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별도의 개요설명도 생략하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도 동일한 순서로 통합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가 수정예산안을 올릴 때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설문조사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문조사 상의 반대가 60 몇 % 나오고 찬성이 20 몇 %가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능허대축제는 안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황용운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구청장님이 원하는 데로 능허대축제를 안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간에 설문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
그런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설문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안하겠다고 전부터 얘기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을 텐데 이제 와서 옹색하고 궁색할 정도로 그리고 의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축제추진위원들이 봤을 때는 서로 명분을 만들어 줬다고 하지만 연수구민들이 봤을 때는 못 마땅한 거지요. 능허대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한다, 안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묵묵부답으로 가고 결과적으로 설문결과에 의해서 안하는 식으로 가는 방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미숙한 거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설문조사 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연계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최종 능허대축제를 한다는 방법을 얻어내는 결과까지는 상당히 시기적이나 모든 방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청장님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도와주는 옆의 역할도 굉장히 큰데 앞으로는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인건비도 삭감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삭감을 안 합니다.
황용운위원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 지난번 인천시 지침이 예산 10%를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획일적으로 각 부서에 10%를 절감하라고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거의 인건비이잖아요. 그런데도 인건비 10%를 삭감 했어요. 그것 아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인데 시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10% 절감하는 게 있고 5% 절감하는 게 있는데 방과후교실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인건비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살피고 인건비 성격은 빼고 나머지 운영비 성격만 절감했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인건비적 성격이 다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하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5% 절감됐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서 다음에는 인건비적 성격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미처 놓칠 수 있어요. 그럼 현업부서에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삭감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협의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견을 만약 서로 개진하면 저희도 받아들였을 것으로 아는데 서로 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
늦게나마 그래도 소급적용까지 해서 해 주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동료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때문에 조선일보에 나왔다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소통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처럼 얘기했을 때 열린 자세로 듣고 또 가감 없이 있는 얘기만 하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건데,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특히 연수구가 집중됐는데 거기 최전방에 계신 분은 실장님이란 거 아시고 신문보도 나올 때마다 남다르게 깊이 생각하면서 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이벤트성 축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연속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는.
이창환위원
연속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는 축제가 어디 있어요? 능허대축제도 연속적이고 동축제도 연속적이고 연속적이지 않는 축제가 어디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서 지속적이지 않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속적이지 않는 축제 못 봤거든요. 평생학습축제도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거고, 동축제도 10 몇 회까지 나간 데가 많고, 능허대축제도 계속해 왔고 과연 이벤트성, 일회성 축제가 뭐냐고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찍어내지 못하면 그 표현을 쓰지 말아야 돼요.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 또 여러 과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이벤트성 축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벤트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벌써 정리가 됐을 문제에요. 왜냐하면 이벤트성 축제 때문에 예산 절감하다고 공약사항이 계속 나오고 우리가 부서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벤트성 사업들을 아직도 정리를 못했다면 오늘부터 그 용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저는 이벤트성 축제가 어떤 것인지 구별이 안돼요?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능허대축제는 이벤트 축제로 보시고 구민의 날 행사는 이벤트성 축제로 안 보는지 실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속적인 축제는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능허대축제는 아니지요. 구민의 날도 아니지요. 그럼 어떤 거 가지고 예산절감 하겠다는 얘기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자료요구에 이벤트성 축제경비에 구민의 날 행사경비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용어나 개념정리를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어가 벌써 정리됐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능허대축제도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구민의 날 공개행사 8천만원도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면 동축제도 아니고 그럼 어떤 부분을 예산절감해서 교육경비를 확대할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동축제, 능허대축제, 구민의 날 이런 것들이 종류가 많은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전에도 너무 겹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축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대중가수 공연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제가 수정예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봤었어요. 국비, 시비, 내시가 변경된 경우 긴급한 재난사항이 발생된 경우, 그 다음에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수정예산안이 그런 사항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업무자체가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9월 3일 능허대축제 1차 위원회를 할 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작년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능허대축제를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벤트 회사에 안주고 직접 기획해서 한번 해 보겠다 고 축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갑자기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겠다, 그리고 13일 축제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한다고 가보니까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9월 3일 1차 축제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이미 자치행정과의 구민의 날 행사 수정예산안은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둘 다 하려는 의도로 한 것인지 아니면 능허대축제를 이미 안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의 구민의 날 행사비가 올라와 있는지 그것은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능허대축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했으면 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 오던 행사인데 지속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문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축제도 이번에는 안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 동마다 집행된 부분이 있고 갑자기 해 오던 행사를 사전에 예고도 없이 중지한다는 게 구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야 돼서 이번에 동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저는 예산을 바라보는 게 자치행정과의 구민의 날 행사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긴급 수정예산안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 최소한 능허대축제가 이미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구민의 날 행사 8천만원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봐도 명명백백 압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해서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해 왔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일정상의 부분도 있고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동시 진행이라든가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는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이 8월 말에 인사이동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허대축제에 대한 부분을 미리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능허대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구민의 날 행사비를 이렇게 올립니다.” 하는 모습이 당당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이고 공개적인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부분은 나중에 결론 내겠다고 말씀하다가 자치행정과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밝혀주시고 제가 600여 공직자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은 차기 선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600여 구청 공무원들은 거의 퇴직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600여명 공무원들이 능허대축제를 하겠다고 의사표시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청장이나 새로운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취소되고 바뀌고 이렇게 선출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공직자들이 소신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능허대축제가 잘못됐다면 능허대축제로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소신 있게 행동을 못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간의 모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거 말씀드립니다. 어제 불용액 처리 과다한 부분이 지역신문에 사설로 올라왔어요. 인천시의 불용액이 7.5%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7.5%도 아니고 어제 계산해 보니까 13.9%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편성과정에서 짜임새 있게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편성단계부터 제대로 짜고 물론 집행할 때 누수가 없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오해될 수 있냐면 급한 예산도 있는데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이런 생각들이 녹아날 수도 있겠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을 한번 볼 겁니다. 급한 사업들이 잠들어 버리는 연수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5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천시 각 군구 위원님을 만나보니까 옹진군 보건소는 5명의 의사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 치과의사 문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치과의사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LPG 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을 때 선학동의 부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을 뒤받쳐 주는 얘기는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구청장이 결재를 안 하는 바람에 LPG 충전소가 생기지 못한 거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거 기억하십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거기서 바뀐 게 있어요. 선학동은 법률적으로 못 들어가는 곳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현행 조례나 법률로는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부구청장한테까지 결재 난 것은 왜 결재가 났던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왜 결재가 난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했던 게 아니고 도시계획분야에서 했던 건데.
