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기능어항개발계획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3일 시장님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자료와 지난 11월16일 장관주재 간담회 참석한 보고자료에 의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과 수산현황, 지세포항 기본현황에 대한 것이고 입지여건 면에서는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측면에서 이 어항이 지리적으로 좋다는 것이고 교통이나 관광측면에서 좋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주요입지 등 기본시설과 주요 도입사업으로 물류유통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 위락시설, 휴양 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어업지원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세포항 개발계획을 보시면 서방파제에서 낚시 공원을 조성하고 육지조건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왼쪽으로 가면 수산업 물류센터를 할 계획이고 안쪽으로는 일반 어선용 물량장과 선망어선용물양장을 만들고 수산물유통판매센터와 조선테마공원, 숙박시설 및 공연장, 마리나, 바다전망대, 선박바다체험장, 소공원, 숙박시설, 해양스포츠센터, 크루즈 부두, 체험어장 및 낚시터, 산책로 등을 시장님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부된 용지는 없습니다만 장관님에게 1차, 2차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기능어항 선정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어항 타당성 용역실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지난해 10월22일부터 2004년 10월21일까지 1년간 3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건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는데 추진일정은 지난해 10월에 다기능어항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고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기본자료조사 및 분석과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1차 현지조사를 동해, 남해, 서해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 항지정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선정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쳤습니다. 5월에 적정어항 개발수요 판단을 하였고 6월에 예비대상 항을 선정하여 2차 자문 및 1차 중간보고를 하였고 7월에 2차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예비대상 항에 대한 상세조사를 했으며 8월에 1차 자문위원 현지조사를 저와 계장이 나가서 설명을 했으며 2차 조사 때도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9월22일날 자문위원 평가회에 국장님이 참석하여 타 지역 어항보다 우리시 어항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월23일날은 장관님을 만나러 갔으나 장관님이 출장중이어서 차관님을 면담하였고 10월25일은 다기능 5개소 선정 발표를 하였으며 11월16일은 장관주재 간담회를 하였고 내년 3월에는 우리시와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계획이며 2006년 3월에는 기반시설 우선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항시설 복구현황 보고입니다. 우리 관내 총 107개 어항 중에서 62개 어항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상황에 대한 예상사업비가 32,479,703천원이고 사업확정이 39,818,659천원이며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비는 39,818,659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죽림항은 당초 피해상황이 465,789천원이고 사업확정은 735,574천원이며 사업시행은 841,800천원으로서 106,226천원이 더 들어간 것이고 동호항은 당초사업비가 406,952천원이고 사업확정은 488,342천원이며 사업시행은 설계를 해보니 161,546천원으로 3억2천만원이 더 남은 사업입니다. 율포항은 피해가 267,011천원인데 351,330천원으로 설계를 해보니 1억3천만원이 되어서 220,132천원이 남았으며 유교항은 5억8천만원으로 사업확정은 8억2천만원이고 사업시행은 6억6천만원으로 1억5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관포항은 13억5천5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확정은 16억원이며 사업비가 14억원으로 1억2천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수도항은 8억2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8억5천만원이고 설계를 한 것이 10억1천만원으로 1억5천9백만원이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소항은 14억8천만원인데 사업확정은 17억4천만원이고 사업시행은 16억9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남았으며 한내항도 2억2천만원인데 사업확정은 2억4천5백만원이고 사업시행은 3천8백만원으로 2억원이 남았습니다. 고당항은 피해상황이 1억1천만원으로 사업확정은 1억6천6백만원인데 사업비가 1억9천만원이 내려와서 2천8백만원이 모자랍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을 하고 여차항의 경우는 피해상황이 9억2천2백만원이고 사업확정은 12억7천4백만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여기는 당초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공청회에서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 좁기 때문에 바깥으로 해달라고 해서 설계는 31억4천3백만원이 투자되어서 18억6천8백만원이 모자랍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된 곳은 더 투자가 되었고 플러스 표시 안된 곳은 남았습니다.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에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기능어항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가 투자되는 것이 많을 것인데 시비 부분도 우리시가 투자하는 것이 어느정도 인지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상 금액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다기능어항을 지정한다면 우리가 세부 기본시설 도로진입이라든지 거제시에서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국비는 어느정도 투자가 될 것입니까?

500억원인데 5년간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국비가 1년에 얼마를 확정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우리시는 관련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의견을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올려줄 뿐이고.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안을 확정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정도 시설이면 1조대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민자도 있을 것이고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냥 볼 때도 서방파제 동방파제 구축하는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원래 있는데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금액이 500억원대는 들 것입니다.

서방파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파제 하나 구축을 하는데도 150억원에서 200억원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500억원 가지고는 갈라 부칠 때도 없을 것인데.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권순옥위원님과 산건위원장이 말을 하였지만 지금 지세포항은 개발계획 도를 보면 즉흥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500억원이 내려오면 이것 더하기 하고 권순옥위원님 말한대로 민자를 지세포항에 접목을 시켜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을 받고 싶은 것은 과연 500억원 이라는 돈이 이 항의 전체적인 개발안목을 보고 흩어버리면 지세포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효용의 가치성이 많이 창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500억원이라는 돈을 적절하게 아주 필요한 부분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세계화 되는 추세에서 국내관광객을 유치시킨다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호주를 갔을 때 바다와 관련해서 씨월드라는 곳을 가봤는데 얼마나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진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세포항의 씨월드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바램이 많았는데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00억원 더하기 적절한 민자유치를 시켜서 돈을 지세포항에 흩어버리는 것 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세계적인 조그마한 돈이 들어가는 어항은 사실 개발이 되면 국가에서 돈을 추가로 받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포어항을 다기능어항으로 만드는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거 같습니까? 관광인거 같습니까?

