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임시회를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정례회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정례회 기간이 18일간 이어지면서 내년 우리 거제시 살림살이와 관련된 예산을 심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보다 나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11월29일 2005년 예산안 등 6건, 2004년12월3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거제시재난관리기긍운영관리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 청원의 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는 기본현황, 5페이지에는 2004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보고로 가름드리고, 18페이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대형마트 및 할인점의 자율경쟁으로 지역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시민단체위주의 업소별 지역별 가격비교조사를 검토하는 등 지역물가안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간 애로 사항에 고가 부당업소 물가불안요인제공업소에 대해서 현재 행정적인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만 성숙된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소비자단체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대규모점포 및 할인점 입점으로 지역상인들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높은 지역물가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서민생활과 접목된 시장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는데 1차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3개소 이 3개소는 옥수동시장과 고현시장의 시설개선과 옥포중앙시장의 재개발추진입니다. 그다음 재래장터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래장터는 고현일원에 지역농어민 및 농어민단체와 시민들 간의 직거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젊은 세대의 재래시장 관심도가 미흡한데 재래시장도 영세지역농민들이 직접시민들에게 저가의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입니다. 시행계획은 지역경제의 장기적 전략구축과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배가, 지역내 전례향토전통산업의 개발발굴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성장도시건설을 가속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상주외국인 지원산업 추진입니다. 대우, 삼성 등 기업체근무 외국인에 대한 가족배려가 필요하고 거제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앙양을 할 시점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주외국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시민의 날에 행사시에 외국인들을 참여케하는 인터내셔날리 페스티발(Internationally Festival)을 비롯한 시민의 날 행사 참여, 민속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명예시민증 증서를 수여하고 외국인의 자녀들 교육을 위한 외국인학교 지원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외국인 한글강좌를 운영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외국인에게 우리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거제에 거주하는 것을 오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시대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석유가스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석유류판매소가 79군데, 가스판매소가 127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스류는 판매소 33개소, 집단공급소, 51개소 충전소에서부터 가스저장소 3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를 4회 이상 실시하고 석유제품 유통 및 정량거래 합동단속 석유류 가격표시 지도단속 유사휘발유판매업자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안전공급계약을 유도하면서 가스시설안전점검강화와 안전성재고 LPG 차량운전자 교육 등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석유제품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나가고 LP가스안전공급 및 가스사고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사업추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등면 사곡리에 설치 예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저장탱크공사가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민원발생 해소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관내 도시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계량기, 승강기안전관리입니다. 시 관내 계량기 1,561대와 승강기 386개소에 1,086대가 있습니다. 이 계량기와 승강기에 대해서 종합계량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연료류미터 시군교차특별단속, 저울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계량상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유류가스미터기검사, 승강기 종합 안전관리 지도점검, 승강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생활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승강기관리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1월부터 12월까지는 연 예산 4억 7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푸른 거제 가꾸기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4단계로 나누어서 약 200명 규모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고 그다음 공익성과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동시에 배양하고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의 한시 고용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공부문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추진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면서 공익성과 생산적인 사업발굴로 청년실업대책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 기업과 유관기관 실무 간담회를 통해서 구인 고용을 촉진하고 구인구직 접수하여 창구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삼성에서 약 370명, 대우에서 약 1,000명에서 약 800명 정도의 채용계획이 있음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계획입니다. 이 훈련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훈련기간은 3월에서 2006년2월까지 6개월 또는 12개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도내지정훈련기관에 위탁시행하고 계획인원은 65명 정도, 사업비는 1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2월중에 훈련기간을 지정하고 2005년 1월중에 훈련생을 모집하여 2005년 2월달에 선발, 3월부터 입소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생 산업체험스쿨운영입니다. 발전하는 거제의 조선산업 현장을 중고생들에게 체험시키고 지역내 경제구조 실태를 STUDY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거제의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교육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학교 15개와 고등학교 7개 등 22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고 모범학생 1,000명 정도를 대우 삼성조선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분기 1회 정도 우리시에서 관광버스 임차 안내하여 견학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구조실태 현장 STUDY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교생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경제활동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1,2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향토 전통 식료품산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향토작물 재배농가를 금년 연말부터 내년2월까지 조사하여 전통식품을 발굴, 관광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밀고장이나 된장, 메주, 누룩 등 우리의 전통식품을 거제에서 무공해로 생산되는 향토작물로 제작하여 거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라져가는 향토작물재배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전통 식료품의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전입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세입으로 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소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억3,3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부소관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4,35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산업자원부소관 2005년도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소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중에 도비보조금 5,460만3천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합계는 7억4,123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3억333만7천5백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12억8,8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5,944만1천원,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821만원,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2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86만4천원, 운영수당 644만원, 급량비 2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투자설명회홍보물제작비 2,200만원, 산업현장 체험교실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0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단위투자사업비추진비 2,700만원과 관광이벤트행사추진 600만원,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900만원,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108만원, 환경기초시설사업 추진비 650만원, 지역 투자위원회 운영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선박용기자재개발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 4,400만원, 거제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비 2,000만원, 외국인학교운영시설보수비등 지원비 2,000만원, 외국인 한글교실운영비 800만원, 외국인 문화유적관광지체험비 1,200만원, 인터내셔날 데이 예산 1,000만원, 세계음식페스티벌 개최 부스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고현종합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 4개 사업에 2억5,000만원, 옥수동 새시장 바닥정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경남무역상설전시관운영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선산업지원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08만원, 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일반보상금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70만원과 여비 다음 페이지에 있는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독거노인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정책사업비로서 인건비 3억6,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3,238만6천원과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국민건강보험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고용보험료로 총액 3억6,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6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페이지 여비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사정간담회 참석자 보상과 한국노총 경남본부의 노동절행사지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2,3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589만원과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비수당 5,27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총액 12억8,852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5,14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익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립금 이자 발생비 6,800만원과 전년도 이자발생비 3,200만원, 전년도 이월된 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액이 20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입합계는 25억원이고, 그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일반운영비 1,072만원, 이 내용은 융자금 홍보와 홍보책자 제작, 공고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과년도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증금 7,000만원과 현년도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증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원은 일반운영자금 25억원 기준으로 2% 5천만원, 시설현대화 자금 3,000만원, 기술개발 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을 일반회계로 3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적립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 금융기관에 예치금 20억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합계는 25억원으로 작년보다 5,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와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 그럼 먼저 2004년도 업무추진보고와 2005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예산과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해도.

윤종만위원님.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직거래장터의 상세한 내용, 위치하고, 언제쯤 할 것인가 개장일시하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괄호 중간부분에 5일장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읍면에서 생산된 물건이 고현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하고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선 수립했습니다.

지금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 고견이 계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방안과 관련해서 실적에 보면 6개 업체에 각 2억씩해서 12억원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당초에 취지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99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천한 융자는 28개 업소가 생겨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것은 6개 뿐이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22개 업소가 융자신청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는 예상외로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한 관계로 3개 업체가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업체가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심의 그런 업체들이 담보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 치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창업지원자금도 용도별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용도별로 분류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날 돈 줘야 되는데, 인건비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없으니까 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자금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런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정해져있는 것이 추가로 작년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안정자금, 운영안정자금 이런 곳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추석, 명절때 아마 자금력이 좀 부족해서 급히 좀 사용하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하면 그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결과가 안됐겠나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소위말해서 지역내에서 이름있는 업체들끼리 다 받아먹는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작은 업체들이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받아먹어야 되는데 안받아도 충분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도, 기업도 엄청나게 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먹는다는 거에요. 그런 현상이 팽배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심의할 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6회했다는데 언제 언제 했습니까? 제가 심의위원인데 저는 한번 밖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저희들 생각에도 서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면심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류들고 와서 나는 반대한다 해도 찬성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심의위원회가 됩니까?

그때 서면심의를 많이 활용한 것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직접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한두 건하는 거지만, 그때 서면심의를 활성화해 가지고 긴급한 데 해 주라고 하니까 전부 서면만하고 회의는 한번도 안하면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저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거제시가 기업이 튼튼하고 행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특혜성 기금운용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잠깐만요. 기금운용 실적있지요? 실적자료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올해 어느 회사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올해하고, 작년하고, 처음 들어 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한테 이만큼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 해 가지고 관내 전 중소기업 200개 되는 곳에 전부 다 서면으로 두 차례 보냈습니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내년도 사업도 같이 포함되지요?

예.

31페이지 향토 전통 식료품산업 발굴추진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포함이 된다고 보아지겠습니다만, 관광 상품화 및 지역농산물의 산업화부분인데, 이런 것은 농업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추진계획에 향토작물재배농지조사 셋째 칸에 참여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위에다가 이런 전통산업을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소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특화시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농림부에서 하면 농업개발센터에서 주업무부서가 되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업무인데 왜 같은 시장밑에 있는 부서가 이원화시켜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건의사항에 마지막에 보면 주관, 참여부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거 한다고 기획단을 또 만들 거네요.

실무기획단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 얼마만한 규모로 짓겠다는 기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게.

저희가 교육을 가서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녹차라든지 또는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특히 녹차는 국비를 받아서 생산해내 가지고 개발한 것이 그 지역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보성에 녹차이야기를 하시는데 녹차만 연구하는 연구소가, 별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여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녹차를 완전 지역특성화시키기 위한 별개부서가 있다고요. 연구소가요. 거기서 다 추진을 한다구요.

함안에 옻을 생산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접목을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면밀히 해야 될 걸로.

그러면 과장님 지역경제소관으로 된 것은 식료품공장을 만들어서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소관으로 온 것 아닙니까?

예.

개발하는 것은 기술지원과소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할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에. 지역경제과가 담당이다보니까.

우리가 먼저 정보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기술진을 전부 끌어 들일려고 그럽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님.

업무보고 24페이지 가스공급소 준공하는 게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척사항이?

이 내용은 허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은 조금 이게 여러 가지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해서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별도로... 차라리 이걸 꺼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비밀사항이라 하는데. 이거 뭐 꼭.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허가과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합업무만 추진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부딪치는 것은 허가과에서 부딪치는 거네요. 종합적인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럽시다. 나중에 뭐.

예. 강종순위원님

그게 아니고 작년 봄에 농림부에서 쌀 수입 개방문제하고, 농민들이 못살고 죽겠다하니까 농촌에서 나는 생산품을 상품화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농림부에서. 우리가 거기에 정확한 코드를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거든요. 강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고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산업쪽에 맞춘다든지 관광쪽에만 맞추어 가지고는 이 코드를 잡아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주관이 되고 순창고추장 하나의 예로 된 건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희석이 되어 가지고 지역산업화 이렇게 가버리면 농민이 희석되어 버린단 말이죠. 농림부나 이쪽에서 이 사업이 적극 지원하는 특화쪽으로 지원받기 힘들어 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보시고.

30페이지 중고생 산업체험스쿨운영 이 부분이 예산을 1,000만원을 넣어가지고 내년에 하겠다는데, 관광버스임차실시소요 예산 1,00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여겨집니다만,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예산을 집행 해서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나 참고적인 이야기로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키는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체험현장하면 대략적인 것이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조선소를 볼 기회가 상당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우, 삼성이나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지원해 달라. 우리가 학생들을 견학시키겠다’고 하면 자기들의 회사내에서 보면 무슨 큰 행사도 아닌데 그런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꿀을 생산하는 공장에도 가고 유자를 생산하는 공장에도 갈려고 하면 굳이 돈은 많지 않겠다싶어서 책정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관광버스 임차해서 하겠다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효과는 좋은데, 예산배정을 하기 전에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남의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 내 입지 해 있습니다. 그 차가 낮에 운영을 하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키고 저녁에 해져서 퇴근을 시키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양대 조선소에서 차량지원정도는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단 삼성조선차가 삼성조선단지 내에만 한다고 해서 할애하는 부분, 그런 소극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보면 상주 외국인 지원 대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문제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의한 적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제가 취지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시에 보면 외국인 3천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자기어려움을 당했을 때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없는데 최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면 산재라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도 안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과장님도 전격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양상은 전혀 없고 그냥 행사지원비로서 거의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 같고 외국인학교나 한글강좌에 있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가 되지만 운영비를 매년 천몇 백만원씩,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됩니까? 필요한 시설이 없다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지원한 돈을 가지고 향토실과 자료실을 지어 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 플러스(+) 시설비입니다.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자료를 넣고 하는데 거기 70명 정도의 외국인학생들이 있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는 중학생을 교육과정에 넣으면서 100명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들에게 뭔가 관심을 보여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뜻에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해 주고 하면 다음에 추가로 계획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안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9페이지 실적에 보면 외국인한글강좌운영보조비지원 600만원, 옥포국제학교운영보조금지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보조금으로 다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보조금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자료실을 만들고 헬스장...

