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기주 의원 발언

142회 제4운영위원회2010-10-18

박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승인안건 목록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시 임시회 심의예상안건목록 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공의 청사 부지매입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업무용 건물매입 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재협의가 있어 재협의 하고자 하는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5-2번에 대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업무용 건물매입 탑피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시기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 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방금 이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지난 10월 14일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본 자료가 미비하다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보강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이인자 의원께서 구정질문 때 동춘동 산 42번지를 매입하는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업무용 매입 건은 자료가 늦게 제출되었고 또 동춘동 산42번지도 검토를 하셔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모든 안건을 받은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보훈단체 부지를 구입해 달라는 게 있었구요. 구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가 또 어디가 효과적인지 어디가 경제적인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우리 보훈단체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생각하면 보금자리구입의 시급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행부에서 넘어온 건물구입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고 소관 상임위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건물구입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탑피온 건물은 공매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아직 많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심사위원회도 거쳐야 할 것이며 급한 것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판단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로 이관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시기적으로 빠를수록 좋다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훈단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 지어서 보훈단체회관이라는 명패를 달아 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국가에 대해 희생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본 회기에는 설령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할겁니다.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해서 이런 측면에서 특히 동춘동 산 42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도 요청을 하고 집행부와 상의도 해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서 짓게 되더라도 8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박기주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보훈단체에 대해서 여성 의원님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고무적이었어요. 그런데 동춘동 산 42번지 토지매입관계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완벽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구조에 맞게 보훈단체에 제공을 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급하게 먹은 음식은 체한다고 의도는 좋은데 베트남이나 월남참전 분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물론 재향군인회 자체는 건물이 과거에 5억을 줘서 매입을 해서 안 줄 수 없다지만 베트남참전 분들도 국가에 대한 노고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과거 3공 시절에 월남 가서 2만불을 일인당 배당으로 받아왔으면서 국가에서 1만 5천불을 회수하고 그것도 경제대국을 위해서 고속도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기여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기껏해야 5천불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이 분들을 너무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까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세우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다음 회기때 한다든지 기회를 줘야지 여기에서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장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자위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동춘동 산 42번지 일대의 땅은 시에서 연수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과 약속이 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억원이라는 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고 주민들의 혈세인데 그 건물이 지금 당장 다른 데서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법정관리로 되어 있던 건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땅도 일단 조사를 해 보고 지을 수 있으면 시에서 땅만 가져오면 80억 가지고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논의도 하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급하게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사실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 회기 때 안 다룬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늦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산 42번지도 검토차원에서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검토해 오면 그게 또 좋은 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검토를 추진해도 크게 늦지 않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줄 겸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부결을 하고 안 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부분을 한 달 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상의한다는 게 크게 위원장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 베트남이나 6.25참전 미망인들은 연세가 70이 다 된 분들인데 이 분들은 하루빨리 대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인지도 모르는데 이인자 위원님이 시에서 다루는 그것도 결정 난 것도 아니고 다루는 중이고 박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늦어도 좋지만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기 까지는 3,4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보훈회관만이 아니라 우리 기관단체들이 부족한 공간을 다할 수 있고 옥골은 외져요. 탑피온 건물은 관하고 가깝거든요. 교통이 편하고 지하부터 14층까지 몇 개 층으로 쓸 수 있고 짓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좋고 중심부에 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연수구에서도 그런 건물이 살아야 상권이 살아서 큰 부가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 이것을 상임위로 올려서 했으면 하는 시급성을 제가 느끼고 보훈단체 분들에게 이것을 여쭤 봐도 그렇고 빨리 지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훈단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탑피온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지을 때부터 2,3번째 부도 등등 현재 한국자산위탁관리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관리하기까지는 10년이 넘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한 달 내에 안 간다고 해서 누구한테 넘어간다든가 자산가치가 급격히 변화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안 하면 한 달 후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이면 벌써 했어요.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줄 겸 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지금 까지 찬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틀린 얘기는 없었는데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찬반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업무용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박기주 위원 거수)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반대와 찬성이 각각 두 분이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