황용운위원
방금 전에 불법이라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현행법상 불법으로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자원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및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배치고시를 하려고 하다가 부구청장님까지만 결재를 맡고 법률적으로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부구청장한테까지 결재가 났으면 이미 확인한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선학동 LPG충전소 관련해서 부구청장님한테까지 결재 난 서류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서류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옥련1동 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3억 1,328만 8천원입니다.
황용운위원
핵심적인 게 뭡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세부시설 내용은 서고, 회의실, 전산실, 강의실입니다. 세부설계 과정에서 회의실하고 강의실은 약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회의실과 강의실이 없습니까? 복합적으로 강의실을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요구를 각각 해 왔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회의실과 강의실은 혼합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용운위원
회의실, 강의실, 전산실, 도서관까지 하면 방을 4개 만들어야 되네요. 그런데 전산실은 컴퓨터 강의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컴퓨터실에 가본 적 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가 본 적은 없는데 동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예산이라는 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추경 때는 글자 그대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추경예산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산실 시스템 잘 되어 있어요. 전산실을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는 거며 그 다음에 회의실, 강의실 2층에 식당으로 썼다는데 사람이 밥 먹으면 식당도 될 수 있지만 똑같은 공간에 강의를 하면 강의실이 될 수 있고 회의하면 회의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방하고 식당하고 개념은 다르지요. 그런데 식사하는 공간이라고 식당이에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강의실로 쓸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동사니 쌓아놓고 그리고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3억 1천만원씩이나 들어요. 역설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 들어볼게요. 옥련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9억 가까이 들여서 한 거 알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
증축하는 첫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러면 3억 1천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주된 이유 역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해에 9억이란 돈을 들여서 효과적인측면 봤냐고요. 9억 들여서 강좌수가 12개에서 13개로 1개 늘었어요. 증축공사로 9억 들여서 강좌가 1개 늘고 수강인원은 8천명에서 9천명 1천명 늘었는데 4층에 체력단련실 잘 만들어서 체력단련실 늘어서 늘어난 것 말고는 강좌수가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억 1천만원 들여서 도서관만 만들면 이해를 하겠어요. 회의실, 강의실, 전산실 제 정신 사람들이에요. 옥련2동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3억으로 만든 거예요. 9억 들여서 강좌 1개밖에 못 늘린 사람들이 3억 1천만원 들여서 도서관, 회의실, 강의실, 전산실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옥련2동은 어린이 위주로 도서가 대여되고 있고 옥련1동은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만들게 되면 성인위주로 차별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옥련1,2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별화 했을 경우에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도입니다.
황용운위원
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책 대여를 우선 중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5차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순수한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3억 1천에서 몇 백만원 들여서 우선 조건부로 그런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옥련초등학교 도서관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이번에 교육홍보과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회의실, 강의실은 지금 있는 거 강좌수도 늘리지 못하고, 저는 동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 좋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좋게 만들어 놓은 거 활용할 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강의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서관 책을 갖다 줬으면 방치한 게 뭡니까? 그렇게 애정이 있고 그렇게 관심 있으면 조그만 공간이라도 거기가면 2층 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방독면을 설치해 놨어요. 방독면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책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애정이 있으면 책이라도 꽂아야지요. 지금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이 시간 끝나면 옥련1동 가 보세요. 책을 꽂아놓을 수 있는 공간 놔두고 바닥에 어질러 놓고 강의실로도 못쓰게 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몰면 강의실 하나는 쓸 수 있어요. 왜 안 쓰냐니까 지난번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안 쓴대요. 지금도 책상 놓으면 강의실로 쓸 수 있는 곳을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강의실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만듭니까? 주민참여 예산제와 똑같은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아세요. ‘황용운은 자기 지역구인데 동네 예산 자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산 자르는 겁니까? 공간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사람들한테 돈만 달라하고 제일선에 있는 동장님이 문제 있는 거예요. 애꿎은 구 의원한테 부담지어 주고 이게 진짜 쓸 돈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책을 쌓아놔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양심 좀 있어 보십시오. 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현장에 가 봤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황용운위원
문제 있다고 벌써 몇 번 얘기 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실무팀장이 현장 확인하고.