그렇다고 해서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라는 표현은 좀 뭐 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사설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지성학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학원을 직접 운영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어디다 할 것 없이 체육시설을 해 주면 우리가 보태주는 것처럼, 여기도 학교니까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갖자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뜻을 같이 해 주고.

그런 것은 일정 필요한 시설을 조금 해 주는 부분은 얘기가 되는데 운영보조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하는데 좀 도와 준 겁니다.

과장님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그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표기를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운영비를 보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리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사업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대우, 삼성외국인들이 들어 와서 그들이 있으니까 학교가 없어서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요가 따라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준다 시설비 보조다 운영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운영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에도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녀도 자녀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 질의드릴 게요. 지금 우리 외국인자녀들이 거제 내에서 외국인학교 수용이 몇 % 된다고 봅니까?

초등학교는 100% 다하고 있구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외지로 나가는 걸로. 보통 사천나가고, 서울에도 올라가고, 부산에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천에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아직 외국인학교설립법이 통과가 안되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학교 운영하는 주체가 하나의 영업이더라구요. 유치원이 하나 만들어 졌어요. 아주 쪽에 한달에 약 천불입니다. 일인당 수업료가 100만원입니다. 외국에서 선생님 직접 데리고 온다고요. 자기들 영업할려고. 한국선생님들은 안쓸려고 합니다. 학교인가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제도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만해도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유치원부터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데 거제에서 이런데 지원이 안되고 학교설립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지로 나가야 되고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사업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이 사천이나 다른 곳에 안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우리 돈 100만원하면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유치원 애들이 그 정도 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시설만 되어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발 빠르게 어떻게 하면 학교가 지금 외국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진짜 외국인학교를 지을려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으로, 사립학교 형태로, 행정적인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급선무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지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초등학교학생들만 70명이 있는데 내년에 늘릴려고 하는 것이 중급반입니다. 중급반을 30명 더 늘려서 수용을 하고 그나마 우선 대우나 삼성에 있는 외국인자녀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들 일부도 사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를 확대시키고 하는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쪽에서.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쪽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호주에서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 구요.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자기들 혼자 찾아 다니고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 지원한다고 돈 몇 천만원가지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한 기업에 중심을 둬가지고 대우에서 하니까 삼성사람 못가고, 삼성에서 하니까 대우에서 못가고, 이 부분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해내고 거제에 있는 전체 외국인들이 근로자부터 고급간부사원까지도 다 차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외국인학교자체가 학교로 등록이 되면 학교시설부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공원구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게 안되면 일반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에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황종명위원님.

과장님 현재 재래장터 5일장을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거제, 고현에 하고 있습니다. 하청에 그동안에 하다가 안하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상지를 고현일원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일부하고 있는 고현하고 지금 거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둔덕면하고, 사등면 일부하고 동부, 남부, 심지어는 일운까지, 인근에 있는 면민들이 5일장을 보러옵니다. 한번 더 과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조사한 후에 부지 선정 및 재래장터를 어느 어느 곳에 해야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지역에서 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와서 노상에서 자판을 해서 파는 그런 형태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

옥기재위원님.

과장님 중고생 산업체험시스템운영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취업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거는 중학생들은 하나의 견학이랄까? 현장 체험이랄까? 그렇지만 고등학생들은 취업하고 연계되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실업학교졸업생들을 상대로 대우, 삼성에서 실습을 받아줬어요. 이 애들은 졸업하면 취업의 꿈을 꾸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애들에게 주는 일자리가 전공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 아니면, 다음에 취업을 하더라도 정말 자기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잡부를 시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현장실태를 모르고 있을 거에요. 제가 이야기들은 바 실제 가까이 있는 애가 당해서, 다니다가 그만 뒀어요. 삼성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대우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물론 사주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애들 일을 시키는 부서장이, 반장이, 애들이 실습을 하는 뜻을,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주들하고 접하고 업자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런 것을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나와서 사회 첫발을 디디며 공장체험하면서 일에 의욕을 가지고 직장에 대한 의욕을 느껴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회적인 의지심을 심어줘야 할 텐데, 전공과 거리가 먼 분야의 일을 시키고, 사회에 대한 오히려 더 거부감만가지고 그만두고 나오는 거에요. 이런 거는 시정이 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과장님 아시겠지만 분리를 해 놔라 했는데 왜 자꾸 안됩니까? 예산안이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까? 의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 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운영방법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곧 개정을 해서 진짜 기금운영으로 하는 걸로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운영을 하는 걸로 운영방법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조례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개정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기금이 있는데 2개만 지금 특별회계관리가 되어 있고 다른 7개는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조금 전 자료제출하라 해서200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명단이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우리시 기금에서 2억을 대출을 해갔습니까?

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라 해 가지고 50억이 우리시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으로 돈이 우리시에 50억이 왔는데 거기에서 2억을 빌려갔으면 2억에 대해서 이자가 불어날 거 아닙니까? 6.5%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금에 대한 이자 2%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기금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데이터에 보니까 ‘경남은행’해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이 2억이 대출되었네요. 되었는데 뒤에도 내용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시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중소기업자금들이 나가는 그런 현황은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농협에서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나간 것은 경남은행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신용은행에 다 풀어놨습니다. 거래은행에 아무나 가서 담보만 제출하면 지정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세군데 다 했으니까 경남은행이 어쨌든 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유익한 은행이네요. 사실상 농협은 별로 하는 일이 없네요. 그래서 이상하게 상공인들이 시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시점이 내년 1월15일까지죠?

예.

연중 그러면 도에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걸 심의합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 상계, 수시, 심의를 이렇게 합니까? 시에서 하는 분야하고 도에서 하는 분야가 분리되어 있죠?

예.

그런 차이로 인해서 볼 때.

그 관계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도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있구요, 시로 배정해서 관리하는 자금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걸 원하면 도에서 신청하고 저희는 한도 2억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무관리개선차원에서 개선한 내용이 첫째는 작년에는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6월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1월달에 신청해서 서류를 만들어 줬는데 6월달이 되니까 자금 호용도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즉시 바로 심의를 하도록 지적받은 바와 같이 심의위원님들 다 모시지 못하고 한 건 나오면 서면 심의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결정을 해 주는 걸로 바꾸어 졌고 그다음에 바꾼 것이 농협에서만 자금을 융자해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담보를 자기 주거래은행에 다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농협에 할려고 하니까 담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 아무데나 신청하면 지금 내놓은 담보를 조금 더 담보가액을 높여서 융자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은행이나 시중은행은 다 풀어주고, 두가지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을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업자들이 느끼는 애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특히, 자금을 받고 싶은데 담보물이 없다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보증제도라든지 이런게 있잖아요?

보증기금이 있습니다.

보증기금이 있지요. 그런 문제 예를 들면 간소화, 많은 서식을, 준비하는 서식을 줄였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오십 몇 가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융자금이 활용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25억이라는 돈이 모자라야 맞는 건데. 매년 기금이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출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중소기업 업자들은 허울좋게 이자는 있어도 몇 %는 2차 부담을 해서 도에서 부담해라 시에서 부담해라 홍보만 하고 책자를 내어서 PR은 해도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보시라는 거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까?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도 잘 몰라서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에 가면 지금 60억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해서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예. 본인들에게 기금융자를 받을려면 담보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는데 그 역시 금융기관에서 돈을 줄 때 확실한 회수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확보’ 전문용어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조적문제인데 시에서 직접하면 벤처라든지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도 실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 안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우량사들이 대출을 받기 쉽고 실제 받아야 될 대상들은 정말 못 받는 겁니다. 법률적 문제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신안특허까지 받았는데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헐값에 기술을 팔고 기술을 산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행정에서 뒷바라지 해 줘야 되요. 안그러면 시장이 보증입법 서서 투자를 해야지 이런 것을 해 주는게 지방자치제 역할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을 추구하다보면 민원행정에 대한 혜택을 볼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해야지.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었는데 50%가 다 날라갔습니다. 중간에 언제냐 하면 2001년도에.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50% 날라간 게 아니고 자금 관리를 잘못한 거에요. 노근환씨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감사도 했는데...

옥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4,300만원에서 올해 8,100만원이나 증가해 가지고 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R&B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했던 그 내용아닙니까?

예.

석유응고안되도록. 히타코일(hitter coil).

히팅코일(hitting coil)

히팅코일. 그 기술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운영비지원아니라고 했는데 외국인학교 운영시설비 등 지원해 가지고 월 200만원 곱하기 10개월해서 2,000천만원(200만원x10개월=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 보수 등 지원에 2,000만원.

그러니까 매달 150만원씩 지원합니까? 이 내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작년에 지원실적하고 거기에 월 회비는 얼마 내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36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가 2003년도 결산예산에 1억4,376만7천원으로 결산이 됐거든요. 예산대비 92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서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수당, 공공제세 등 이 사업비들이 과다 올해 또 약 1억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상회되는 것은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츰 사용이 되는 그야말로 제작비를 위해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반보조금등의 예산편성을 보면 쓸데 다 나갔어요. 적어도 긴축을 하고 절감을 하겠다는 생각들은 없었거든요. 있는 대로 편성해서 다 줬는데 쓸 수 있을 만큼 다 쓰고도 이 만큼 남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 쓸 만큼 쓰고 다른데도 한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등도 아낄려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 집행비 남은 것은 없거든요. 100% 다 썼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적경비, 운영경비 등 상당히 과다 계상한 것 아닌가 쓸 것 다 쓰고 이 정도 남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약 1억4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증액되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쓸 만큼 쓰고 작년에도 1,000만원이 남았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통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낄려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잔액이 없어요. 다 썼어요. 일반운영비등에서 남았단 말이죠. 일반운영비에서 남았다는 것은 다 쓰고도 이 정도 남았는데 1억4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체험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렇게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 갔다고 봐야 됩니다.

행사경비도 보면 세부적으로 38페이지 보면 결산예산이 1,675만원 잡았다가 쓴 것은 750만원 썼어요. 쓰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너무 계획만 잡아가지고 쓰지도 않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안되면.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금년 예산 12억8,800만원은 작년보다 2억5,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42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가 작년에 하나도 없다가 올해 3억5천만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되었구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경상적경비가 1억400만원 증가된 것은 행사지원비중에 산업현장체험교실 1,000만원하고, 외국인지원사업비와 민간이전비, 선반용기자재개발지원금 4,400만원 등 8,100만원 이 두개가 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항목이 다른 부분인데요.

경상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1억4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에.

예.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예. 강종순위원님.

8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안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고, 강종순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겁니다. 표현을 잘못했지만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까?

예. 예.

중소기업기금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쓰다보니까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까지 해 오던 것을 제대로 맞추자고 하니까 문제는 예산서 자체가 복잡하게 정리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왔다 갔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금심의위원하고 자금융자심의위원하고는 틀리거든요.

용어는 틀린데.

이중으로 된 거 맞습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으로 완전히 독립되었을 때 이자수입과 지출부분 이것은 50억이 전액 다 융자되었을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무이자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세입과 세출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례하고 다시 재개정하고 정리를 하겠지만 그때 다시 기회가 있지만 예산서상에는 서로 맞도록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 맞거든요. 업무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강종순의원님.

기술이전개발소유권은.

소유권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국비가 50% 도비25% 시비25%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분담금.

자기자본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금은 자기가 부담합니다.

분담금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거제대학에서 누리사업이라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50억 예산지원 받는 것 있지요?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시의 분담금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2,000만원 안줍니까?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2,000만원 쓸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르게 누리 사업분담금 2,000만원이 안되면 50억까지 날라간다하던데요. 그러면 시에서 협조할 때 다르고 그런 거는 안해 줘가지고 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합니까?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창업보육센터 등 해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누리 거제사업시비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50억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2,000만원 시비분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하게 되어서 내년부터 날라간다 하던데요.

날라가는 건 아닙니다.

날라간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10억씩 내려 와서 5년간 50억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 협약서에 거제시가 2,000만원 매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협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벤처...

이거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이거는 벤처기업 등 운영보조비도 사업소가 거제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누리사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누리사업계획서에.

50억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지자체에서 2,0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 안하면 날라간다는데, 왜 안날라간다고 합니까?

