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예산심의와 조례 개정 및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긴 기간입니다만 서로 좋은 일에는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정말 이번에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간동안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회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직원 반동식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게 하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손상원, 예산담당 강수명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8억6천7백만원,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 증액된 부분이 8억4천9백만원이고 지역개발사업에 1천8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전체적으로는 5천9백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2천3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일반 관서용으로 쓰는 사무에 3백만원이 되고 일반수용비에는 2천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복사용지 구입 부족분에 150만원, 관광 문화 상품 상표 및 의장등록 출원비에 7백만원 신년 해맞이 행사에 1천2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별도 보조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해맞이 행사 1천2백만원 들어간 부분은 내년에도 2005년 1월 1일날 아침에 장승포 몽돌개에서 약 참석 인원이 만명으로 예상을 하고 주관은 장승포 JC에서 하는데 내용은 길놀이 검무, 신년 인사 등 및 유자차 시음 축하행사비로 전체 소요예산은 1천5백90만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시에서 1천2백만원 자담이 3백90만원, 1천2백만원은 지난해 지원한 수준과 동일합니다. 특히, 이 행사장에 애로사항 부분은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행사장소가 협소한 부분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축제행사 참석자의 불편한 부분은 최대한 여건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광문화 상품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용역한 결과에 품목이 15개 품목에 약 45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금년 4월 달에 계약과 착수를 했고 최종적으로 8월 20일 날 시제품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고 난 후에 현재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생산업체를 지정하는데 애로가 있고 각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판단 및 생산 물품선정의 애로와 포장재의 미개발로 인한 기념품 판매 관내 희망업체 선정 애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주비엔날레 행사기간동안 고객 선호도 조사 및 향후 생산제품 선정 추진을 하고 있고 포장재 개발로 고급 이미지 상품으로 전환생산 및 판매업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제품 고객선호도 조사를 광주비엔날레 행사장 한 코너에 설치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1월경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출원비 700만원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특허청에다 출원을 할 계획입니다. 출원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월 달에 디자인 개발 용역비 밑에 2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 디자인을 개발 용역을 해서 그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 중에는 생산 희망업체를 파악 협의를 하고 내년 3월에는 제품생산판매협의 및 판매점 지정 등을 할 계획이고 특히 출원이 끝나고 나면 의장등록도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별도 6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6백만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예산서 2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자체 사업에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2천5백만원인데 방금 설명 드린 관광 문화상품 포장재 개발 용역비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7백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5백만원은 수용비중에 예산전산관리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복사용지에 80만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 150만원 그 다음에 운영 수당에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에 21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중앙정부 지방이양 관련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감사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38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는 60만원 그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조회 제공 사실 통보비용에 60만원, 여비 부분에 대민업무 청렴도 증진을 위한 순회교육 참석에 120만원,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부조리 감찰 및 예방활동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신현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천9백84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3백만원은 대형폐기물 수거 인부사역에 3백만원이 되고 경상적 경비에는 1천5백33만9천원중에 신현읍에 일반수용비에 6백 2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2백45만원, 민원발급 및 업무용 용지구입에 3백7만원, 시가지 공한지 및 도로변 쓰레기 수거장비 구입에 50만원, 운영수당에는 일직비 부족분에 51만원, 연료비 39만3천원, 3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료대에 1백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40만원 급량비에 1백5만원, 시가지 공한지 방치쓰레기 수거 장비임차하는데 3백만원, 또 여비 부분에 2백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 늘어난 여비 2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은 1백51만원이 늘어났는데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현읍에 사무용 책상구입에 60만원 불법 투기 쓰레기 현장검증 장비구입에 디지털카메라하고 카메라메모리 합해서 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운면이 되겠습니다. 일운면은 전체적으로 6백75만9천원 중에 일반 운영비가 6백25만9천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만9천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역시 일직비에 5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지회관 천정보수에 2백50만원, 차량선박비에 1백40만원, 임차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면에는 전체적으로 5백6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는 1백89만원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운영수당 역시 일직비에는 51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계산해서 불용예산액 1백20만원을 조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복지회관에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 사업예산에는 7백만원 중에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3백만원은 44페이지에 면사무소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백만원은 동부면사무소 직원들 사무실 캐비넷 교체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남부면에 31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91만원은 역시 일직비 5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은 대민봉사행정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1백7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인데 예취기 구입에 70만원, 도서비치용 책장구입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면에는 2백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에 1백17만원은 거제면 관광명소 기성관외 4개소 관리인부임에 1백17만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91만원인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일직비 5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만원, 시책추진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덕면에 2백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1백31만원 역시 운영비 5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80만원 여비에 1백4만원인데 이 부분은 직원 한사람 증원된 부분에 대한 1백 4만원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등면에 9백75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4백25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백4만4천원 운영수당에 51만원 차량 선박비에 9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 사업예산에 자체 사업에 500만원인데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초면에는 2천4백33만8천원이 늘어난 중에 일반운영비에 1백83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52만8천원 운영수당에 51만원 다음 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80만원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사업예산에 2천1백5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2천만원은 복지회관 개수선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공시지가 열람용 지도 보관함 구입에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하청면이 되겠습니다. 6백33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에 1백81만원에 운영수당에 51만원 차량선박비에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0만원 여비에 직원 증원분에 52만원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에 100만원 사업예산에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칠천출장소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장목면은 1백1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에는 51만원 일직비에 51만원 업무추진비에는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장승포동이 되겠습니다. 2백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51만원 이 부분은 일직비 증액분으로 여비 직원증원분에 1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역시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비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전동이 되겠습니다. 1백53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51만원 대민활동추진여비에 52만원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 시책추진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능포동에는 3백84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에 51만원은 일직비 51만원, 여비에 1백43만원은 직원증원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에 50만원 자산취득비에 1백40만원 부분은 예취기 구입에 7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70만원, 다음은 아주동이 되겠습니다. 3백19만원이 증액된 중에 일반운영비의 91만원은 일직비 51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만원 여비는 1백43만원이 늘어났는데 역시 직원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대민 봉사행정업무추진에 50만원 자산 물품취득비에 35만원은 소형커피자판기 구입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옥포1동입니다. 4백88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는 4백38만5천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64만원 지방세 납세 송달등기 우편료에 2백83만5천원 운영수당에 51만원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40만원 대민봉사행정업무추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2동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1만원중에 운영수당에 일직비가 5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29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가 시에서 주도를 하다가 JC쪽에 언제 넘어갔습니까?