황용운위원
의회에서 문제 있다면 최소한 과장님이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9억 들여서 강좌 12개에서 13개 1개 늘릴 정도면 강좌수가 옥련1동이 제일 적을 거예요. 강의실이 없어서 강좌를 못 늘립니까?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장님, 과장님 직접 다녀 오세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 왜 문제가 있는지 현장 가서 보세요. 돈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녀 온 다음에 보고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논란이 되었던 능허대축제는 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정리가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토론회도 계획되어 있지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연수구 축제 전체에 대해서 아우르면서 정말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바람직한 축제문화가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서 많은 차이가 있구나. 제가 2003년 연수신문 1면 톱기사가 뭐냐면 2004년도부터 연수구 축제가 시작 됐어요. 그때 설문이라든지 내용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구와 인발연 공동설문조사가 용역비도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를 보면 능허대축제 전통연회장 설문조사 분석한 거 여러 가지 축제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축제가 진행되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담아내지 못했던 축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다른 내용의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연수구 축제문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할 적에는 2003년도 자료까지 다 확인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보완하고 그래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잘해 왔다는 평가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수억 들어가는 예산정책이니까 아주 바람직한 부분으로 내년부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토론회 자체를 저도 심도 있고 철저한 준비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관련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 문서라는 것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서 시행이 돼야 문서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결재가 보류되거나 안됐으면 그 부분은 문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유출도 안 되고 공개도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자료를 못 주신다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는 최종적으로 결재가 나서 완벽한 문서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겉표지를 보면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난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는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대외적으로 돌리거나 하지 말고 오늘 질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맨 뒤에 검토결과를 보면 “따라서 선학동 산 8번지 일원의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선학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건축허가 제한공고 등 가스충전소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어떠한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 파목 규정에 의한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배치계획고시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얘기는 여기다 해 줘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축인허가의 결재권자는 구청장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선학동 부지는 김성해 위원님도 옆에서 남동공단하고 가깝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가까운데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든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거 저 얼마든지 찬성해요. 여기 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결재를 했으면 그 다음에 구청장이 안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인근에 있는 충전소보다 떨어져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용역결과대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의 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허가자가 저희 구청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2건 다 원고패소 판결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쨌든 간에 현재 건축법상에 위법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건축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아는 거 외에는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2건의 소송, 판결난 후에 이 문서가 생성된 거예요.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재판은 판결난 지 얼마 안 됩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낸 것을 지역경제과가 여론조사 하는 거는 에너지팀이 있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인허가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모르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타부지에 대해서 에너지팀이 있다보니까 용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이 맞는 거지 인허가에 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제 얘기는 인허가 부지만 갖고 얘기했던 거예요. 과장님 스스로 이 부지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과에서 답변할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처음 질의하셨을 때는 LPG 충전소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연수구 내에 도시계획법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인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연수구 지역 내에는 LPG 충전소 설치할 수 있는 허가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도시계획법에 저촉 받는 거지 LPG 충전소법에 저촉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LPG 충전소법에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 아니면 어느 곳이나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LPG 충전소법 갖고 오세요. 연수구에서는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고시 하는데 LPG 충전소법 검토도 안하고 고시하고 문서를 만듭니까? 비논리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에너지법을 검토도 안하고 내부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요. 국장님! 저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모든 법령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 결재할 때 건축과하고 도시경관과는 거기는 거기고 지역경제과는 따로 안 된다고 결재까지 났는데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에너지법에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관계법령 검토서 그 내용을 보시면 관계법령 검토사항이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사항들이지 에너지법에 대한....
황용운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요는 건축과나 도시경관과에서 충전소 관련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부구청장님 결재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검토결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문서를 만들어 올 때 저렇게 따로 따로 얘기하고 부구청장이 결재 난 것을 법위반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관계법을 검토할 때는 소관부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타부서 관련일 때는 합법 검토도 한 다음에 해당부서로 의견을 조회해서 결과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황용운위원
관계법령 검토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를 제외하고 관계법령 검토합니까? 관계법령에 지역경제과장님을 말씀대로 에너지법 빼고 관계법령 검토합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적으로 다 검토합니다.
황용운위원
그렇게 하는 맞는 거지요. 지금에 와서 에너지법을 빼고 검토했다고 얘기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는.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회의질서 좀 잡아주세요.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렇게 나서서 얘기하시네요.
이인자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령을 검토한 후에 결재 올라가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법 따로 검토 안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답변 아닙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이것을 왜 안하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여기는 못하겠다는 정도는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연수구 어디에 과연 하는 게 적절한지 순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3천만원 잡혀 있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용운위원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먼저 의지표명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거예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 또는 대도시가 인접한 시군에서는 항상 오래 전부터 대두돼왔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해 주겠다가 아니라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들이는 범위가 선학동이 됐든 이 자리가 됐든 전부 통틀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충전소를 건축허가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돼서 보고서를 올려서 부구청장님까지 했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연수구의 어디가 필요하다보다는 앞서 정말 연수구에 LPG 충전사업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냐 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그것은 제가 LPG 차량운전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필요해요. 기름 한번 넣으려면 남동구로 가든지 인하대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불합리한 말씀이고 충전소가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과장님도 저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여론조사 하는 거고 용역을 주는 거지 필요하지 않으면 왜 돈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범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할 거면 할 거고 안할 거면 왜 안할 건지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우리는 송도국제도시도 생기고 주변도로망이 새로 생기니까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 게 적절한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고 관계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관계법령을 고치고 하겠다는 게 가장 정확하고 돈 쓰는 명분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묻어두고 용역부터 주면 정직하지 않다는 이거지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한테 여쭤 보세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세요. 첫째 거기 허가를 앞으로 안 해주겠다면 내부검토가 잘못됐다면 잘못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대외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용역만 중시하지 말고 의지표명을 먼저 해달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도 현실적으로 연수구 내에는 저촉 사항이 많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면 저촉사항이 있으면 저촉사항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위원
이번에 구정질문 해 보겠지만 검토를 했으면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용역 들여서 하는 방법이 예산 들여서 하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접어두고 용역 들여서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
황용운위원
질의가 어렵습니까? 답변 나올 때까지 질의 끝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질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그 답변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열거했듯이 이런 용역을 줘서 해야 돼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전역에 할 수 있는 지역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지역은 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검토하다가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잠깐만이요. 문서보고 있어요. 중단이 아니라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난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최종결재가 안 났으니까 중단된 상태지요.
