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41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42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6,583만원이 전용됐는데 이 예산은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은 사항인가요?

결재를 받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석 예산팀장 이남석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2쪽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기관 구축 같은 경우에 한 업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서 각 구에서 행정공통 기반운영경비를 일괄적으로 전국의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돈을 내주는 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행해 준다는 얘기고요. 앞 쪽의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공공요금 쪽으로 나가는 돈이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구 정보팀에서 생각하기를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자를 입찰 선정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통일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어디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전용해서 그쪽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이동 후 시간이 꽤 흘렀어요. 가능한 한 실과장님께서 자기 책임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질의 답변 속에서 부족하면 또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시에는 우리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팀장님들이 보충 설명해 주는 방법을 앞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후 모든 실과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에 보면 국내외교류협력지원에서 국제화여비 1,500만원 예산액 중에서 7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 집행액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혹시 작년에 경제위기로 인한 국외여행 자제정책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는 국제교류가 활발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공무국외경비를 자제하는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결산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집행된 게 적절한 지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따져보고 성과분석도 해 보고 중요한 것은 다음 예산을 세울 적에 이 부분을 토대를 해서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더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부서인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사업의 변경사유를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0순위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예산으로 가야 될 것이 결국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어요. 불용액을 보더라도 전년도에 33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불용액이 364억이에요. 물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 불용액 부분이 예산을 절감해서 쌓인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과다책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2,625억 중에서 불용액이 364억이면 작은 퍼센트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특별히 비교해 보면 압니다. 2008년도 결산서 한 3년 정도 비교해 보면 불용액이 항상 높았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자체도 못 올라오는 부분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불용액을 부서별로 비교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LNG법 때문에 국회에 가서 보면 7,8월 되니까 국회 예산작업이 이루어져서 광역단체장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국회 가서 국회담당관 또는 부처 실무자, 과장, 국장까지 만나면서 작업을 하지요. 저는 광역단체장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아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교부금 줄여서 나올 것을 예견해서 거기에 맞게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저는 구청님 이하 모두가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님, 시의원 서로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전략전술도 세우고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타 기초단체보다 더 뒤지지 않고 월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잡수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5-6년 전에 제가 사무위임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증인이 불참석 했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과태료 500만원 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가장 낮은 100만원을 물게 했어요. 그거 회수됐지요?

2009년도에 회수됐습니다.

그것은 잡수입으로 안 들어가나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100만원이 기초단체에서 첫 사례였을 거예요. 기타 잡수입도 마찬가지에요. 어찌됐든 824만 6,210원이었단 말입니다. 수치는 5,350원 나오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은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는 예비비가 항상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이번에도 250억 예비비가 쓰여 지지 않아서 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매년 예비비가 엄청난 퍼센트가 예비비로 책정되고 예비비가 그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최소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로 쓰여 질 필요가 있지요. 이번에도 250억 정도 예비비가 그대로 이월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장점이라면 재원을 확보해 놓는다는 면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퍼센트가 전체 예산의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퍼센트가 높은 편입니다.

연수구의 특성상 볼 때 예비비가 다른 시군구 보다 높은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예비비로 책정됐다가 거의 대다수가 이월되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락돼 있다는 거지요. 본예산을 만들면서 예비비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12억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는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지구전체 문제이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기금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장서와 비도서 항목을 관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파악하셨는지요?

미흡하나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결산서 12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보육시설확충으로 기자재구입에 대한 민간보조금으로 6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그대로 남아 있네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인천대학교가 송도동에 이전했습니다. 인천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연수구청에 무상으로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기로 얘기가 돼서 인천대 이전 신축할 경우 어린이집도 같이 신축이 돼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운영될 경우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어린이집 개원이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답을 안받은 상태인가요?

지역여건상 주택가와 다르기 때문에 교직원 자녀들이 직장 내 보육시설에 맡겨져야 하는데 그쪽 내부사정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준비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인천대가 시립인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이 될 텐데 구립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