지난해 그 앞전까지는 거제 문화원에서 했는데 문화원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장승포 JC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4년 금년입니다.

거제문화원에서 하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2004년 올해 JC에서 주관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전에 문화원에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행사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장승포 JC가 처음 맡아 하다보니까 식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마치고 나서 JC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우리시에서 후원을 하면서 예산을 주는 부분인데 제가 볼때는 의전부분과 식 진행부분이 우리 시민 정서하고 아주 동떨어지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새해 첫날입니다. 당해 해당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개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식진행을 하고 의전을 치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음에 잘해라고 하는 식으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줘야 될지 안줘야 될지 아예 해맞이 축제를 폐지를 하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와질 정도로 격앙된 사람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 말씀 해 보십시요.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의전부분과 식진행 부분에 미숙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나리오 점검을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장승포항 축제하고 연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JC회장이 임기를 주고받는 과도기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상식선의 범위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제가 않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맞이 축제부분에서는 한마디로 상식 이하의 의전내지 식전행사라고 그렇게 듣고 있고 의원들도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일례로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한 신구 의장단 교체 부분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새해 첫날을 여는 부분인데 누구든지 하나같이 기분 좋게 떡국을 한 그릇 먹더라도 기분 좋게 먹어야 될 부분이고 누구든지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여야 하는데 아주 내가 듣기로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이런 사례가 내년 초에도 났을 경우에는 실장님이 책임 질수 있습니까?

금년과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반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번의 실패로 끝이 나야지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업무를 책임 지고 있는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부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에 하는 행사하고 그 사람들의 사고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올해도 작년 한 부분에서 조금만 바꿔서 자기들 위주로 할려고 한다, 이것은 거제시 전체의 해맞이 행사이지 장승포 지역적인 지방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되면 장소를 옮기든지 해야지 장승포지역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단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진행자들이 그런 것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잘못하고 와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 들을 정도는 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우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작년에도 상당히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서 제대로 따뜻한 차한잔도 못 마시고 온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불편사항들, 하고나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담당 실국장님께서는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실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 관광객들이 6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단순하게 해돋이를 보러 오시는 것이지 축제자체에 의미를 두고 참석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러 오는 것 자체를 축제라고 붙였기 때문에

실제 그 분들은 거제가 바다하고 인접하고 해돋이를 조망하기 좋기 때문에 오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수차 얘기 했습니다만 실제 해맞이 축제 행사의 의미보다는 조금 전에 옥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동부에서 행하고 있는 고로쇠축제 그것을 병행해서 마라톤축제하고 해보자고 했는데 올해 앞전에 나온 것도 보니까 국제행사를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일정이 안잡힌다는 식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늦춰가지고 일찍이 안하더라도 거제고로쇠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마라톤 할 때더라고요. 마라톤은 사실 전국에서 마라토너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 해맞이 축제 자체가 저도 몽돌개를 몇 번가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축제를 안해도 외부 관광객들은 해돋이 보러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제시가 계속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좀 실리적인 행사를 좀 하고 해맞이 축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실장님 예산서 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중앙정부 지방이양 관련 업무추진비가 2백5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개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고 그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정부 계획대로 하면 이미 확정 발표가 되었던 사항인데 행정수도 이전은 그것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발표 자체를 12월 중순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은 4개 기관을 유치할 것을 적극 요청했지만은 우리가 장목에 분소가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최종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원에도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본 결과 자기들도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지금 현재는 그때 부시장님이랑 다녀오고 나서 실무선에서 연결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추가예산을 계상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이것이 12월 중순까지 건교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11월 중이라도 행정기관에서 한번더 관련기관에 방문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에 부시장님이랑 관련기관만 방문해서 필요성을 설득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이양관련 업무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기관인들 자원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할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핵심키를 쥐고 있는 그런 기관 방문은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관에다 우리시에 유치할 경우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득을 해 낼 때 중앙정부의 기관을 우리 거제시에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관건은 거기에 있다구요. 그런데 자꾸 우리시에서 하는 방향은 겉만 핥고 있지 핵심은 못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핵심을 제대로 짚어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도로부터서 자치단체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로비를 하지 말라는 공식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 출신 고위기관에 있는 분에게도 이미 자료를 드려서 이 부분에 우리가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일이면 발표되죠. 다기능 어항, 기업형 도시 이런 유치가능에서 보게 되면 항상 다른 시군에 비하면 뒷북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구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제대로 핵심을 파악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지금 물론 해양연구원 이런 실질적인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부서의 설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추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식 정부 채널이거든요. 거제시를 통해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경상남도지사가 거제시에다 한국해양연구원은 가는 것이 좋겠다고 공식 문서상으로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기능 어항개발이라든지 복합레저관광도시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속에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순위로 이야기 드린 것은 내일 발표가 나면 알겠지만 그것을 유치하려고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노력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어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물이 산출되기까지 굉장히 우리는 늦었다는 거죠. 제가 듣고 있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경쟁도시에 비하면 우리시는 뒤늦게 뛰어드는 그래서 더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구요. 실장님,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 관계기관의 관계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제시는 가만히 있느냐고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돈이 헛되이 쓰지 않게 적정한 곳에서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관광문화상품 이 부분 우리가 추진경위를 보니까 8월 20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까?