황용운위원
구청장은 집행권자에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것은 부구청장한테 가는 거 맞지요. 법이 옳고 그른 것은 부구청장한테 가는 게 맞지요. 집행은 구청장 권한이지만 법리 검토는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모든 결정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향될 수는 있는 겁니다. 부구청장이 법리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모든 행정적으로 법리 검토는 일단 최종적인 결심은 구청장이 하지만 법령 검토는 부구청장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이 결재를 했을 때는 법령 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법령 검토 끝난 거 맞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법령 검토는 다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맞죠? 이벤트성 축제가 어떤 게 있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이벤트성이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벤트성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에서 하고 있는 화합의 날은 일부에서는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화합한마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축제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이벤트성 축제라는 것은 연수구에서 현재로서는 기억에 남는 축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축제, 구축제, 능허대축제, 동축제 이거 밖에 없어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질의 답변할 때 지속적인 것이 아니면 이벤트성 축제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축제라는 게 평생학습축제하고 맛자랑경연대회, 각 동축제 이게 다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벤트성 축제 예산을 삭감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확대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3개 축제인데 이거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축제도 여기 계신 부서장 분들 중에서 동장님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지만 우리 연수구 축제인 능허대 축제보다도 역사가 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성 축제가 어떤 건지 부서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명확하게 없다는 거죠?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지만 지난번에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작은 도서관 안에 강의실 리모델링하고 전산실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옥련 1동 작은 도서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거는 재무과로 가야 돼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한개 층을 저의 생각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옥련2동은 어린이 도서관 전용이기 때문에 그 쪽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른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거를 구상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요구하는 일정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문제됐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증축할 때 예산을 리모델링하는 부분까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계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해 달라는 의도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지역구인 연수동이나 선학동 문제들을 그냥 미시적으로 바라 볼 게 아니라 내 지역구니까 내 동 리모델링하면 좋습니다. 옥련 1동도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올해 증축하고 작은 도서관 들어가고 10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옥련1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계속 손을 돼야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거시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옥련 1동을 가봤는데 증축한 부분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동장님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동장님만 분리돼서 2층에 가있어요. 그리고 동장님이 답답해할 정도로 증축된 부분 공간이 좁아요. 그게 5층까지 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실용적으로 옥련 1동은 점차적으로 동사무소가 증축돼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성으로 가서 되겠나. 예산이 계속 투입돼서 효율성을 전혀 못 나타내는데 이것은 내 지역 따지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도 확충돼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3일 능허대 축제 1차 회의를 저도 처음 가봤는데 9월 13일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결정이 났고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았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경위를 알자는 겁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온 게 9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수정예산이 온 것도 이미 1주일 전에 책자와 있었는데 그러면 수정예산이 9월 1일 이전에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3일 구민의 날은 구청에서 하겠다고 청장님 결제 받고 끝났어요. 9월 3일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1차 회의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오셔서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와 능허대축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간략하게 끝내고 능허대 축제 행사로 이어 졌어요. 그렇죠, 과장님?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축제와 구민의 날은 엄연하게 분리된 겁니다. 그렇게 운영되다 구민의 날이 먼저 된 거잖아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묶어서 구민의 날에 맞춰서 행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날이 5월에 있다가 10월로 바뀌었는데 능허대 축제는 처음부터 10월 초순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바뀌고 난 후에 구민의 날이 같이 결정되면서 그때부터 구민의 날 행사 때 전야제를 하고 연결해서 축제를 하는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창환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5월에 있던 구민의 날을 10월로 옮긴 이유가 구민의 날 행사 따로 하고 능허대 축제도 따로 하면 주민들 불편도 가중되지만 공직자들도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대 경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옮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민의 날과 능허대 축제를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 하겠다고 8,000만원을 올렸는데 구민의 날과 능허대 축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구민의 날 한다고 예산 편성됐을 때에는 최소한 한 개 능허대 축제정도는 안 한다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두 개 다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해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허대 축제하고 구민의 날 예산 세운 거하고는 별개고 능허대축제 개최 하냐 안 하냐가 결정된 것은 분명히 11일 조사해서 12일 결과 나와서 받아보고 결정이 됐거든요.
이창환위원
똑같은 예산편성이 능허대 축제도 돼 있고 구민의 날도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됐을 때는 최소한 집행을 한다는 의미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최소한 주민들에게 좋은 것을 보이려면 한 가지는 안하겠다고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만 하겠다. 이게 맞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똑같은 행사를 두 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한 부서도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기획주민위원회 할때 이 부분을 삭감하도록 말씀 드렸는데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다가 놓쳤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란에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이 돼있어요. 그러면 검토를 했단 얘기 아니에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에너지법은 검토 했고 에너지법 상에서는 위배사항이 없기 때문에 싸인을 해 준 겁니다.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법률검토안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검토내용만 있어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해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 쪽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소관사항만 뒤에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협조에 지역경제과장 날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해당법령도 검토했기 때문에 협조가 돼있지 않나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문제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법령에 위반돼서 해당지역이 없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바꿔주지 않는 한 힘들다는 건데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용역비를 굳이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법령에도 안 되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당 부서장도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고 해서 아까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서 결정된 일인가요?
이창환위원
제가 계수조정 할때 이 부분을 과장님과 충분히 질의답변 했는데 삭감안을 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김성해위원
오전에도 황용운 위원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김포 쪽은 일반적인 주유소하고 LPG 주유소 가스충전소는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선학동 부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부지를 찾으려면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모셔다 의견을 듣고 용역비를 줘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위원님, 토론시간에 할 얘기인데 현행 법령상에 해당지역이 안 나옵니다. 법률적인 검토까지 외부에 시킬 수 없어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사항을 용역을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또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지 해당지역도 없는데 해당지역은 도시경관과 관할 사항인데 거기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면 이 부분들은 용역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설치와 반대 의견이 같이 혼재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소가 없고 법령상 안 되는데 용역을 줘서 뭐합니까? 법령상으로 되는 지역이 없는데 왜 용역을 줍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원이 혼재해 있습니다. 연수구에 LPG 충전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 7월말 현재 1만 1,098명이신데 그 분들이 정말 여기에 필요로 하는 건지 인근지역에 남동구청, 선학동, 해안도로 끝 쪽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청장님 바뀔 때 마다 계속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민원이 제기돼서 LPG 충전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몇 개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지역이 어느 범위에 있는 것이 좋은 지를 알아보기 위한 용역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막대한 용역비를 주고 지방공기업설립타당성 검토해서 2004년 12월에 시설관리공단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여건상 안 되는지 알면서도 무리하게 해서 용역비만 낭비했지 않습니까? 또 가스공사 송도 LNG 기지 냉매를 활용할 시설 만든다고 용역을 얼마나 줬습니까? 애당초 도시계획위원회부터 풀어놓아야지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도 없는데 무슨 용역을 합니까. 이게 할 의지가 있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놓고 법령상으로 요건을 갖춰놓고 용역을 하란 겁니다. 또 낭비하시려고요? 저는 이 부분은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에게 특혜성 시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은 이해 하지만 할 수 없는 지역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성해위원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주민들은 꼭 필요로 합니다.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를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계수조정 할때 그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수정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구민의 날 행사 8,6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능허대 축제가 어렵게 되니까 예산을 잡아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죠. 구민의 날 행사가 능허대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5월에는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수 천 만원 쓰고 능허대 축제하지 말고 10월 정도에 구민을 날과 합쳐서 능허대 축제 기간에 구민의 날을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적극 동의를 해줘서 구민의 날 행사가 능허대 축제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행사가 능허대 축제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구민을 날을 5월 26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고 날씨가 제일 좋은 가을에 하기로 해서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이어서 10일 정도 당겨서 10월 5일로 했습니다. 이왕 같은 10월에 하니까 동시에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관객들도 많이 오고해서 구민의 날 행사와 동시에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능허대 축제가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수렴되어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일정을 잡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분리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네.
