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첫째,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써 아주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라는 거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의 제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산의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과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편성의 정책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 이념을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재정운영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납세자 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납세자소송제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 중에 납세자소송제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주적 거버넌스와 행정계획에 있어서 행정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런 재정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민주적 거버넌스 구현이 하나의 행정계획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과정은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서 오히려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아주 중요한 협력모델의 일종이라고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과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답론지향성 등을 지향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일곱 번째, 결과적 측면에서 볼까요? 지향하는 가치로 대용성, 효율성, 평등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이고 공평한 예산의 편성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최초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브라질은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UN 정책 중에 몇 번째로 중요한 제도로 꼽힌 제도가 이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예로 들어 볼 때 예산편성과정과 그 결과물들을 보면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자 부패나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참여의식이 고양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과정이 관례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 매년 참여예산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단점들을 수정보완하면서 매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여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의 과정을 통해서 실행된 사업들이 지구환경개선, 환경오염감소, 문화예술발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신장에 큰 효과를 가져다줬습니다. 집이 없던 사람들이 주거권을 가지게 되고 버려진 발전소가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학교와 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이게 브라질에서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이 창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시행된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결과물로 좋은 제도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덕구 같은 경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울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제가 볼 때 구청장님, 단체장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것이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편성권까지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합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은 정착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4대, 5대 때 제가 그렇게 정책질의를 했어도 단체장님 의지가 없으니까 검토만 하다가 6년이 흘러버렸잖아요. 이번에 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연수구가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그리고 훌륭한 의원님이 계시기에 600여 훌륭한 공무원이 있고 28만 구민이 있기에 가장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