처음에 돈을 부담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된다. 의회에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준단 말이냐 돈을 줄 수 없다. 다만 창업보육센터 2,000만원을 가지고 적당히 운영을 해라. 그 이상은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도장만 찍어달라. 우리가 처음에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날라가고 안날라가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누리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서 창업보육센터가 누리 사업안에 들어가 가지고 당초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2,000만원만 지원하면 그게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담당교수를 만나 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자기들 대학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만나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누리 사업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거제시가 협약을 할 때 50억을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을 받을 때 누리사업은 중소기업쪽으로 풀리는 돈 아닙니까? 거제 대학에 쓰이는 돈이 아니고 거제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는 돈인데 문제는 거제시 분담금이 2,000만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문제는 거제시가 그 협약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완전 보류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관계는 정회되고 난 뒤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4,400만원 주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메카노21이라는 도의 특수성이 전국 산업자원부에 채택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 많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거제에는 처음으로 이런 기업이 나와 가지고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한국노총 경남도지부통영거제지부노동절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 돈이 민주노총노동계에 우리 거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임대료 등은 지원을 해 줬고요 지금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행사 참석하는 행사지원비까지도 항구적으로 이 단체에 지원 을 해 줘야 되느냐 다른데에도 앞으로 공무원노조도 발생을 할거고 전노조도 민주노총도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도 어떤 각종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집회 참석을 위해서 공공성이 있다고 볼 때에 행사비로 참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지원비 책정이 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형평성때문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민주노총에도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줄게. 신청하면 안되겠나’하니까 안 받아 갈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돈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돈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51% 페이지 민간위탁금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비가 2003년도에 6,000만원에서 2004년도에 7,200만원, 2005년도에 7,500만원 점진적으로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줄 때부터 상당히 우려를 하고 3대 의회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결국 우려가 현실대로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내년도 거제시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비용이 약 2백억이 추정됩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2백억이면 일반 회계의 약 8% 예산이 당초 예산에 건물 순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2백억이라는 돈이. 계속 경로당을 지어야 되고 마을회관지어야 되고 체육관지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관리비용이 민간위탁이 줄어야 되는데 높아져가고 있고 건물은 노후화되면 계속 더 높아져 갈 건데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에 대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게 오히려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자체사업 수입을 높여내고 삭감시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몇 년을 운영했는데 위탁받은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시에서 관리를 잘 해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 메리트인데 해마다 자꾸 올라 가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수익사업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영업운영을 하거든요.

근로자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하겠다 스포츠댄스를 배우겠다 이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는 역부족하다 그래서 YWCA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내년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제시에 애물덩어리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복지회관 전부 다 애물덩어리가 된다구요. 조례사항이나 법적 검토를 해서 지금 YWCA에서 하지요? 입찰을 진행해서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넘겨 주라는 말이죠. 향후에 목적사업으로 집 지어 주는 식으로 해서. 이런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돈 자꾸 더 높여서 수리한다고. 수리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가 더 들어 갈런지 모른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방안이 있는지, 향후 십년, 이십년을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도 단위이나 각 시군에서 공히 문제되고 있는 도 단위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논란이 있었고 도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공공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엄청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행정이 앞으로는 투입과 산출을 예상하고 위민행정적 마인드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설을 안지어도 안되는 거고 또 일반에게 줬으면 일반인이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든지 적자폭을 줄일려면, 시민부담이 늘어나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과연 예를 들어 꽃꽂이 학원수강비를 더 많이 받아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염가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좋느냐는 그때 그때 경영마인드정신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뭡니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입니다.

거기 근로자가 있습니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입니다.

당초 목적은 노동자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노동부예산을 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노동부예산은 노동자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뭡니까?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민노총사무실이 있었지요. 민노총사무실이 그 안에 몇 평 있었습니까? 그 큰 평수 중에 6평짜리 쪽방하나 내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거냐 하면 거제시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은 전혀 의식안 하고 표만 의식해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원래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들은 쪽방에 완전히 허름한 경로당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요.

근로자가족들에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할려고 하면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줄여가지고 운영상 불가피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당초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장도 있어야 되고 또 종업원, 상주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무인 시스템도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도 받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면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 노동예산이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좋은 건물 지을 려고 해도 못 짓습니다. 왜냐 하면 저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권의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아울러서 복지회관에 7,500만원 2003년도 정산서 받았지요. 어디 썼는가 한번 봅시다. 정산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분야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2004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축제 집중 육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지역축제로서는 거제 고로 쇠 약수제, 대금산 진달래축제, 해양스포츠‘바다로 세계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객과 시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유도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주관단체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차질없이 축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금산 진달래축제는 지난 11월 현지 에 답사한 결과 아직까지 진달래 개화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1, 2월중에 다시 확인해서 개최여부를 확인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달래 개화가 될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대도시 관광홍보판 와이드칼라 6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용 홍보물제작에 3,000만원, 관광안내 체제개선을 위해서 관광안내표지판 보수에 20개소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관광안내판설치와 관광홍보표지판 설치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거제명산 등산로 안내판설치 및 보수 31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소운영 2개소 2,160만원, 외국어통역안내원배치 2명,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 3명,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및 홈스테이 운영 2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와일드칼라 광고계약은 2005년 1월중에 6개소를 계속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화면내용도 전면 개편해서 참신한 디자인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유산 해설사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 건립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예정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 건립 사업비 24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대상부지는 매입 완료된 상태이고, 기본계획용역도 2003년4월28일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업비가 확보될 때에 추진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야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고 각종 시설물정비를 통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대형주차장내 가로등 설치 5군데, 경계구분 철조망개선 450m, 공원화사업에 각종 정원수 보식작업, 나무심기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트 기능 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원화사업 및 등산로 정비 등 공원정비 사업에 5,000만원, 화장실 보수에 5,000만원, 매표소 증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증축은 적은 인력으로서 매표소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매표소에 근무하면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 겸용으로 개선하여 인력운영과 관광객 대민 친철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문화재 정비 보수에 대해서는 몇 일전에 국고보조금사업 가내시가 변경되어 내려 와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유인물에는 2005년도 국비보조사업신청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내시 결과 전부 5억8,500만원이 가내시되어 왔습니다. 주요 사업은 거제향교담장설치 6,500만원, 고현성 누각건립공사, 폐왕성 부지 매입, 오량성 성곽 보수, 강망산 봉수대, 사등성 성곽 보수, 전통사찰 보존 정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내려 온 것은 전통사찰보존정비만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비50%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조정해서 문화재 보수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동남아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를 설치하고 관광산업육성에 총력을 다 하는 시점에 우리 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해양박람회에 대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거제 장목면 일원에 240만평정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우건설과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중앙방침에 의해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 건립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원이 확정되어서 학동해수욕장내에 지상 2층 60평 규모의 종합상황실을 건립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2004년11월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되면 2005년1월 중에 건축공사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05년4월경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올 하계휴가 기간에는 즉, 피서철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 내 주차장일부를 활용하여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3대 문화권 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대 문화권 기반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학동해수욕장 산책로 개설에 1,500m 15억5,600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휴게소 건립공사에 4억원, 사곡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공사에 3억원, 칠천연륙교 소공원 화장실건축 및 휴게소 신축공사에 1억8,0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야외화장실 및 휴게소 건축에 1억8,900만원을 계상하여 학동해수욕장 산책로는 검토단계에 있으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휴게소 건립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곡 해수욕장과 어촌민속전시관 야외화장실은 공사를 추진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칠천연륙교 소공원은 금년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고 완벽하게 추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거가대교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규모는 8.2km 왕복4차로 도로입니다. 시공업체는 GK해상도로이며, 예산부담은 거제시 예산이 613억9,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는 10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도비 지원요청과 사업 시행과정,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시비자체 확보하여 차질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입니다. 거가대교 접속지역 인근에 대규모 휴게소를 조성함으로써 거가대교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거가대교 관광휴게소는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휴게시설나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6월8일 제1회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 1억을 반영하여 2004년8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용역 계획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사전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휴게소 조성 위치 결정,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접속도로 설계변경 요청, 도시계획시설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모집을 20명 정도 하여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봉사자로 하여금 관내 관광객 요청시 관광차량에 탑승하여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관광안내로 거제에 대한 바른 소개를 하고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입장료수입으로서 1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수입 15억2,500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수입 6,3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비 1,050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기념품 판매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문화관광부 소관 6,60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지원과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과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예산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시·도비보조금 3,27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지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전통사찰보전 정비사업에 도비부담분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18억2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교육 및 문화재, 문화예술비, 인건비 541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주변 잡초제거작업에 관련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706만4천원, 다음 6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156만원, 운영수당 504만원, 급량비 108만원, 임차료 1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여비 860만원과 민간이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거제박물관과 거제민속자료관운영 보조비 6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640만원,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안내도로 표지판설치 1,000만원, 옥포대첩 기념공원시설물 보완공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로수용소관련예산입니다. 72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보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형주차장내 가로등 설치, 경계 구분 철조망 설치, 유적공원의 공원화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예산에 인건비, 시간외 수당7,34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속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7,66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인부임 2,16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자 990만원, 외국어통역안내근무자 1,092만3천원, 자연발생유원지 해수욕장 정비작업 인부임 3,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비 845만원,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1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쯤에 팜플렛 제작에 3천만원, 거제관광 와이드컬러 광고비가 1억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부산역 앞 지하철입구, 사천공항 대합실내, 서울시청앞 지하보도내, 서울역 지하철1호선 지하도, 서울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2,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형 관광홍보판 전기요금이 그 중에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 798만원과 급량비 810만원, 임차료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 2,3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4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은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관광이벤트행사 참여자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과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대금산 진달래행사 축제행사보조금 300만원, 바다로 세계로 해양스포츠행사보조금 1억4,000만원, 고로쇠 약수제행사보조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900만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에 941만3천원,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처리비용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5,000만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3,000만원, 관광홍보도로표지판후면 설치에 2,000만원, 주요 10대 명산 등산로 표지판 설치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시설비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이벤트경기장 설치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로 관리비로 일반수용비175만5천원, 다음 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급량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40만원, 여비 6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84페이지 상단에 덕포해수욕장 주변시설 정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지원사업에 일반수용비 630만원, 급량비 100만8천원, 여비3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거가대교 건설 지원 부담금1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100만원, 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반납금 40억9,521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2,8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총 78억4,5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2005년도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은 조선테마공원사업비 74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사로서 강망산 봉수대 발굴조사는 발굴조사업체가 참여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오량성 성벽주변 정비와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보완공사 등은 농한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장애인 엘리베이터설치,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 건립, 학동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종합상황센터 공사추진비, 향후 집기구입비, 이런 사업들이 건립부지 미확보로 명시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1페이지 관광지조성 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93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업체 위탁금 70억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우건설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85만5천원, 급량비 100만원, 여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 장목관광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66억3904만5천원, 분묘보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목관광지 토지 및 묘지 보상금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손재주입니다.

먼저 2004년 업무실적과 200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가대교건설관련 61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게 불변가로 지정이 된 거죠. 금액자체가?

예.

현재 여기서 토지보상금이 상승한다든지 하면 계속 증가될 것 아닙니까?

여기 토지는 진입로 즉, 순수한 다리 건설하는 공사비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쪽에서는 진입도로는 관련없고 분담금만 관련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시에서는 시작할 때 거제관광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분양이라든지 사업계획 자체가 현 계획대로라면 불투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다한 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또는 건축의 용적률이 낮아가지고 사업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힘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목적하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체 소요 사업비가 129억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현재 부지를 조성해서 평가를 해 보니 약 130억정도. 실질적으로 이윤이라기보다는 6억원 정도의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129억 당초에 계상된 것은 시설비, 시설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감리비, 개발부담금,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129억이 나온 것을 평당 200만원정도 지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원하면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보상비에 38억, 공사비 83억인데 공사비중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44억6,000만원인데 이게 전체공사비의 3분의 1일 점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아직까지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민간기업자가 들어 와서 공사를 할 때 이 공사를 같이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빼고 나면 80억원 정도, 그래서 높은 단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아직까지는 정식공고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의에서 동의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 1월달 초에 공고를 해서 정식 매각절차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대신 물어보는 사람이 더러 있고 당초에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3-4사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매각을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억정도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이걸 매각하는데는 별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6억이라는 것은 계산상 나온 것이고 6억을 남길려고 하는 수치는 아니고.

계산해 보니 6억이 남더라.

예.

사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 근본적인 의의가 지구조성을 통해서 거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자는데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체가 토지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자는 것보다는 토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거제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접근하는 거였는데, 공사비에 하수처리장 비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가의 상승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가 가더라도 빨리 이 사업의 본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땅값이 200만원되는 땅값 그다음 지상 3층밖에 안되죠. 높이가?

예.

그래서 사업성의 불투명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안달려든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기반조성을 할 때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면 돈이 되겠구나, 돈이 벌어지겠구나 할 적에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는 막연한 지표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접근하게 만들다 보면 분양이 안되고 사업투자자가 안나타나고 오랜 시간을 끌어버리면 우리가 결국 지향하는 해양관광도시의 목적에 미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시에서는 사업수지 타산까지도 예측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호텔 에이블럭에 건물을 3층 높이해서 지을 때에 투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땅값이 얼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거고 남들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구나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당초 잡을 때는 계획만 가지고 내놓았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서도 안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잘 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바람직 한 건데 추진하면서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분양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건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잘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측면도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저희들은 일단 홍보부터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하면서 그 홍보는 예고 홍보부터 시작해서 공급홍보를 하는데 인터넷안내공문발송을 하고 특히 저희들은 국내에 좀 알려야 되겠다싶어서 굴지의 50대 기업에게도 홍보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유선방송, 현수막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은 분양기간, 방법, 공급조건 이런 것으로.