진의범위원
10월 5일이더라도 능허대 축제가 9월에 행사할 때도 있었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구민의 날이 5월이었습니다.
진의범의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그런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기념식에서 초청장 식순지 제작 240만원, 꽃다발 구입 70만원, 구민상 상패 제작 300만 6,000원 그리고 대다수 들어가는 게 시설물 설치가 700만원, 행사운영비가 800만원인데 의자, 천막, 테이블, 홍보물 제작 기타 운영비가 1,500만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연비 하고 무대 장치를 이해 못하겠어요. 이게 6,500만원이에요. 대중가수 진행자 섭외가 4,000만원,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 특수효과 우리가 야외음악당도 예산 많이 들여서 잘 정비했는데 또 무대, 조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무대조명과 음향시설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무대장치는 돼 있지만 음향이나 조명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계수조정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1,000～2,000만원 아껴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사회복지예산으로 한다든지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3시간에 8,600만원 정도를 구민의 세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고 이런 공연들이나 무대장치들을 대폭 절감해서 치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구민이 아는 가수를 섭외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진의범위원
여러 명이 오는데 좀 줄이면 되죠. 주민 동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 행사도 하고 또 1,500만원 가지고 홍보행사 하죠. 여성화합대회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기조정책 부분을 볼 때는 갸웃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능허대 축제와 중복될 거 같으면 구민의 날 행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작은 예산으로 무명가수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수도 물론 필요하지만 8,6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을 여기에 쏟아 붓고 그래서 능허대 축제도 비판받는 것 중의 하나가 1억 5,000만원을 기획사에 맡겨서 가수초대하고 물론 인원 동원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과하지요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대다수의 축제예산이 비판받는 게 이겁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 축제는 구민의 경축 행사기 때문에 연예인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다. 다른 행사는 한 게 없고.
진의범위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4쪽 예산서를 보면, 비서실TV구입비 161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TV가 없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TV가 있는데 노후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다른 데 TV 올려놓은 것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비서실에 그렇게 모니터 큰 대형 TV가 필요한가요? 지금 있는 거는 몇 년 됐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언젠가 한번 거기 가면서 슬쩍 봤는데 160만원 들여서 지금 시점에 비서실 TV구입해야 하는지 충분히 잘 나오잖아요? 거기서 중계를 한다든지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서실 TV보는 것이 사무실과 쓰는 용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교육홍보과 222쪽, 연수한마당 제작은 5대 때도 그랬고 4대 때도 그랬고 연수한마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페이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자 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5,900만원에서 대폭 2,2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조하고 다른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09년도에 연수한마당 제작비가 1억 4,000만원정도였는데 2007년도에 7,0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7,000만원을 가지고 연수한마당을 제작할 때는 저희가 지금 9만 8천세대인데 4만 5천부도 제작을 못합니다. 1년 연간 계산해 봤을 때요. 그래서 전 세대에 7천만원을 갖고 12개월을 연수한마당 발간을 했을 때는 23% 정도 세대밖에 보급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9월까지 한 45% 정도는 받아보실 수 있도록 횟수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2009년에 1억 4천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연수한마당이 그렇게 필요한가해서 궁극적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줄여나갔다가 특수하게 2009년도에 많이 잡혔던 것 같은데 연수한마당 부분이 9만세대가 있더라도 다 배포하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뭉치뭉치로 때로는 휴지로 그대로 넘어올 때도 있습니다. 100% 배포되지도 않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9만세대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도 100% 다 보급할 계획은 아니고 그래도 50%는 보급을 해야 된다는 계획인데 지금 당초 예산대로 하면 22% 밖에 안돼서 오히려 쌓아놓는 경향이 있고 아파트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 연수구 실정에서 세대별로 꼽아 놓으려고 해도 모자라다 보니까 아예 쌓아놓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최소한 50% 정도는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 봐야 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세요. 어느 정도 구독하는지를. 그래서 지난 5대, 4대 때 고민해서 줄여나갔던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 226쪽, 송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로 9억 2,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한편으로는 센터가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마포구를 보니까 2개 동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정책에 따라 예산이 적게 들고 공무원도 그만큼 유연해 지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획기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포구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합하고 있는 청사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히던데 우리 연수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주민센터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앞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많이 짓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도지구는 현재 주민이 계속 유입되는 지구입니다. 물론 주민센터가 공무원이 사무만 하는 사무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할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 생각으로는 송도지구의 주민센터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어느 정도 송도지구가 안정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중앙정부라든가 전국 사안을 보면 지방행정이 계속 논란이 됐는데 60, 70개 하자고 합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 건지도 논의되고 그러다 보면 줄어들겠죠.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나중에 행정개혁이 이루어졌을 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섞인 거죠.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비가 언제 편성됐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행사규모라든가 방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제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방침이 늦어졌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능허대 축제가 개최된다, 안 된다 결정되기 전이었고 시기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구민의 날이면 구민의 생일인데 한 때는 능허대 축제와 연계해서 기념식도 하곤 했지만 생일날 간단히 기념식만 하기에는 조촐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는데 구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방침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 축제는 안 한다고 언제 결정됐는지 아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7월에 됐는데 그 당시에는 결정됐던 건 아니고 불투명했었죠.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이어서 바로 능허대 축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능허대 축제예산하고 수정예산에 편성됐을 때에는 구민의 날 행사축하공연비와 능허대 축제가 동시에 예산편성이 돼 있던 거예요. 어쨌든 능허대 축제는 정확하게 9월 13일에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9월 초에 예산편성 됐을 때는 능허대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비가 동시에 예산편성 돼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소한 한 개를 취소한다고 하시던지 그런 거 없죠?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할 때는 축제가 확실히 취소된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능허대 축제도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축제 자체 개최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창환위원