예,

일부 받았지요. 15개 품목인가 받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거제의 얼굴이지요? 조잡하든지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특히, 외부인들보다 우리 스스로가 많이 생기는데 납품 받았으면 좀 많이 팔리는 부분이 있으면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의가 있었으면 싶으네요. 그래서 이것은 별개인데요. 이 시간 이후라도 실제 물품 있는 카달로그 몇가지라도 보여주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 설명이 잘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실장님 읍면동 예산 가운데 대민 봉사행정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던 부분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신현이나 옥포 2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보게 되면 50명이 되어 있는 면지역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25명으로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읍과 옥포2동은 당초 예산에 신현읍은 500만원, 옥포2동은 150만원이 당초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 어떤 곳은 50만원, 어떤 곳은 100만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그 면에 시의 현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데는 100만원, 보통은 5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하청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명씩 잡아 놓은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 상품 개발 추진에서 지금현재 생산 업체를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방금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어째서 지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시제품만 받은 상태에서 포장디자인도 개발안되었지, 그 생산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익이 남아야 되거든요. 열개를 만들었는데 과연 판로가 수요가 있을 것이냐 만들어 놓고 수요가 없으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을 개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포장을 멋지게 할 경우에는 관광객에게 선호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장재을 개발해서 포장을 해서 생산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판매실적이 저조할 때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하게 포로 유적공원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산한 업체는 손해가 없거든요. 만약에 결손이 나더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시에서 결손이 나는데 우리가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이 제품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만개를 구입을 했는데 실제 관광객에게 팔아보니 5천개가 팔리고 5천개가 제고가 나서 전혀 안 팔리더라, 그러면 5천개는 손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 판매를 하겠다.

거기도 되고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전시장에도 되고 관광코너 터미널에도 거제시에 이런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춘길위원님.

2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기타 수용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것이 실제 예산을 편성 하다보면 각과에 주민들이나 방문객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추경에 약간의 예산들이 전부다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원인은 있겠지만 지원하는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연초 같은 경우는 2천몇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장목에는 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원인은 있겠지만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은 이후에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반영을 못했다든지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중간에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때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목에 청사와 관련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반영을 안해주고 연초만 2천만원 해줬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통상적인 운영계획에서 요구된 것을 선별해가지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심을 가지고...

선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이 이 추경시점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

객관성을 가지고 실장님은 계상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객관성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책정이 되었다고 하느냐를 제가 설명을 안드립니까? 그래서 장목에 이번 추경에 다른 부분이 요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장목에는 100만원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저번에 1회 추경 때 청사전기시설 개보수 한다고 2천만원이 계상이 다 되었거든요.

우리 박춘길 위원님께서는 형평성에 맞게 계상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물론 ‘원인은 있겠지만은’ 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고 그런데 너무 추경에 적은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당초예산에 못한 부분을 지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에 맞게 추경에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적으로 예산심의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상품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장님 말씀한대로 F3 아동용품, 패션용품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판로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판로가 안 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공무원 부조리 감찰 및 예방활동 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부서에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안가는데 공무원 부조리 감찰 및 예방 활동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주 기능이 우리시 거제 공직자에 대한 감찰비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 예방하는 부서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점상위원님께서는 부조리 감사 예방을 했으면 그러한 어떤 자료도 없고 그러한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그렇게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복사용지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사용지 구입은 현재 150만원, 150만원 정도 구입하면 몇박스 정도됩니까?

