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운영위원회를 항상 먼저하고 상임위를 하잖아요. 10시에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와서 대기하더라고요. 운영위원회가 촉박하게 할 수도 있고 오늘 40분 정도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간을 조율해서 시간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되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25쪽,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15건, 행정쟁의심판 1건, 행정심판 16건 등이 있는데 건별 현황과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쪽, 2011년 자체평가 추진평가 결과를 보면 정책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및 활용을 한다는데 2008년이나 2009년도에 개선방안 마련이나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1쪽, 전국 시도지사협회 지방국제화 지원실 국제교류 자문을 받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 고베시나 미국 코로나시 이런 시에 대한 자료를 협력 중에 있고 프랑스 쪽의 시라든가 도시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와 어떤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선정할 것인가 하는 판단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43쪽, 지방재정 관리제도 내실운영 소요예산이 6,59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3쪽이나 45쪽과 같이 국비, 시비, 구비 구분이라든지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4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업비는 1억 1,331만원인데 45쪽의 소요예산은 1억 3,9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예산이 맞는지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비 1억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개요에 1억 1,000만원은 잘못된 부분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예산학교 운영비 1억은 인건비 3천만원이고 7천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인천에서 처음 시행하는 예산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타 시군구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7쪽, 자체평가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자체평가를 만들고 쭉 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은 꽤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데 평가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평가를 다 싫어하는데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새롭게 창의적인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38쪽, 위원과 관련해서 과거에 위원을 늘리는 것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소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 추가 위촉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15명까지 하는데 지금까지는 8명에서 9명 정도가 평가를 했어요. 제가 하면서 계속 반영이 안됐는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가능한 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수구의 모든 사업을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법률 변호사나 법률 교수, 회계교수, 행정학 교수, 경영전문가, 도시계획, 시민단체 대표들이 필요하고 여성계 대표도 필요하고 교육계 대표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올려도 위촉을 구청장님이 내리니까 자율권이 없지요. 그러함에도 잘된 게 평가를 인천광역시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기획감사실장 들어오고 세분의 국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평가할 때 보니까 전문가들이지만 평가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해요. 평가하다 보면 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발언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과 의논해서 실무국장님들을 다 빼고 민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것을 시에서 높이 평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에 추가 위원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국장님 하물며 부구청장님이 들어오세요. 평가라는 것은 공무원 바깥 단체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전문가 교수라든지 교육계 전문가, 여성계 전문가가 와서 평가하는 게 객관적인데 국장님이 다시 들어오면 우려가 꽤 있어요. 정책이 왜 바뀐 겁니까?

법률교수, 회계, 행정학, 경영 이런 분야를 반영하는 게 좋다는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위원이 내년 6월 말로 위촉기한이 끝납니다. 다시 위촉을 하도록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반영할 거고, 내부 위원이 들어온 것은 그전에는 부서별 평가로만 그쳤는데 자체평가추진을 어디에 접목하느냐면 직원들 각각 개인의 평가 그래서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포상금이나 해외선진 사례습득을 위해서 해외공무국외여행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기진작을 통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같이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외부위원님들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해 주는 면에서 필요하고, 개인들의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조화롭게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별적으로 매뉴얼이 나왔나요?

