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개요설명)

(개요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80쪽을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기 설치된 데가 중앙초등학교 1곳인데 하나 더 설치하려는 거예요?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학교는 지정이 됐나요?

연화초등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치과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제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기간제 치과의사가 중앙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연화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보건소 자체 진료도 봐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초등학교를 그동안에 주1회 수요일에 나갔었고요. 연화초등학교도 설치되는 대로 주1회 정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치료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보건소는요?

보건소는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나가는 날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과의사가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5일 근무합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더 만들기 힘들겠네요. 치과의사가 학교에 주2회 나가야 되는데 학교 구강보건실을 더 늘리면 그에 따라서 치과의사가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하나씩 만들어지는 추세지요?

예.

문제는 국비가 내려와도 치과의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작년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자 파악했을 때 학교에서 장소문제로 신청한 학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거기서 치과의사 문제가 해결돼 갑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의견서는 냈잖아요?

아직 의견서 받을 단계는 안됐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이 다 마무리돼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조직팀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철과 의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치과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진료도 보고 있습니까?

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학교 구강보건실이 확대되면 결국 진료보건소 내에 진료일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기간제로 상주하지 않으니까 치과사업의 연속성도 떨어져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문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약품비가 2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방역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유난히 송도쪽에 민원도 많아서 소독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도 10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방역소독 약품을 조금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요즘 모기가 내성이 강해서 그런지 겨울에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충구제도 2월부터 시작합니다. 각 가정의 단독주택의 정화조에 분물 뿌리는 것도 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186쪽에 모니터링 활동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내용이 뭐예요?

금연지도요원입니다. 금연지역에 가서 사항을 파악해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금연담당자한테 보고하게 되면 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쓰는 거예요?

당초에 9월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2개월 연장했습니다.

과장님! 기정액이 0원인데 기정액이 있어야 1월～9월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86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인건비로 두 달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인건비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금연클리닉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188쪽에 보면 출산준비물 지원해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상이 누구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준비물 지원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한테 체온계, 애기 목욕용품을 지원해 왔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이 2,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가 약 3,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 2,200만원 가지고는 현재까지 지원한 게 880명 정도 밖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록된 임산부들한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던 차에 이런 문제점이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이런 문제점임 있으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를 늘려줘서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들한테 전부 지원할 수 있게끔 이번에 바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건강검진비는 증액되고 영유아 영양제하고 구강용품은 전액 삭감됐거든요.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양제는 본예산에 전액 국비로 서 있습니다. 국비로 충당이 돼서 감액을 했고요. 구강용품은 당초에 사업계획양은 2천명입니다. 2천명의 임산부들한테 줄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규등록자가 1,400명에게 줄 것을 예상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임산부 영유아 양양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가 지금까지는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었잖아요. 국비가 절감됐다는 얘기에요?

국비가 서 있습니다. 임산부 아동 관리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를 왜 세웠지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는 시비, 구비 말고 별도의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랄까봐 시에서 일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 구비를 세웠던 건데 그 국비만 갖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부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것은 몇 명분이 내려왔어요?

2,700명분 정도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몇 명입니까?

3,400명입니다.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등록되는 임산부만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년에 신규가 2천명 정도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1년에 2천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요?

임산부 신규등록자에게 1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신규 임산부 등록된 사람이 1,999명입니다. 그동안에 1,200명의 임산부에게 5,3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600명의 임산부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연수구에 암환자가 줄었나요?

암환자는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중간 중간에 배정을 달리해서 부족한 군에 배정을 다시 합니다. 여기서 많이 남다보니까 9천만원 정도를 다른 구에 주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과장님! 대상자에 들어가는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주는 거예요?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폐렴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월 소득기준이 1인 가구 1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신데 설명을 조리 있게 잘 못하셔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3억인데 이것을 왜 삭감하느냐 궁금하신 게 이 사항 같은데 2008년도에는 암환자 의료비를 약 280건 지원했고, 작년에는 225건, 금년에는 현재까지 178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원을 받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건강보험 하위 50%까지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이외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예산은 2008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많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다가 모자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그대로 편성을 했던 건데 해마다 우리 구의 암환자 지원받은 분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돈이 남아서 국비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9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소장님! 이게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환자들이 모이는 의료기관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들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료를 받으면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홍보를 해 주고 우리가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상자가 거의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정도라면 4인 가족기준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보험 50%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중에 밑에서부터 50%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중산층 이상이 아닌 분들은 거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차액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에 관한 것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