몇박스인지 답을 못드리겠는데 실제 기획감사실에 있어보면 복사기가 본청에서 성능 좋은 데가 총무과, 기획감사실, 3층에 있는데 다른과에서 안되면 전부 와서 복사를 하러 오는데 사실 복사용지를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다른 과가 모자란다고 하면 지원도 해줘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복사용지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용지 자체가 복사용지화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기획관리 쪽에 쓰는 것이다는 겁니다. 예산 올라온 것이 기획관리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기획관리 쪽에 하고 예산 운영 쪽에 보면 또 있거든요. 거기에도 50박스가 있단 말입니다. 감사관리 쪽에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 쪽에 복사용지를 쓴다고 보면 다른 실과에도 많이 쓰고 있지요? 이것을 구매조달을 해서 씁니까? 아니면 인근 업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대량구입을 할 때는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소규모 구입을 할 때는 업체에 구입을 하더라고 해도 그 단가 자체는 조달구입단가 수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현읍에 보면 박스당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현읍에는 박스당 2만5천원을 잡아놓고 여기에 기획감사실에는 1만6천원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 자기는 일반가격으로 사다보니 그렇게 비싸게 사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매조달 방법으로 사가지고 기획실에서 신현읍에 주라는 것입니다. 박스당 9천원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매조달을 해서 지급을 해주면 좋겠다고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기에 보충해서 조달 구매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이 복사용지 외에 일전에 특히, 당초예산 때 많이 계상이 되는데 카메라 필름 같은 경우 다 가격 차이가 났었다구요. 이런 부분들을 단가 계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필름하고 현상인화하고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당초예산 다룰 때는 단가계약이 안되어 있었다구요. 읍면동으로 과별로 금액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문제를 지적을 했다구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회계과에서 일괄처리 하는데 그 단가계약이 되면 그것을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반드시 단가 계약된 이 금액으로 해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해맞이 행사 사업비 정산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해맞이 축제행사에 정산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동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태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영호 문화예술담당주사, 김형식 공보기획담당주사, 김용기 체육담당주사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로서 문화관광부 소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3백50만원, 작은 도서관조성 사업비에 1억1천2백30만원, 그리고 장목황포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2천만원, 다음은 도비입니다. 도비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백75만원, 제1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2백80만원 도비입니다. 77페이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입니다. 이것은 기 실시한 의회 직원의 해외연수경비충당금입니다. 이 예산에서 의회직원들이 해외 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백만원, 문화예술회관 업무확인에 50만원해서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도체유지 활동추진에 의한 업무추진비입니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마출생지 정립사업비에 대한 상고심 변호사선임비 2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제1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지원 도비 5백만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도비 2백80만원 시비 1백20만원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모두 7백만원인데 국비가 3백50만원 도비1백75만원 시비 1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불우 시설을 찾아가서 공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국비로서 2천2백만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1억1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만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물품 구입비가 7천9백30만원인데 이것은 서가 및 가구구입, 컴퓨터, 복사기, 에어컨,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기타비품입니다. 이 장소는 옥포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국비로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응태 관장님께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스포츠분야 벤처마킹을 위해서 체육행사 진행 관련 관외 벤처마킹 출장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거제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공식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체육회 사무기기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단위체육대회 개최 1천5백만원은 지난 8월 24일날 생체출전하는데 1천5백만원 모자란다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목황포마을 단위 생활체육회에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유치단 구성운영비로 위원회를 두가지 종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활동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현 게이트볼장 차양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햇빛이 많이 비치면 상당히 더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양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신현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에 게이트볼장 이것은 전기와 수도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포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청요트부 장비 구입에 5백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시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이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예, 같은 수준입니다.

전에도 추경에 했습니까?

예, 누락이 되어서

지금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20평 정도 규모가 될것입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잘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마 출생지 이 부분에 결국 변호사 선임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담회시도 충분한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이것이 재판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상고는 되었고 변호사는 선임이 되었는데 변호사비는 아직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지불은 예산이 되어야 지불이 되기 때문에 선임만 되었을 뿐이지 못했는데 변호사는 대법관출신 정귀호 변호사님이 선임은 되었는데 변호사비는 예산이 안되어서 못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웃에 있는 통영하고 청마부분 때문에 상당히 갈등,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웃간에 골도 파일 정도로 되었는데 간담회때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마무리를 잘 짓고 자랑스런 우리 출신 문학인인데 이 사람이 지역간의 후손들 부분 때문에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추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싶은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 분에 대한 것은 친일다 뭐다해서 통영하고 우체국, 문학편지 쓰기 이 부분 때문에 신문을 많이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우리시가 우리시민이 통영시가 통영시민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골이 깊어지는 그런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자제 할줄 아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대로 소송을 하면서도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대화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 당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출생지 논란에 상관없이 청마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담당관님 개인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방침입니까?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미묘한 부분은 그 당시만 해도 친일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을때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일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시장님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신은 존경하지만은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 할 당시 균특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조건부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균특특별회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 지방 단체간에 이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 사업을 승인할 때에 출생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 관계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출생지가 거제가 아니라면, 거제라는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는 전면 배치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이 통영이다 둔덕이다 라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출생지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나 담당관님의 소신 아닙니까? 그러한 소신은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내용하고 전면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내용과는 상관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투경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때의 내용하고 전면 배치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드렸다 시피 법원에서 판결이 청마의 출생지가 통영이다 둔덕이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록한 부분을 삭제해라는 것이지 둔덕에서 태어났다 통영에서 태어났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지금 담당관님께서 의회석상에서 답변하는 내용자체가 출생지와 상관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발언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발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소신이 중요하지만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 답변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면에 차양하는데 1천만원이 듭니까?

예, 상당히 넓습니다.

신점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현읍에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계획이 된 부분입니까? 다른 면이나 동에서는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데도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신현읍에서 우선 시범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현읍이나 옥포에는 참 많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고 그런데 면부 같은곳은 보면 오지 마을 둔덕이라든지 동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은 전부다 80%가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지 마을부터 찾아서 정말로 시범을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되면 제일 먼저 신현읍부터 시공하겠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마관계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난 곳은 통영이라고 만일에 확정이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판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심과 2심해서 3천만원이 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천만원하면 5천만원이 지원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박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법원이 통영이다, 둔덕이다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삭제해 달라, 말라 하는 이것이지요, 통영에서 청마가 태어난 곳은 청마의 자작시 ‘내 고향은 통영이다’ 하는 것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통영이다, 둔덕이다를 잘라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판결이 날 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판결이 태어난 곳이 통영이다라고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통영에 청마문학관이 있는 안내간판에 청마는 자기가 태어난 당초에, 가족들이 제기했을 적에 통영 태평동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통영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청마가 자작시 ‘구름에 그린다’라는 자작시에서 내가 통영이다라고 밝혔다 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를 제기한 것 입니다. 그것마저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워달라, 말아달라를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지 태어난 곳이 통영이다, 둔덕이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지웠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법원에서는 판결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청마가 태어난 곳은 둔덕이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안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어난 곳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상위원님.

