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하예순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경축행사 지원 8천만원이 전에는 구민의 날하고 능허대축제를 맞물려서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능허대축제는 한다는 거예요, 안한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능허대축제는 지금 설문조사중이고 아마 오늘...
황용운위원장
작년에는 능허대축제를 언제 했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0월쯤으로...
황용운위원장
10월 초쯤 구민의 날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구민의 날 경축행사를 하겠다고 8천만원 예산 올려놓고 취임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설문조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앞뒤 없는 행정하실 거예요? 설문조사는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늘 결과 나와서 하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설문조사는 항상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의뢰 하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답이 나오기도 하는 게 설문조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리서치나 이런 데를 제외한 곳은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갖지 않아요. 말나온 김에 설문조사 용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과에 요청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갖고 오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설령 주민들이 능허대축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를 능허대축제하고 같이 하던 것을 떼어서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건 능허대축제를 안 하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능허대축제를 안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여론조사라는 미명하에 주민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니까 경축행사로 넘어가고 찬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예산안 통과시켜줬다가 또 낭패 보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묻혀서 했다가 분리시켜서 구민의 날 정체성을 찾는 행사를 하자고 해서요.
황용운위원장
청장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뀝니까? 구민의 날이 왜 능허대축제하고 같이 하게 됐는지 조사해 봤어요? 구민의 날 날짜는 10월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로 10년 동안 비가 제일 안 왔을 때,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을 다 따져서 만든 게 능허대축제하고 딱 맞는다고 해서 구민의 날을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뒤로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능허대축제에 같이 묶어서 한다. 능허대축제는 구민의 날 성격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지 안하는 지도 모르고, 수정예산안은 별도로 내고, 수정예산안 8천만원 올린 건 언제든지 환영해요. 근본적으로 능허대축제부터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이것부터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능허대축제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분리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황용운위원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능허대축제 할 때 구민의 날을 같이 경축분위기로 몰고 가고, 구민의 날이 능허대축제 하는 날과 같이 물려있는데 어떻게 행사를 따로 할 거냐고요. 회의록을 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구민의 날이랑 능허대축제를 분리시켜서 예산 잡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능허대축제를 하기로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이중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고, 능허대축제와 구민의 날을 같이 하기로 했던 것을 스스로 번복하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능허대축제를 만약에 추진하더라도 이중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능허대축제를 하면 능허대축제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하는데 그걸 겹치지 않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능허대축제를 하는 메인무대가 따로 있고, 경축행사는 아마 문화공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할 겁니까? 구민들이 따로 따로 어울러 다녀야 돼요? 시간배정은 어떻게 할 거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날짜와 행사의 컨셉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개정할 때 능허대축제 기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5일로 잡혀있고, 능허대는 축제기간이지만 잘 안배해서 행사를 별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작년에 능허대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했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축제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구민의 날 개정할 때 제가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한다고요. 모든 행정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지 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먼저 정확하게 따지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언제부터 했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가지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능허대축제 개최여부 설문조사하고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설문지 좀 주십시오. 이건 지금 연수구 전역이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능허대축제에 참여하는 쪽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시죠?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옥련동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런 식으로 설문조사하면 %로 보면 능허대축제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나와요. 능허대축제의 옳고 그름, 개선해야 될 방향보다 쉽게 말해서 능허대축제의 개최여부에 대해서 참여여부거든요. 참여여부 같으면 당연히 11개동에서 옥련1, 2동이 주가 되고 그 이외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 포인트를 잡아줘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맞죠?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얼핏 봐도 저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능허대축제 참여여부가 중요하면서, 두 번째 참여한 지역에 대해서 11개동을 쪼개서 하면 참여 안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참여여부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10월 중에 개최를 할 거냐, 말거냐 이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 1차 회의 때 의견이 돼서 개최여부를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능허대축제의 개최시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10월 중에 하냐, 안하냐를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능허대축제는 하는데 10월에 할거냐, 10월에 안 할 거냐를 지금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설문지 뒤에 5번 문항을 보시면 전과 같이 10월 중에 개최할 거냐...