과장님 그것은 알아서 할거고 만약 누가 분양을 해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사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년동안 가지고 그 실행 계획 목적을.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할려는 것은 3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3년 안에 사업을 착공 안하면 다시 우리시에서 환급을 하고 법적인 이자를 부여하고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 져야 사업목적이 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매기간을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3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할 적에 3년 동안에 모든 계획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분석,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연 환매기간을 두어야 될 것인지 환매기간을 둠으로 해서 오히려 분양하는데 제약요인이 될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 돈을 129억을 들여 가지고 빨리 집을 지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만들려는 것이 주목적인데 땅값을 싸게 해서라도 빨리 땅을 사서 투자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환매절차에 대한 부분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땅값 부지 조성도 그런 것 때문에 땅 사놔놓고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거가대교가 된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그만큼 관광기반시설이 늦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매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같이 의회하고.

이번에 먼저 번에 동의안에 올라가 가지고 유보된 것을 그때 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부분인데요 과연 지금 현재에 오래 전부터 집단적으로 한시적으로 모여드는 지역에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을단위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연발생유원지 조롄데 과장님 현재 그 법이 현재 우리시청 시스템으로서 공무원들도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그게 개인들에게 위탁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법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게 맞지 다른 지역에 여름철관광지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법을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고 폐지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발생유원지는 사실상 우리지역에 8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만 매년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안한다면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혀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이유는 그나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되면 자긍심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주차비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청소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보람되지 않나 이런 의미도 있고 전적으로 우리시에서 맡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돌보지도 않으면 시에서 그만한 예산, 인력 문제가 예상이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을위원회에서 사실상 기피를 할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 가지고 지금 까지는 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그러나 위탁한다해서 전적으로 100% 위탁할 수는 없고 필요시 청소차량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의 미를 살려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1년에 해수철만 이용하는 곳이 있고 덕포해수욕장 같은데도 적용이 되는데 도시지역안의 유원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지역인데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철은 별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철만 이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를 보면 부산의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도시안의 유원지로 보면 된다는 말이죠.

옳은 말씀입니다.

한 시즌만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해수욕장하면 예전에는 여름 한철을 해수욕장이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놀러오는 것이 겨울에도 더러 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아니라 인근에 등산을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많이 가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정비를 한다든지 사업예산을 보완을 해서 대책을 세운 다든지 이런 점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상 농소같은 곳은 요즘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소, 덕포 이런 지역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페이지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것은 올해부터 당장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할려고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것은 지역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감대 형성쪽으로 전체 예산은 2002년도, 200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요구를 안했습니다. 추경에나 요구를 할까 싶어서 그 이전에 일단 우리 시민들의 공감형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면 안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유보를 할려면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계속 회의장식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대책도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가 복원해 가지고 얼마 들었습니까? 10억 들었습니까?

5억.

5억 들었습니까?

예.

요즘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까?

예. 공휴일날은 상당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손님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올라올게 아니고 시에서 정확한 방침을 정하십시오.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한다고 계획을 잡든지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올라와서 어쩔 겁니까? 대책도 없이 그리고 국도비도 십원짜리 하나없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국민 정서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할 때도 국민적으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고인되신 분도 그런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곤란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를 복원 안했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현지 사업하기 전에 추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적어도 시민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그것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이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22페이지에 옥포대첩기념공원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던데 매표소 증축이 2,000만원 사업비가 들어 와 있거든요

예.

1년에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수입을 잡은 것이 6,500만원 밖에 안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6,500만원하면 표받는 사람 인건비정도밖에 안됩니다. 표 받는 사람 표 받으라고 애써 고생시키고 표 받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 시민공원으로 개방하는 것이 더 안낫습니까?

저희들 조례를 개정안하는 이상 입장료는 안받을 수 없고 그러나 옥포대첩지는 사실상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수입이 적습니다. 관광객이 포로수용소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매표소 증축은 운영면에서 직원이 4명이나 있는데 사무실에 매표소교대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한사람 두사람 오더라도 매표소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사무실 겸 매표소를 같이 운영할려고 매표소 증축 계획을 넣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이지만 6,000만원 받아가지고 인건비에 불과하다고요 차라리 안지키고 사람없는게 낫지 뭐 하러 문에 철조망지켜 가지고 사람 돈받고 이렇게 합니까?

입장료는 안받아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두면 될 거 아닙니까? 공원이니까 어차피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

인력은 조금 들일지 몰라도.

볼게 뭐 있습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뭐 하러 사람들이 돈내고 들어 갈 겁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파랑포 낚시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내고 들어 간다고요 주로. 안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치워버려야지요 예산이 지난번에 기와 몇 장 보수하는데 6,000만원 들었습니까?

다른 시설물하고 틀려가지고 문화재 차원에서 문화재 보수비는 다른 보수비와 상당히 단가가 높게 나와서 조금 피해가 입어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옥포 자체가 문화재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아닌데.

우리시에서 얼마 전에 만든 건데 블록을 세워서. 옛날 신라 시대있던 건물도 아닌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한번 올라가 보기나 했습니까?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이순신 장군의 대 승첩지다하는 그런 기념으로서 장승포시 시절에 대대적인 사업으로 시행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을 우리가 따지자 하면 별거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그래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관광명소로 그렇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시설물이 좋아서 예를 들어 전시물이 좋다든지 투자계획이 되어서 볼거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관람자 반응이 좋거든요 그런데 공원밖에 없다구요 공원을 조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전승지는 공원이고, 공원화시켜서 전시관내부에 그 당시의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등산로변에 철조망설치 1식 5,000만원 아닙니까? 등산로변에 무슨 철조망입니까? 작년에 만든 덕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에 철조망으로 막을려는 그 예산인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파랑포방파제 철조망만드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하네요 시에서 덕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사람들 호응이 얼마나 좋은데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만들 거네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사실 아침, 저녁으로 등산을 하면서 거기는 길도 아니고, 또,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데리고 같이 올라가다보니까 사실 공원이 훼손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게 아니라 돈 안 낸 사람은 절대 오지 말라는 걸로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 행정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돈 많이 준다하면 좋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은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잡는 일입니다. 대첩공원 만들어 놓고 입장료 안낸다고 저녁에는 문 닫아 버리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공원을 관리를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면 그 이외의 입구는 통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 놀러오는 시민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의 관리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아침, 저녁으로 산책 잠깐 나오는 사람들 의식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면 철조망을 뭐 하러 막습니까? 철조망시설은 뭐 하러 할려고 합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지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막는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계산이 안나오는 계산입니다.

막는 분야가 어느 쪽으로 막느냐가 중요한 거지.

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올해 만든 등산로 아닙니까? 덕포 해수욕장에서 옥포대첩공원으로 연결된 등산로 아닙니까? 2.7km.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 만들었다고. 문제는 돈 안내고 들어간다고 철조망으로 막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계획이. 공원에서 그러면 물 먹는 것도 돈 받고 물 먹어야 됩니까? 공원인데.

공원안에 철조망칠 때가 어디 있어요?

공원안이 아니고.

공원입구를 막아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도 무질서하게 들어오고, 짐승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팻말을 써 붙여가지고. 짐승은 공원내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과장님 쓰레기 버리러 갈려면 덕포에서 1.7km 등산을 해서 버려야 됩니다. 정신이 나가서 거기 까지 갑니까? 덕포차라리 옆에다 버리고 말지. 뭐 하러 1.7km를 가져가서 공원에 버릴 겁니까?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요즘 쓰레기버리는 사람들이 집에서 들고 나올 때는 차를 가지고 와서 일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예. 김재도위원님.

과장님 복합관광레저도시조성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며칠전에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저나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4페이지 복합관광레저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노대통령이 취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여타 개발을 할적에 허가 과정이 정부부처 여러 기관을 거쳐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하나라도 개발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복합관광레저단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기업도시 개발법 안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9월달부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장목관광단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장목관광단지를 복합관광레저도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9월달에 입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금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저께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2차례의 공청회를 가졌고 또 건교부에서도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장님도 한번 참석을 하셨고 저희들도 참석을 했고 국장님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실무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경 실무추진단 구성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목관광단지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중앙부처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날짜별로.

복합관광레저도시 관계는 현재 기업도시법이 11월26일날 건교위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도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회의는 국회분위기상 가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2-3월에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년3월이 되어야 방향이 잡히는데 어제 오늘 신문에는 연말에 긴급으로 시고문을 모집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집에 들어 가기는 우리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올라가서 복합관광레저도시는 대우건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방향을 못 잡아서 도시계획에 넣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하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우리들에게 한번 했습니다만 대우건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하게 되면 240만평 규모로 농소쪽에는 R&D 연구단지나 의사대학쪽으로 하고 지금 장목면 전반을 구분해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는 당초 기업도시법에는 기업이 자치단체와 협력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나서야 되는데 대우건설에서는 100만평 중에 30만평은 놔두고 70만평만 개발할려고 생각하지 장목전체를 개발할려고 생각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 앞으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경련이나 이런데 가서 한화에서 완성되는 도면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개발할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지 기업을 유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는 개발난망입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장목관광단지라고 하면 우리 일반시민이 알고 있기는 대우건설이 우리시와 주체가 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기들 자체내에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하는데 제가 바르게 판단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만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보여 지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우리시에서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대우건설에 꼭 매달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향후 복합관광레저도시조성 이 문제관련해서는 대우 ‘대’자도 앞으로 꺼내지 말아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대우에 매달려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240만평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형 복합도시를 할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하기 싫은 대우보고하자 하니까 대우는 돈되는 것만 할려고 하고 우리시에서 240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섹터를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 대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어느 기업을 통해서 유치하게끔 우리시가 홍보를 해서 받아들이고 세일도 하러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만히 쳐다보고 말만 자꾸 복합관광레저도시 레저도시하고 있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떤 준비도 안하면서 회사만 쳐다보고 이 부분은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대우안하면 우리도 안하겠다 이런 쪽으로 밖에 안보이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40만평에 대한 기본안이라도 내놓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기업들 좀 투자하십시오. 땅 매입하는데도 거제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뭐가 나와야 기업이 덤벼보기나 하든지 관심을 기울이지요 그런게 없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주민들 바람쐬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시민들한테 계속 운을 띄울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말씀하시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나 기업도시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카테고리에 기업들이 참여해 달라고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기업들이 보는 시각이나 기업들의 수지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래가지고 기업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몇 십년 걸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은 기본계획만 잡아주면 됩니다.

240만평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설 기업만 있으면 자기들이 돈 되게끔 기업시각으로 설계해서 자기가 문광부에 신청을 해 될 입장이지우리시에서 문광부에 전적으로 해 가지고는.

땅 한평없는 기업이.

국장님 거꾸로 말하면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기업에 맡겨서 공익성이 제외되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기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짤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한화기업인가 둘기업인가 이쪽의 용역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이름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빵 굽는 냄새가 요란하게 나서 대단히 맛있는 빵이 나오겠다했는데 역시나 나온 빵이 주주 먹여 살리기 위한 빵이 나왔더라고요 왜 다른 기업에서 240만평 투자의사가 전혀 없느냐 하면 제일 알맹이인 골프장은 자기가 하겠다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나머지는 다른 기업이 유치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돈 안되는 일에 다른 기업이 뭐 하러 투자 유치할 겁니까? 자기들이 알맹이 다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가 기존의 장목관광단지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을 아예 백지상태로 하고 시가 공익적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봐라 이제 와서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하면 말이 이거는 뭐 자꾸 깡충깡충 토끼 쫓아가는 거북이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보니까.

지금 기존 대우가 백만평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방금 우리 권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요지는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70만평이니 50만평이니 골프장하고 나면 남는 그게 레저시설이나 콘도나 할 수 있는 자린데 나머지 140만평에 대해서는 어떤 활용할 계획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고산지대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Area만 240만평이라고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시에서 안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권의원님말씀대로 마찬가지잖아요 괜히 정부에서 한다니까 뭔가 거기에 의지해서 해 보겠다는 욕심만 있지 알맹이가 어디 있어요. 기업들이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노른자위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시에서 뚜렷한 아이템을 그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잡아보셔야 할 것 입니다.