청마 소송자체가 처음에 통영시에서 문학관에다 청마는 통영시 태평동 555번지에서 출생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 재판의 요지입니다. 고향이 어디라고 정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강제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통영시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면서 다시 그 옆에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주를 달아가지고 자작시 해설집에서 청마는 몇월 몇일 나는 통영에서 태어났다 하는 부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소송내용을 바꿔가지고 유족들이 계속해서 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삭제하라고 그래서 지금 본질적인 것은 청마의 출생은 본질적인 내용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통영은 나름대로는 이 유족들이 재판을 진행 하면서 거제시가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이 해설집에서 되어 있던 그 부분을 해라 말아라고 이야기 할 것이지 그 사람이 고향이 통영이다 아니면 거제다 하고 판결을 내려줄 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이 재판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유수상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83페이지에 옥포 체육 시설 운동장 조성공사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건위 있을 때 많이 다루었는데 몇 번 변경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에 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2억만 들면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예, 완공이 됩니다.

틀림없지요? 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안올라 올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공원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시켜놓으면서 담당관이 답이 잘 안나오고 서면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다른 업무보고 부분에서는 돌발적으로 얘기 할 수 있지만 예산심의에서 돈이 2억이올라온 이 부분에서 자료가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주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얼마가 계상이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얼마가 되었고 이번에 2억만 되어 지면 다 된다든지 아주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예산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아주 유감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몇쪽되지 않는 예산서 부분은 자료 내지 담당주사하고 합의를 해서 숙지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예의 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까 생활체육공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석상에서는 오시기 전에 공부를 좀 하십시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합창경연대회는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 밑에 두 부분 찾아가는 예술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사업은 그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예,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진주관악의 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적 소외지역에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사업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지원은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불우시설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주 공연을 할 내용은 놀이패 벅구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놀이패인데, 이것이 불우시설을 찾아가서 반야원이라든지 상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찾아가서 11월중에 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 예술회관 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을 맞이 않습니다. 저는 7월 27일날 부임한 이후로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당면한 현안 문제를 나름대로 파악해가지고 좀더 개선할 것은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아직 그러한 여러가지 우리 거제 시민이 바라보는 예술회관으로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7억 1천만원 정도였는데 1억 정도는 저희가 자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6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 중에서 결손액이 5억이 났습니다. 당초예산 세입예산의 5억은 저희 임대 수입중 호텔 임대료가 아시다시피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관장님 산출근거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부씩 배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기 제출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될 때 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의 진행에 무리가 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행정에 많이 익숙치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받으신 답변자료 중에서 세입세출 2004년도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그 밑에 추경 예산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결손액은 5억1천2백2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호텔 임대사업에 8월 16일 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 결손액이고 저희가 세출 충당금이 2억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수영장하고 호텔 계약해서 호텔측으로부터 발생된 시설 확충분에 대해 한 금액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1억원은 우리 자체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6억 정도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6억 정도를 해야지 만이 관리운영비하고 직원급여가 불요불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관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부분에 6억 ‘정도’ 1억 ‘정도’ 하는 이런 부분은 안맞는 부분인데 그런 표현은 않썻으면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부분인데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관장님이 처음 해보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부분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인데 얼마정도 이런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부분에서 지하수도 파고 했다는데 호텔로서 전에 임대업자가 의안을 제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누수부분이라든지 수도승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것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보완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와도 호텔업을 경영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객관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직접 호텔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호텔운영을 해본 사람은 또 저희가 호텔을 안해 본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호텔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안해봤기 때문에 관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객관이 아니고 주관으로는 이것은 완벽하다,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고 호텔을 실제 경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볼 때는 또 미비점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계약해지를 당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 해 볼 때 향후에 호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경영을 하고 임대를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명도소송하고 그런 것이 저희쪽에 안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자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여러 호텔, 서울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 임대료가 과하다고 하고 전문가 세 사람에게 들어본 것이 부대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임대료가 과다 계상됐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다, 집기류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처음부터 주방기구라든지 각종 기계라든지 많은 돈이 투여 되는데 그 만큼 손익분기점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장기침체로 인해서 숙박업소가 장기불황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매스컴에 접할 때 그런 요인도 하나 있겠다하는 것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써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현재로서는 누가 임대를 할만한 사람이 잘 나설 수가 없을 여건이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숙박업소가 어떤 연유인지는 대충알지만은 상당히 불황이 장기화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 여파를 받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생각은 제일 걱정이 관장님, 우리가 6백70억원정도를 중앙정부 재원을 20억 받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예산규모가 이 정도 되는 자치단체가 거의 6백50억이라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은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언바란스입니다. 균형이 안맞다고 생각하고 무리인데 어쩔 수 없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이후에 모든 부분에서 문화창달, 그 다음에 고급 문화를 접하기 위한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한 부분만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부분에서 출연금이 과다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볼 부분에 대해서 제일 경영을 잘할 분을 관장님을 모셨다고 생각이 되고 기대를 해보는 입장인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6억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지만도, 사실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관장님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보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7월 27일날 명받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뭔가 테두리는 내용을 알았을 것 같은데 관장님이 보시는 부분을 소신껏 답을 해주십시요. 그래야 예산 부분을 우리가 성의있게 관장의 이야기를 믿고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 운영부분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출연금이 얼마고, 쉽게 이야기하면 적자폭이 얼마인데 앞으로 개선하면 개선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호텔 부대시설까지 포함을 시켜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요.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경영측면은 많이 해보지를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겠고 저는 20여년 문화예술방면의 교직에만 있었습니만은 사실 현실하고 교직하고는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또 여러 시민들이 볼 때는 경제논리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희는 우리 거제시민이, 존경하는 위원님 이하 많은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훌륭한 결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아픔이 있었고 힘들더라도 향후 우리 거제시민이 나가야 할 바는 바로 저 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이제 어느정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안드리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충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잘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시가 예산이 3천7백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1%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를 모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경제논리로 이 만큼은 벌어야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말로 맞지 않는다 경제논리로 문화를 본다는 것은, 향후 저는 분명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보니까 기업이 없는 예술가에게 투자를 해줍니다. 