그러면 능허대 축제했으면요? 구민의 날 행사 또 하려고 했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능허대축제가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만약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면 시기적으로 10월말이나 11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아세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 재해대책비나 긴급재난이 발생되는 경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설립되고 3번 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도에 재해 때문에 1981년 경제상황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세계경제위기 때문에 딱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심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요. 이게 긴급사항이었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 계획서를 보면 관악단, 풍물단, 합창단, 우승팀 동아리까지 하면 1시간 반은 충분히 공연하고도 남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서에 최종확정은 안됐지만 식전 행사로 구립예술단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을 하고 축하공연을 하면서 같이 주민자치센터 우수팀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뒤늦게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청년실업대책 아시죠? 청년들 지역경제과에 고용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일당이 33,000원입니다. 월 70만원 받아가요. 8,000만원이면 몇 명이 몇 달 일할 수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런 대중가수나 문화행사를 구청이든 시청이든 큰 기관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행사인데 불가피한 면도 물론 금액부분으로 보면 어불성설이고 안 맞는 부분이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과장님 5대 때에도 제가 전 청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능허대 축제, 동축제 방향을 잡고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없앨 것이고 방향을 선회하자 제가 구정질의 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이벤트성 축제를 삭감해서 교육경비로 확대하신다고 공약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반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립예술단은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왜 운영합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이 구민들의 생일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립예술단만 공연을 해도 되는데 사실 행사라는 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줘야 행사가 빛이 나고 축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능허대 축제부터 다 존속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구민의 날에 8,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죠.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상당 시간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맞물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능허대 축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봤을 때 능허대 축제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많은 고심 끝에 수정예산에 올리고를 떠나서 능허대 축제를 대신해서 축소용으로 구민의 날로 대표적인 행사를 하는 걸로 논의가 돼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09분 속개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 2차 추경에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전거 용역비 3천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게 얼마나 됐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설치는 1년 전에 대다수 끝났는데요. 사실 개선 또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비안을 만들어서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재정비안을 마련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는 용역을 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설치할 때는 시에서 하고 자전거도로 개선할 때는 구에서 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군수 구청장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설치할 때는 시에서 용역 다 해서 지침 내려 보내더니 개선할 때는 왜 구에서 하라고 해요? 용역비가 시비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시에서 시비로 용역까지 해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지침 내려보내더니...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 남동구 같은 곳도 모두 구비로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범지역에 대해서만 시에서 용역 수립을 하고, 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군수나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 연수구는 그게 시에서 다 내려왔어요. 저도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구는 시에서 용역해서 내려보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각 구의 시범구간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창환위원
연수구는 거의 시범구간에 들어갔다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개선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선출직인 결정권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떠나더라도 공무원들은 남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책임 있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선, 철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듯이 잘못된 시설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뚜렷한 명분도 만들어야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개선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는 집단 민원 들어온 곳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명분 쌓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구간이 짧은 곳에 대해서는 소규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사식당 앞길 같은 곳은 전면 철거해 달라는 의견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능허대 축제도 2003년도에 용역비 세워서 축제하더니 또 이제는 폐지한다고 난리고요. 그런 게 1-2건이에요? 자전거 도로도 금방 수백억 들여서 하더니 그 당시에 주민들 이야기 한번쯤 들어봤으면... 이제는 또 개선을 하려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하니까 용역비 또 들어가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실 시설을 할 때 조급하게 시행됐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작년에 창원을 다녀오고 스크린으로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면서 전임 청장한테 자전거 도로 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지침은 전부 시에서 내려왔지만 사업시행자는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은 또 시로 가 버리시고 남은 사람은 그거 해결해야 하고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돼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악순환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옛날 전전 청장 있었을 때는 능허대 축제하자고 용역비줘서 하자고 난리더니 청장 바뀌니까 능허대축제 폐지하는데 돈 써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공무원분들이 소신을 갖으셔야 해요. 선출직인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언젠가는 떠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경찰청하고는 어떻게 된 거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경찰청 하고도 그 개선안을 가지고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또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못 하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경찰에서도 어디는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오는데요. 용역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우성아파트는 자전거 도로 다 해 놓고 아스팔트로 그냥 묻어버렸어요. 우성 아파트에서 원인재역까지 내려가는 곳과 경원로를 한번 보세요. 끝에 지점을 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요. 주민들 눈 때문에 뜯어내질 못해서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했다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런 일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경관과장님, 현수막게시대가 태풍 곤파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면서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피해복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옥외광고협회를 통해서 긴급조치는 취해 놓은 상태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치만 취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사건을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고 일단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종합현황피해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1,950만원가지고 하는 게 곤파스 피해복구 하는 것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계약서는 협약서 상에 갑과 을에 의해서 유지보수관리를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광고협회에서 유지보수는 한 상태인데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창환위원
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협약서에 의하면 원래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올해 말로 종료할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니까 추가로 계약할 때는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추가로 계약할 것 같으면 제가 걱정 안하는데 몇 번 재연장을 그냥 통보도 없이 해 줬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재계약이면 협약서대로 인천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해야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우리가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3일간의 일정부분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나 철거조치하고 보수조치는 취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협약서상으로 보면 인천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부담하는 게 맞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건 맞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태풍 곤파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12월 말로 종료된다고 말씀하셨죠?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 꽃탑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꽃탑의 구조물이 1개에 3천만원씩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구매를 한다고 해도 가을꽃 심으려면 사고, 구매하고 입찰 붙이다보면 가을 지나갑니다. 겨울에는 꽃 심을게 없어요. 구조물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어떻겠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임대한 상태를 매입해서 겨울에는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요. 밑에 부분은 보리를 심어서 겨울 지나서 봄쯤 파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보다 올해 2회 추경 때...
