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중에 지난 5대 남무교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8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앞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정리하면 ‘생활체육을 금년도부터 구청에서 직접 종목별 회장들을 상대로 돈으로 지출하고 구청장배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전액 부활이 되었습니다. 정책이 그때까지는 생체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게 종목별로 구청장배로 완전히 바뀌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활됐는데 작년 결산심사 하면서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 없이 중요한 정책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고 다시 과거로 회귀해 버리는 의회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정책에 약속한 부분이 예산을 통과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도 입장도 밟혀 주시고 이후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추경을 다루고 2,3개월 후면 본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과 이 사안만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고 예산을 통과할 적에 부활시키는 과정 속에서 9명의 의원, 28만을 대표해서 할 적에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중요한 정책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정책이 바뀌었는데 다시 또 객관적인 변수가 있어서 바꿔지면 방금 부구청장이 말씀한 대로 동의를 구한다든지 사전에 이런 경로 없이 유야무야 진행을 환원해서 하는 경우는 이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의회의 신뢰, 주민의 신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금 심사숙고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 이 부분을 우려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과 강한 의지를 가지셔서 다시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바뀌는 데에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장님, 과장님과 질의 답변하면서 나온 것 중에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보조금 지급하고 지도 감독하는 과정 그 속에서 문제가 터지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좋은 의견서를 주셨어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의견서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지출내역 뿐만 아니라 자부담에 대한 증빙도 체크카드를 쓰도록 권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이는 거래 상대방의 매출투명성과 보조금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위해서임’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 부분은 그동안에 현물로 물품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외에 자부담을 어떤 단체가 결산할 때 30%하든, 20%하든, 50%하든 했을 때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올리는 경우 도 있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체크카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정착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부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권고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국장님과 그런 데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권고한다, 정착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타 상임위원회 소속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 연수구에서 한번 이 지적사항대로 자리매김 해서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대단히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기획주민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4-5년 전에 주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전에 남무교,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해 놓고 의지가 없으셨던 거지요. 4-5년 전 시작을 할 때 저도 같이 토론회도 참여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 있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명박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잖아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4-5년 전에 주장할 때는 분위기가 중앙정부도 아직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몇 곳에서 실시하고 있고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잖아요. 여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예산편성과정에 제일 아쉬운 부분은 오해가 있어요. 셋째 줄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하고 달라요. 목적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예요.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의 표현이 목적하고 취지에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구청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 보는 거예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다양한 예산이 올라오면 그중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전국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작업했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와 같이 만나보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까 양해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다 결정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다양한 의견들,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의회에서도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순회방문 하잖아요. 구석구석에 있는 예산 목소리,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목소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취지가 바로 전달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목적에 안 맞으니까 표현에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할 적에는 이런 표현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만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과정 즉, 정책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단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런 부분을 보장하고 제안이유에서 이런 표현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지요?

다음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부터 연수구가 실시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주민참여가 되면 행정이 바뀌고 주민이 바뀌고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바뀌질 수 있어요. 결국 모두가 우리라는 개념으로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주민참여 감독제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 예견한 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여기에 보면 또한 연구회도 있어요. 그런 데서 종합 분석해 보면 100%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실시하면서 그런 것들은 보완해 가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많은 부분이 꼼꼼하게 이렇게 중차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청장님의 공약이지만 저도 공약이고 저는 4-5년 전부터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 수정부분이 너무나 많이, 중요한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좀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100%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을 그 정도만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집중해서 하고 그것은 월요일에 심의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토론시간에 할 내용이 나오거든요. 토론하실 내용은 토론시간에 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률상의 주소, 거소는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창환 위원님의 두 가지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1호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말한 거소라는 것은 민법상 개념으로 보면 주소지는 안하더라고 일정정도 기간을 두고 연수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대개 거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창환 위원님은 이렇게 갔을 때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제기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대로 했을 때 위반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2호 같은 경우 거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주소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3호에서 타 지역 주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정리하면 기획감사실 입장은 추천할 적에 전문가들까지 우리가 폐쇄해 버리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문성에 문제가 되니까 3호는 살려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소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이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심사하고 나서 추후에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쉬움이 남아요. 좋은 제도인데 예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제도를 검토하다보면 실시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도면 실시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1-2년 뒤에 보완해 낼 수 있겠다. 이 좋은 제도를 좋다면 제일 앞장서서 실시하자는 찬성하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금 보류하게 되면 10월 하순 이후에 조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토론회도 무산되고 예산부분도 이미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10월 하순에 조례를 토론하게 되면 예산이 내년도 실시는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을 해서 실시를 내년 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부간에 결정이 되지 않고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실시도 예산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도 없이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브라질 경우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 제도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제도의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취지와 다르게 유야무야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논거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부분이 자치위원회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연수구 뿐만 아니라 몇 곳에서 실시하고 있었고 연수구는 실시하려는데 이 부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아주 적합한 제도다. 주민을 오히려 주인으로 세울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당이 반영되지만 우리 살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백 명이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훈련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찬성토론 하면서 좋은 제도이면서 지금까지 예산수립 과정에대해서 집행부를 보면 대개 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실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공개성의 원칙에서 하다보면 정말로 투명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그리고 정책들이 반영되는데 중요한 틀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통과돼서 우리 연수구에서 내년부터 정착화 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임했던 것입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다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토시라든지 수정했던 부분들을 지적한 건데 이것만 정리하고 정회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게시 안한 것도 문제점이다. 홍보의 미비점이라고 하신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구보라든지 입법예고는 했으니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 판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비하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 집행부에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겸손하게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준비가 철저하고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철저히 준비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큰 물 줄기를 볼 때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고 추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하자는 입장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보류를 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검토의견서 전체 내용에다가 그리고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및 거소” 를 삭제하고 제7조제4항제2호중 “동 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으로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창환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보류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보류하자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장이 수정한 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목숨을 걸고 6.25, 월남전, 베트남전에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인천시 모든 군구에서 참전수당 5만원을 다 지급하고 있나요.

우리는 15만원만 지급하고 있지요?

인천시 모든 군구에서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모든 분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구대로라면 모든 군구에서 다 이렇게 5만원 즉, 6개 구에서 지급하는데 5만원하는 것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만원을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할 때 ‘군구에서’가 오타가 나왔어요. 인천시 ‘모든 군구에게’ 이것이 적절하지요?

인천시에서 5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4개 구가 지급하지 않지요?

우리는 사망위로금만 15만원만 지급하고 있고 사망위로금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개 우리가 올리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인천은 60% 정도 지급하고 있네요?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어디는 3만원 주고, 어디는 5만원주고 지역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6.25 참전하고, 베트남 참전 똑같은데 지방자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획일적으로 전체에 지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오히려 시 조례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은 광역이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 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합의가 됐다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절차상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은 생략하자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9월 13일 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