그림을,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미 그것을 시도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그림이 조그만 가격이었지만 향후에 어마어마한 그 재단에 그 그림의 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저는 호텔보다는 제가 이것은 거제예술지에 칼럼을 써고 있지만 호텔보다는 죄송합니다만 결론으로는 가능치 않지만 거기다가 연극박물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동남 유치진의 고향이니까 최초로 연극박물관을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많은 예술인들이 와서 부두에서 내려서 유치진의 고향을 더듬어서 연극박물관을 보고 그 양반의 생애를 보면서 또 올라가서 연극을 한번 보고 그랬을 때 우리 거제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이야기고 차후에 저는 우리 재단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박물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앞으로 저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제가 볼 때는 향후 접근성, 저러한 바다와 경치와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간 김용배사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저의 동료교수지만 그 분 얘기도 마지막으로 여기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갔는데 아직도 평생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자기가 예술의 전당 사장이 전에 피아니스트로 꼭 좀 한번 초청해달라 하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온 것을 보고 그 만큼 예술인들은 한번 다녀가면은 여기서 꼭 한번더 하고 싶다고 표명할 정도로 아름답고 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제의 명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가면 시코쿠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기의 명물이 타워가 있습니다. 해발 400미터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섬을 갔을 때 그 세토대교를 지나서 갔을 때 그것을 보고 거기다가 돈을 뿌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거제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는 거제에 와서 볼 것 다 봤습니다.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이제는 안옵니다. 그러면 거제에 가서 낮에는 비경보고 밤에는 좋은 오페라 아리아 한번 듣고 오는 것이 좋다, 그러한 앞으로 관광과 연계한 예술회관을 활성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답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해를 두고 우리 의회도 2기, 3기, 지금 4기에 왔습니다만은 경제논리를 갖고 예술을, 문화를 판단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 경제논리를 갖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은 또 문화를 향유하는 쪽에 분위기를 갖고 있는 시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통 시민들도 있습니다. 뭔가 여유가 좀 많아서 경제논리를 안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봤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다수의 위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점은 관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묻는 것은 조금 경영부분에 저는 경제논리로서 답을 들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하는 부분, 여지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관장으로서 그런 문화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우리 시민의 또 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은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재차 이야기 하지만 감안을 하셔서 제가 오늘 관장님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정도가 출연이 되고 이번에 6억을 계상해서 편성을 시켜놨는데 이 편성자체 부분도 향후에는 어느 정도 내가 관장을 하면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이런식으로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들어봤으면 싶은 것이었는데 이야기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소신있게 답을 해준 부분은 좋고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소신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답변이 경영효율성 제고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아직 3개월밖에 안된 사람이 위원님들 앞에 감히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그 안 수치에 맞지 않으면 상당히 불경을 하는 것 같아서 경영효율성 제고면은 제가 모두에서 제가 아직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오신지가 3개월정도 되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예산의 1% 지원해 주면 정말 우리 문화관광사업에 열성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사업성을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정말 앞으로 미래가 보고 또 그 지역에 문화가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문제점 애로사항에 호텔부대시설 부족, 임대료과다, 임대료사업 초기비용과다등 되어 있는데 만일에 안되게되면 여기가 지금 현재 대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향후 대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소송을 하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그래도 나름대로 관장님이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거제가 앞으로 우리 문화가 발전되고 향후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백하고 믿을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 협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3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구 소관으로서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에 3백57만2천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고 시범마을 교육훈련 3개소에 이것은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정리하다보니 12만원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면 관포마을 회관 신축에 5천만원,장목면 율천마을회관 신축에 5천만원, 그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백75만5천원입니다. 나중에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1백만원, 이것은 우편물 발송요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우리 부속실 가스 안전시설 설치에 4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등 당면 현안 업무추진비 1천만원,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금년도 11월달에 시장군수 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관광 레저 종합 도시유치관계라든지 다기능어항 유치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격려비로 5백만원, 일반 보상금에 명예시민 메달 및 시민증 제작에 1백8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미국아틀란타 민주평통협의회 자매결연차 거제시협의회 방문 1천만원, 다음 자치 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 향토방위작전지원 목진지구축을 삭감하고 91페이지에 상단부에 향토방위작전지원 장비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가스취반기 구입 1백80만원,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5천1백만원 보존금에 부족분 4천2백만원 재해보상금부담금 이것은 잉여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삭감하고 퇴직수당 부족분이 2천7백만원,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장학학자금입니다. 원래 명칭은 장학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부족분이 6천2백87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인사급여관리 전산장비 구입에 1천5백만원, 시정관리에 있어서 2005년도 시책개발 시민제안 모집 시상금에 3백만원, 다음 9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있어서 잉여사업 축소로 7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전체 6백30만원중에 국비 50% 도시비가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장목면 관포마을 회관 신축에 5천만원, 장목면 율천마을 회관 신축에 8천만원인데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범마을 교육훈련비에 도비와 시비 교부세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범마을 교육훈련 참석자 보상 3개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 시비와 교부세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9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명예시민메달 및 시민증 제작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할 부분을 예산이 되어졌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일, 3일 시민의 날 행사시 명예시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달하고 시민증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다 그렇지요.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첫페이지에 세입세출 부분을 명시를 하거든요. 이번 예산서에는 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에도 두개의 실, 담당관실을 했지만은도 성립전 예산이 몇 개 있던데 하나도 표시를 안하고 말이지요. 우리 위원장님, 기획실장부터 예산서 편성하고 제작부분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도 처음에 90만원 정도 해가지고 2명을 한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4명인가 되었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분이 빠지고 결국은 두사람이 또 빠지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 때 4명을 했어도 예산을 이런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당초에 명예시민부분 하는데 조례가 정해졌을 때 이 사람들을 대우를 예를 들어서 메달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정할 때 그 때 예산 부분에 전혀 편성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때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보고를 드릴 때 이런 예산 부분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혀 없고 일 개인에게 약 90만원 상당의 메달을 할 때 물론 돈이 아주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 명예시민증을 받을 정도가 되니까 우리 시에다가 많은 그 만큼 기여를 많이하고 나름대로의 손익을 따지면 이익을 많이 줬다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90만원 아니라 900만원도 이런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도 그러나 이런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서 아무 과정도 안거치고 90만원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계상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우리 의회로서는 유감이고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서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결국 사용했다 이 말아닙니까?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내실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은 예산 편성하는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고 앞으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과장님,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쪽에 정한 부분에 의해가지고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보고를 드릴 때 그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양해해 주십시요,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당해연도 부터는 그런 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유수상위원님.