장현희 위원입니다. 193쪽에 도서관 소식지를 보면 기정액이 340만원인데 460만원을 더 요구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내용은 현재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안내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 현재 2도 20쪽 정도의 분량으로 상반기에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분량이 적어서 저희가 확대칼라로 해서 40쪽 분량으로 확대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학교 홍보물 독서수첩의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도서수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학을 오는 어린이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대비해서 도서관 전반에 대한 도서관의 가입하는 수속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이용, 도서대출방법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고 메모지를 넣고 수첩을 제작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아동에 대해서 제공하려고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의 대상자가 몇 명이고 월별로 인쇄하는 거예요?

소식지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책자발간명을 ‘2010책 드림’ 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몇 부 인쇄하는 겁니까?

1천부 제작하려고 합니다.

배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포는 타도서관, 평생학습기관, 어린이도서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기관, 각동의 주민센터에 배부를 할 겁니다.

언제부터 발행했어요?

현재 3번째 발간이 됐는데요. 이번에 발간하게 되면 통권 4권째가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 실과, 동도 보내고 전국 도서관 438개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좋습니다.

관장님! 각종 신문이 오지만 사실 안 본단 말이에요. 차라리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에 예산을 세워 주는게 낫지 않나요?

홈페이지도 좋지만 연수구 도서관의 위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소식지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더 증편을 해서 짜임새 있게 소식지를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석 주사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경석 호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알리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지역주민들만 보고 있거든요.

관장님! 강사료가 72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정기강좌, 특별강좌, 또 겨울 방학, 여름 방학 2개월 단위로 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년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강사료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정기강좌를 4개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강좌시작을 작년에 3월부터 시작했어요. 3,4,5,6월 7,8,9,10월, 11,12월 그 다음에 익년도 1,2월을 이렇게 2개월치를 금년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오차가 발생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수도서관이 언제 준공이 됐지요?

2006년 11월에 개청이 됐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 12월에 개청됐는데 2006년도에 방풍실 및 공연장 계단 설치해서 440만원이 지급됐고, 2008년도는 810만원, 2009년도는 1억 700만원 시설비로 지급이 됐는데, 공사자체가 몇 년 정도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몇 년도 안됐는데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요.

시설비를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공공도서관을 짓다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다보면 최소 경비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일반적인 것은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개청을 하고 현재 4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보니까 하자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비를 분야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관장님! 요즘은 최저 입찰제가 아니고 85% 정도 선에서 입찰이 이루어져요. 관공서 하면서 적자봤다는 사람 한번도 못 봤거든요. 설계도 있는 그대로 해 줘도 적자를 안 본다고요. 방염 롤 스크린 제작설치가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에 3,261만원은 뭐예요?

그 내용은 지하에 자원봉사실 리모델링을 했고 3층 강의실에 강화마루, 벽지교체하고, 비상계단의 바닥층계 바닥공사를 했고, 내부계단 보수, 창문에 롤 스크린 설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194쪽에 보면 기정액 1,463만 3천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정액 1,463만 3천원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다시 검토해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830만원의 예산은 청사내부시설에 대해서 주민과 어린이들한테 안락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공연장, 유아방 리모델링공사, 안내데스크가 높아서 어린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낮게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시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6년 12월에 개청해서 지금까지 시설비로 2억 들어갔어요.

작년에 2층 증축공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기정액은 나중에 체크해서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시키는데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개요설명)