황용운위원장
질의를 거꾸로 해 볼게요. 능허대축제를 이번에 해요, 안 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무슨 10월에 하냐, 안 하냐를 묻냐고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의 목적이 그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능허대축제를 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그러면 11월에도 할 거냐,안 할거냐를 물어봐야죠.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 얘기가 10월 이후에 야외에서 축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하기를 능허대축제를 10월에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답 나온 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문항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전과 같은 형태로 올해 10월 중에 개최해야 한다’ 이거 한 문항 하고요, ‘10월 중 서둘러 진행해서 축제의 의미나 구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 새롭게 개최해야 한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것은 참고사항이고 5번 문항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1번이 나오면 10월에 하는 거고, 만에 하나 2번이 나오면 능허대축제는 올해 시기가 늦었으니까 내년에 한다는 얘기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검토를 해서 11월, 12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개촌 하든지 여론수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얘기는 이중에서 구청장의 결정은 다른 것은 글자 그대로 능허대축제에 내실을 기하는 참고사항으로 쓰는 거고, 결정적인 것은 1번이 나오면 능허대축제를 무조건 10월에 할 것이고, 2번이 나오면 능허대 축제를 하긴 하는데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올해가 아닌 내년에 한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외부에서의 견해는 구청장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문체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상당히 큰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절차나 문서에 의해서 한 거니까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되는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담당과장으로서 본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기를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중에 개최를 하는 것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개최하고, 시간상으로 늦었으니까 내년에 좀더 내실을 기해서 내년에 하자로 결정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고남석 청장은 능허대축제를 무조건 하긴 하는데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의 차이이네요. 내일 결과 나오는 대로 본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그래야 모레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꼭 주시고 다른 것으로 반영하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하시겠습니까?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주간사
확실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도 솔직하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하기는 예산, 장소, 시기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설문조사 5번 문항에 10월 달에 개최하기는 시기적으로 봐서 미리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긴박하다면 차라리 이번에 관찰하셔서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는 이런 입장이니까 좀더 내실 있게 내년도를 위해서 고심해 보자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위원으로서 참여한다든가 관찰하는 기회를 갖는 거지 굳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요. 내일 결과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개최를 위해서 대토론회를 10월중에 개최하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되는 대로 해서 개최방법을 내년에 다시 갈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알기로는 능허대축제가 우리 연수구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알아주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축제를 만약에 추진하다면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추진한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반응을 검토해서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자체가 만약에 한다면 이제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보통 축제를 10월에 개최하기 위해서 예년을 예를 보면 5월부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10월에 개최를 해 왔는데요. 지금 선거하고 관련해서 그런 건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8월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축제추진위원회가 새로 되신 두 분의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처음 열렸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지금 준비해서 10월에 개최한다고 하면 졸속행사가 돼서 주민이나 구민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와중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자, 개최하지 말자로 의견이 양분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청장님께서 여론수렴을 하자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박기주간사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할 바에는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비 기간을 5, 6월부터 세심하게 판단해서 이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축제를 성공리에 잘하셔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거나 생각도 없고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잘못했을 때는 큰 낭패에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내일이라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능허대축제 갖고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공개적인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비공개적으로 현재 같은 능허대축제는 안 하겠다는 것이 팽배했었고 그것이 음으로 양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능허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사람이 들으면 용납이 되겠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꼭 축제추진위원회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5월부터 해줬어야 하는데 안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
결정권자가 의사여부를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합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 금년에 개최하니까 준비 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첫 번째 집행부에서 선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후행위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못 했던 거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하면 한다고 했는데, 하면 언제입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9월 14일에 확정되고 다음주면 추석인데, 5번 항에 10월 중에 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면 능허대축제를 개최하겠다는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본인이 입으로도 시간이 없다 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 결과가 그래도 해 보자는 쪽이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잘못되는 점은 고쳐서 내년에 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어요.