이창환위원
임대비는 얼마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임대료가 그때는 시에서 전부 설치해 준겁니다. 전체가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조물 사면 대형 꽃탑 안이 구조물인데 1개당 3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를 해도 3개에 3,5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연간이에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전체 3천만원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겨울에는 꽃이 장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꽃이 아니고 털모루라고 하는 임시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이창환위원
생화가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털모루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내년 봄 될 때 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예산으로 꽃을 장식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구조물은 언제 사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하고요.
이창환위원
그래서 털모루를 내년 2월까지 설치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주는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전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11월 말 지나서 서리 오면 꽃이 못살기 때문에 겨울에 그대로 지나가고 봄, 여름, 가을 한 10개월 정도는 꽃으로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겨울에는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 상태로 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사지 뭐 하러 사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설치된 사항이고 어차피 겨울은 초화류는 거의 없고요. 우리 연수구가 국제도시고, 인천대교도 있고, 제3 경인고속도로도 새로 설치됐고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 들어오는 입구에 구조물이나 가로등주가 있으면 아무래도 삭막한 가로경관보다는 꽃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계절별로 꽃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어차피 겨울 지나서 내년 봄부터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로등주에 그 구조물을 굳이 겨울에 보기 싫은데 놔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철거할 수도 없으니까 최대한 관리보존하면서 가로등주도 600여개 되는 것을 같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을 내년 본예산에 해서 꽃 심어서 하면 보기 좋잖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이해는 되는데요. 계상된 예산이라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첫 번째 연수 1동 동장님도 역임하셨는데 4단지 함박마을 가로수에 혜화나무가 오래돼서 벌레가 많고 두 번째는 거기서 떨어지는 진이라고 하는 게 많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에 떨어지면 세탁해도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또 그 나무가 오래 돼서 바람이 불면 고목처럼 돼서 그냥 쓰러집니다. 교체가 꼭 필요한데 이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는 보존 관리만 하고 교체는 시에서 승인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시하고 협의한 결과 아마 거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혔고요. 송충이 문제는 나무를 10월이나 10월 말쯤에 비류길이나 큰 도로변에 가로수들 전지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전지해 주시고요. 가닥이 잡혔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노력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힘드시겠지만 필요하면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해 드릴 테니까 꼭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KT하고 BYC 사이에 화단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다나화병원 있는 쪽에서 청학중학교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쥐나 모기도 많아서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KT와 BYC 사이의 길은 명품가로경관조성에 의해서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현장 조사한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KT에서 BYC까지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어차피 같은 길인데 보기 좋지 않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건설과장님, 최근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올리신 것을 보면 염화칼슘이나 차량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는데 추경에 올린 경비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평년으로 보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150톤 정도 소화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초에 40여년만의 폭설로 369톤을 썼습니다. 우리가 비축한 게 부족해서 염화칼슘 구입하려고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69톤을 쓰고 현재 120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확보해도 오래되면 염화칼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연초를 생각해서 300톤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150-180톤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량까지 하면 270-300톤 정도 확보하면 올 겨울을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막상 그때 되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재설장비 임차료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작년에 장비를 긴급히 확보해서 쓰면서 트럭, 굴삭기 239대 정도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올해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관내 업체와 송도신도시의 대형기업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필요시에 확보해서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건설과장님, 3천만원 용역비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어떤 부분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지적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연수구도 용역비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을 빼놓고서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전거타고 다녀보면 씨너스 뒤쪽은 시급합니다. 삼거리는 사고위험이 엄청 높지요.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행해야 될 텐데 용역비가 만약에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런 부분이 진행될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용역발주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산은 시에서 시비요청을 일부 해야 하고요. 내년 하반기정도까지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정비는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이 새로 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용역을 통해서 정비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시에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하면서 빚었던 오류를 인정하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진의범위원
도시축전 때문에 조급하게 하면서 빚어진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걸러지고 개선대책이 정확히 나와 줘야 합니다. 주민들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작년에 시의 오류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때 아주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254쪽, 공원녹지과장님, 연수체육공원 풋살경기장 담장교체 인조 잔디 전면교체라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담장교체 빼 놓고 인조잔디교체만 하면 경기장 예산이 7천만원 중에서 대략 얼마정도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풋살경기장 바닥을 탄성포장으로 바꾸는 게 1,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
인조잔디도 바꾼다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놀이터정비는 예산이 몇 % 정도 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놀이터가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
이것도 인조잔디 전면교체입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여기도 탄성포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평방미터 차이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 풋살경기장은 바닥포장이 4,100만원이고, 선학공원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놀이터 정비가 지금 답변 중에...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선학공원 놀이시설이 4천만원 정도 듭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8,400만원 정도가 풋살경기장에 든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설치된 공원이기 때문에 전면 보수해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지만 저희한테 보수의뢰협조공문 요청이 와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이 정확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요. 259쪽, 교통행정과장님, 수인선 관련해서 200만원이 잡혔는데 주민토론회를 한다는 예산입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검토과정을 보니까 당초는 수인선 관련 주민토론회 예산 목적으로 세웠으나 이 토론회 좀 개최가 빨라졌어요. 아시겠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소위원회 구성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참석수당내지 유인물 유인비정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9월 7일에 토론회가 끝났는데 구성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9월 7일 주민토론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매끄럽게 끝나지는 못했고요. 그때 사회를 보신 분이 전문가들 참여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도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미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은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과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민원사항에서 A나 B라고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해당사자를 블랙박스시스템이라고 해야 하나요? 당사자끼리 철저한 토론과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구성은 첫 번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소신 있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를 짧은 시간 내에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실적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해당사자들이 난상토론을 하건 어찌됐건 나름대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그 날도 보셨지만 사실 대화와 토론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서 합의도출을 양쪽을 포함해서 동의를 얻어서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도출한다고 약속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렇게 마무리 되면서 아쉬움도 많이 남은 토론회였는데 전문가그룹이 없으면 당사자 토론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당초에 전문가 그룹이라고 했던 것은 제3자를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려웠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지금 교수님들도 상당히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참여시키겠지만 단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섭외하기도 어렵고 참여하지도 않고 시간도 없습니다. 