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토대로 세계 제일의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정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선산업에 지역경제를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을 양 축으로 한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국가경제가 위험에 빠진 IMF 때에도 우리 거제는 타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해 왔으며, 실업률 증가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직장을 찾아 고향을 떠나 인구가 감소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조선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 증가로 인구증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선산업 업체의 구조조정과 기업 애로로 인하여 우리 거제도 더 이상 살기좋은 지역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조선산업 지원 관련입니다. 2004년 9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 조선관련 업체는 삼성과 대우를 포함해서 총320개 업체에 42,6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협력업체 종사자는 한내,성내,두동,오비지구를 포함해 기타지역에 50개업체 3,015명이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을 정점으로 협력업체 종사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여론을 볼 때 더 이상 우리 지역도 경기가 늘 호황이라는 곳이 아니라는 우려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제의 현실에서 조선산업 종사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실업자 수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 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사자 수 감소는 조선산업의 호황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주요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여 무상 제공하거나 지방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앨라배마주정부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장 앞에서 고속도로까지 2km 구간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줌은 물론 현대자동차 현지 직원 자녀들의 학교 입학 수속까지 대행해 주고 있으며, 특히 파격적으로 주지사는 “노조없는 공장”을 약속함으로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30개 부품업체들도 줄줄이 따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시도 조선산업지원 담당을 신설하여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공장허가만 해 주고 허가과정이나 준공이후 가동중에 민원이 발생시 주민을 보호하고 기업에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해결토록 방치함으로써 신규로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에서부터 공장가동까지 민원발생시 자체해결토록 하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업과 민원을 이해·설득시켜 주민과 기업이 상존, 상생, 화합 할 수 있도록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나 기업의 행정지도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또한 이 어려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협력업체들이 대형화 추세에 있어 개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을 신설하기 어려운 여건으로서 향후 2~3년 이후에는 이 협력업체들이 거제를 떠나서 이미 공장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인근 통영 안정공단이나 고성으로의 이전이 예상되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사업비 1억이상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전체 383건에 1,574억7천6백만원으로서 2004년 올해만 226건에 8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 등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긍이 갑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상당액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시급하지 않으면 다른 시급한 곳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급한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토록 하여야 하나 대다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일부보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도로 개설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담당부서의 책임성과 적극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토지감정이 끝나고 보상통지 후에는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보상수령 안내공문 통지에 그치고 있으며 그 소유자가 어떤 사유로 보상을 거부하였는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또다시 재감정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의 경우 2001년에 당초예산 2억원 편성 후 2002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다시 2003년으로 사고이월 된후 불용처리 되고, 2003년에 또 다시 1억5천만원을 편성 후 2004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7호선(천호탕-고현천)은 2003년 예산편성 후 2004년으로 명시이월 된 후 현재 추가 예산 조치가 안되어서 3년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2번, 3번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힌 곳은 뚫어야 하는게 도로인데 중곡동 중앙초등학교 앞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4호선은 현재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음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에는 과속 방지턱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통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아마 전부 포괄적인 사항이 되어서 답변은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제에 1970년대 초반에 대우, 삼성 양대공단이 들어와서 터를 잡았습니다. 선진 조선하는 나라에서 보면 본사와 협력업체들의 물량 비중이 발전하면 할수록 협력업체 쪽으로 4:6, 3:7, 2:8로 협력업체들의 물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계속 양대 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도로 하나는 내는 것도 20년이니 30년 계획을 해서 먼 앞날을 보고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장래를 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선소가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거제시에서는 이 조선소가 들어와서 협력업체들의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했다고는 하지만. 2007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장용지를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얘기 정확한 소식통을 보면 협력업체들이 3.4년 내로 대형화 추세에 의해서 안정공단이나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유치하는 쪽으로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2007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2,3년 지나고 4,5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도 할 공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시기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협력업체들이 안심하고 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한 지금 현재 양대조선소에 납품을 하면서 그 회사를 거제시에 두지 않고 안정공단이나 마산이나 진해나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양대조선소에 납품하는 물량 그에 종사하는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거제시에 본사를 두고 일을 해서 양대조선소에 납품할 수 있고 사람들을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 증진 행정이 나설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 기간동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한겸시장님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국책사업 및 첨단산업유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향상에 따라 지역민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주민 건강 사업 추진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08년까지 5만평을 개발하여 명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광주시 동구청은 치매노인 평생 추적 진료를 위하여 전남대 대학병원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진료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광주시는 4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남구에 10만평 규모로 노인 건강문화 타운을 건립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건강 챙기기에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주민건강시책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지난 1995년에 실시한 주민 건강실태 설문조사 이후 10년동안 기초 자료 조사조차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설문조사한 건강실태 자료를 보면 질환은 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53%였으며 지역사회의 보건증진을 위해 시급 하다고 느끼는 보건서비스는 보건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가 32%, 만성병 및 성인병 검진 28%의 순으로 보건교육과 만성질환의 진단검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민들은 건강 유지를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규칙적 생활 19%, 식사에 대한 관심 15%, 보약 및 영양제 복용 14%, 운동 13% 순위였으며 건강에 대한 정보는 TV48%, 주위 사람을 통해서 27%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10년이 지난 자료이고 현재는 각종 성인병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원인도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여건과 의·식·주 패턴이 많이 변한 만큼 우리시민 건강실태 조사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급히 실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용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 문화도 웰빙 건강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전 국민 모두는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시민 또한 건강한 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도시에 비해 건강관리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행정은 당연히 시민들 건강을 위한 시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건강 챙기기에직접 나서는 것은 주민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건강에 대한 시책은 이제더 이상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관내 인구를 종합하여 연령별,직업별, 성별로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이 건강실태 조사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는 주요 질병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에 대한 철저한 계도와 치료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없는지 셋째, 특히 농어촌지역 저소득노령 인구의 건강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치과 치료가 부담이 되어 아예 이빨을 뽑아 버리는 웃지 못할 비참한 사례가 농어촌지역 저소득노령 인구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저소득 노령인구에 대한 특별건강 관리대책을 세워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넷째, 최근 토요 휴무제 등으로 주민들의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가 선용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스포츠 시설 및 레저시설을 확충하여 체계적 건강관리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민·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