정부업무기본평가법에 보면 외부위원을 3분의 2이상으로 위촉한다는 강제조항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 외부위원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평가를 같이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내부의 위원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한 것이지 외부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들어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일체 발언을 안 하세요. 부구청장님도 여기에 들어오면 다른 위원회와 같이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회가 중요하겠지만 이 위원회는 사업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시트를 개발하고 또 공무원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구청장님이 소신껏 하시겠지만 과거에 범했던 우려를 몇 년 동안 오면서 겨우 다져나가고 있는 걸음마 단계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우리 6대 임기는 3년 반 동안 겨우 일어서려는 단계에서 다시 과거에 하던 방식들이 도입된단 말이에요. 이런 우려가 의회에서 이야기 되지 않도록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철저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5쪽,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비 1억이 잡혀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상설운영으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첫째 참여, 교육 그런 것을 통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첫해에 교육 쪽에 대해서 힘을 써 보려고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분들을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설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기초과정, 심화과정, 상시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기에 예를 들어서, 2달에 40명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연5기로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심화과정은 연2기로 해서 60명 그 다음에 상시과정으로 해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400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이나 구민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아니면 청소년 대상을 폭넓게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도 많고 교육대상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위탁할 겁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쪽, 대외교류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공무국외 여행운영 관련해서 주 프랑스 대사관하고 좀 더 넓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필리핀까지 교류타진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알아보고 있지만 전국시도지사협회가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고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것은 창조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경제청과 관련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차원에서 그전에 중국에만 치우쳐 있었는데 폭넓게 구정운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폭넓게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중국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다보면 과거사례 우리가 영국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영국도 다녀왔었는데 그 이후로 유야무야 돼 버리는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셔서 내실 있게 해야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있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송도동의 보건소 유치에 대해서 큰 박수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 하고요. 보건지소 설치장소가 송도동 9-11번지면 웰카운티 근처로 복합시설로 한다는데 만약에 지어진다면 송도동 주민센터와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복합시설 내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 설치 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출장소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물론 기감실이나 민원지적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웰카운티를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향후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인발급이나 기초적인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종합기능을 넣기 위해서 문화복합센터로 보건지소도 같이 지으려고 하는 구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3쪽, 연수구 보건소 건강관리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의료복지인 것 같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것은 국시비로 얻어올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건정책과에 찾아가서 사정도 많이 해 보고 우리 직원들도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상 어렵다고 합니다.

재정상황이 어렵긴 해도 적극적인 의료복지,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을 입안할 적에 예산이 녹록치 않게 들어가니까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보세요.

제가 여기오기 전에 시의 보건정책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반영해 주고 싶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억제를 시키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안하는 신규사업인데 아무리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일단은 구에서 먼저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시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건지소도 짓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너무 목 메여서 하면 다른 일에 발목이 잡힐 것 같아 일단 저희가 후퇴한 사항입니다.

시의원들과도 의논을 해 봤습니까?

시의원님들과 의논은 안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 시의원님들과도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436쪽, 주민건강지킴이 운동클리닉 사업도 연수구의 좋은 사업인데 청소년들에게도 확장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련실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다는데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접근성이 좋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비만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등록시켜서, 평상시는 학생들의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춥니다. 학생들을 위해 개방해 줄 용의는 있는데 문제는 학교공부가 끝나면 학생들이 더 바빠서 부득이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이라 큰 효과는 검증은 못했습니다만 한 달 반 정도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일단 길러주자 그 정도 운동해서는 수치상으로 변화되는 게 사실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체성분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체성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비교해 봤는데 더 살이 찐 아이들은 없었고 그렇다고 감소된 것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세달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래 전에 보건행정이 웰빙센터 개념으로 주문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만학생들이 보건소에 가서 1킬로그램을 눈으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방학동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부분은 경증환자가 많은데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부분은 없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효율적 운영과 배려차원에서라도 기획감사실이 길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린이도서관하고 보건소는 구청 밖에 있으니까 언제할지 모르니까 미리 와서 대기하다보니까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다음부터 진행할 때는 기획감사실은 뒤로 하고 어린이도서관, 보건소를 먼저 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진행할 적에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신간도서를 구입할 텐데 구민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아니면 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가정에서 고가 책을 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흔히 살 수 없는 책을 구입해서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책을 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이 아니면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상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수시로 반영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설문조사도 가능하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을 받으면 반영해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면 될 것 같고, 다문화가정 행복프로젝트 6가족이 참여를 하는데 연수구에 다문화가정이 꽤 되지요.

10가족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타과와 협력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주체가 돼서 자원봉사해서 수당을 받는다면 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주체적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이 분들이 일어, 중국어, 영어 등을 학교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객체로서 행복프로젝트에 참석해서 운영을 하지만 주체가 돼서 나누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번에 도서나누기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청소년 공부방을 현장방문해 보면서 느낀 게 새 책을 요소요소에 사주기 어려우니까 도서나누기 운동을 해서 모아지면 청소년공부방이나 아동센터에 흘러갈 수 있는 나누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도서를 교환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금년에도 768권의 도서를 지역아동센터에 배부해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추진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