전문가를 아예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각각에 해당되는 전문가는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하여튼 아주 중요하니까 전문가그룹도 포함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토론하면 어느 정도 도출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안 되면 2-3개 안으로 좁혀집니다. 제가 4년 전에 제안했듯이 하다가 나중에 안이 좁혀질 경우에는 양쪽의견을 물어봐서 해당되는 7만명 주민이 있으니까 주민투표를 붙여본다던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하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을 했으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진의범 위원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하건 청장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건 간에 사실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결정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결정이 되거나 주민들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진의범위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과거 속기록을 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2007년도 11월 25일에 600명 모아놓고 구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놓으면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살려내는 방법으로 하여튼 약속했으니까 진행하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장님이 약속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토론회 결과가 중요하지요. 어찌됐던 200만원은 그런 예산들이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진의범위원
나중에 토론회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진의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건설과장님, 다나병원에서 연수 1동으로 가는 인도를 보시면 차마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고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으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없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 위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대2로 부결됐는데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수조정을 심의하면서 질의답변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계수조정이 제일 중요한 회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계수조정의 경우도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수조정도 공개된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소속입법조사관님께 문의해서 답변 받은 것은 국회법에서도 계수조정에 대하여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속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속기를 하며 공개한다는 거예요. 다만 방청은 하지 않고요. 계수조정을 회의의 연장선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여기서는 계수조정도 회의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서 제 생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5대에서도 2년 동안 위원회에서는 진행 했고요. 지방자치법 회의의 공개에 대해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 될 텐데 지방자치법 65조 보면 공개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회의는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비공개로 하지만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를 이야기하면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즉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수조정부분도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 2년 동안 진행해 봤더니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이인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조정 할 때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위원님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치도시위원장님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하지요.
진의범위원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니까 길게 이야기 할 건 없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결정족수가 되네요.
이인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 좀 전에 저희가 계수조정에 있어서 비공개로 할 건지, 공개로 할 건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창환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창환위원
그냥 거수로 하시지요.
이인자위원장대리
그러면 5명이기 때문에 의결이 되니까 가부로 결정할까요?
진의범위원
65조를 준용하면 비공개로 찬성하는 의견이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비공개를 못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그냥 물어봤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65조에 준용해서 저는 진행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건 전문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의범 위원님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문위원실에 알려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의범위원
이번에는 그냥 제가 한발 물러날게요. 그렇게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오면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저는 그러할지라도 공개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간 중 충분히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11쪽, 풀경비지원 일반수용비 250만원 삭감, 풀경비지원 출장여비 900만원 삭감, 풀경비지원 자산및집기구입비 2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33쪽, 여성단체 화합대회지원 1,256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148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삭감, 전국 및 시대회출전선수단 지원 400만원 삭감,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 300만원 전액삭감,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 1,009만 8천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서 156쪽, LPG충전소 타당성 조사 2,900만원 전액삭감, 연수어린이도서관 예산서 193쪽, 도서관 소식지 230만원 삭감, 건설과 예산서 246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 전액삭감, 단, 시에서 예산 확보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공원녹지과 예산서 253쪽, 대형 꽃탑 및 가로등 화분유지관리 1억 3천만원 삭감, 송도동 수정 1차 예산서 5쪽, 동 지역화합대회 행사보조 316만 2천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수정 1차 예산서 6쪽,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1천만원 삭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만 원안대로 하며,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된 사항이나 해당 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연수도서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차례대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나재설입니다. 여성화합대회 4,256만원 중에서 1,250만원이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이유는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받아들입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용담공원 축구장 운영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삭감되었는데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흥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찬반이 있어서 정말 타당한지 여부를 학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한 용역비로서 위원님께서 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안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영식입니다. 현재 잘못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재정비를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시에 시설비를 요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실무진들이 자전거도로 공사 끝난 이후에 온 사람들이어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용역비를 꼭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재복입니다. 송도신도시는 우리 연수구를 통해서 진입하는 부분이고 송도신도시 컨벤시아는 올해 10,11월 국제회의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구를 통해서 신도시 컨벤시아에 가고 인천대교를 통해서 우리 연수구를 통해서 가고 환경미관이라든가 가로변의 꽃탑이나 가로등 화분이 설치돼 있으면 삭막한 도시환경보다는 오는 손님들이 쾌적하게 마음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서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행사성 예산이기는 한데 기왕에 축하공연을 할 거라면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섭외비가 다소 많기는 한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대중가수를 파악한 바로는 8천만원 전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1천만원을 살려 주시면 저희가 많은 연수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송도동 동지역화합행사보조금 316만 2천원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각 동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구도심에 있는 분들의 상대적 소외감도 있긴 하지만 송도동이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인천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자기네 음식을 만들어서 학내 행사로 추진하던 건데 송도동 주민들과 연수구 전체 구민들한테 소개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학생들에게 송도동이나 연수구가 외국문화를 호의적으로 수혜를 한다는 그런 면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간의 형평성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 문화와 우리 문화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5-600만원 드는데 인천대 쪽에서도 조리기구는 부담하고 저희가 재료비를 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큰 안목에서 봐주셔서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 중 변경된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133쪽, 여성단체화합지원 95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동 수정1차 예산서 5쪽, 동지역화합행사보조는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수정1차 예산서 6쪽, 구민의 날 행사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확정발표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