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방법이 어제 2개 과가 연기됐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이 필요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개 과가 예정됐었는데 7개 과를 해야 하잖아요.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여덟 분 위원님의 의견을 다 듣다보면 시간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저희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해서 가면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짧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현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대로 2시부터 연석회의 할 적에는 군더더기 없는 실질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최대한 절제하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 찬반이 있기 때문에 10분씩 할애를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해 놓고 해야지요.

일단 15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격상 본회의로 갈 수 있는데 연석회의를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좁히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찬반하고 계속 논쟁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한다면 1,2시간 갖고도 모자라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 간의 얘기고 모든 연수구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다 평가하는 문제니까 본회의도 있는 절차를 더 늘려서 하는 거니까 간단히 했으면 합니다.

연석회의 책자에 나온 것 복사해서 주십시오. 회의규칙 제62조를 보면 연석회의는 의견교환에 그치는 겁니다. 연석회의는 토론, 의결권한이 없습니다. 단하나 의견 교환하는 자리가 연석회의라는 거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을 참고하시면 의견 교환하는데 많은 부분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모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과 그리고 질의하고 의견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1시간 정도하고 의견 교환하는데 있어서 반복되는 질의는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시리라 봐요. 연석회의가 연수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 속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대로 2시부터 연석회의를 할 때는 군더더기 없는 실질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제하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원칙으로 하고 연석회의 개최부분은 2시에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청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4시부터 15시까지 기획주민위원회실에서 갖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119쪽에 참전명예수당만 있고 지난번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위로금 15만원에서 20만원 올린 거 계상되지 않았는데 기정액이 연말까지 충분한 거예요?