황용운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간 5번 항이 통과가 되면 올해 능허대축제는 무조건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답했으니까 청장의 의지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처럼 10월에 하자고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면 구민의 날 경축행사는 안 해도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 행사대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추가경정예산은 진짜 불요불급한거 아니면 안하는 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추가경정에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온 거면 진짜 다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급한 예산이 능허대축제와 맞물리면서 선결정할 것을 못 내리면서 집행이 되는 바람에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이런 넌센스가 일어나지 않게끔 연수구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이 크니까 혼돈이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리셨는데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능허대축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구민의 날 행사도 있으니까 능허대축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설문조사해서 찬성 쪽으로 많이 나온다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결을 붙여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박기주 위원님이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것이고요.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집행여부를 확인하는데 불투명한 가운데 또 중복된 예산이 수정예산안까지로 올라왔으니까 위원으로서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의결하고 결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요.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행사 관계로 먼저 교육홍보과부터 개요설명을 보고 받은 후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홍명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학교교육경비지원이 인천시 뿐만 아니라 연수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이 몇 등이나 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행자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조선일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 연수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42위로 2010년 4월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저는 매스컴에서 144위로 봤는데, 사실 예산이나 지원비가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 예산액이 600억원이 넘는데 당초 2009년도에 예산이 10억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통계자료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서 된 결과물은 좀 아니고요. 단순히 교육경비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조례에 있는 범위라도 최소한 예산을 교육경비지원으로 좀 계상이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박기주간사
3% 이내라고 했죠? 그러면 구세+세외수입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대폭 완화한다든가 인상을 해서 교육계 발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예산을 늘리지 마시고 물론 예산을 늘릴 것은 늘려야 되겠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연구를 하셔서 의결해서 가결되게끔 많이 연구해 주세요. 우리가 많이 참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박기주 위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예산이 기정액이 1,730만원인데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이 5,390만원이거든요. 증감률을 보면 211.56%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구정화보제작 1천만원과 홍보물영상물 CD제작 2천 2백만원에서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구정화보는 2년 주기로 그동안 제작을 해 왔는데요. 이 사항은 민선5기 구청장님 취임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시거나 우리 연수구를 홍보함에 있어서 새로운 캐치프라이즈나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물론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에도 기정액보다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구정홍보 하는 게 연수한마당도 발간되고 있는데 너무 구정홍보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단순논리로 보면 %는 높은데 이 사업은 그동안 매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화보하고 영상물 CD는 그전에 쓰던 것은 전임 청장님 구호로 되어 있어서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시 예산지원금이 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5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김성해위원
시에서는 예산을 조금밖에 안 해 주신 것 같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동안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는 교과부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에 특별한 지원부서가 없었습니다. 인천시에도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연수구 외에 2개 기관이 있고, 현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인천평생학습축제에 예산지원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처음으로 해 주신건가요, 예전부터 계속 지원해 준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처음 지원된 예산입니다.
김성해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강사님들이 계신데 예산서를 보니까 57회로 나와 있네요? 그동안 에 했던 강사료 지급액을 횟수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것은 그냥 회차를 적어 놓은 겁니다. 한 프로그램에서도 강사님이 여러 분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테마강좌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0차시라든지 20차시라든지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님의 출연횟수를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김성해위원
강사님들의 불만은 없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산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0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강사의 수준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성해위원
오래 되신 강사님에 비해 자꾸 교체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강사료가 적게 나가나 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런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 아니면 대학교수, 장차관급 단편적인 예로 그렇게 해서 예산지침에 등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만원은 기본금액으로 저희가 기재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몇 분 강사님들이 사람들 모집하기도 힘든데 강사료가 너무 적다고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강사님들에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5쪽,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을 요구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큰 틀로 3가지로 볼 수 있죠.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 인천광역시 교육경비보조금이 있고, 연수구교육경비보조금 이 세 가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시의 경우는 줄 때 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 교체비 이런 식으로 해마다 정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원 나가는 게 다양하지요?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교문 고치는 것, 담장 고치는 것, 파고라 설치, 도서관 개조비, 창문틀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그런 식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은 그때 뭐라고 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7가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장님께서는 시설쪽 보다는 심성이나 정서에 관련된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교육청이나 인천시, 연수구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있지만 역할을 조금 더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학교별로 지원해야 될 계획서가 있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답사해서...