국장님 우리시를 보면 다른 시는 모르겠는데 정부 예산을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용역 발주하는 사업테마로서 용역비가 2-3,000만원에 불과하더라고요 정부중앙기관들이 용역 발주하는 한 테마들이 2-3,000만원씩 많으면 5,000만원인데 우리시는 했다하면 1억이거든요 했다하면 1억인데 엊그저께도 용역보고회 참석했지만 경관도시조명 그 용역이었지만 사실상 내용이야 어떻게 됐던 그림 한 장에 자기들 생각에 몇 개만 넣어놓고 그게 바로 1억이라 이것 같은 경우도 보면 전망대 이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될 건데 전망대 위치 정했는데 거기다 자기들 외국에 있는 그림 몇 장 가져와 가지고 하는 그것도 1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역이라는게 남발되고 왜 서로간에 통일성을 못 기하고 한 개 한 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용역할 때 복합레저 이 문제도 같이 연계한다든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문제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이런 것과 연계한다든지 60몇 억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한다든지 하면 복합적으로 더 잘 될 건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고 요거는 요거 저거는 저거 금액도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최근 들어 부쩍 늘어가지고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용역비가 상승해서 무조건 1억입니다. 손만 댔다하면 1억입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후합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경남분위기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역비는 규정에 산출되는데 일단 용역비는 두고 복합레저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240만평은 한 Area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장목관광단지 200만평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한화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본 견해는 이것은 위에 산이 있고 하니까 결국은 장목지의 해안변으로 섹터를 세군데 네군데 나누어 가지고 여기는 교육연구단지 이쪽은 관광레저단지 주거시설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중장기 계획을 할 때에는 충분히 반영돼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섹터구분해 놓은 것을 추진 못하는 이유는 첫째 대우의 100만평은 사실 30만평 논의전에 완전히 넘어가서 그것은 골프장만드는 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허가는 안들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대우의 나머지 70만평 중 콘도를 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안쪽에 30만평이고 나머지 40만평은 산이라서 개발이 불능지역이라 공원묘지 조성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화기획에서 용역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보고 그날 제가 저녁에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섹터가 좁아서 도시가 나올 때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밀어도 장목지역에는 그래서 도시가 나오는 최소 도시기본섹터가 평면되는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은 것이 장목을 빙 돌아가면서 지금 3개 섹터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보니까 사실 이게 과연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기업도시가 될 것이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에서 하는 100만평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2010년까지 개발되면 100만평 개발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고 나머지 연구단지라든지 다른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GK한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외국투자사를 유치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쪽에 꼬리가 안잡힙니다.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 당시.

국장님 한화하고 복합레저관련해서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국장님께서 전혀 생각못한 것은 한화의 연구소가 해변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딱 보고 도면을 보고 잘못됐다 해안변을 다 돌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표현하면 뭐 하지만 한화의 연구소가 아니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 해안변도 전부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가서도 전부 이야기했던 바가 해안선을 전부 돌리지 왜 이 구역을 이쪽으로 맞추었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 우리가 머리가 모자라고 이런 것 아닙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아무리 와 본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현장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떤 아이템을 접목할 것인지 사업주체를 끌어당기는 문제까지 연결해서 하라고 한 것이지 계획은 그림은 누구나 해도 잘 짭니다. 사업 주체를 끌어오는 문제, 복합레저관광도시를 여기에 유치하는 문제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해라 그래서 한건데 자기들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림만 잘 만들겠다하면 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화하고 연결을 안하고 다른데 지금 물색을 해야 됩니다.

물색을 하는게 아니라 개인기업에 맡기지 말고요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거가대교전망대라든지 그때 우리도 당장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거제시가 다른데 하고 다르게 전망대 아닙니까? 거가대교하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전망대 휴게소 이것을 빠뜨리고 대우 자기들만 하느냐 그게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아닙니까? 연계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면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거가대교전망대도 당초 위원님들 지적한 위치에 일단 잡혀있습니다만 그게 접속인터체인지가 없이는 거기 까지 이용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대금쪽으로 나오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하기는 지금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서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있는 거기에서는 도저히 인터체인지가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국장님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거가대교전망대나 관람소는 가덕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거기는 좁아서 포기했답니다.

기본계획상에 가덕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3월달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가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던거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과장님 우리 거가대교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관광지조성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시정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자 장승포지역에 망산타워를 전 양시장님 계실 때 한다고 기공식까지 거창하게 지역을 떠들썩하게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산관계는 도시과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동성아파틉니까? 기존에 그 아파트있는 업자가 아파트 마무리 될 무렵에 장승포에다가 망산타워를 만들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그 면을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어촌민속전시관 야외용화장실 및 휴게소 신축공사 등으로 1억8,900만원 잡혀져 있고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할 일입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3대 문화권사업은 행정자치부 작년 교부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게 과년도 사업으로서 관광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 편의시설 일단 부지를 매입하라는 것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매입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촌민속전시관에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에서 내려서 가정집에 우루루 몰려가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앞으로 또 야외화장실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화장실을.

향후 조선테마공원은 어디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선테마공원은 어촌민속박물관하고 조선테마공원하고 다기능어항하고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인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나중에 예산다룰 때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 83페이지 보면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 자료수집 및 견학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자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안이 지금 안짜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들을 살펴보고 업무보고상 받아보면 본질적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부 망산타워같은 경우도 망산타워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과장님 한테 두 번째로 물어보는데 왜 도시과로 넘어가느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다하지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가 뭐하는 곳이에요.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조선테마공원하고 어촌민속전시관 두개를 비교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장승포 망산타워는 사실상 그 당시에 의향서만 제출하고 그 이후에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걸로.

의향서가 제출된 게 아니고 장승포지역 시민들 다 모아놓고 장승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규모 수건 한 장까지 줘가면서 십만원짜리 화한이 약 50개가 펴져 있었어요. 기공식하는 날에 그 당시 시장님이 오시고 관련국장님 과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앉아계시고 서 계셨는데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사기친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났으면 행정에서 지금 처리를 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모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참고적으로 동성 망산타워에서 예치금을 1억5천인가 우리시에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보고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망산타워관련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명확하게 도시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그걸 이적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의 답을 찾아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관광’ 이 글자는 가져다붙이면 전부 관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야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간에 업무들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업무협조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1월달에 공무원 인사발령있다하고. 책임성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와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고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예산서 64페이지 수입에는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가 머그잔 5,000원해 가지고 500개 2,500만원되어 있고, 그런데 세출예산 68페이지 보면 5,000원 곱하기 1,000개해서 500만원 되어있거든요(5,000원x1,000=500만원) 이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64페이지와 68페이지 머그잔 생가방문 기념품.

앞에 것은 수입이고요 뒤에 것은 지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수입들어 올 것을 예측을 한 것이고 앞에 것은.

숫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도 수입예산 아닙니까? 재고가 있으면 수입예산은 늘고 제작은 작아야지요.

수입은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안팔리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계획은 잔고까지 합쳐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작은 내년에 약 1,000개 정도 제작을 할거고 들어 올거는 500개 정도 그 중에서 팔릴거다 이렇게 예상합니까?

예.

올해는 몇 개 정도 팔았습니까?

올해 약 400개 정도이게 볼펜이나 머그잔은 안나가고 접시같은 것은 만원인데 고가는 고가인데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개 팔았습니까?

약 400개요.

접시가 400개?

접시는 그것보다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포로수용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인 40만, 청소년, 어린이 63페이지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예산이라도 그러면 안되지 저번 시정연설에 237만이라고 하던데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고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40만밖에 안되는데 시정연설에서는 237만이라 하더라고요.

올해 포로수용소 입장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3년12월31일까지는 유료가 729,988명, 무료가 53,497명이고요 2004년11월30일까지는 유료가 724,035명입니다. 무료가 66,304명이고요, 72만인데 49만만 잡아 놓은 것은 작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세액을 작게 잡았네요?.

세액은 작년도에도 전체 입장료 수입을 15억, 금년에도 15억.

237만표는 어디서 나온 소리냐 구요.

전체 관광객이 지금 237만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입장객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2004년11월30일 현재 입장료 수입만 24억6,000만원입니다.

24억6,000만원요?

예.

그러면 72만명이 입장했는데 왜 24억6,000만원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나오는데요 무료입장객 49만명해 가지고 15억8,000만원이 나오는데요.

자동차하고 매점에 판매하는 물품도 있고 일반 잡수입으로서.

아니 입장료하고 자동차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수입해 가지고 대형차, 소형차합쳐가지고 15억2,500만원인데요 2004년11월30일까지 입장료합해서 18억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순수 입장료만 14억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안맞는다는 거지요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반인데 계획이 45만명이면 반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입장객 72만명에 대해서 반수준인데 금액은 왜 차이가 안나냐는 거에요.

지금 예산 편의상 대인일인당 3천원씩해 놨습니다만 거제시민은 천원이고 단체가 들어오면 20% 할인이 있고 예산 편의상 3,000원 x 40만명으로 잡아가지고

거제시민 입장료가 있으니까 할인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올해 72만이 유료했는데 40만한 것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오. 아무리 밑으로 해서 받지만.

예산할 때는 15억정도 해가지고.

공공시설의 수입은 전부 관광과에서 실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수입 집계를 매일 받아서 회계과에서 받는 거요 관광과에서 받는 거요?

자기들이 은행에 불입을 바로 합니다.

매일 매일 일계를 내 가지고 불입을 바로 합니다.

지난번에 안 좋은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통제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거제시민인가 아닌가 할인하는 기준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 1월부터는 컴퓨터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컴퓨터치면 입장료를 따로 계산안하고 거기서 티켓 나가고 바로 계산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는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매점관리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매점관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계가 입장료 수입처럼 매일 매일 일계표가 들어오고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수입에 대한 감독은 안하지요? 기획실에서 하고 감독은.

예산만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에요.

사실 문화재담당 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시설쪽에만 우리가 하고 전반적인 관리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었는데 포로수용소시설을 하다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에 거제 와이드칼러광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한거지만 1억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나던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눈을 보이는 효과를 책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서울에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면 과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둘러보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붙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서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상인들은 다 지하철타니까 우리 거제시가 붙어있더라 한번 씩 전화가 오고하는데 외지인들은 전혀 느끼는 반응을 보기는 좀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서울 중앙지하철타면 1호선타면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이걸 보고 전혀 거제에 갈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올해는 거제를 가봐야 되겠다 느낌이 들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사람 만나면 반갑듯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이드칼라광고는 10초정도 ‘거제’라는 이것이 스치면서 가는데, 제가 가끔 서울에서 다른 강원도 정선이나 지나갈 때도 ‘정선이라는게 있구나’하는 것이 상당히 이미지 효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지금은 인터넷홍보가 제일 효과가 커요. 지금 여행을 할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가고 싶은 목적지 전부 확인하지 사실 게시판이나 철탑위에 대중이 복잡한 그런 곳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데 더 투자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8억2,900만원이라고 받았거든요 올해는 6,900만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7억5,900만원이나 결국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1억밖에 안되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작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도 지정 문화재는 도비보조를 원칙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없어지고요 도비는 중촌체계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가 국보급이 아니면 도 지정 문화재는 국고보조가 없어 졌습니다. 좀 전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표처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어차피 지방비부담은 지원되는 금액의 50% 아닙니까? 아까 금액이 총계가 5억인 것 같은데요. 5억중에 결국 2억5,0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2억5,000만원밖에 못 받았다하더라도 결국 5억5,000만원 작게 받는데요. 옛날보다 과장님 노력을 안하셔서 그런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정부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재 정비예산에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13억6,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전통사찰 보존경비에 6,000만원 이외에는 전부 삭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방침이 도 지정 문화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안하도록 방침이 정해 졌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몰랐습니까?

예산확보과정에서 올릴 때는 일반으로 같이 올렸는데 확보과정에서 이것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 지정 문화재가 도비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부방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리 그것이 예시가 되었는데 이런 이런 방침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쭉 몇 년을 걸쳐서 내시가 됐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올리다보니까 못 받았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향후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문화 인프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국비가 문화재만 이야기하는데 국비가 문화, 예술, 다방면에 걸친 체육, 청소년.

여기 나오는 것은 거의가 문화재 쪽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거제에 없다. 국보급 문화재가 없다. 그래서 돈을 못 받는다. 국보급이 없어서 국가 문화재가 없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도지정문화재가 대부분이고,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은 우리는 거의 보수정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2월달에 내려오면 당초 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연초에 올해는 조금 11월25일날 가내시 내려 와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일찍 내려 왔는데 지금 다 내려오지 않는 것은 추가로 확정 여세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때문에 우리 담당주사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문화관광부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때문에 못 올라 가봤지요?

다른 일로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지방문화 활성화가 기본방침입니다. 모든 사업이. 서울에 하나도 안합니다. 전체 예산 80 %가 지방으로 흘러가버립니다. 청소년, 문화, 예술, 문화재 전체 다 80% 지방으로 흩어져 간다고요 그걸 누가 가서 못 챙겨오는 겁니다. 한 예로 문화예술회관 올해 7개 사업은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전국에 40개 문화회관중에서 약 30군데가 공무원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 지역은 하나도 못 받아갔어요 안 올라가서 안 챙겨서. 지방문화쪽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해서 빠져 나가고 있는데 문화재뿐만 아니고 이거를 못 챙기는 겁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챙긴다는 말이죠. 정부예산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 졌는지 보고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당주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국비예산은 매년 전문위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전 예산...