가능하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해서 오신 관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가 시소와 그네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일부 대상아동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시소와 그네는 0세～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사업대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만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사업대상으로 잡혀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시소와 그네 측과 간담회를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고 만남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드림스타트 센터는 시군구 공무원이 주도가 되고 민간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회 상임위가 생긴 이래로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지금 연석회의 자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치도시 의결로 연석회의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기획주민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우편물함 속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고 왔었는데 오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획주민위원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너무 등한시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인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과정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달 정도 최소한 10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도 미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화두에 오른 게 구의회의 시민의결권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해 봤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대표적인 대덕구 같은 경우는 심의예산을 할 때 분명히 ‘의회부분이 침해받기보다도 곤란함을 많이 겪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잘 얻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반대로 당 대 당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부분이 왜곡 전달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획주민위원장 조차도 상임존중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본회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심도 있게 한번 편하게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본회의장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느니 사전에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싶어서 이 회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 중에 ‘주민참여’라는 말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동 축제에서 5백씩 나왔던 것을 형식적인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다운 행사하는 데만 선별적으로 돈을 주자고 해서 일괄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연수관내 주민자치위원장 대표들이 항의성 방문을 하면서 일종의 외압이죠. 그래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동 축제도 힘들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왔을 때 우리들이 심의를 하면서 과연 부결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보장돼있는 게 없는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대한 실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권 만큼은 보장받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설득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권과 심의권은 분명히 고유권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바꿀 수 없는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참여했던 간에 집행부입장에서도 편성권을 양보하는 건데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하겠다라는 거고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리입니다. 심의권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권한이 없다 편성부분에서 여러분이 참여하지만 고유의회의 권한인 심의 쪽에서 일부 삭감을 했다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 쪽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다음 번에는 여러분에게 편성권을 안 주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편성권한을 준 거지 심의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일반 위원들에게 반드시 주지를 시킬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를 수 있고 심의권자가 봤을 때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하면 그곳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고 다만, 편성은 우리 입장에서 편성한 것이고 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주민예산제를 참여시켜서 여러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연수구의 전체주민의사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만족해야지 그것이 연수구 주민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연수구민 전체의 의견도 아닐 것이고 다만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각각 단체나 이런 쪽에서 더 편성에 참여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고 이것은 어차피 하다보면 있어올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개선도 하고 저희입장에서는 최대한 심의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교육도 시킬 것이고 만약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에 다시는 그런 단체는 교섭을 안 시키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걱정하고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의논을 해서 조례개정 할 것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저는 처음부터 예산의 투명성을 바라는 연수구민들에게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미흡하나마 지금 선 조례 후 조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부류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산만을 다루는 단체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봤지만 나름대로 다른 데 예를 저도 봤습니다. 일단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근 80군데, 인천에서 처음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느 정도 수당이 나간다고 봐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예산이 100명도 안 되는 범위라면 많은 지출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다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부구청장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보니까 저는 신뢰가 들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제 있었던 예를 들면, 우리 옥련 1동 청사를 증축하는데 9억 드는 것을 제가 삭감 했었는데 이번에 청장님 의지로 3억으로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동네에서 소문이 돌아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자기 지역구에 증축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라도 막아야 하는데,... 옳고 그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인 것도 활용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3억 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 한마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대덕구를 예로 들면, 주민이 건의해서 되는 예산사업이 있고 집행부 내에서 제안한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군데를 보니까 뒷골목에 구거지 형태로 시멘트로 도로가 만들어 졌는데 오래 되니까 도로가 파손돼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공사하는 방법이나 다른 걸로 봤을 때 구거지가 사실이라면 반대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되는데 그것을 반대했었을 때 동에서든지 집행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승인돼서 왔을 때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잘 되고 있는 대덕구를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민참여해서 그 분들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것은 예산제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지금 동네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하는데도 그 뒷 말을 감당 못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됐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주민이 제안한 것을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예산편성 부분을 논의할 겁니다. 어차피 심의는 위원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부 불리한 것은 막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미리 같이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은 맞다 하고 부득이 저희들이 못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위원님들이 일부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청장님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집행부가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거고 부득이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요청도 하고. 운영을 편성단계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성공할지 자신은 못하지만 되도록 최대한 성공할 수 있게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참여 위원들과 토론하고 수없이 논의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주민참여에서 특히 주민제안에 한해서만큼은 최종 편성이 되기 전에 의논을 하고 편성이 되면 저희도 심적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최종편성이 된 다음에는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주민제안사업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에게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저희가 과정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이 바로 연석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안이 바뀔 수 있지만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외압에 가까운 플래카드가 붙여지고 더군다나 의회 앞에 붙여져 있다면 불법현수막에 한해서만큼은 즉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종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조율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 의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관위원회가 아니어서 전혀 내용을 몰랐다가 금요일에 상임위가 열렸고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에 오니까 현수막이 붙어있고 제 사무실에 규탄한다는 게 와서 놀랐는데 저희 위원들에게는 말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빨리하시려고 하는데 예산편성만 해서 빨리 해서 구민에게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되는 건지, 그리고 위원회구성을 보면 구민위원회도 100명 정도, 지역위원회 10명 정도, 민관협의회도 구성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민관협의회가 지금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이라는 말씀이신데 구의회인 저희가 하는 일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견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 분들이 예산을 하는데 같이 위원회가 돼서 한다면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국장하고 4개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서 열 분이 하는 건데 우리도 각국에 예산부분이 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에 대해서 마지막 조정하는 행위인데 분과위원장 네 분이 와서 분과위원회대로 그동안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한 안을 가지고 최종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분과위원회 조정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에서 나온 의견을 위원회별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민간제안 올라온 부분을 미리 같이 논의를 해 보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100여 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행하는 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도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다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내용의 문제가 있다 거나 조례내용 속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면 됩니다. 충분히 논의가 안됐고 주민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조례자체를 보류한다는 부분은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거고 거기에 맞게 현실에 적용해 나가는 거고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내일부터 하는 것 아니고 조례는 하나의 근거니까 금년부터 내년 4월까지는 준비기간입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도 토론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지는 것을 가지고 내년 4월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11월까지니까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위원님들과 토론하고 운영하는데 조례가 걸림돌이 돼서 조례 때문에 못 하겠다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고 일단 조례가 덜 홍보됐더라도 통과를 시켜 주시고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바꾸면서 운영을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오늘 찬성이 잘돼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원들은 조금이나마 할 일이 줄어든다는 걱정이 들고 반대로 만약 주민이 위촉이 돼서 예산안에 참여한다면 그 주민들은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도 있게 짰는데 이것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지 않나 사정은 모르고 여기에 대한 살림은 모르고 주민들은 그런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십니까?

