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다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회도 해 보셨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의회는 안 해 봤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회도 한번 해 보십시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수도서관도 해 보셨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했는데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구청이나 의회 천장의 재료가 뭡니까? 여기에는 석면이 없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재무과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중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청해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순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창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경실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29쪽,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추가지정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금년 8월에 상가번영회 관련자를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고 번영회에서 음식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맛 자랑 경연대회때 시식행사가 있잖아요. 업체에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시비 1천만원하고 구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인데 업소별로는 20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개소 정도하려는데 다만, 맛자랑 대회가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조금 유동적이라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시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참가한 업체에서 가능한 한 부담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관리 등급에서 점검을 하는데 우수관리업소,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특별관리업소로 되어 있는데 특별관리업소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3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등급표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배달전문음식점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달전문 음식점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연수구가 처음으로 왜냐하면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중국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들이 사실상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전체 중에서 시범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의외로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다른 구에서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면 특색음식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을 보면 선진 음식문화 구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진 음식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저희 연수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명품음식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삿뽀로 음식점인데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명품음식점이 많은데 선진음식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송도 꽃게거리라든가 연수동 맛 고을길, 또 이번에 시행하려는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있는 업체들을 선진 음식문화에 걸맞게 적용을 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음식점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간혹 간담회도 하고, 다음 주에도 꽃게거리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유도하고 가급적이면서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어쨌든 선진 음식문화를 적용시키는 데는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하는 것부터 시행 교육을 시켜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01년 꽃게 거리, 맛 고을 거리가 200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꽃게 거리는 10개소가 있고, 맛 고을 길은 43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학동 그 주변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가급적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영회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3곳 말고 다른 동이라든가 다른 시장, 다른 음식거리는 없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그 시범거리가 저희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예산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맛 고을 길을 지정할 때에도 타구하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환경위생과장을 했었는데 선학동이 되면 점차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해 보니까 별 것도 아니네. 혜택 주는 것도 없고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아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일단 선학동쪽부터 하고 나서 차후에 생각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간사
장기적으로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3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와 위생관리 강화에서 부정불량식품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인체 유해식품취급업소라든가 또는 가공업체 또는 수입 소고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취급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은 앞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도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문학경기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가까이 먹을 데도 없다보니까 자연히 선학동으로 간단 말이지요. 사실 선학동에 음식점이 많이 있어도 주차장 문제가 꽤 심각하고 문학경기장에 나온 분들이 술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민주당 전당대회도 서울에서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식사를 못하고 나오면 자연히 밥 먹을 데를 찾는 게 선학동이 제일 가까운 거리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대형 버스가 주차할 공간도 아쉽고 현재 있는 것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할 때 이왕이면 먹거리를 나눠서 밥 먹는 곳과 술 먹는 곳으로 분리해서 배치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장현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존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집도 있고 호프집도 있고 일반 밥집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주차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파악은 되도 현재 그 집이 밥집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있고 또 주로 주류를 파는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문학경기장도 그렇고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248쪽, 먹을 만큼 반 공기 주문 운동이라든지 남은 음식을 싸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할 경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 먹을 만큼 반 공기 사업도 인천시에서 최초로 한 건데 먹을 만큼 반 공기란 게 물론 주문할 때 어린 아이들이 반 공기 주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양이 좀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고 나서 추가로 할 때 한 공기 시 키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 남깁니다. 반 공기를 추가로 주문하면 업주입장에서 볼 때도 음식도 남지 않고 손님입장에서는 가격이 반으로 다운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먹을 만큼 반 공기 사업도 남은 음식 줄이기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한 공기에 대개 1,000원 하잖아요. 현재 반 공기 500원이 많이 낯설어요.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08년도 기준으로 음식물폐기물로 나가는 게 8조원 이상 나가고 있다는 자료를 신문스크랩에서 봤는데 엄청난 액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수구부터 좋은 정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송도 소각장, 음식물 폐기물장 이런 데도 기회가 되면 1년에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는 것도 연계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음식점 폐기물이 가정용 폐기물보다 훨씬 많겠지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냐에 따라서 정착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질 수 있어요. 230쪽, 연수구 맛 자랑 경연대회는 능허대축제와 연계돼서 유동성이지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능허대축제는 결정됐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참여하면서 느낀 게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신선해서 좋고 또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음식을 하는 맛 자랑 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가족이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길게 보면서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다문화 맛 자랑 대회를 같이 연결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접목시키는 것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수구 그러면 단순하게 전문요리사들 나와서 하는 맛 자랑 대회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다문화가 어울려 사는 인상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겠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때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맛 자랑 경연대회가 재작년하고 3년 전에 했을 때 제일 많이 호응을 얻었던 게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만드는 케익 만들기 행사였어요. 어린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만드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금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과 유사한 건데 지금 현재 케익 만들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능허대축제를 하게 되면 다문화 가정도 어떤 형태로든 축제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다문화 그 나라의 맛 자랑도 하면 구민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일정별 업무보고-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