그것은 문화재이야기고 문화재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관광부예산.

예산서 67페이지 보면 작년에 예산이 91억이었는데 올해는 25억이거든요. 66억이 감해 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은 예산서 이 부분만 가지고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과목 변경해 가지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한 과목가지고 전체를 놓고 빼봐야 알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어쨌든 총계로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자꾸 이야기하면.

말씀드리면 모 지방도시에서 오늘 약 300억을 가지고 갔어요 문화 예술 사업 쪽으로 전국에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아재단을 만들겠다 우리 지역에는 한국에는 없으니까 우리 도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달라 붙는 겁니다. ‘지방문화 활성화를 시키는데 내놔라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용역서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필요하다 문화지방문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당신들 방침아니냐’ 이래 가지고 가져가 더라는 거죠. 해양문화관광을 할거다하면 그런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달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답답한 것이 전체예산서를 쭉 보면서 문화관광진흥과에서 해양관광을 할거라는 도시가 예산서 어느 구석에도 관리비용만 들어 있지 지금 계속비사업외에 어떤 새로운 해양관광에 대한 예산서하나, 계획서하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말로만 해양관광, 해양도시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국비하나 받아올 수 있는 계획 프로그램 하나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보고서나 예산서에 이래 가지고는 말뿐이다 돈이 들어가고 계획이 잡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하느냐는 거에요.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조선사박물관, 관광단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만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안되어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관리비용 아닙니까? 문화재같은 경우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내고 해양문화에 맞는 검토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사실 문화재나 우리관광자원은 사실상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오는 사람들이 벌써 몇 번 다녀가면 싫증을 느끼고 그러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시 지역에서 국가재원을 얻어 올 만한 자원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상의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공포여차 개발계획용역도 어떤면에서 개발이라 하면 훼손을 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 있는 그대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찾을 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재원도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작년에 사업평가를 해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던데요 효과성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 평가를 했을 때에 ‘시민참여가 너무 없다’ 이러는데 사실 ‘바다로세계로’는 TV영상축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면에서는 TV 방영하기 위한 쇼적인 어떤면이 많습니다. 거제 홍보면에서 더 좋고 그것만 부족하다해서 거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령 무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넣은 겁니다.

일예로 말이죠 작년에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옆에 서 있어 달라 이런 모습들을 시민들이 보고 과연 이 행사가 맞느냐 이렇게 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제시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말이죠.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득이 오는지 시민들이 그렇게 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거제홍보가 몇 % 정도되는지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하면 돈만 들여서 사람하나 없는데 시민들이 한명도 가서 즐기지도 않는데 촬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뭡니까? 봄길입니까? 봄날. 그 유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회사에 찬조를 해 주는 형태로 가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냥 돈 줄테니까 너그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장소 빌려주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일회용자기들이 사용하겠다하면 비치발리볼 설치하는데도 일회성인데 4천만원이거든요 끝나면 없애버리고 이것처럼 좀 답답한 게 없는 거에요.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하면 시설해 놔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거니까 괜찮다하지만 한번 사용하고 없애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가 구조라니 와현이니 여타 지역에도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가도 너무 비싸고. 저희들 그런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비, 도비는 내려 온 부분이 반납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용역비부터 해 가지고 부지 매입비, 손해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용역비가 하여튼 용역비 부분만 조금.

땅 샀지요? 부지 매입 안했습니까?

부지 매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 매입한다고 예산편성 한 것 같은데 안했습니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그게 다 남해안벨트사업과 같이.

진입도로한다고.

못했습니다.

지연됐습니다.

용역비 이게 얼마입니까? 2억3천인가 그럴 건데.

2억3,000만원. 이것만 손해고 나머지는 아니네요.

다른 거는 얼마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학동오토캠프장조성 추진이 어찌 되어 갑니까? 이것도 만들어만 놓고.

학동오토캠프장조성사업은 이것이 3대 문화권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안에 주차장, 화장실이 들어 있는데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 계획에서 어떻게 전환할 겁니까?

이 사업이 학동에 산책로 동백숲 들어가는 입구 학동해변에서 바다를 따라 들어가는 산책로 개설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확보, 오토캠프장 확보 계획은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조서에서 삭제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거고.

이 밑에 계속비 사업비에 학동화장실하고 와현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이것도 계속비 사업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인데 와현해수욕장은 이 돈을 가지고 어촌민속전시관앞에 야외화장실로 변경을 하고요 학동화장실은 완료됐지요?

예.

학동화장실하고 오토캠프장하고 합쳐가지고 산책로 개설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경을 못하고 거기도 공원시설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하고 관련있습니까?

태풍 피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와현화장실같은 경우는 태풍 맞아서 새로 다 했지 않습니까?

와현화장실을 신축할려고 했는데 태풍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어촌민속전시관앞에 야외화장실을 짓는 겁니다.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와현화장실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교부세 사업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현에는 야외화장실이 필요없고 어촌민속전시관에는 야외화장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올려가지고 어촌민속전시관앞에 화장실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이 될 건데 태풍이 작년에 온건데 와현해수욕장올리고 이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게 파악이 안됐습니까?

이거는 2003년 예산에.

그리고 지금 또 관광지조성사업 중에서 예전에 만들어 놨던 장승포망산공원은 다 했습니까?

예.

끝내기 전에 하나만.

예. 김재도위원님.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 하나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차후에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심도있게 업무파악을 해 주십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국부지를 빌려놨는데 그 땅에 다시 우리 거제시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줬다면 그 말이 맞는 겁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거제시청 문화관광과에서 국공유지를 3,900헤베를 빌렸는데 국공유지 위에 연고권청구 허가가 못 나가죠?

예.

영구임대가 안되죠?

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3,900헤베를 빌려놓은 땅위에다가 우리 거제시청 허가과에서 영구건축물허가를 내줬다는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조건이 어떻게 붙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위에는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건축물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장소를 알고 계시지요?

장승포항만시설.

장승포 세반부두 거기에 우리시청 문화관광과에서 3,900헤베를 빌렸는데.

임대를 냈습니다.

임대를 냈는데 96년도부터 계속해서 1년간 연간 단위로 해서 빌려 왔지 않습니까? 그 위에 건축물지은 거 과장님아시지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빌린 땅위에 건축물 지은 거 알지 않습니까?

매표소.

그렇지요. 유람선 매표소 거기 허가난 걸 알면서 왜 과장님 가만히 계셨어요?

거기 까지는 아닐 건데요.

문제는 지금 장승포 685번지 잡종지하고 685-1번지 잡종지 회색으로 된 거 이 부분이 우리가 빌린 땅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땅을 다시 항만청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우리 시청에서 분명히 이 땅을 빌렸어요. 허가요 있네요. 토지 사용승인서.

저희들이 빌린 것은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람선 매표소는 기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때 다시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 신고사항인 가설건축물로서 신고사항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거제시청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국공유지에. 국공유재산법에 영구임대가 안되는 줄 알면서도 국가기관에서 영구건축물 기관서류가 올라왔다는 근거로 해서 허가과에서 내 준 거에요.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받은 면적을 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전체를 우리가 다 빌렸는데 빌린 일부의 땅을 다시 빌려 준 거에요. 항만청에서 개인한테 그러면 우리 거제시청에서 빌린 그 땅위에 개인이 집을 지어 놨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는 항만청에서 일단 허가를 내 주더라 해도 항만청에 협조를 분명히 구했을 것이고 또 허가과에서 허가내주는 과정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돈을 주고 빌린 땅은 아니지요?

예.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랬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1년동안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빌릴 겁니까? 종전대로 빌릴 겁니까?

아닙니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필요한 것 만큼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청에서 빌린 땅위에 개인 건축물허가건축물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을 언제 까지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면 언제까지 내일이면 당장 확인됩니다.

지금 나가서 전화상을 바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은 예산안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 서류를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도시과하고 허가과하고 연결될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예.

다른 질의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3페이지에 있는 직원현황과 5페이지에 있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05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사업은 총 투자 38개 사업에 130억5,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원사업에 23개사 120억1,800만원, 자체사업이 15개 사업 10억3,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내역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3개 사업, 120억1,800만원, 국비가 72억7,900만원, 도비가 16억6,400만원, 시비가 24억4,600만원 융자 5,300만원, 자부담 5억7,5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주요 사항에 마을어장자원조성에 5,000만원,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에 4,000만원, 친환경 어선대체사업에 8,800만원, 해삼 종묘 방류사업은 2개소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식 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적조방제 장비임차가 3억원, 굴 박신장 현대화 6개소 이것이 12억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580㏊ 지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시설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3억200만원, 어촌정주어항개보수사업 6개소 12억원, 소형어선 인양기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업자원분야는 수산종묘매입 30만미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에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어업폐기물처리사업 8,000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마을어장 종묘살포 5,000만원, 해상유료낚시터 개발 1개소 6,000만원, 대구치어방류사업 5만미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어류종묘방류사업 3,000만원, 수산물 소포장제 제작공급사업 2,000만원입니다. 해양시설분야는 도서지방어선 접안시설 지원이 1억2,000만원, 어항시설 재산관리가 4,900만원, 어촌정주어항시설사업추진이 2억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이 5개소 2억2,500만원입니다. 어업자원분야는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상가수리가 6,000만원, 수산종묘방류사업 12만미 5,000만원입니다. 연안관리사업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인공수정란 및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목면 외포리 주변해역에 수정란 방류 4,000만원, 치어 방류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200만마리를 방류하고 치어는 5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치어 방류사업이 2004년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치어생산을 시도하였으나 기술 및 경험부족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립수산과학원 울진어류연구센터 및 거제어류육종연구센터와 대구인공치어 시험생산으로 2005년도에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대구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도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을어장 자원화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사항으로서 마을어장 조성사업 1개소 5,000만원, 불가사리 구제가 50톤 2,000만원, 해면양식살포사업 19㏊ 6,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촌계에 새로운 소득기반이 조성되고 인위적 자원조성에 따른 생산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상유료낚시터 조성입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실시 등으로 가족중심 낚시레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못식 해상콘도 화장실 좌대 등을 설치하는 해상유료낚시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내년 1월중에 사업희망자 및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2월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래 낚시객 및 관광객유치로 어촌계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모두 6개소로 사업비는 1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박신장, 처리장, 탈의실 화장실, 알굴세척용 자동세척기 등을 종합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서 6월까지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현대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생굴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전해역을 대상으로 적조방제사업 장비임차 및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적조방제 장비임차계약을 완료하여 8월부터 적조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사전조기예찰로 초동집중방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항이 107개소 있습니다. 국가어항 6개소, 지방어항 18개소, 정주어항이 83개소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으로 6개 어촌을 선정하여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중에 현지 측량을 하고 4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접안으로 이용자 편익도모 및 어획물 적기양육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도서지방 어선 접안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어선 접안시설을 목조 뗏목을 만들어서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내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3월에 착공함으로써 소형어선 적기접안으로 이용자 편익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계속해 왔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7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3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물량장 및 선착장주변으로 어촌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3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5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풍래습시 소형어선 안전대피가 가능하고 소형어선의 수리 어업자재 인양등 조달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면 종묘 방류사업으로 돔류, 볼락, 전복 등 42만미를 1억7,000만원을 들여서 방류하고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은 은어, 참게, 뱀장어를 대상으로 30만미를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해면 종묘 방류사업과 내수면 방류사업 모두 5월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어업행위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후 적발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벌금액 상향부과하고 무허가 또는 수산업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업행위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시 어선과 어구를 몰수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어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입니다. 추진계획은 거제시 전 연안에 대해서 7, 9, 10월 3개월 동안에 관내 65개 전 어촌계가 참석한 가운데 어촌계단위로 해안변에 방치 매몰된 각종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평가후 우수어촌계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3,0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교육, 홍보, 참여 등을 통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해양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장의 장기보전과 지속적인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개요는 거제면 해역을 중심으로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06년6월까지 추진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내 양식어장의 품종과 채취시기가 서로 달라서 시설물 조기철거 및 착공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양식물 채취 완료어장을 우선 정화하고 정화사업구간을 공구별로 구분 실시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제고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시범실시입니다. 조업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 오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거제시 관내 해안일원에 1억원의 예산으로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중 인양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수협위판장으로 가져오면 거제수협에서 직접 수매 후 처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조업활동 중에 인양된 쓰레기 또는 발생폐기물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업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지역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소포장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수협, 어촌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2,000만원 지원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중 사업신청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산물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업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항시설 재산관리입니다. 일부어항이 국유재산으로 등기됨에 따라서 어항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미등록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애로 및 공공시설 기능 저하가 우려되어서 어촌정주어항 70여개소를 선착장, 물량장, 호안시설 등을 일체 조사하여서 우리 시장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6월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시설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어항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고 우리시 자산으로 보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내 갯벌을 이용한 친환경적 해삼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개소 각 5,000만원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3-4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5월중에 사업추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갯벌을 이용한 해삼종묘를 방류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연안환경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어업 및 행정현장 체험활동 전개입니다. 수산업무 담당공무원의 어업현장체험을 통하여 현 어업실태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고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후계자 등을 수산행정업무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어업 현장체험은 시청에 있는 수산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업종별 반 편성 운영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반별 어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산행정 체험은 관내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대표들을 불법어업 단속이나 원산지 지도단속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산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촌현장의 소리를 각종 시책, 제도, 업무추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산행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료수입 5,500만원,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 조성 사업 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30만원과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세출예산, 국고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금 2억9,189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주요 사업은 해면양식사업에 3,350만원, 육지유입 해양쓰레기처리에 1억5,000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71억3,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굴 박신장 공장시설사업에 3억6,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8억4,200만원, 적조방제 임차료에 1억5,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7,440만원, 연안정비사업 3억2,5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시·도비로 9억2,0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1억8,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2,8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3억원, 연안정비사업에 9,750만원, 육지유입 해안쓰레기 처리에 7,500만원, 어촌종합 개발사업에 1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5억6,54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촌정주항 개보수 사업 5개소에 5억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는 90억2,346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억5,08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시간외근무수당은 9,790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 1,5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7,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2005년도 정기 어업인 교육교재 제작에 490만원, 맨 아래쪽에 어항시설경고판 제작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 어항시설 자산관리 등기비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여비 92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56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보상금 2005년도 정기어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비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경남 어업인 후계자대회 참석 350만원과 어업인 후계자 대회개최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2,709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서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에 8,000만원, 친환경어선 대체건조사업 17,54만9천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대구치어 방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마을어장 종묘 살포사업 4,000만원, 해상유료 낚시터 조성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자원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일반수용비 101만5천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92만원, 피복비 120만원, 급량비 522만원, 임차료 21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36만원, 차량선박비 8,67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법지도선 운영비7,310만4천원과 어업지도선 경남 208호 운영비의 1,36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내여비 96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어류종묘 방류사업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어패류 종묘방류 사업에 5,000만원, 압수물 및 불법시설물 폐기 처리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남238호 정기검사 상가 수리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식개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217만5천원, 급량비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592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적조방제 장비임차료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81만6천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4억6,464만원, 시설부대비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 바지락 살포 이것은 2,100만원, 피조개 살포 1,25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에 1,428만원, 굴 박신장 공장시설 지원사업 6개소 7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내수면 어류종묘 방류사업이 2,000만원,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공급 1,500만원, 인공어초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양시설관리입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6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119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비에 10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 22억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500만원, 시설부대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어촌 정주어항시설 사업추진비 2억원, 도서지방 어선접안시설지원비 3개소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연안관리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5,94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미화원 2명의 기본인건비 1,635만원, 근속가산금, 장려금, 정액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1,116만5천원, 초과근무수당 1,258만7천원입니다. 12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비39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 및 감용기 운영은 2,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유류오염방제작업에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0만원, 피복비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급량비 162만원, 임차료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장비 임차료입니다. 여비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육지유입 해양쓰레기 수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49억9,4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방치폐선처리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해안변 청소장비 구입에 200만원, 어업용 페스치로폴 감용기 운영 장비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앞 바다자율정화대회 2,000만원, 사곡어촌계 해상종묘 살포지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합계는 124억8,583만3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 도장포항 방파제설치공사장, 장목구영 물량장 설치공사,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소까지는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적조방제사업 장비임차료는 금년도 추가 경정내시에 따라서 아직까지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39억6,238만9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마을어장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에 5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50억 가지고 어장을 사들이는게 더 안낫습니까? 효과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거제만 굴양식어장이 과거 60년대부터 행정기관에서 경남도나 시군에서 면허를 해 주고 해저밑에 한번도 청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 각시군마다 샘플 채취해 보니까 우리 거제만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인 곳은 6m, 작은 곳은 2m 쌓여가지고 지금 해저에 가보면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몇 년 전부터 특별관리정화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실적은 면적을 비율로 하면 작습니다만 청소를 한 곳에는 새로운 풀이 돋아나고 새로운 어류가 몰리고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두리 업계, 굴 업계에서 너무 수지가 안맞고 불황이 되니까 해양수산부에 몰려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차라리 청소하는 비용으로 어장을 사들이면 안좋겠느냐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치에 안맞는 말이다 국가가 면허를 해 주고 국가가 다시 면허를 사들이는 것은 안맞다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장을 해서 공영화시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밀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조밀한 지역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오염이 되고 부영양화되고 어느 정도 솎아내 버리면 작년 태풍이나 불었을때 안된 이야기지만 장사, 사업이 도저히 안되는 사람들 것을 사들여 가지고 차라리 폐선시켜 버리는게 전체를를 위해서는 다 좋다는 거지요. 살사람 제대로 살고 그 사람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아서 좋고 그런 개념으로 하면 향후에 자연스럽게 굳이 청소를 안한다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계속 청소하고 나면 또 더러워지고 또 청소해야되는 되풀이되는 일이 생기든요.