황용운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 학교에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심 받지는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무슨 근거로 2억원이 나온 거예요? 예년에 항상 얼마 썼으니까 전년도를 답습해서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돈을 쓸려고 해도 계획을 잡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2억원을 요구하려면 2억원의 사용처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별로 조사를 한 내용은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에서 2억원을 신청한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은 당초 1차에서 지역사업지원신청을 받았을 때 예산이 10억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한 학교도 있고요. 동부교육청에서 학교현안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그동안 꼭 지원해야 될 사안 중에서 지원하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온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딱 2억원을 틀에 맞춰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줘야 되겠다고 결정해 놓은 자료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물론 본예산 때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한 곳이 있을 거고, 지금 추가로 발생된 곳도 있을 거고요. 그건 예를 들면 한달 가까이 구청장이 학교 다니면서 느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으니까 2억원을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교육경비보조금 안주는 것보다 주는 게 백번 낫죠. 하지만 달라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달라고 하는지 봐야 하는 게 우리 의회니까 그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오기 힘들면 계수조정 때 까지 갖고 오세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1차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한 데서 빠진 데가 2억 2,6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원만 요구를 한건데 그 자료 내용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복사해서 주세요. 과장님, 아까 박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앞으로는 190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없는 살림에 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먹거리 질을 높인다든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에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에서 테마강좌까지 꼭 개설해서 해야 합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수문화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 프로그램 말고 테마강좌도 개설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일원화시키면 안 되겠냐는 거지요. 멀리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우리도 바쁜 와중에 힘드니까 그쪽에 위임시켜 버리면 테마강좌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감사한 말씀인데요. 평생교육팀에 평생교육사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문화원 못지않은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연수문화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쪽에 위임시켜서 하다보면 업무자체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겠냐는 거죠. 전문직이 하는 게 아무래도 낫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전문직으로 채용을 한 평생교육사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들이 프로그램개발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제 얘기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바로 붙어있는 연수문화원은 연수문화원대로 하면 얼마나 구조적으로 낭비성이 강하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물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내용은 같은데 문화원에서 지향하는 효과성과 저희가 우리 과에 맞는 사업구상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테마강좌 주제 좀 주세요. 주제만이라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9쪽, 최초에 세운 게 200만원인데 추가로 1,400만원을 요구하셨잖아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교과부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문예교육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성인문예교육지원이 뒤에 2,050만원 있잖아요.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우리가 사업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이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차상위 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에 의류 리폼 교육을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을 교과부에 제출을 했고 선정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선정이 됐으면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와야지요. 왜 구비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과부가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매칭펀드로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부 구비인데요? 팀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매칭펀드면 매칭펀드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액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시비나 국비는 다 표기가 되거든요?
예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프로그램하고 성인문예사업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라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선정되면 바로 저희 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통장으로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밖에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대응투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구비로 세출예산을 잡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 개념은 아니고요. 전부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세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사업은 50% 대응투자를 하게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규정이 됐고, 성인문예사업은 30% 대응투자를 사전에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할 때 예산팀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상당부분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순
소외계층 950만원은 이번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 475만원은 저희가 구비로 대응투자를 세워서 합쳐서 세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성인문예는요?
예순
성인문예는 1,58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의류 리폼 교육은 어떤 거예요?
예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기 어려워서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에 공모사업을 홍보해서 지역자활지원센터에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류 리폼 교육을 받은 후에 의류수선을 통해서 살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직업을 찾고 자활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성인문예는요?
예순
성인문예는 저희가 4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아직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노인들이나 사할린 동포들한테 기초한글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수한마당 발간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9개월 치만 예산을 만들어 줬는지 아시죠? 작년에 연수한마당 발간예산을 제 기억으로 6개월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더 길게 나간 거 같은데요. 하여간 일부분만 해 주고 나머지는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으면 폐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우리가 일부분만 발간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 나머지 부분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7천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9월까지 월 4만 5천부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보급했습니다. 12개월로 하면 보급부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사석에서 보니까 조명조 부구청장님께도 연수한마당에 상당히 애착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보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구정화보나 영상물CD 제작하는 것이 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고 만드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년을 예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정화보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쓰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화보는 시시각각 바뀌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화보를 2년에 한번 제작한다고 하면...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동안 연례적으로는 2년에 한번씩 화보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2년에 한번 제작하면 너무 오래된 내용이 외부에 전달되게 되는 문제점도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매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상황에 맞는 화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죠. 1천만원씩 들여서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2년 갈 바에야 돈은 2차적인 문제고 1년에 한번씩 만들면서 탄력적으로 1천만원 들어갈 것을 700만원씩 들여서 매년 만든다던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영상물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영상물도 그동안은 2년 주기로 했는데 사실 영상물도 구정화보하고 맥이 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의 경우는 DVD제작을 할 때 기본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200만원 계획 세운 것을 1년에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은 수반됩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홍보영상 CD는 연수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도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듭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구정홍보물은 CD는 그렇다 치더라도 화보는 2년짜리는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예산서 226쪽, 구청사 구정목표 홍보현판 교체가 있는데 현재는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 타이틀이 얼마나 됐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전 청장님께서 정하신 구호인데 청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새로운 청장님이 내세우는 구정목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건의를 드립니다.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청장님이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활력 있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문구를 구상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청장님께서 내세우고 청장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구정목표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박기주간사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함께 해요 행복한 연수’어떻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그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2쪽, 지난번에 예산을 좀더 늘리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할 때 60억원 정도로 계상했다가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갯벌지반이고, 각종 신공법, 지하 2층 때문에 80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이 9억 2천만원인가요? 그럼 설계비용에 감안해서 들어가겠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하면서 변동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층 도서관 염두에 두시고, 공법은 보가 없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부탁인데요. 홍보현판을 만들어 보면 보통 파라프레스 간판이잖아요. 그 안에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의 수명이 다하거나 중간에 고장이 나서 꺼지면 교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옥련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옛날에 번개휴양소 있는 곳을 보면 주민들이 등 좀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등을 교체할 수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틀 자체를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서인지 몰라도 등을 교체하려면 통상적으로 쓰는 간판들은 열고 닫게 되어 있어서 등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 교체 비용만 인건비를 뺀 백 얼마가 들어간다니까 이번에 할 땐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더라도 중간에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연구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8쪽, 공공청사용 토지매입 송도동 9-11이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해송 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여기가 복합 문화단지입니다.