지금 조금전에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번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보면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 와서 보고라도 하고 양해를 구한 부분도 몇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립전에 예산을 쓰지 마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예산통과할 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 개인돈으로 낸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쓴 돈인데 안해 드리자니 답답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미국아틀란타 민주평통협의회 자매결연차 거제시방문 1천만원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틀란타에서 자매결연차 온다는 부분이 벌써 예견이 되어가지고 문서상으로 주고 받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저 자신도 평통위원입니다만 부끄럽게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돈이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1천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서를 보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먼저 말씀못드린점은 잘못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변명아닌 변명입니다만 위원님들 대다수가 회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평통회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더더욱 이런 부분은 다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불어 이야기 좀 합시다.

예, 김용우위원님.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죄송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려고 의회를 하는 부분인데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고 이런식으로 할 바에는 돈 다 쓰고 편성해 올리고 여기에 적기 싫으면 적지말고 성립전으로 적어놓으면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말이 안맞고 우리도 평통위원입니다만은도 무엇이 얼마해가지고 1천만원이 들어갔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 당연직 지방위원들도 평통위원이지만 그 외에 다른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부분도 알고 안되면 간담회때라도 보고를 한 뒤에 쓰든지 대우를 하겠다해서 간담회에서 그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할 부분인데 해놓고 나서 1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습니다. 우리가 풀보조를 해주면서 돈 2백만원 5백만원 주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비해서 1천만원 이런 부분을 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단체는 봉사만하고 자기들 하나 이익없이 하는 단체에서도 돈 1백만원, 1백50만원 해주라고 해도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대비를 해야 형평성도 맞고 결국 위원들이 속해 있는 평통같으면 좀 더 모범이 되야 되는 단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편성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기타 보상금에 명예시민 메달, 시민증 제작한 것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다 썻기 때문에 예산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적어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라는 것을 저희 의회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의회 의원들은 돈을 쓰면서 이런 절차도 아무것도 안지킬 것 같으면 이 법을 뭐하러 만들 것입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89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90페이지에 소외계층 격려 경로당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당초에 8백만원을 해줬는데 5백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쓰다가 보니까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잘 안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원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제시할 때는 일년 전체분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0%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박춘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예산이 적든지 많든지간에 그것가지고 전부다 마무리 하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것을 이번에도 5백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올라왔던데 8백만원 가지고 마무리 지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올라온 부분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상당히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을 돕는 행사는 좋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것가지고 작든지 많든지 간에 그것가지고 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구요. 세입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87페이지 관포마을 회관 신축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5천만원이 내려왔고 또 장목 율천마을 회관 신축해가지고 5천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도에다 이 마을에 회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도 있는데 그러면 힘이 있는 의원이 도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시비를 해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서 이 마을에는 회관이 필요하다, 회관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럴때 저희들이

그러면 우선 순위로 봐서 우리 거제시는 관포하고 율천마을을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로 봅니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회관을 지은지가 오래되었고 낡아가지고 노후로서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장목만 넣지 말고 우리시에 장목보다도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단 말입니다. 그것을 장목의 의원이 예산을 가져왔더라도 한건 정도는 장목에 하고 한건 정도는 우리 거제시에서 필요하다고 추천되는 그런지역에 해주면 좋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장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회관 신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힘이 있는 의원이 가서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봐서 자기 지역에도 예산을 받아오고 다른 지역에도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읍면동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많이 있지요.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해서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2회추경예산에 제가 보니까 장목면 율천마을하고 장목면 황포마을하고 그 다음에 장목면 관포마을 해서 세곳이 선정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필요하다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두군데보다 실제적으로 거제전역을 보게되면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락마다 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회관이 없는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비가 새서 앉지도 못하는 회관도 있습니다. 그런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안맞고 또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김기호 도의원은 장목면 시의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참,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91페이지인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인데 이것이 과목변경을 한 부분입니까?