지역의 압력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인데 왜 하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실제 필요한 예산인데도 주민예산 참여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삭감을 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소통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정도로 집행부가 예산을 짠다고 하면 집행부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능력을 가져야 하고 방어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구청에 일하시는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공약도 되지만 저에 대한 작은 공약도 세웠는데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텐데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점을 과감히 버리지 말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장점은 더 장점화 시켜서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니까 저는 찬성하는 걸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석회의라는 것은 우리는 궁금해 하는 부분도 알고 있었지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해서 동료위원 ‘이창환, 양해진을 규탄한다!’ 고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이고 하는데 이것은 과정이고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압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장명의로 보도 자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을 알았듯이 이것도 일련의 과정인데 끝나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즉각 통과시켜라’ 우리가 통과 안 시킨다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교환하는 자리이지 의결하는 권한이 없다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용운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준비부족과 홍보부족으로써 더 연구해서 하자고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 벌써부터 압력적인 측면으로써 시기가 너무 빨라 보류하자고 했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대해서 초선위원으로서 심적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보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도 하고 의장성명도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의 사항을 최종결정도 안 난 사항을 가지고 중간에 압력단체들이 앞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초선인데 아까 황위원님 말씀처럼 연석회의가 처음 있다고 했듯이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의장성명을 내고 보도자료를 냈던 전례가 있었는지?

예. 있습니다.

저도 초선이지만 이런 과정에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미흡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기가 좀 짧고 홍보가 덜돼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의장이 다시 반박해서 하는 것은.

연수구 의회 위원 아닙니까? 연수구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당을 떠나서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이 양해진 위원님과 이창환 위원님이 됐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다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의원의 입장으로서 이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도 자료도 나갔고 현수막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명예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보도 자료 내시는데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부구청장님! 저는 연석회의를 오기 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안하고 조급하면서 당황하고 긴장을 했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안이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안 될 경우 다시 폐기하고 다시 조례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은 하나의 근간인 거고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이 제도가 정착하기 어렵다고 하면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구민이나 주민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운영상 문제를 개선해서 진행이 잘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더하자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하는 것으로 해야죠.

순조롭게 된다면 다행인데 주민들이 백이면 백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설득시키는 것이 효율성 있고 가능할지. 만의 하나라도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다시 폐지하고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갔을 때 의원들의 몫이지 주민들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보다 저희 행정부에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피력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의장한테 직접 본회의장에서 물어 볼께요. 그리고 동료의원은 이창환 위원하고 양해진 위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석회의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얘기할 기회를 줘야죠.

발언권을 얻고 하시던지요. 상임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황용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까지 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이 아니라 연수구의회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건데 여기서 안건을 채택해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을 때 의원의 의정활동이 잘못 됐었을 때 우리 의회가 바깥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의장명의로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의장이지. 지금 명확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석회의 사회를 위원장님께서 보셨으면 이러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아까 얘기도 못하게 하고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해 위원님과 장현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수구의회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구 소속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가고 의장은 우리 의원들과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뽑아놓은 의장이면 그래도 의장으로서 당연히 성명서를 내야 하는 겁니다.

연석회의 원 주제가 주민자치 참여제도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는 상임위가 산적해 있는 게 5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정한 것이고 아까 제가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전례가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또 하나, 정말 사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초선의원이 엊그제 2주전에 연수신문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야’ 소리도 못 내고 갔었단 말이죠.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자체끼리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주민자치 참여제도로 인해서 부구청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것은 끝내고 내일이라도 잠깐 내서 다시 상의해 보면 좋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위원님,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 때문에 연석회의를 했고 주민참여 예산제 때문에 파생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회는 회의록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석회의는 최소한 의장성명을 내야 된다고 했던 취지나 의장성명 낼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제와 벗어난 게 아닙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파생된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00대가 넘는 것도 여론화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6억 2천여만원, 희망근로 사업에 15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2천여만원, 청년실업대책에 1,400여만원 총 37억 9천여만원의 예산이 실업대책 관련사업에 투입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특히 실업청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실업대책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이면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이고 차상위계층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에 취직할 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하지만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피를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주종이 40-50대가 주종인데 그분들은 기술 경험도 없어서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적인 데서 일하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161쪽, 송도2교 하부공간에 청소용품 보관창고를 시설비로 1,500만원 올리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지을 거고 미관상 저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76명이 청소를 하면서 청소에 필요한 장비, 도구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장비를 보관할 장소로서 사용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송도2교 하부에는 불법 주박차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도 되고 또 건축과와 관련 절차를 다 이행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미화원들이 소중한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공간이기는 한데 모양새도 예쁘게 해야 다른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예쁘게 잘 꾸미겠습니다.

