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이나 조선테마공원조성 변경계획과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3건은 의결보류 하였으며, 장승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류된 3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선테마공원조성 변경계획은 기본·실시설계 미확정으로 인한 전시계획 이해부족, 재정운영 분석 없는 시비의 과중한 부담, 지세포항 다기능어항개발계획 연계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사업 및 거가대교 접속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중· 장기 개발을 위한 각종 대형사업,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과중함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계획수립과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팔랑포, 옥림 상촌,하촌 3개지구 자연녹지 중 총58,430㎡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의 용도지역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으로 자연환경 보존, 무질서한 개발방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 내의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주택수, 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 지정되어야 합니다. 동 지역내 주택은 해안변, 산기슭 등에 산재하여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구별 세대수는 팔랑포 41세대, 상촌 70세대, 하촌 65세대로서 자연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자연발생된 취락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와 지구 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질서 있는 정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팔랑포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운면 옥림 상·하촌 자연취락지구 결정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세포항 다기능 어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다기능어항 기반시설 확충이 완료된 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유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장승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3일간 200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태풍 『매미』피해 어항시설 복구공사 현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11페이지의 방문지 및 시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시설별 주요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확인과 관련 신현읍 상동리 소재 덕산 3차 임대아파트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수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이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수해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공사는 공동주택허가 승인조건과 관련한 신현도시계획 도로 중로 1-5호선과 연결되는 상동지역 지방도 1018호선 1,703.9m를 폭 20m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입주자는 물론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보상업무 및 공사 위·수탁업무 협약서 체결과 성실한 이행, 공사의 조기준공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동구간은 공동주택허가 승인조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입주자 자녀들이 초등학교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현읍 상동리 소재 “대동피렌치아파트 건립” 현장에서는 지난 6월 법면 붕괴 후 안전진단 실시, 옹벽과 건축물 외곽부분까지의 적정한 거리 유지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나 법면 높이가 5~10m로 매우 높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면부분 각도는 거의 직각이며 또한 토심이 깊고 흙은 응집력이 없는 등 주변 환경이 매우 불안함으로 시가 직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시가 복구비를 부담한 옥포지역“한 아파트”의 법면 붕괴 사례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 어항시설 복구와 관련 남부면 여차항은 해변이 몽돌로서 유명하나 잦은 태풍으로 몽돌이 유실되거나 한쪽으로 밀리는 등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태풍피해가 발생한 현재의 선착장 위치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 개량복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이전 개량복구에 의한 인위적인 변화로 소중한 자원이며 유산인 몽돌이 유실되지 않고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옥포2동 덕포항은 2001. 10월 보강공사 후 호안 및 선착장을 보강 연장하는 공사로서 준공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기존 선착장 3~4곳에 균열이 갔는가 하면 연장공사 연결부분에 틈이 생기고 선착장이 침하되는 등 보수 및 보강공사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부실 및 동일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시공 지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 곳의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기능어항 개발계획 예정지인 일운 지세포항은 천혜의 입지여건을 살려 세계적인 해양관광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기본계획 용역 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가 시행하여야 할 조선테마공원조성과 기존시설인 어촌민속전시관 등이 기본계획과 필히 연계토록 함은 물론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이 조기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선행되어야할 제반 사항을 적극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있어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 해안절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보존관리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호안도로 복구나 해안 주변을 개발할 시에는 관계 법령 준수 및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종 공사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일실하거나 제도를 무시하는 등 무분별한 욕구에 행정이 끌려다니는 듯한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책임 행정 구현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옥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차도 및 인도 모두를 파헤쳐 놓고 장기간 복구하지 않을 시 교통소통은 물론 특히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이 요망됩니다. 또한 한번 매설된 우·오수관은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근본목적에 위배됨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현장 작업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 시공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2월6일부터 개회 예정인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