사업변경입니다.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변경사유는 당초에는 목진지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사단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목진지구축을 하면서 시멘트 블록으로 사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친화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흙벽돌로 찍어서 자연친화적인목진지구축을 해라고 되었는데 흙벽돌이 올해는 수급이 안된다고해서 그것을 다음해로 넘기고 2순위인 다음 91페이지에 있는 장비구입, 그러니까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사업명만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변경을 해서 올라오니까 새삼 그 때 생각이 다시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서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이라면은 그 당시에 해주니 마니 하는 많은 논란을 겪은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2005년도 시책개발시민제안 모집대상금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 실효성을 놓고 전반기상 우리 총사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이 없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안 건수도 없고 몇건 안되는 건수중에서도 내용이 알찬 제안이 안들어 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고로 각종 시책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다방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시책에 대한 것을 개발해가지고 해마다 발전을 좀 시켜가자는 내용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 11월달 두달동안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시책이라든지 아이디어는 각실과에 홍보를 해서 각 실과에서 이 아이디어는 이 시책은 좋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시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중순까지 10건이 들어왔습니다. 11월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엄선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시민의 뜻도 반영이 되어가는 그런 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상금이 지급된 경우도 없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제안제도의 방향을 시민으로부터 받다가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하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공무원 내부로 돌려가지고 제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제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솔직히 지난 6월 감사때도 몇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제안제도는 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다시 공무원 내부로 전환도 하고 그렇게 된 부분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도 하고 시민도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대상자가 한명도 없어가지고 시상을 못한 제도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상을 줄만한 그런 시책이 없더라 그렇게 된 것이지 신청자는 있습니다.

신청자는 있는데 그 만큼 내용적으로 볼 때 시책에 반영할 만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방향도 바꾸고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할려는지? 그 전에 이 제도를 시행을 안해본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본 제도인데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왜 억지로 만들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노하우공유제 관계를 지금 아마 우리 총무과장이 알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시책개발 시민제안 모집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5건이 접수가 되어있고 방금 여기 예산 부기에 표기되어있듯이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참가상 해가지고 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시상을 안할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노하우공유제 그것은 시민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노하우공유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제안제도를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효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노하우공유제를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꾼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시민 아이디어 모집제도라고 이 제도와 다소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이 시책을 한달전에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했던 시민아이디어 제도가 실패한 제도라고 그렇게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과가 다르다고 해서 다시 시행을 한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난 사업인데 기획실에서 하다가 실패한 사업아닙니까?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한들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물론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적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용이 빈약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해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나 시책이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처음 편성된 시책아닙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은 여기에 유사한 내용을 해가지고 성과가 없고 별 존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시책인데 그것을 총무과로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했다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시정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기획실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을 그것하고는 어떤어떤 부분이 틀린다,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달전에 시책을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부위원장에게 해주시면 해결될 일을 말이 인정을 한 것 같이 전에 한 것을 다시 올린 것 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책을 다시 올린 것 같이 이렇게 인정을 자꾸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시민제안제도하고 유사한 성격이단 말이지요. 단지 그것은 기획실에서만 추진을 한것이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새로 추진을 해 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슷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왜 할려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는 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보강해가지고 다르게 시책을 개발해보자는 의미로

당초에 과의 핵심사업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면 모르지만 갑자기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특수시책이라고 내어 놓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11월까지 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채택을 해서 내년에 시책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올해 받아가지고 내년에 시책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초부터 과 핵심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제와서 한들 어떤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중 주민세가 당초에 1백31억7천만원에서 이번에 93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2백25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3억3천3백만원이 늘어나고 자동차세는 2억9천8백만원이 늘어나고 담배소비세는 17억6천2백만원, 주행세는 1억1천3백만원입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가 2억5천4백만원이고 사업소세가 17억6천만원, 다음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징수목표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외수입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억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세 서브하드디스크 증설에 1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90% 정도 다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정성을 위해서 75%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설을 하게되면 30～40%가 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하반기 지방세 업무연찬회에 도주관 업무연찬회에 2백만원, 행정자치부주관연찬회에 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실비보상 1백95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사업비 가지고 우리 세무지도공무원 국내외 시찰에 대한 민간인 3명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1천2백만원, 지방세 코드표준화 프로그램 구입 6백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 서버구입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에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조사 대장정리 및 전산입력 급량비에 45만원, 국내여비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조사에 30만원, 급량비에 법인사업체 관련 세무조사자 급식 1백만원, 관외법인 세무조사 1백6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있어서 급량비에 체납세 징수활동 급식비 1백54만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세외수입 수납 점검자 급식 40만원,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 참석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징수 목표대비 세입추이가 어떤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당초예산보다도 220억 정도 징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억정도 초과되는 것이네요. 그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자동차세 등 물품 보유세는 그렇게 신장이 안됩니다. 그러나 특수요인인 대우조선의 법인세나 주민세 또 확정세액이 금년에 110억 정도 징수가 되고 또 특히,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 당초에 분석한 것보다 청소년들이나 흡연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하게 세수가 올랐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시 재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직원들이 항상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좀더 분발해가지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으로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 50만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 4천7백55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보수 자재구입에 3천5백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가로등은 2,231등이고 보완등은 4,787등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7천만원, 사곡마을 진입로 가로등 설치 2천6백만원 제15호 태풍매기 피해 보안등 복구비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기는 우리시에 유일하게 장목 유호에 이 매기가 일본으로 지나가면서 대한 해협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왼쪽이 되다보니 파도가 역풍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등 교체 공사 7백만원, 이것은 신현, 장승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수당 이것은 동부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증가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에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 실시 위탁관리에 당초 저희들이 15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반정도 밖에 안되어서 1백95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5천9백만원, 무인발급기 구입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100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있지요. 이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인데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이것이 올해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