이인자위원
저는 송도 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와 맞물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세정업무담당공무원 문화체험 시비 받아서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연수구청 세무과 전 직원이 2팀으로 나눠서 가까운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13쪽, 친절마인드 정립을 보면 고객만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친절 서비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95%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친절마인드 정립은 월례조회나 기타 교육을 통해서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에 창구공무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근무 외 시간에 친절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도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이 있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교육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이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신설을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사람에게 친절교육을 했는지, 강사가 몇 분 오셨는지 등을 열거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저희가 우리 부서하고, 세무과, 교통과 그리고 각 동에 창구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한 80명이 조금 안되는 숫자인데 이번에 그 중에서 40명을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산교육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마인드 개혁을 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5쪽, 여권발급 및 관리가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여권업무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가면서 공무원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지 오신 분들에게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에 2명만 추천해서 교육을 나가시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2명만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여권 발급은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때는 공무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민원인들을 자원봉사로 할 수 없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과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4쪽, 등·초본 구술신청 및 전자패드 구입인데요, 전자패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은행에 가면 계산 다 하고 맨 나중에 누르는 거 있죠?
황용운위원장
그것을 구입하는 게 늘어난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금 구입하는 게 10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대당 얼마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한대 당 50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10대를 추가로 사는 거라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동마다 하나씩 추가로 주는 건가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하고 지역안내판 시설한 거 사진 있으면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사진은 없고 우리 의회 건너편 쪽에 있거든요. 현재 성립전경비로 집행한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그게 하나가 700만원짜리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도로명판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은 35만원인데 관내에 85개를 설치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사진은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좀전에 여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연수구가 여권신청자가 많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부평구 다음으로 많이 옵니다.
황용운위원장
편리차원에서 여권증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5만 5천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기간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짧은 것만 쳐도 5만 5천원인데 부피가 작다보니까 증지를 흘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증지를 은행에서 판단 말이에요. 다른 수입인지나 증지는 구청 내에서 판매하는데 여권용만 지금 은행에서 판다고요. 그것을 같이 여기에서 판매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민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은행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해 준다면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큰 편리를 주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100명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잔잔한 감동이에요. 시행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무과 업무 중에 노조 담당하는 업무가 있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했더니 제 사물함에 주민참여예산제 거부하는 이창환·양해진 의원 규탄한다고 해서 공무원노동조합 연수지부의 서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도 하니까 공무원노동조합 연수지부장님을 뵙고 논의를 할 게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질의 끝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알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9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운영이라고 되어 있은데 기정액보다 증감률이 233.33% 인데 주부모니터단을 60명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몇 명이었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60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앞으로는 몇 명이나 더 할 계획인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몇 분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 하고, 증감이 233%가 됐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잘됐기 때문에 증감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예산서 215쪽,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구내식당 냉장고,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구내식당이 직영입니까, 위탁운영입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식당운영은 위탁을 하고 있고, 냉장고나 냉난방기 같은 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박기주간사
모든 기구와 물품은 전부 구입을 해 주고 운영만 위탁을 한다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수익금 분배는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간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현재 냉장고나 냉난비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냉동고의 경우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화 되서 교체하는 거고요. 냉난방비는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수리비 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예를 들어서 그 사업체에서 작동은 잘 되는데 이왕이면 새 걸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면 교체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동하는지 확인했고요. 원체 구입한지도 오래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217쪽, 성과상여금 청원경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은 보너스죠? 어떻게 칭합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보너스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시키겠다고 해서 약 17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청원경찰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청원경찰이 몇 분계십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19명입니다.
박기주간사
몇 교대입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3교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근무인원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당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은 단독 근무하시니까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 연석 건을 가지고 공무원노동조합 연수지부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안이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비공개 회의는 회의록은 남지만 회의록이 외부로 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비공개 회의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부장님이 오시는 대로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0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