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박기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기주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이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기주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인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인자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간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주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설명을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개요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도 동일한 순서로 통합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면서 이하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든 실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첫 번째로 추경은 많이 안 할수록 좋다고 상임위에서 말했고, 두 번째는 추경을 하더라도 불용액 부분을 1차나 2차 추경 할 때 작년에 편성하면서 대단히 아쉽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별로 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추경에 부활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시 지적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 사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불용액 부분을 절약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할 때 정말 아쉬움이 있는 사업을 1차나 2차 추경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삭감된 게 다시 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건비 5% 절감한 것을 다시 살리는 모습들이 이번 2차 추경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느꼈어요. 불용액도 전체 예산의 14% 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원안통과하면서 저희 상임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의견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약속했지만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보조금 자부담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부구청장님도 약속하셨어요. 실장님 아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현물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자부담 부분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내년부터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공고 나가고 예산 잡힐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약속한 부분을 지켜서 내년도에는 연수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부분이 정말로 자리 잡아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주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보건소장님, 예산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신종플루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병이 발병할지 모르는 데 신종플루를 대처하면서 보고 느껴서 만든 시스템을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만든 자료가 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병됐던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건 역사상 처음 있던 급속한 전염성 질환이 해외에서 유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데 아마 효율적인 부분이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좀 체계적으로 질병관리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인력배치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바로잡혔다고 보여 집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매뉴얼로 된 것은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문서화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선진국일수록 그런 매뉴얼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잊어버리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신종플루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매뉴얼화시켜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문서화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전염성 질환이 예전처럼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고 지구사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런 것이 심각하게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작년에 있었던 신종플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직 안 내려왔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면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다시 어떤 질환이 와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간구해서 지적하신 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각 부서별 이벤트성 축제 경비, 토론회 경비, 용역비를 취합해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기주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