실장님! 수정예산안이 어떤 예산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임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반드시 지켜야겠지요. 주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약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남석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시 하는 분이 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지 제가 참 답답합니다. 금요일에 기획주민위원회 조례관련 발언한 부분이 속기사께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습니다.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8월 30일까지만 회의록이 올라가 있어요. 저도 2시간 동안 발언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큰 줄기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부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 예산조례 거부하는 이창환 의원 규탄한다’ 저는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요.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질의 답변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의원직을 내놓더라도 이번에는 강력히 모든 대책과 수단을 강구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별 얘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색출할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고 위원들이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회는 다 아시겠지만 법을 하나 만들려면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고남석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주민과의 소통 중요합니다. 공약사항도 중요합니다. 이창환 위원이 고남석 구청장님한테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남석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걸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시행할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질의 답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만나서 주민들하고 많이 어울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늘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의원이 되라.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되라.’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께서 이 공약사항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낭비성, 1회성 예산, 이벤트성 축제 삭감’ 제가 2010년 본예산 다룰 때 능허대축제 예산 삭감했다고 축제관계자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축제, 능허대축제 해야 하냐고 전 구청장 계실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남석 구청장 공약사항 지지합니다. 1회성 예산 삭감하자고. 그래서 제가 9월 3일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구민의 날 축제행사비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축제예산을 삭감하자고 공약을 하신 구청장께서 수정예산에 그게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능허대축제도 안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지, 안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도 안하고 그렇다고 겨울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주민들 추위에 벌벌 떨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수정예산에 이게 부득이한 예산인지 부득이한 사유인지 어느 누구도 제 입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도동 물론 각 동의 특수성이 있는 축제가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합의였습니다. 2010년 본예산을 다룰 때 각 동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송도동 축제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네.

중요한 것은 구청장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의 생각보다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또는 주민과의 여론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초자치단체도 구청장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절한 견제를 통해서 구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실장님! 물론 실장님이 추경 예산편성 할 때는 안 계셨지만 수정예산을 할 때는 계셨지요?

네.

구민의 날 축제행사운영비 그것도 축하공연행사비 8천만원, 송도동 축제 증액된 거 어떠한 사유로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작년부터 능허대축제하고 구민의 날을 분리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행사에 붙이다보니까 서로 행사에 어떤 뚜렷한 정체성이 안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논의가 됐던 건데 신종플루 때문에 능허대축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허대축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고 이것을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좀더 알차게 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 정도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구민의 날은 물론 이것도 축제 분위기입니다마는 구민의 긍지와 정체성, 애향심을 살리는 쪽으로 분류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올렸는데 물론 사전에 예상하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능허대축제, 동축제 다 축하공연을 합니다. 공연이 가장 주에요. 능허대축제도 마찬가지, 동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빼놓고는 먹거리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연자체를 우리는 이벤트성 공연으로 단정을 시킨 상태라고요. 여기에 모순점이 있어요. 구민의 날이든, 능허대축제든, 동축제든 공연자체를 우리는 1회성 이벤트성으로 전부다 고정시켜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나오잖아요. ‘낭비성, 1회성 예산(이벤트성 축제예산 삭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의원석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님한테 확실하게 동축제하고 능허대축제하고 구민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달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산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는 의회에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셔서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동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능허대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구민의 날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추경에 장미원 축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장미원 축제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지요. 저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축제와 행사가 서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축제 어떻게 할 거예요? 능허대축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동축제는 벌써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미원축제도 새로 생겨서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구민의 날 행사 별도로 운영하겠다는데 능허대축제는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그래서 구청장께서 최종 결재권자에요. 그런 부분을 최종 결재권자가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갑론을박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단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된 장미원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 능허대축제와 동축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능허대축제하고 동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의 방침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2개를 없애는 대신 구민의 날 행사하고 장미원 축제를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도 갔다 왔는데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기를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 오늘, 내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말에 하든지 아니면 좀더 알차게 진행해서 내년으로 연기하든지 이런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허대축제와 동축제가 정확히 정리가 돼야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원, 구민의 날, 능허대축제, 동축제 이 부분이 능허대축제와 동축제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도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2개가 한다면 올해 축제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2개를 안 한다면 우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기가 난해합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2쪽에 감사활동 지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프로그램 운영 12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순위가 하위권 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청렴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유기한민원이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ARS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그분들의 의견을 피드백해서 우리 연수구 공무원이 좀더 청렴해지자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도 하고 자기학습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자결재를 열었을 때 팝업으로 뜨게 해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자기다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비비가 103억이 잡혔는데 예비비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비로 써야 된다고 아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했겠지만 예비비를 탄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이후에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차 추경이 언제 확정됐어요?

8월 27일이나 28일 정도입니다.

수정예산안은요?

9월 초입니다.

2차 추경하고 수정예산안 확정된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이 8월 2일 확정됐단 말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짜면서 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2012년도 예산편성과정부터 주민참여제를 시행하자는 생각만 했었는데 다음 연도에 2011년도 예산에 약식으로나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는 반영할 수 없으니까 2012년도부터 되니까 일정부분이라도 우리가 시도해 보자는 생각이 뒤늦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짤 때는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없다가 2011년 4월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구청장님이 2011년 본예산 때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이 계획대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고 하자는데 동의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2011년 4월부터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데 갑자기 뭐가 급합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검토하고 주민여론 듣고 의회 얘기 듣고 또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에요. 제가 거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청장님이라도 사실 우리 조직의 수장인거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오더를 내려서 갑자기 해 보자는 것은 지양을 하자는 거지요.