162쪽, 비상시 음식물 처리대행료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수구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평상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고 송도자원환경센터에 하루 연수구에 배정받은 처리물량이 70톤입니다. 그래서 70톤을 넘게 되는 물량하고 특히 토요일에 배출하는 것이 바로 수거가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배출되는 것이 월요일에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 70톤을 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정받은 물량 70톤을 넘는 물량은 시외에 있는 새수풀이란 업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게 주종을 이루고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시설보수나 장비고장이라든지 가동이 중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62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중간퇴직금 3억 4,6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근로기준법과 환경미화원과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전에 중간에 퇴직금 정산지급을 요청하면 저희 기관에서는 관련 산식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획됐던 사항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중에 4명 정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갑자기 요청하게 돼서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코자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정부분은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4명 정도가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또 저희가 연초에 미화원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본인들이 얘기 안했던 부분이 갑자기 돈의 사용처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돼서 반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철새조망대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고정식 관측망원경 설치비로 1,2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168쪽, 자산취득비의 이동식 관측망원경과 쌍안경 구입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동식 망원경이나 쌍안경은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철새조망대는 승기천에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고정식이 있고, 현장학습 할 때는 이동식을 해서 송도 전망대처럼 못하고 고정식 삼각대입니다. 2013년까지 해 보려고 1차적으로 금년도하고 2011년까지 400만원하고, 2단계로 송도1교 부근하고 남동유수지 인근에 완충녹지 지역에 탐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아암도 해양공원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인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제대로 유지가 될지 묻고 싶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지킬 수도 없고요. 관리는 공공근로나 하천살리기, 환경협의회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몇 개 설치할 예정이지요?

2개 설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아암도에 설치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승기천에 저어새 등을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저어새가 하루에 몇 마리 정도 관측되고 있습니까?

33쌍 정도 있습니다.

승기천이 그만큼 좋아졌고 먹이도 번식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유통식품 제조판매 관리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2개가 자산취득비로 올라왔거든요. 표지판 제작도 자산으로 취득되나요?

예. 46개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신설학교가 2개 생겨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요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 삭감내역을 봤더니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비로 1,464만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렸어요. 2회 추경예산서 148쪽을 보면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비 1,009만 8천원을 민간위탁으로 올리셨는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삭감될 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삭감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고 또 운동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방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벽이나 야간, 아니면 토․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배치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식으로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게 관리코자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3개월 정도인데 몇 명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지금 요구한 것은 2명 4개월분입니다.

1인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1일 33,000원해서 월 102만 3천원입니다.

대상이 희망근로자가 아닌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희망근로를 할 경우에 6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그분들이 쉬는 날 있고 공백기간이 있다보니까 전담인력 두 사람을 쓸 경우에 희망근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남습니다. 6명 운영할 경우에 4개월로 계산했을 때 574만 2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2명의 관리인을 두고 운영했을 경우에는 204만 6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148쪽, 여성생활체육대회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시에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사업위치가 옥련2동 주민센터 5층와 옥련1동 주민센터 2층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이 전부 옥련1동에만 세워져 있는데 왜 1동만 반영했지요?

당초 예산에 옥련2동이 반영됐었고 옥련1동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옥련2동에 대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서상에서는 당초 예산하고 같이 편성된 사항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정액이 없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당초 예산이 5,456만 2,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3억 1,321만 8,000원을 증액해서 3억 6,778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정액이 옥련2동 뿐이라는 건가요?

옥련2동에 들어간 것도 있고 사립....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연수구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됩니까?

현재 작은 도서관은 사립문고라고 해서 현재 12개가 있고 공공도서관으로 3개소, 이번에 1개 추가되면 4개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에 혼동이 안 되도록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선이라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공개를 해서 투명하지만 우리가 예산삭감을 위해서 반대되는 쪽에서 얻는 영향도 사실 저희로서는 무시를 못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네 분의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계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는 제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계수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2대2로 부결됐습니다. 회의규칙을 보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비공개로 했을 때에는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회의규칙을 다시 검토해서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