작년 태풍 ‘매미’ 왔을 때에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이 시책을 해 봤습니다. 태풍피해 난 사람이 복구비용은 복구 안해도 피해복구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니까 어장을 포기하는 사람, 어장을 복구안하고 피해난 어장을 정부에 반납하면 복구한 비용을 전액을 주겠다해서 시책추진을 해 봤었는데 2명만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 면적이 한 1.02헥타 밖에 안됩니다. 너무 아직까지 어민들이 불황이라해도 어장을 반납할 만큼은 안된다. 국가가 해 주는 보상액이 작다는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시책을 환영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런 정화사업같은 경우도 해 본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과장님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제시 시어가 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시어를 지정해 놓고 시어 활용도를 생각해 보지 않은 모양인데 이 초매시하는 날을 기해서 대구를 브랜드화한다든지 이걸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결산추경에 지금 1,000만원.

대구하면 거제, 거제도 외포, 전국에서 주민들에게 전화만 하면 대구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까지는 수정란만 방류를 하다가 이제 치어 방류를 일부 수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치어 성공이 됐습니까?

지금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2002년도에 5천미정도 시험생산해서 성공 한번 했습니다. 장목 외포에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본받아서 작년에 우리시가 치어 매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민간종묘생산업자에게 위탁을 해봤더니 기술력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 승인해 주시면 이거를 경남도와 협의해서 보고서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경남도 수자원연구소에 11월15일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치어 매입비 2,000만원 확보해 서 외포에서 사가지고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치어 생산을 하면 우리 거제시가 시비로 사오는 방향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시비는 낭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성공해서 치어를 방류하면 치어 생존율이 높기는 높을 겁니다. 그동안에 고갈됐던 대구가 방류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상당히 생산적 궤도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수산당국에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 방류만이라도 충분한 생산고가 제고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치어를 방류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술습득을 해 두는 것은 좋지만 알수를 많이 방류를 하면 더 많이 올라 올 텐데 란을 방류해서 실패하면 충분한 제고를 하고 있는데 치어 방류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는 실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수정란 방류사업만 가지고는 성공률이 과연 몇 %라고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년에 와서 대구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가 수정란 방류사업으로 늘어난 것이냐 자연적인 생산량이 늘어난 것인가를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대구치어 생산을 시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란만해 가지고는 그 란을 다른 고기가 다 잡아 먹어버리는지, 그 고기가 커서 알래스카갔다가 돌아오는 것인지도 아직까지 모르는데 수정란만해 가지고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기도 이렇게 오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방류사업이 시작된 이후 3년 뒤부터 대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역에 사니까 잘 아는데 그때부터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거에요 과장님 저 숫자를, 통계를 내보시면 아실텐데 매년 그렇게 방류사업을 증가하는데 굳이 치어 방류를 할 필요가 있나 치어 방류 일단 제대로 수정란 방류보다도 예산이 몇 배 더 들잖아요.

5,000만원.

5,000만원인데 대구수정란방류는 2,000만원만 해도.

수협비가 있습니다. 수협비 4,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도 1,000만원에 작게 들어 가잖아요. 4,000만원하고 5,000만원하면 9,000만원이잖아요. 차라리 전량을 방류를 하든가 안해도 될 예산을 왜 일거리 만들어 가면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생산, 생존율 제고를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알로 방류했을 때 물론 과학적 근거, 용역을 하고 교수들이 자문한 것은 아니지만 알로 방류했을 때 성장해서 회기율하고 치어를 방류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는 치어 방류사업 성공률은 70-80% 봅니다. 수정란 방류사업은 10%정도밖에 안봅니다.

수정란했을 때는 10%?

예.

가격차이는 얼마 정도납니까? 치어하고 인공수정란하고 가격차이는 단가 차이는 알하고 치어하고 가격차이는 100배이상 차이날 건데요. 그러면 결국 경제적 효과는 수정란을 방류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수정란을 방류해 가지고 생존율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는 과학적으로 안나왔는데 짐작은 10%이내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년도 대구가 예년보다는 13일 빨리 났어요. 예년같으면 이때 대구가 초기 2-3일 지나고 생산되는 품이 15만원부터 25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던 것이 금년에 엄청나게 잡히니까 하루 2천몇 백마리씩 잡히고 있어요.심지어 3만원, 5만원, 최고 큰 것은 6만원, 7만원인데 이 이상 더 잡히면 나중에 만원, 2만원 뭐가 남겠습니까? 경비도 안남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수정란방류사업을 81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매년 동절기에 해 왔는데 92년도에는 35마리 나왔습니다. 93년도에 한 마리도 안나왔습니다. 없어 졌다가 그 이후로 금년 4-5년 만에 늘어났는데 4-5년 동안 늘어났다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안한다하는 것은 좀.

대구가 회기성어구입니까?

회기성어구입니다.

자기 집을 제대로 찾아 오는가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산란하는 장소는 보통 이게 난류성입니까?

한류성입니다.

권순옥위원님

직재표를 보니까 수산행정직 1명하고 수산토목직은 수산직으로 대처되어 가지고 5명으로 되어 있고 토목직 7급에 1명, 8급에 1명 총 2명이 있는데 작년부터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연안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들을 볼 적에 과연 7급, 8급 2명이서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진짜 무리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작년 태풍매미오고 나서 여태까지 휴일이나 공휴일날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통 12시안에 간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 욕심대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정원조정에 의해 가지고 거제시 공무원들이 무려 약 50명입니다. 49명을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해상공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부실공사문제가 드러나는데 기술자들의 문제를 보면 당연히 귀결되어 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업자들은 어떻게 부실해 가지고 돈 많이 남기면 좋다고 할 건데 정원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고관이 있습니까?

일단 토목직이 작다는 것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올해 증원할 때는 토목, 건축을 보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6급 계장급은 차고앉아서 수산공사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책임을 지게끔 전담을 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이 제대로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이런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복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근래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이 차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랫동안 태풍이 작년, 재작년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이 무려 정상화사업을 한다고 천억원대 넘게 들어갔어요 쭉 보니까 그럼 모든게 전산화시스템으로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충분하게 읍면동에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시스템이 치어 매입에서 월별로 어민들이 보고를 받든지 해서 얼마가 죽었다 판매량은 얼마 했다 이렇게 착착 나오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고가 터지면 업무가 감당을 못해서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현장나가 볼 시간도 없다 모든 부분에서 터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왜 충분한 개선시스템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제시 행정이 불신을 받고 어민들이 전부 다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지는게 행정에서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생각이신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인지.

제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피해복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복구조사보고는 피해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보고하도록 기일은 정해져 있고 3,500건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는 정확한 조사는 불가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해양수산과 전직원 동원했고 수협직원을 협조받고 기술해양수산사무소까지 지원을 받아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조사보고는 정확하게 안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피해난 거는 그 당시 해상피해는 어렵습니다. 육지피해는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해상에서 일어난 피해는 본인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태풍피해오기 전에 6월달에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령상으로는 그 어민이 자기어장에 입식하는 것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어민들이 안합니다. 그 법을 안지켰을 적에 입식신고를 안했을때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민을 찾아가서 당신은 무슨 구역을 얼마나 하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대로 피해보고를 하면 되는데 입식한 것보다 많게 신고합니다. 그리 했을 경우에 왜 당신은 입식신고할 때 30마리밖에 없었는데 왜 50마리 신고했냐하면 영수증을 만들어 옵니다. 우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물으면 맞다해 놓고 검찰에 가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보니까 자료를 쭉 챙겨보니까 입식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신고를 안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없어져도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없단 말이죠.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신고를 애당초부터 안했는데 없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아줬다는 행정이 문제란 말이죠. 애당초부터 읍면별로 없으니까 면사무소에도 전산화시스템해 가지고 면사무소 가기는 수월하다는 거죠. 일반직이라도 수산업무를 볼거 아닙니까? 산업계에서 담당업무는 볼거 아니에요.