공무원들도 사실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일반주민의 의견을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라서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고요. 그 취지는 물론 갑자기 결정되거나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지를 반대한 적이 없지만 역대 정치사를 보면 많이 일하려고 1부터 100까지 다하려고, 어떤 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제대로 몇 가지만 해도 구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하려다 보니까 한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정책이 있잖아요.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능력이 무궁무진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제대로 한개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우리 공약사항에 1-2호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공약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놓거나 또는 제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좋은 정책이되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이끌어 가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처음부터 주민들이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잘돼 있는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모든 것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핵심정책이 나오면 미리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줍니다. 사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이미 했고 의회에 11월 21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이남석 예산팀장 이남석입니다. 전례를 보면 11월 21일까지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의회 개회되기 5일 전까지 와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 7일전까지는 확정해야 이것을 유인해서 5일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배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최종기한이 언제에요?

이남석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11월 16일이나 17일 정도 기한을 잡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흐르는 거와 같아서 저희는 빨리 넘겨야 되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데 가급적 그 날짜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례로 봐서 본청에서 확정되는 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이남석 제출하기 7일 전이나 5일전 정도는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10일경에는 확정이 되겠네요?

이남석 그 기간은 조정기간이라서 조금 뒤로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5일～11월 17일 사이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11월 16일～17일에 의회에 제출되면 인쇄를 유인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남석 이틀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5일 전에는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각 부서에 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남석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실과 서무를 불러서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1차로 언제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남석 1차로는 추석 지나서 바로 자료를 받고...

조정을 많이 거쳐야 되잖습니까?

이남석 제 생각에는 조정이 3번 정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내시가 정확히 언제 내려 오냐면 저희는 당초에는 국시비 보조금에 구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있는데 아직 안내려 왔다가 11월 9일, 10일 이때 내려옵니다. 그때 금액을 또 조정해야 되니까요.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차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예산의 수배는 될 거예요. 조정과정을 거치는 게 예산팀장님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거치는데 토론회가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다를 거예요?

저희가 분야별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결국 너무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일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날짜를 10월 6일～13일 사이에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정치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나 일반 주민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사업의 추정치가 나와야겠네요?

예. 예산작업하고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1차에는 금액이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요. 이번 주에 추석 들어가서 1주일 쉬고 10월 13일에 하려면 최소한 10월 6,7일에 조정이 끝나야 하는데...

예산편성과정을 고려하고 다른 일정을 고려해서 그때로 잡은 겁니다. 6일에서부터 12,13일 그 정도까지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올라온 1차 사업과 예산을 우리 세입에 맞추려면 사실 엄청난 진통이 있거든요. 아까 팀장님도 3번 정도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끝난 것을 다 펼쳐놓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남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어떤 단위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금년도에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는 내년 4월에 하는데 예산팀에서 남인천방송에서 시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단위사업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라면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추진계획,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서 전문가가 연수구에서는 이런 특색사업을 한 가지 더하면 어떠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분야가 약하니까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듣는 거지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시는 8개 분야로 했는데 저희는 분야를 일일이 과연 어느 분야를 선정할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 기획, 건설, 주민 3개 분야로 해서 각 국별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는 다른 과는 그렇고 교육 분야만 한번 해보자든가 국장님이 주요주제를 과장들과 모여서 주제를 얻어서 그 전문가들한테 한번 “내년에 시책을 이렇게 할 건데 어떤 분야가 모자라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당초 예산에 이런 사업 1천만원 더 올리시오.”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NIB에서 하는 인천시의 예산토론회 많이 지켜봤습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장이나 시설장이 오면 자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 전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에 인원이 많이 오시면 주로 얘기하는 게 거의 복지 쪽이 80% 정도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안배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는 구청장께서 추경예산이 끝난 뒤에 구청장님 특수시책으로 올리는 사업비네요. 그러니까 운영기본계획 자체는 애당초 2011년 4월부터 실시하려는 건데 갑자기 9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수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1차로 예산을 내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