과거에는 어항을 어업인이나 수산물 관리하는데만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수산업이 쇠퇴하고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항도 활용하고 관광도.

제가 알기로는 500억원이라고 하였는데 동방파제, 서방파제를 하여 크루즈부두를 만드는데 주요 예산이 다 들어가서 관광거제로서 앞으로 2030년이나 2040년에 몰려오는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안하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연고가 있거나 조그마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잣대를 어디에 맞추어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여차항인데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차가 왜 피해가 났는가 하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여차항입니다. 이곳은 해수욕장인데 이 자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항 전체를 보면 여기서 복구하면 해수욕장이 좁아서 안된다,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내어달라 하여 사진상으로 쭉 나가서 이쪽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진입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내어달라 하여 그 래야 항이 넓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거기가 몇 m가 되죠?

80m입니다.

80m를 31억원 가지고 됩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여차항 정비했을 때 총 사업비 예상액이 얼마 됩니까?

수심이 어느정도입니까?

사석을 저렇게 피라밋으로 사 올려서 외곽에 TTP를 넣는다는 자체가 가능합니까?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은 저곳이 10억원의 추가 사업비만 소요가 되면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가까이에서 사진도면을 보니까 일반 방파제와 꼭 같습니다. 사석 깔고 위에 시멘트 깔고.

현장을 둘러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리있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니까 여차항을 넣어서 현지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원상복구하고 벌금을 물고 원상복구 안하고 벌금을 물면 되느냐.

관계법령은 공부를 하여 답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하여 형사 소추되고 원상복구 하고 다시 원상복구된 것을 보고하여 다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원상복구 안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현장확인 할 것은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망치항, 덕곡항, 와현항, 파랑포항, 여차항임으로 현지 확인토록 할테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차항 태풍피해 어항시설 복구현황 ] -규 모 : 선착장 80m -공사기간 : 2004. 8. 21-2005. 5. 20 -공사비 : 3,143백만원 -도급자 : (주)영인건설 이윤진

저쪽으로 방파제를 내면 선박피양은 가능합니까?

폭풍주의보 때는 가능합니다.

기존방파제가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15m가 깨어졌습니다. 도로폭이 10m인데 지형상 넓은 것이.

바람이 이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바람이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앞으로는 대형공사는

이 자체를 놓아두는 것이 흉물인데

물론 해안선을 막는다는 것 자체는 모양이 안 좋지만 이곳을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왕 손을 대려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큰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망설였습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지난 태풍에 파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저쪽으로 갈 것 같으며 제일 걱정되는 것이 돈은 30억원, 40억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시설도 좋지만.

항구적인 시설을 하려면 방괴를 해야 하는데 돈이 두배로 더 들기 때문에 몇 번 검토를 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매미태풍과 유사한 것이 왔는데 빨리 판단을 하셔서 진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과 계장님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유지역도 공사를 하던데 매기태풍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났던 곳도 있습니다. 이 공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용서안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공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소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 망치해수욕장 태풍피해 어항시설복구현황 ]

일운면 망치수해복구현황으로서 규모는 역T형 옹벽 55m 반중력식 옹벽 498m이며 콘크리트포장이 745m이고 폭 5m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3월22일부터 2005년 3월22일까지로서 사업비가 958백만원이고 서광종합건설 김용철씨가 도급자인데 진도는 80%입니다. 마을현황은 세대수가 72세대에 인구수가 2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진설명 ] 선착장하고 물량장은 수산과에서 복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기존 끝머리까지 복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야가 일부 터져서 그 밑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축양장 못가서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항구 복구하는 측면에서 옹벽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길이 있었습니까?

차가 다닐 정도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옛날 공사를 해놓은 도로이고

신문에 나온 도로하고 영 다릅니다.

있었는데 형태상 완벽하지 않은 구조물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산이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산하고 공유수면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산이 개인사유지 산 아닙니까?

이 밑의 산은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 자체는 도로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 200m.

이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항구복구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동남쪽에 위치한 석축은 석축을 하나도 안하고 보이는 것처럼 옹벽을 다했습니다. 태풍매미피해 때는 북쪽이나 일부는 사석을 쌓은 곳도 있습니다.

축양장까지 결국은 길이 난 것이네요

예.

권정호 감사원에 청구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항구복구차원에서 도로확장을 겸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안받고.

공원협의를 받았습니다. 산이라서 공유수면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건설업체는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은 어떻게든 행정은 행정대로 처리할 일들이 있으니까.

권정호 환경연합에서 원상복구까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시 뜯으라는 것은 안되고 환경친화적인 방안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서서 계시는 이 자리도 1m낮은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낮으니까 완벽하게 한다고 돌을 올렸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솔직히 건설은 안 맞습니다. 용어자체가 파괴인데 주민들 차원에서 보면 완벽하게 해줘야 더 이상의 피해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구를 하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한 것으로 보니 망치해변 자체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통영에 산양면 가는 일대로 환경단체가 없는 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행정이란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원칙과 순리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특정인들이 이득을 봤다면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현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 파랑포 태풍피해 어항시설 복구현황 ] - 규 모 : 옹벽 l=10m, 석축쌓기 l=51m- 공사기간 : 2004 9. 3 - 2004. 12. 1 - 공사비 : 25백만원 - 도급자 : 유오건설(주)유상범 [ 덕포항 태풍피해 어항시설 복구현황 ] -규 모 : 호안 238m, 선착장 11m -공사기간 : 2004. 4.4 -2004. 12. 3 -공사비 : 598백만원 -도급자 : 거하건설 강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