수산업무는 시로 다 가져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신고를 시청에 안오면 안된다는 시스템이 잘못됐지 그러면 이게 3천명이 되는데.

이게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피해보상금이 상향조정됐지 않습니까? 치어떼 한마리가 2백원에 보상되다가 천원인가 상향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이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표현하기 속된말로 통닭집 하다가 망한다해서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거 없잖아요 사업은 자기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망한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런데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되니까 본인들도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그런데 수산물 피해도 가령, 육상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고기가 예를 들어 6만원짜리 복어 한마리가 죽었다 해도 최고 비싼 최상복 기준 4,200원뿐입니다. 종묘대 뿐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100% 해 주는 것 같이 해도 육지나 바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기준에 보면 성어가 있고 치어가 있어요. 중간치는 없더라구요.

중간 것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 중, 소로.

보상은 치어와 성어로 합니다.

예.

왜 있다고 합니까? 없는 것은 없는 건데 그러면 성어기준에 안올라가면 전부 다 치어로 구분됩니다. 제가 보니까 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었을때 종묘대를 주는 것과 똑같은 치어 보상기준은 잡혀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적용을 했느냐 고기 입식한게 언제 넣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 이미 제가 볼 적에는 행정공무원 수산직공무원들이 전부 다 수도과 가 있었지요? 과장님도 수산직에 있었을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쳐다보니까 나오는데 이때까지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거 아닙니까? 고기들이 적어도 1년 키웠으면 얼마가 된다 1년 치어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치어를 쳐줬느냐 성어값으로 보상해 줬느냐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예견하고 알 수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따질 문제인데 치어냐 성어냐 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런 사고가 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도 공론화했지만 보험방식으로 하는게 최고 좋습니다. 자기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런 방법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고.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 누가 보험을 받을 겁니까? 이 시스템 안받거든요.

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자기들이 다 합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넣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손해나는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안한다는 거에요 왜 안하냐 하면 수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힘이 막강하다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법을 바꾸지 못하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제도개선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제도개선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고 19페이지 보면 어업용 폐스티로플 처리장이 있는데 지었습니까?

12월20일경에 하순경 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거의 뼈대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압축시스템입니까? 안 그러면.

감용.

녹여가지고하는 겁니까?

줄입니다.

녹여가지고?

예. 전기로 열로 가지고 압축만하고 이 만한 게 들어 가면 이 정도나옵니다.

연기가 나거나 이런 것은 안나고요?

예.

아예 그냥 열만가지고 녹여가지고?

예.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거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안에 있는 것.

지금부터 수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일용인부 2명이 매일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지금 모으고 있는데 모아놓으면 매일 감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2003년 사업인데 이제 준공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은 예산서상에 500만원 있습니다. 바지락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사곡동 주민들과 협의보는 과정에서 조건으로 제시해서 수용해 주고 합의를 봤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주인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될 건데, 돈을 누가 부담할 겁니까?

운영비.

공장 돌리는 것은 자기가 거제시를 위해서 공짜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합니다.

우리가 직영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다.

그 법에 말이죠. 법에 보면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담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폐스치로폴 공장제작해 나올 적에 그 비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돈을 받아야 지요.

우리시가 안받고 환경부계통으로.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이 공장을 만들면.

감용설치사업 자체가 국비 80% 다 받았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이 문제지.

생산된 처리비는 아직까지는 우리시도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안맞는게 환경부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스치로폴공장에서 폐기비용을 물었단 말이죠. 환경부에서 국세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지방에 용량에 따라 가지고 시간당 연간 한 15만개 정도 처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중앙정부에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안하면 우리시민들이 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93년도인가 그때 해양오염을 볼 때에 폐스치로폴이 나오기 전에 그때 환경부에서 승인해 줄 당시에 매입하는, 사가는 비용때문에 안에 환경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법령 이것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오염자부담원칙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받더라 해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15만개 처리한다해도 그 비용이 몇 만원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음식물, 쓰레기봉투 시민들이 부담합니다. 바다에 어장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쓰레기를 일반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안맞죠.

해양쓰레기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밀려들어 오는 것은 국비로 다 받거든요. 이 관계도 운용하면서 법령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폐스치로폴 그 자원으로서 재활용안되요?

재활용됩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 돈을 계산 다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취해야 되는데 일반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로서 부담하는 것은 원칙에 안맞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법정근거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검토보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는게 좋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처리비용이 지원될 겁니다.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질의사항있습니까?

과장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이게 5개 업소에 2억2,500만원을 해 놓은 거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증액을 시켜 놓은 건데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 보시면 총 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우리시가 여태까지 몇 년 간 자체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도에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보고 시책이 좋다해서 처음으로 도에서 2개소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산서 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에도 선양기가 있고 자체사업에도 선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도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1억을 받고요 개소당 5,000만원해 가지고 1억 지원받고, 5개소는 거제시 자체사업으로 총 7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마전동에 한 개 설치해 보니까 제가 설치된 부분, 미비점을 담당주무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옥포에도 그런 소형인양기 설치하는 걸 봤고 저희마을에도 봤는데 현재 그 시스템가지고는 안된다 예산 낭비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더라구요.

위원님 계신 동네는 배가 큰 편이거든요.

어떻게 됐던 3톤이하의 선박들은 자유자재로 꺼집어 올려져야 된다고 했는데 3톤도 물을 머금고 기계를 얹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5톤, 6톤 넘어가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라. 향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전개할 시에는 분명히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설계상에.

하중을 높이도록.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꼭 이 점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크레인을 높이더라도 1m만 높이지.

왜 그렇냐 하면 통상적으로 쓸 때는 7톤 정도는 되어야 왠만하면 쓰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붐대 자체가 낮으니까 벨트가 전체 배를 많이 압축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저희마을에서는 실제적으로 2.5톤이었습니다. 2.5톤짜리 배를 올렸는데 배 옆이 다 부서진 거에요 압을 받아가지고 그 붐대가 높으면 힘을 작게 받고 꼭 참고하셔서 다른 지역에 실패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보조까지 결정되니까 어민들에게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님.

보충해서요.

황종명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물량장이라든지 선착장같은 경우에 물량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동네 어민이 될 건데 그러면 시유지로서 해 놨을 때 관리는 무상으로 합니까?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하고 대부 계약해 가지고 빌려 사용하도록 그리 합니다.

어민이 부담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어촌계에 가면 무료로 됩니다.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지난번에 시정 질의한 것처럼 파랑포방파제 철망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고 국가어항이나 무역항 지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거제시민인데.

옛날에 장승포항에 과거 여름에 물이 많이 내려 왔을 때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치워도 됩니다. 장승포항계내에 낙동강 하구원으로부터 쓰레기가 수천톤 밀려들어 왔는데 장승포항에 가니까 소가 엎드려 있고 돼지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죽은 짐승이었는데 그 항관리 그것만 따지면 우리시 손놔도 됩니다. 장승포는 우리 것이 아닌데 문제는 피해를 우리 거제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치울 것은 치우고 그 비용은 청구해서 받았는데 폐선이 있으면 우리 돈으로 폐선인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매미때도 피해어선들을 우리장비를 가져가서 인양하고.

파랑포방파제 같은 경우 개방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쓰레기문제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안전도 문제는 시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철망을 쳤다하던데 그런 것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쓰레기 서로 안 치울려고 하다가 차라리 에이더럽다고 물 막은 것처럼 아까 문화관광과 이야기 비슷한데 대첩공원에 철망 쳐가지고 사람 못 들어오게 할려고. 그런 것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페이지 시범 실시하는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수거사업 이게 어민들에게 만일 수거를 해 왔을 적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당 얼마 정도 되는 건지?

40㎏ 봉지에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인데 강원도 저쪽에 시범사업을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불가사리 구매사업은 ㎏당 4백원합니다. 기존 불가사리 구매사업은 ㎏당 4백원하는데 이 사업은 조금 이보다 단가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있어도 배에서 기름떼고 수거하는데 까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 잡으러갔을 때에.

고기 잡으러 가서 가져온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수협이 없는 농촌마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을단위로 어촌계별로 모은다든지.

올해 첫 계획은 거제수협 위판장옆에 처음으로 해 본겁니다.

장승포지역 주민외에는 아무도 안오지 않느냐 제일 적은 지역인데 어촌계단위로 보면.

그쪽에 배가 크기 때문에 멀리 나가거든요 그쪽 시범을 해 보고

이 사업은 오히려 장목쪽이나 능포 바다에 많이 밀려오는 쪽.

안 할려고 합니다.

안 할려고 하지요?

수협에 억지로 맡겨서 해 볼려고.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이 내용하고.

처음 할 때에 볼래기 한 마리 값이라도 돼야 싣고 들어 올 건데 아무 득도 없는데 그걸 누가 건져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가 책정할 적에 어민들이 조금 욕심이 가게끔 이렇게 단가를 정해 줘야 이 사업이 정착이 되고 한번 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40페이지 해삼종묘방류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보다 수협에 자체사업으로는 이양하는 것이 어때요?

이거는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도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거제관내 해삼 시험 생산하는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세 차례 도 과장이 저하고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간생산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가지고 하지 우리가 투자를 거기다 줘가지고 실패했을 때는 한마리도 방류안될 때는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해서 우리가 그리 못하겠다 당신네가 생산기술을 투입해서 생산해 놓으면 그걸 사가지고 방류하겠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생산기술에 보편화되면 가능한데 만약에 맡겨 놨다가 실패되어 가지고 수온이 안맞았다 먹이가 안맞았다 죽어버리면 위원님한테 우리가 질책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기술로 생산해 놓으면 우리가 사가지고 매입 방류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되니까.

사가지고 방류하는 것은 좋은 데 지금 연안이 해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연안없이 해삼을 살포를 해 가지고 해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조건이 갖추어 져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자연산이 소멸될 정도로 연안이 오염되어 있는 여기에 다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수산과학원하고 장소를 적지를 물색해서 아무데나 할 것이 아니고 관내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약 두 곳 정도는 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첫째는 여건이라는 것은 수초나 몰이나 무슨 해조류가 서식이 되어야 해삼이 번식을 하든지 먹고 살든지 할건데 그런 연안이 하나도 없는데 뻘 먹고 어찌 살 겁니까?

장소를 적지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선정관계는 기술진한테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11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경남238호 상가수리비가 6,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년에 한번 하는 정기검사.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스크류가 얼마나 하는데요?

스크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관, 선체, 장비 모두 해야 되니까.

전에 여기 하우스 올린 배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그래서 6,000만원 해 놓은 거는 지도선 선장하고 우리 실무주사하고 몇 차례 이야기하고 견적을 낸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6,000만원하면 배를 한대 모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도 상당한 상가금액에 기계를 보링을 한다하더라도 이 정도는 안될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00만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고 큰 고장아니고는 상가 스크류가는 그런 정도에서 상가수리비가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238호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작년에 없었는데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인건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스치로폴 공장.

아. 폐스치로폴공장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일용 두사람. 지금부터 두 사람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마을어촌계단위로 공동사업으로 하는데는 돈이 너무 작아서 효과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이전인데 108페이지 불가사리말이죠. 국도비가 500만원, 700만원해서 1,200만원 내려오는데 뒤에 1,200만원와서 2,400백만원했는데 실제 연안의 해적은 불가사리 아닙니까? 무한정 잡아낼수록 좋은 거고 잡으면 시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거제전역에 60톤 잡아서 뭐 할거요?

이 계획은 도에서.

안하면 안하지 연안에 할 일없는 사람들 이거라도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면 바다정화되고.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조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구 치어 방류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하고.

기회가 있을 때 불가사리 순회사업은 많이 하는 걸로.

참 많이 해야 한다고.

이것은 꼭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뗏목도 3,000만원이면 거대한 뗏목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거에요?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이것은 모르겠어요 조그만하게 말이지 사람이 서넛이 탈 수 있는 뗏목을 가지고 로프로 연결해서 활용하면 모르지만 3,000만원이면 거대한 뗏목인데 어촌계에서 누가 관리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뗏목을 어떻게 이용할 거에요?

어촌정주항같은데 가보면요 물나면 배가 못 닿습니다. 제가 왜 하게 됐는가 하면 통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섬에 갔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뗏목해 놔놓고 태풍이 온다하면 세상에 참 잘해서 태풍이 오면.

의장교.

장교이거는 들어 올려가지고 뗏목만 들어가 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장교는 몰아버리고 뗏목은 떼가 버리고 그러면 태풍때도 안전하고 나올 때도 달아놓으면 예산도 작게들고 저희들이 둔덕쪽에도 어촌계장만나서 한 번 물어봤더니 그걸 자기 동네에 수년전부터 해 줄려고 해 왔다.

만들어 주면 편리하게 사용은 되는데 관리가 문제에요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좋은 데는 거제만 같은데는 좋고 장목 선창같은데는 나은데 외만에는 어떻게 관리한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