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관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에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2003년 쌀 생산조정제 과다지급 회수금 지원으로 103만원이 계상되 었고 25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림부 소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에 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부루세라병 검진에 따른 채혈비 지원에 49만원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으로 4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행정비에 125만원이며 쌀 생산조정제에 4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사업으로 98만원, 마늘작목 전환 사업에 51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2004년 8월17일부터 19일까지 태풍 메기 피해복구에 61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부소관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부지화사업에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8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행정비에 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유시설 농작물 복구에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태풍 메기 사유시설 이재민 구호에 4만원, 농수산국 소관으로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공수의 수당에 144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지역특화작물 개발 전문능력 배양에 27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국외여비로서 지역특화작물 개발 전문능력개방에 544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보상금인 사유시설로 이재민 구호가 72만원, 농작물 복구가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개발로서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6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 유통관리로서 민간경상보조 추곡 자체 산물벼 수매 가격보전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상사업비에 농특산물 홍보용 와이드컬러 설치에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정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소부루세라병 검진에 따른 채혈비 지원에 49만원 가축방역사업으로 운영수당에 공수의수당이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421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농산물 가공 실습실 바닥 보수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보급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행정비에 79만원,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행정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쌀 생산조정제가 4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마늘작목 전환 사업으로 51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을 지역특화사업에 부지화사업이 1억원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3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농업개발원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에 1,638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농촌기반시설 확충으로 난지농업 역사관 신축으로 2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난지작물 연구시험포 조성에 7천만원, 자생약용 식물시험포 조성에 5천만원, 시험포장관리 환경조성 농로개선에 4천2백만원이 각 감액되었습니다. 시험 전시포장 토양 물리성 개량 암거배수시설에 4천만원, 농업용수개발로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서 2003년 쌀 생산조정제 과다지급 회수금 반납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103만5천원이 반한금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얘기는 즉 우리시에서 시도비를 받아 남아서 반납을 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입니까?

쌀생산조정제 2003년도에 지급한 금액 중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농업인으로부터 회수를 하여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추곡자체수매 가격보전으로 2천원에 5만포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예전처럼 요구에 따라서 전량 수매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쌀 수매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데 수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쌀 농가의 소득보전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농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매하고자 하는 쌀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카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매는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민간 RPC에서 합니다.

농협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이 판매라든지 차액 수매기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농협을 통해서 정부 수매가격에 맞게끔 농협에서 보전하고 맡아야 하며 농민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 힘든 사항에서 해야 할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현재 농협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라든지, 수매자금을 몇 년간 공급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농협의 직원들 임금이나 후생복지 비용은 다른 대기업체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농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방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적어도 정부 수매가에 맞추어질 수 있는 기틀을 농협에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제가 3기 때 산건위에서 하청에 ‘죽마고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우 사업을 특화시키겠다는 정책들을 펴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었는데 그 뒤에 유야무야 되었는데 현재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한우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500만원 정도이고 송아지는 350만원정도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식당에 가면 한우고기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왜 정책적으로 한우를 키우지 않는지와 우리시는 관광지인데 경주에서 내려오면 울산 조금 못 가서 봉계한우를 먹으려고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에 350만명의 관광객이 오지만 식당에 가면 한우를 구경 못하므로 정책적으로 축산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의 브랜드화를 몇 년 전에 시도는 했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대단위 축산농가에 대하여 관리 지원을 한다니 우리지역도 한우에 대하여 홍보하고 축산 농가수입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난지농업역사관 신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규모가 45평 정도로서 현장견학도 했지만 부지가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금년 사업으로 건축한 부분은 기존 관리사를 리모델링하여 설계를 내다보니 사업비가 4억원정도 소요가 될 예정으로 설계비, 감리비까지 합치면 4억3천2백만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됨으로 금년에 건물 짓고 내년도 국비 5억원 확보하고 그 안에 전시공간을 연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45평인데 사업비가 4억3천만원이 들면 평당 건축비가 9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는 45평으로 사무실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규모를 키워서 전시공간도 확보하라 하였는데 한 평에 900만원 정도면 말이 안됩니다.

1층 리모델링하는 것도 새로 신축하는 것 보다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는데 연면적은 442제곱미터로서

150헤배로 되어 있는데

150헤배는 실질적으로 전시공간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연면적이 아니고 신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매표를 하는 직원은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내방객이 어느정도 됩니까?

9월말까지 월평균 유료인원이 5,590명이고 유치원생 등 무료인원까지 합치면 6,995명으로서 하루 약 200여명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실장님 대신 나오셔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용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45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으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2천4백만원, 중계펌프장 1천5백만원, 거제면하수처리장 1천만원, 마을하수처리장 1천3백만원, 전력계량기 연결단지 결선 전력비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4백만원, 통합관리시스템 통신전용 회선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연료비로서 관로 및 배수펌프 양수기 유류대 5만원, 난방연료비로 중앙하수처리장 사무실에 4백만원, 기계동에 131만원, 거제면하수처리장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서 근무자 작업복에 130만원, 방한복에 1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유지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3개월 가격을 예측해서 올린 것입니까?

박원석 중계펌프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도서대로 시공은 되어 있으나 정전시에 중계펌프장이 가동이 안되므로 정전시에 중계펌프장 수문이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장에서 중계펌프장까지 가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자동적으로 중계펌프장을 가동키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방류수나 유입수 등 현재 장승포처리장을 시공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설계에서부터 정전이 되면 기계가 가동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박원석 유입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우리 사업소에서 중계펌프장에 근무자가 근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인력으로 전체 펌프장을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 통제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가야 하는데 오비에서 중계펌프장 오는 시간에 침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역류되는 현상도 감안을 하여 자가발전시스템이 통제실에서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박원석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